국제법 기준‘누가 발견해 관리하고 있나’ 칙령 41호 기념해영토 주권 환기시켜야 독도는 2개의 작은 암초로 되어 있다. 예로부터 사람이 살 수 있는 섬도 아니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섬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도나 고문헌에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표기된 것은 상징적으로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도는 한국의 울릉도에서는 보이지만, 일본의 오키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울릉도 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독도에 대한 영역의식이 생겨났고, 일본인에게는 독도에 대한 영역의식이 생겨나지 않았다. 세종실록 지리지나 숙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등장하는 것은 동해의 울릉도에 왜구가 침입하였기 때문이다. 영토에 위기가 닥칠 때 일수록 더욱 영토의식이 강하게 나타나 독도까지도 영역표시를 명확히 했던 것이다. 1876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자 조선의 문호는 개방되었으며 일본의 한국침략은 본격화되었다. 특히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빈번히 침입했다. 조선조정은 울릉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울릉도에 조선인을 이주시켰다. 더 나아가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강하게 집착하자 조선조정은 동해의 주변 섬에 대한 행
2010-10-20 11:39
얼마 전 당국은 국립대학 교수들의 급여체제를 성과연봉제로 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등급을 S(20%), A(30%), B(40%), C(10%)로 나누고, 신규교수는 당장 2011년부터, 2012년에는 비정년계약교수, 2013년에는 정년보장교수들에게 모두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이 강구될 수 있고, 성과연봉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련 등이 반대하는 데는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 성과연봉제를 반대의 논리가 반드시 기득권 수호나 연구를 소홀히 하면서 이른바 ‘철밥통’을 사수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평가체제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 이외에도 원론에 찬성하면서도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항이 거센 것이다.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성과연봉제를 포함하여 법인화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관(官) 주도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 정부는 대선공약에서부터 ‘자율’을 강조했지만 실질적 자율보장 실행 의지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 거세다는 점을 아울러…
2010-10-19 17:27ODA 중요성 초등부터 교육, 정보 제공해야 전문 인력 부족, 휴직교사 참여제 홍보 필요 한국이 2009년 11월 25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30개 회원국 중에서도 명실상부한 선진국들만이 회원국인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24번째 정식회원국이 됨으로써 1996년 OECD 가입 13년 만에 ‘진짜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는 1960년 1월 DAC 설립 이래 개발도상국 출신이 가입한 사상 최초의 일로서 우리나라가 과거의 절대빈곤과 혼란을 극복하고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이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부담도 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DAC의 2대 의무는 첫째, 개발도상국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총량을 확대하는 것이고 둘째, 제한된 ODA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DAC 가입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우선 연간 약 1360억불 규모의 국제 ODA 시장에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된
2010-10-18 12:14최근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하반기 중등 부전공 자격 연수 실시 계획’이라는 공문을 생산 하달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정보컴퓨터, 한문, 교육학, 환경, 기술, 가정, 기술․가정, 전문계고 공업계열 교과에 대해 부전공 자격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희망자에 한해 이번 2010년 동계방학, 2011년 하계방학 동안 연수를 해 국어 교사로의 자격을 주겠다는 안이다. 부전공 자격연수 실시 대상은 2009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과원이 예상되는 교과 교사이다. 이 안에는 부전공 자격연수를 이수하더라도 해당과목으로의 발령을 임의로 요구할 수 없으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수급상 필요할 경우에만 부전공 교과로 발령 조치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 이 조치에 대해 도교육청은 과목별 과원 교사 해소 및 소규모 학교의 교과목 상치교사 해소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즉 교육청이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린 결단이다. 이는 변화하는 학교 환경을 미리 준비하는 행정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되기도 한다. 특히 과목별 과원 교사에 대한 신변 불안 해소를 담고 있어 해당 교사들은 적극 환영하는
2010-10-18 12:05안양옥 교총회장이 초중등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 회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와 같은 교단붕괴 및 포퓰리즘 정책이 지속된다면 정치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정치권 및 정부, 학부모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사실 교총의 정치활동 요구는 비단 오늘의 이슈만은 아니다. 지난 2001년에도 정치활동위원회를 만들고 정치활동의 후속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최근 들어 또다시 교총이 이 같은 요구를 주장하고 나선 데에는 교원이 아닌 정치권이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어 교단이 붕괴되는 현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비교육계에 의한 교육 흔들기와 이로 인한 교육혼선은 과거보다 훨씬 더해지고 있다. 시·도지사들이 일제히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가하면, 일부 교육감은 학교현실을 무시한 채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더불어 체벌 전면 금지, 학생인권 조례 제정 등을 들고 나와 교직사회는 담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거부하는 등 선생님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차 허
2010-10-14 17:06
지난 달 교원임용고시 시행공고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의 충원은 제로였다. 이는 전문상담교사 시행 초기년도인 2005년 당시 2010년까지 학교당 전문상담교사를 1명씩 배치, 아동‧청소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계획안과 상치되는 것이다. 당시보다 아동‧청소년 문제가 훨씬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교사 충원은 오히려 후퇴했다. 최근 전문상담교사의 배치‧활용과 관련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의 과원 교사를 상담교사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과원 교사를 연수를 거쳐 진로상담교사의 역할을 부여하자는 정부 계획이 있다. 지금까지 중고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은 평균 수업시수 미달 교사들이 맡아왔다. 대개 진로 교육에 대한 사명감, 전문성, 체계성 없이 시간 메우기 방식으로 진행돼 학생, 교사 모두에게 신뢰를 상실했다. 정부 계획대로 과원 교사를 활용한다면, 적격자 심사를 거쳐 예비 선발하고,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해 교육대학원에 양성 과정을 두고 일정 경력을 가진 교사를 대상으로
2010-10-13 13:18성(sex)과 더불어 인류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터부시 되어온 몇 가지 주제중의 하나가 죽음이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 사회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더 이상 터부시 하지 않고 이를 공론화하기 시작하면서 성교육(sex education)과 더불어 죽음준비교육(death education)을 학교교육의 한 영역으로 채택하였다. 우리의 교육현실을 볼 때, 성의 문제는 부분적이나마 학교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죽음에 관한 교육은 여전히 교육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70년대부터 초중등학교에서 죽음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실제로 1990년대에는 고교 및 대학에서 다루는 죽음과 임종에 관한 과정의 수가 10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죽음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죽음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곧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며, 죽음에 관한 교육은 죽음의 막연한 공포를 제거함으로써 삶에 대한 인간의 존경심과 환희를 고양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더 이상 교육의 영역에서 소외시할 수 없는 중요한 교육내용임을 상기할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의 사회구조 및 교육제도 속에서 자살하는 청소년
2010-10-13 10:14영어는 글로벌 시대에 실질적인 국제 공용어로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과 투자의 대상이다. 영어에 대한 열풍은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영, 유아로부터 대학생과 직장인들까지 불고 있으며, 사교육, 해외연수 및 유학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어 구사력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특히 말하고 쓰는 표현 능력이 듣기나 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결과가 국제적인 영어 성적이나 국내에서의 영어 평가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영어 교육과 관련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는 지역‧계층 간 영어 교육 기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영어 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영어 공교육 질 제고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0년 발표된 ‘영어교육 질제고 및 격차 해소 방안’의 주요 정책은 국가영어능력시험(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포함) 개발 및 운영, 영어수업시수 확대(초등) 및 회화 수업 실시(중등), 영어회화 전문 강사 선발·배치이고 기타 과제로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 영어친화적 교육 환경 구축, 취약계층 영어교육 기회 확대, 교육 현장 지원 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정책이 포
2010-10-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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