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 주소는 OECD국가들 중 꼴찌에 가깝다. 2006년 현재 OECD 선진 25개국 대부분의 유치원 취원율이 90% 이상인 반면 우리는 38%에 그치고 있다. 이중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취원대상(만3~5세) 유아 140여만명 중 11만 9000여명, 8.4%에 불과하다. 사립과 민간 의존도가 높다보니 학부모들은 유아 때부터 수십만원의 보육비, 교육비를 대느라 허리가 휜다. 이 때문에 많은 수의 아이들은 가정에 머물고 있으며 취원했다 해도 선택기관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한다. 유아부터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생겨 이후 사회 양극화의 발단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국내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다. 학부모들은 원한다. 유치원 단계부터 집에서 가깝고 질 높은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기를. 그렇다면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임용고시를 통과한 우수한 교사들과 월 3만 3000원(서울의 경우)에 불과한 수업료, 유아발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빗발치는 공립유치원을 왜 세우지 못하는 것일까?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눈치 보기에 급급해 공립유
2009-07-23 09:12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획한 것을 꾸준히 실천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새로 발족하는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기대 되는 바 크다. 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성공과 실패가 있고, 발전과 퇴보가 있으며, 태평성대와 위기상황이 있을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공교육 위기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유학이민, 두뇌유출과 같은 국가적 위기는 모두 공교육 부실이 가져온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우리의 교육이 뒷받침이 됐다는 점을 국내는 물론 세계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심각한 교육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위기는 도적같이 오지만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공교육 위기도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 적절히 대처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정말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2009-07-20 10:09기금을 제외한 내년도 교과부 총 예산규모는 41조 333억원으로, 금년보다 0.4% 감소될 것이라고 한다. R&D 분야는 4.1% 늘었고 사업비는 4.9% 감소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9%(2조 2503억원)나 감소된다고 한다. 금년도 교부금은 작년도보다 2조 123억원이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내년도에 교부금이 4조원 이상 줄어드는 셈이 된다. 시·도 교육예산의 인건비 비중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교부금 감소액 4조원은 자체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혔을 때, 우리는 내국세가 줄어들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심한 것은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나는 상황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목적세 폐지라는 명분에 집착하고 있고, 교과부는 거기에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4년까지만 해도 교부금법에는 내국세 수입 감소에 대비하여 두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있었다. 하나는 내국세 교부금과 별도로 교부되는 봉급교부금 규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경우에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증액교부 규정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규정은 2004년말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폐지
2009-07-16 16:02
예전에 비해 요즘 학생들은 교사를 스스럼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교사들과 정답게 이야기하고 다정하게 지내는 것은 좋으나 가끔씩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보게 된다. 또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을 해 지적하면 집에 가서 부모님께 본인의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고 교사가 지적한 부분만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다. 이렇게 학생들이 집에 가서 교사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제3자인 학부모의 역할과 상황판단은 중요하다. 이럴 때 부모들이 “너희 담임선생님은 왜 그러시니?” “너희 담임선생님은 좀 이상하다”라는 말보다는 “너희 담임선생님의 말이 맞구나” “앞으로 올바르게 행동하거라”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교육적이다. 왜냐하면 한 번 학부모가 교사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께서 교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교사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진다.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교사가 가끔씩 실수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배워나가는 학습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긴 안목으로 너그럽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 아직도 우리 교육현장에는 학생들을 참 인간으로 길러내
2009-07-13 10:59“교육과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미국의 희망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우리 미국인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실현하려는 시도(試圖)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 미국 교육의 어떤 영역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처럼 어렵고 복합적이고 드라마틱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없다.” 매사추세츠 주 교육과정 서문에 등장한 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조직에서부터 교육과정정책 관련 행정에 대한 비중이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교육과정은 이처럼 학교교육의 핵심․본질․기준이 되는 것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에 소홀한 나라를 찾을 수가 없다. 지난 1월에 설치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의 내용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 교육과정에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기대를 담게 되고 우리가 우리들 한국인의 가치관을 실현하려는 시도는 그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른바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 모습을 찾고 미래의 우리나라를 그려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분석을 결코 무용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밝혀진 바로는 국민공통 교육과정은 현행…
2009-07-13 10:58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촌지 수수, 교육공무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손꼽히는 촌지관행과 학교납품 비리 등의 폐해와 이를 반드시 근절시키기 위해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한다. 그러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부조리 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사와 군인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신고포상제는 교사들을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해 교사들의 사기(士氣)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촌지수수가 마치 교사들의 일반화된 관행처럼 확대․왜곡돼 학생들에게 존경과 역할모델이 돼야 할 교사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다가 신고를 해야 할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면 교사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서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원의 사기가 떨어진다면 이는 곧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이 안아야 한다. 둘째, 신고포상제 도입은 교사들을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처벌해야 할…
2009-07-13 10:56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을 주겠다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청 소속 교원과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는 조례안의 취지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뭔가 개운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부조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무원행동강령, 교육공무원징계령, 서울교육청 법률위반공무원처분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부조리 공무원에 대해 10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더라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는 금품수수로 인해 파면․해임된 교원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유사한 규정을 조례안으로 내놓는 시교육청의 의도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대해 보상금을 걸고 신고센터를 만들어 학부모, 학생, 시민들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한 것은 교육적으로 옳은 일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믿지 못하는 학교에 학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을까. 믿지 못
2009-07-09 10:40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6월 국회에서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이 헛돌고 있다. 현재 교과위에는 220여개의 교육현안 법률이 낮잠을 자고 있는 형편이다. 상임위가 열려도 사실상 ‘반쪽국회’다 보니, 본격적으로 법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대책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과 교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사교육비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듣거나 따져 본 적도 없다. 이것만 아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관련 법률 역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합의처리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또 선생님들이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교원행정잡무경감과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과위 차원에서는 아직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교과위가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려 국민과 학교현장이 시급히 요구하는 교육현안 관련 법안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 동안 학교현장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만3세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아무상의무교육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009-07-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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