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의혹으로 13일만인 2일에 사의를 표명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비중 강화, 대학수학능력 비중 약화를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을 뿐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교장공모제 도입을 담은 교원승진 임용제도 개선방안도 답보상태다. 교육평가제 확대 시행제와 교원성과급제 등도 교원단체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실상 지난달 하순 이후부터 핵심 정책 결정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상태이다. 주요 교육정책을 확정해야 할 시기에 수장이 없어서 교육행정의 혼란과 공백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후임 부총리가 빨리 임명돼야 한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정치인 출신 김진표 의원이 교육부총리로 임명될 때 교육관련단체들은 반대했다. 그 이유로 그가 교육논리보다는 경제논리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과 교육경험이 없는 문외한이라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간 교육계 출신의 교육수장들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관심을 갖고 교육개혁에 임했는가를 반문하면서 개혁을 앞세우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외국어고 정책 혼선 등으로 6월…
2006-08-09 11:30"내년부터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고 이 평가 결과는 교사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성적평정(근평·勤評)에 10% 반영된다. 이에 따라 학부모, 학생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는 등 학교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또 교직 경력 15년 이상이면 공모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교장 공모제’도 내년에 도입된다."(조선일보, 8월 8일자) 이사실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가 8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 임용·승진제도 개선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공모형 무자격교장임용제 도입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 특별위원회에서 이와같은 안을 만들었다가 부결된바 있다. 그때가 겨우 한달 전이었다. 부결됨으로써 교원승진개선관련 내용은 깊은 검토가 필요하겠거니 했더니 그 사이에 바로 수정된 안이 나온 것이다. 번갯불에 콩 구어먹는 식이 되고 말았다. 빨리 먹으면 체한다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뭔가 한건을 하기로 혁신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새로운 안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만들어져서도 안된다. 먼 미래를 내다 보아야 할 정책이 한달도 안되어서 만들어
2006-08-08 14:26오랜만에 교육부가 교원들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내년도(2007학년도) 학교 신증설에 따른 유·초·중·고 교원 7831명과 교육 전문직 420명을 증원 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교닷컴, 8월7일자 인터넷판)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긴 하지만 이에 따라 내년도 교원의 수업부담이 조금은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교직단체들의 꾸준한 수업부담 경감 요청과 교육부의 방침이 이와같은 요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월에 교육부에서 교원사기진작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초·중·고 교원의 주당수업시수를 20-18-16시간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에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어느정도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이제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의자세가 필요하다. 요청만하고 관철의지를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수차례 교육부에서는 교원들의 수업부담경감을 위한 조치들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행정자치부와 협의과정에서 적극적이지 못해 무산되었다. 물론 교육부에서도 할말은 있을 것이다.…
2006-08-08 12:45세계 각국의 다양한 e-러닝 정책 및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e-러닝 국제박람회’가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고양의 KINTEX에서 개최된다. 국내 100여개 기관(기업)과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해외 10여개국 20개 기관 이상이 참여할 예정인 이번 박람회에서는 우리 정부와 세계 각국의 다양한 e-러닝 서비스 및 정책 소개와 함께 초·중등 및 대학, 기업 및 평생교육 분야에 이르는 다양한 이러닝 제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기간중에는 관람객들이 e-러닝이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관이 구성·운영되며 교육과 게임의 결합을 통한 e-러닝 발전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에듀테인먼트 경진대회가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e-러닝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세미나 등 관련 국제행사가 동시에 개최되어 행사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e-러닝 시대를 맞이하여 교실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대표적인 온라인교육은 “메가스터디”라는 웹사이트에서 수능, 내신, 구술면접, 논술 등 입시를 대비한 동영상 강의 및 입시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코스닥시장까지 상장되어
2006-08-04 13:191987년 이문열의 중편소설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이승만 독재 정권의 허구를 파헤친 소설이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엄석대의 일그러진 모습은 우리 사회의 영웅들의 일그러진 얼굴이었고, 황우석 박사의 일그러진 영웅 심리는 국민들의 마음에 더 이상 희망의 메시아는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도덕적 낙마는 한국 교육에 장밋빛 희망을 더 이상 심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논문의 표절과 같은 것도 관행으로 치부해 버리는 우리 학계의 도덕적 양심은 공사판의 안전 불감증과 같은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럴 수 있지”식 사고의 무력감 최근 모 TV 방송국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봉숭아 학당”에서 한 코미디언이 “그까이껏 대충”이란 사투리 섞어 사용한 용어가 대중의 인기를 사로잡은 적이 있었다. 우리 사회에 대중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잠재력이 관행처럼 내재되어 있기에 그토록 대충이란 용어가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래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양심이 살아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살아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순수하게 전할 수 있는 배움의 전당조차도 이번 교육부총리 사건을 계기로 썩고 부조리한 학계의 관행이 많은…
2006-08-03 14:07“노무현 정부에서 더 이상 극적인 드라마는 없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지난 6월 기자에게 했다는 말이다.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그였지만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고 교육부총리로 취임한지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교육부총리로 지명되었을 때부터 그동안의 행적을 비난하며 반발하는 세력이 많았다. 교육주체들마저 이구동성으로 잘못된 인사임을 지적했다. 두 딸의 외고 입학특례 의혹과 병역 문제도 사람들을 미심쩍게 했다. 하지만 코드인사를 일삼는 노무현 대통령은 그가 ‘왕의 남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더 이상 드라마가 없다”던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스스로 온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13일간의 드라마를 만들었다. 드라마는 처음 논문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었을 때부터 국회교육위에서 할말을 다하고 사퇴하기까지 ‘정면 돌파냐 사퇴냐’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다 ‘왕의 남자’가 꼭 화려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막을 내렸다. 2003년 2월 23일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3월 윤덕홍 대구대 총장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면서 했던 말이 “교육부 장관은 나와 임기를 함께 하겠다”였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는가? 교육부총리
2006-08-03 10:17교육부총리 임명 안을 놓고 13여 일간의 여·야 정치인들의 공방이 있었다. 그 어느 쪽 하나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 팽팽했던 싸움이 결국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2일)에 따라 일단락이 지어진 것 같다. 1일 김 부총리는 본인이 자처한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음으로써 어느 정도 만족해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다음 날 2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며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일로 정부는 각계각층에서 흘러나온 쓴 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을 두고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본인의 학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연후에 대통령과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용단으로 높이 평가한다."(열린우리당) "김 부총리가 물러난 것은 민심에 따른 결정으로, 환영할 일"(한나라당)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김 부총리가 교육부총리로서 부적격자임을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좀더 신중하지 못한 정부의 처사가 정말이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아무튼 늦은 감은 있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하지 않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모든 것을 겸허하게…
2006-08-03 08:27교직 사회에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성과급에 대한 논란이 점점 뜨거운 화제로 등장하고 있다. 교사에게 1년간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더욱 업무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공되는 성과급이 모호하기만 하다. 생산직에서나, 동산을 움직이는 집단에서나 그 성과물을 내어 놓기 쉬워 각 사원들을 평하기는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자라나는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경우는 그 성과물을 내어 놓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각 교사 근평을 업적물로 평하기가 어렵다 성과급이 상급 관청에서 내려와도 하급 관청에서는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전 교사가 나누는 방안 아니면 성과에 관계없이 수업 시간이 제일 많은 교사, 아니면 연공서열주의 등 그 기준이 없는 성과급을 각 교사들에게 내려 주기에 일을 많이 한 교사도, 적게 한 교사도 똑같이 분배받는 것이 지금의 각 학교가 처한 현실이다. 한 학년이 15학급이상 되는 큰 학교에서는 상위 20%에 해당하는 교사를 평가해 낸다는 것도 모호하기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는 상급 관청의 지시에 따르게 될 경우 여타 교사들의 불만을 자아내기에 안성맞춤 격이다. 그러다 보니 여러 교사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교사들의 화합을 위해서
2006-08-02 09:07지난해에 여당위원들을 중심으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재개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논의가 시작될때부터 최대 이슈는 개방형이사의 정원으로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 14조의 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4조 3항은 기존의 사학법에는 없던 내용이 지난해에 개정을 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사학법개정을 반대했던 최대 쟁점이기도 하다. 당초에는 개방형이사의 정원을 3분의 1이상으로 했다가 사학측의 반발로 4분의 1이상으로 조정되었다. 그런데 사학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서 적잖은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 그 학교의 이사 정원은 9명이었다. 농촌에 소재한 학교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사의 정수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이사회에서 새롭게 개방형이사를 선임해야 했는데, 문제는 사학법 14조 3항이었다. 즉 전체 이사의 정원 9명 중에서 4분의 1 이상을 선임해야 하는데, 9명 중에 4분의 1이상이면 2.25명이다. 이사회에서는 당
2006-08-01 19:22교육위원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그동안 예비 교육위원들은 제각각 당선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종종 그런 모습들이 학교 현장의 교사가 볼 때는 진정성을 상실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아쉬움이 남는다. 교육위원은 교육자치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자리라 할 수 있다. 교육수장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곁에서 견제하고 균형점을 맞추려는 자리기 때문에 교육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시점에서 교육계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매김 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일명 전·현직 교사들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장, 교장 등 관리자 출신의 많은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교육위원이 왜 있는 거야? 학교현장에서도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운영위원 선생님들은 여기저기에서 전화를 받는 모양이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었다. "선생님 교육위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무슨 위원도 그리 많은지." "나도 잘 몰라, 높은 사람들이 어디 학교 현장에 와보기나 하나, 학교현장에서 아직 교육위원 얼굴도 한 번 못 봤으니까." "맞아요, 도대체 뽑아 놓으면 뭐 합니까. 도대체 교육위원이 뭐하는 자린지 학교 현장에서는 피부로 전혀 느낄 수도 없는데…." 대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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