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교육계에는 10대 뉴스가 아닌 '정년단축 파문`이라는 '1大 뉴스`만이 존재했다 할만큼 학교 현장이 그 여파와 부작용에 시달렸다. 급기야 전국 교사들은 교육황폐화의 책임을 물어 사상 초유로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울분으로 세기말을 보낸 교육계를 되돌아본다. ▲교원 정년단축=교원 정년을 62세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1월6일 여당의 변칙처리로 통과됐다. 이에 일선 교사, 교장, 교총의 헌법소원이 이어지면서 장관 퇴진운동으로까지 번졌다. 고령교사를 무능력자로 모는 정부와 학부모, 촌지·체벌과 관련한 교권추락, 연금법 불안에 못이겨 8월말 1만8천명의교사가 일시에 퇴직해 학교공동화가 초래됐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중초임용과 기간제교사 임용 등 땜질식 수급으로 일관, 교단의 비난을 받았다. 또 전국 교대생들도 10월5일 중초임용을 반대하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갔고 정년환원을 요구하는 교총과 일선 교단의 요구는 점점 커져만 갔다. 이에 정치권도 정년환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정년단축 후유증은 새천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해찬 장관 퇴진 서명=교육황폐화의 책임을 물어 한국교총과 일선 교사들은 4월21일부터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서
1999-12-20 00:00자민련은 9일 '교원정년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발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발제내용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http://kew.webclass.net)을 통해 볼 수 있다. #정신적 피해가 문제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학교현장 교원들의 입장 (김진성 구정고교장)=도대체 구조조정이란 무엇인가. 구조조정이란 체질개선을 위해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비만증 환자의 경우 체중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지만 여윈 사람들에게는 살을 찌우게 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학교 구조조정의 초점은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교원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교원이 부족하면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원들이 교원정년 단축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고령교사의 경우 연금으로 봉급의 76%를 받게 되고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게 되니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피해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존경하는 선생님 하면서 칭송하더니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토사구팽하다니 이것은 부도덕한 것이고 반인륜적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1999-12-13 00:00교육부는 8일 두뇌한국(BK)21 인문사회분야에서 서울대.성균관대 등 11개 대학의 18개 교육연구단을 사업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학과.학부는 2002학년도까지 신입생 정원을 총 3백66명 줄여야 돼 해당 학과.학부의 입학문이 좁아지게 됐다. 교육부는 이들 연구단에 올해부터 7년 동안 해마다 2억4천만~12억5천만원씩 총 1백억원을 지원하지만 2년마다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가 부진한 연구단 3~4개를 탈락시키고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가 추가로 공모한 BK21 핵심사업 분야에서는 연세대(17개 팀)등 28개 대학의 78개 팀이 선정됐다. ◇ 인문사회 분야 선정 결과〓5개 연구단이 지원해 4개가 선정된 성균관대가 가장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 고려대는 한국학.정치학.경제학 등 3개 연구단, 서강대는 언어학.경제학, 이화여대는 언어학.정치학 분야에서 선정됐다. 그러나 18개 연구단 중 지방대는 충남대(백제학).대구대(특수교육)등 두곳에 불과했다. 또 연세대는 신문방송학 등 4개 사업단이 모두 탈락했으며 인문대가 불참한 서울대는 7개 연구단 중 경제학 등 4개가 선발에서 탈락됐다. ◇ 선정 과정〓김영식(金永植)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장은 "말썽을
1999-12-13 00:00한국교총은 9일 "93인의 의원이 제안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유아교육법안은 저소득 가정 유아의 보호 및 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유아 공교육체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 교육위원들과 각당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총은 국회 교육위가 이법안 심의과정에서 △'학원의 장과 강사를 유아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삭제해야 하고 △유아학교 교원은 반드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유아대상 학원 및 선교원까지 유아학교로 전환시킨다는 이법안 조문은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1999-12-13 00:00한국사립중·고교 법인협의회(회장 홍성대)는 8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새천년을 위한 중등사학 정책세미나'를 갖고 학생 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사학에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홍성대 회장은 "지난 1세기 동안 사학은 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현재도 대학생의 80%, 고교생의 56%, 중학생의 22%를 길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의 갖가지 규제와 간섭으로 자주성이 짓밟혀 왔다"고 주장했다. 홍회장은 정부가 공공성의 명분하에 규제해온 학생 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원노조가 합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되고 있는 '국제노동기준'인 사학의 사용자권한을 부여해 줄 것과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의 선출방법을 법인 측에 위임해 줄 것 등을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법인협의회 대표들은 ▲사학의 자정노력 전개 ▲정부의 불법 부당한 교육행정 거부 ▲사학의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 수업교 책정권 환원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방법의 법인 위임 ▲교원 노동권에 상응한 법인의 사용자 권한 위임 등 6개항을 의결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상주 전 한림대 총장이 '새 천
1999-12-13 00:00한국방송대(총장 이찬교)는 10일 독학 학위 최종단계인 종합시험 합격자를 전국 13개 지역학습관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12개 전공분야에 모두 1793명이 지원해 618명이 합격했다. 연령별 합격자는 30세 이하가 400명(64.7%), 31∼40세가 159(25.7%), 41∼50세가 49명(7.9%), 51세 이상이 10명(1.6%)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46명(7.4%), 회사원 62명(10%), 간호사 11명(1.8%), 상업 14명(2.3%) 등이다. 또 최고 득점합격자는 행정학 분야에 응시한 김기중씨(26)로 평균 88.33점을 획득했으며 최고령자는 영어영문학 분야에 응시한 이봉두씨(59)다.
1999-12-13 00:00교육부는 5일 사립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 법예고했다. 이는 올 8월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학운위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과 기타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교 학운위원 정수는 학생수 100명 이상인 학교는 7∼15인, 100명 미만인 학교는 5∼13인 이내에서 학교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또 학운위 구성비율은 국·공립교와 동일하게 한다. ▲학생수 60명 미만인 국·공립교의 위원정수와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한다. ▲교장만이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하던 것을 교장 또는 교감중 1인으로 선택적 운영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곤란할 경우 학부모 대표자회의에서 선출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망했다.
1999-12-13 00:00금년도에 일선 초·중등학교 특기 적성교육에 지원된 예산액은 모두 641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기 적성교육에 지원된 예산은 시·도별로 1학기에 259억5천만원, 2학기에 381억4천만원 등 모두 641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시·도별 지원요청액 681억3천만원의 94% 수준이다. 96년부터 교육개혁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특기 적성교육은 전국 초·중·고교 1만255교의 97.5%수준인 1만여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수 대비 42.4%가 참여하고 있다. 실시 프로그램은 교과관련 77, 음악 49, 미술 44, 체육 56 등 모두 302종에 달하며 이중 컴퓨터, 영어회화, 일어, 미술, 논술 등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농·어촌 소재 소규모학교의 강사확보나 강사료 부담에 애로가 크고, 국고 지원예산 감소와 지원금의 학교 재배부 지연에 따른 운영상의 차질, 그리고 보충수업 위주로 실시되는 중·고교 실태, 전기·수도료나 냉난방비 등 학교관리비 부담과중 및 관련시설 설비 부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특기 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운위가 중심이 돼 운영하고 ▲우수강사 확보를 위
1999-12-13 00:00교육부는 3일 열린 제1회 열린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 입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올 열린교육 연구발표대회는 전국에서 2878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교육청대회를 거쳐 129명이 전국대회에 참가했다. ◇1등급 입상자 명단 △강원 우산초 조희천 △충남 송학초 이완행 △대구 현풍초 안일란 △서울 강덕초 박영옥 △경북 풍양초 정점자 △서울 교대부속 김명실 △경기 경일초 손영미 △충남 천안미라초 송선영 △서울 신정초 남혜숙 △강원 둔내초 양경희 △서울 자운초 김경희 △서울 풍납초 윤병희 △대구 종로초 최방미 △경북 경산중앙초 공한예 △대구 송일초 권옥희 △인천 구월초 최덕진 △서울 남강중 성모연 △충남 공주중 윤표중 △경기 호계중 조미선 △대구 동중 양원숙 △대구 서부고 김동관 △충남 임천중 최윤종.
1999-12-13 00:00김학준 교총회장은 3일 첫 교총 사무국 간부회의에서 "교총 사무국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일선 회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해 신뢰받는 사무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한점 의혹없이 일해야 한다"며 공개적인 업무 추진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회장부터 근검절약에 솔선하겠다"며 △각종 후원회비와 경조사 부조금의 대폭 인하와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의례적으로 해 온 회장 명의의 연하장 발송 등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을 억제토록 했다. 교총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회장 당선 또는 연말연시를 맞아 교총 임원·대의원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매번 1천5백여 장 이상의 당선인사장과 연하장을 발송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1만2천여 명의 전국 분회장들에게 회장 명의의 당선인사장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김회장은 이를 취소토록 했다. 이에 대해 김회장은 "형식적인 당선인사장과 연하장이 아니더라도 뜻과 정을 나눌 수 있다"고 말하고 "교총 회원들과 임원·대의원들이 혜량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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