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임용결격공무원등에 대한 보상금지급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을 확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교원들은 이달말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한다. 퇴직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교원은 신청후 3개월이내에 퇴직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고 6개월이내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은 사실상근무기간에 대해 사실상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실상근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을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공무원이 특별채용을 받고자 할 경우 퇴직보상금 지급신청서에 특별채용 희망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특별채용은 3∼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특별채용 후 사실상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은 교원의 경우 65%를 인정받게 된다.
1999-12-13 00:00정창화 한나라당정책위의장은 7일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을 위한 한나라당의 법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이 법안이 박승국의원을 통해 금명간 제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예산 증액과 함께 교총이 건의한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의 인상을 위한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함종한 국회교육위원장(한나라당)도 8일 본지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3∼14일 열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자민련의 63세연장안과 한나라당의 65세환원안이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임채정 국민회의정책위의장은 4일 "다른 부문 예산을 5% 인상하면 교육예산은 8% 인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원정년 단축에 있어 여론수렴 등 절차상의 무리가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교원정년을 단축해 달라는 압력도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교원정년 연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차수명 자민련정책위의장은 7일 "자민련은 교원정년 63세와 보직교사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봉급교부금을 보수교부금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3당 정책위의장의 현안관련 발
1999-12-13 00:00교육위원·교육감 선거인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법개정특위는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허종렬 서울교대교수는 "현재의 선거인단은 그 참여 범위와 규모가 너무 적어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관심을 소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선거인단을 학운위 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선출방식 보다 주민 대표성을 더욱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교총정책교섭국장은 "주민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토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점진적 개선 차원에서 일단 학운위원 전원으로 선거인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국장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학생수 규모에 따라 학운위원 정수를 정하도록 입법예고했는데 이는 현행대로 5∼15인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이와함께 입법예고안은 교장 또는 교감중 1인을 선택적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학교운영의 책임자인 교장이 제외될
1999-12-13 00:00국회교육위 법안심의 어떻게 되나 30여개 법안중 15개안만 논의될 듯 그동안 각종 정치현안으로 미뤄졌던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도 13∼14일 법안심사를 계획중이다. 7일 현재 교육위에는 계류 법안까지 합치면 30여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심사에 상정될 법안은 15개 안팎으로 보인다. 제출된 법안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교원정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 자민련이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고 한나라당도 65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수일 내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회의가 연장을 전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절충을 시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설사 교육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해 저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학연금의 자산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부 제출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안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금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획예산처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기금운용의 자율성이 많은 제약을 받을
1999-12-13 00:00"정년 65세 관철하겠다" -그동안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일정이 잡혔나 "13∼14일 법안심사가 열릴 것이다. 현재 상당수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통과시킬 법안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심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크게 쟁점이 될 법안이 있는가 "이미 제출된 법안들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이견들도 소위나 기타 회의를 통해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위가 소란스러울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유아교육법안은 부처간에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 같고 사학연금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교회계 제도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이나 노조전임자 휴직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야가 모두 제출됐는데 "상호 개정안 사이에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민련이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65세다. 63세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선 교원들도 65세가 아니라면 바꾸지 말라는 의견들이 많다. 법안 심사에 우리당의 65세 법안이 제출될 것이고 이를 놓고 논의를 할 것이다" -
1999-12-13 00:00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에듀까레합창단'(단장 정윤환·서울숭의초등교사)은 7일 서울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서울시·한국교총·스포츠조선 후원으로 '학생가장 장학금 마련을 위한 제자사랑 음악회'를 가졌다. 이날 합창단은 최흥기 서울필하모닉 오페라 합창단 지휘자의 지휘로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비롯해 민요, 동요, 가곡 10여곡을 불러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국립경찰교향악단이 특별출연해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협주곡 G단조를 연주해 큰 호응을 얻었다.
1999-12-13 00:00만남 그 녀석을 처음 만난 것은 96년 5월 어느 날이었다. 퇴근 무렵 싱그런 오월의 햇살을 받으며 현관을 나서는데 교감 선생님, 관할 파출소 순경, 담임 선생님, 그 녀석의 손을 잡은 할머니 이렇게 다섯 명이 어두운 표정으로 교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 녀석에 대한 소문은 작년부터 여러 번 들었지만 만남은 처음이었다. 나는 속으로 ‘겉모습은 멀쩡하게 잘생긴 녀석이’하고 되내이며 교문을 나섰다. 집으로 오는 길에 그 녀석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녀석보다 시골 할머니처럼 온화한 표정으로 손자 녀석의 손을 꼭 쥐고 교장실로 들어가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애처롭고 안타까워 발걸음을 무겁게 하였다. 96년 초부터 불어닥친 학교폭력 문제는 크게 사회 문제가 되었다. 우리학교는 그 녀석 혼자서 온통 학교를 휘저어 놓았다. 도심의 신개발 지역에 위치한 우리학교는 60학급이 넘는 다인수 학교였다. 개발 붐을 타고 우뚝우뚝 솟는 고층 아파트 사이에 조상 대대로 농사지으며 살던 원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도심의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그 녀석도 할머니 일손을 도우며 농사를 짓고 살다가 주위가 갑자기 도시화되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말썽쟁이가 되고 말았다.
1999-12-13 00:00한국수학교육학회(회장 윤옥영) 주최, 99 후기 한국수학인증시험 최우수교에 대한 시상식이 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전국 3854개교 3만8000명이 응시한 이 대회의 30개 수상학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동일초, 경기분당초, 강원강릉초, 충북창신초, 충남전미초, 경북포항제철서초, 전주교대부속초, 전남연향초, 경남대우초, 제주남광초, 서울대청중, 경기서현중, 강원동명중, 충북세광중, 대전대덕중, 경북포항제철중, 전주풍남중, 여수종고중, 경남내성중, 제주제일중, 서울과학고, 경기서현고, 강원춘천고, 충북충주고, 대전유성고, 경북포항고, 전북남성고, 전남목포고, 경남학성고, 제주제일고.
1999-12-13 00:00물가와 금리의 동반 상승이라는 악재가 실현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금리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면 당장 주식시장과 기업이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정부는 당분간 저금리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이 12%에 달하고 올평균 경제성장률도 9%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성장세는 작년말 금년초 정책당국이나 전문가들의 예상(연평균 2-3%대)보다 높은 것이다. 예상 밖으로 높은 성장률이 나온다는 것은 경기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다. 큰 추세는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므로 이 경기 과속론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경제란 늘 속도가 중요하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풀면 그만큼 경기 회복 속도는 빨라지지만, 한편에서는 그만큼 빠르게 늘어난 통화량이 물가를 올리는 압력이 된다. 최근 경기 회복 과정에서는 물가도 낮고 금리도 낮은 가운데 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돈을 많이 푼 게 크게 기여했다. 이제는 그렇게 시중에 풀린 많은 돈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가 뛰면 → 기업과 소비자의 저축의욕이 떨어지고 소비욕구가 커져 → 예금이 줄어들고 대출수요가 커지면서→은행이 예금
1999-12-13 00:00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방학. 각급 학교는 독후감 쓰기, 그림 그리기 등 획일적인 과제 대신 재미있으면서 인성교육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내놔 눈길을 끈다. 인천 한일초등교는 1∼6학년 10여명이 한 조가 돼 24시간을 같이 지내는 독특한 과제를 계획이다. 핵가족화로 형제, 자매가 없어 자기중심적이 돼 버린 아이들이 함께 식사하고 밤늦도록 얘기하며 우애를 쌓는 이 과제의 인기는 대단하다. 지난 여름방학에도 같은 반 친구 서 너명이 조를 짜 한 집씩 돌아가며 잠을 자면서 ‘베갯머리 우애 ’를 돈독히 다졌다. 경북 청도 방지초등교는 ‘집안일 한 가지씩 하기’를 과제로 준비했다. 신발정리, 설거지 하기, 재활용품 정리하기 등 사소한 일이라도 도맡아 하면서 책임감을 키워줄 방침이다. 이호철 교사는 “귀한 자녀일수록 가정일을 하나씩 맡겨야 한다”며 “ 아이도 스스로를 대견스러워 하고 책임감도 키울 수 있어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말한다. 서울 대청중의 이색 과제는 ‘직업 탐방’. 하고 싶거나 관심 있는 직업을 하루종일 조사·체험하고 인터뷰까지 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다. 여름방학에도 학생들은 의사, 판사는 물론 물개쇼 조련사, 남대문 시장 상인 등을 취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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