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학 중 오전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할 때 자율학습지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휴업일인 방학은 월간 출근근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학교장의 근무명령으로 출근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 월간 출근일수만큼의 정액분과 실적분 발생 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수업 등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현직 교사가 퇴근 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무보수로 가르치는 것도 과외교습 금지에 해당되나요. A. 현직 교원은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근로청소년, 도서·벽지 지역 청소년,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그 밖에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09-07-20 09:38교과부는 16일부터 전국 8709개 초··중등 학교에서 1만6250명의 인턴교사 채용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턴교사 채용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390억원과 지방교육특별교부금에서 390억원 등 총 7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인턴교사 채용 대상 학교, 채용인원, 지원자격, 보수, 근무기간, 담당 업무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에 게재되는 안내문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다. 인턴교사의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의한 ‘강사’로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수업지도가 가능하며, 학교현장에서 정규 교원을 도와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인턴교사의 채용 분야는 ▲학력향상 중점 지원학교 4793명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 지원 209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080명 ▲위기자녀 전문상담 1614명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지원 1872명 ▲과학실험 지원 3000명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1800명 등 7개 분야다. 인턴교사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등 분야별 자격증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이 가능
2009-07-16 10:42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몫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위원장에 이종걸(안양 만안구)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현 김부겸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3선인 이 의원은 강성으로 분류돼 앞으로 교과위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지난 5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교과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김 부겸 의원은 이 의원의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옮겼다.
2009-07-15 12:18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일선 교육청의 의지 부족과 불합리한 지침으로 올해도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신증설 희망유치원 희망조사를 벌인 서울시 11개 지역교육청에 따르면 모두 24개 학교에서 신설(2교) 및 증반(22교 23학급)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다”는 게 한결같은 이유다. 하지만 15일 현재 지역교육청의 ‘검열’을 거쳐 서울시교육청에 신증설이 요청된 학교는 3개 교육청에서 단 3개 학교, 3개 학급 뿐이다. 다른 3개 교육청은 희망한 6개교 7학급에 대해 모조리 ‘해당 없음’으로 보고했고, 나머지 5개 교육청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은 “시교육청의 지침이 공립유치원은 ‘주변 육아시설, 유치원이 부족할 때’ 신증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중장기 설립기본방침’에 따르면 단설유치원은 아예 ‘설립 억제’를 명시하고 있고, 신․증설은 ‘유휴 교실이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한하도록 돼 있다. 이런 공립 억제조항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16개 시도가 거의 동일하다. 이
2009-07-15 11:36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13개 고교를 14일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한층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 선택권 확대냐, 서열화냐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율고 신청학교 수가 예상보다 적어 정부의 '자율고 100개' 목표가 시작부터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고교선택권 확대 '큰 획' = 서울은 전국에서 고교 선택권 확대라는 자율고의 설립 취지가 가장 잘 구현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율고 전환 신청을 한 학교가 아예 없거나 1~2곳만 신청한 다른 시도와는 달리 서울은 25개교가 자율고로 탈바꿈하겠다고 신청하고 13개교가 지정됨으로써 중3 수험생들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2010학년도 고입 전기(前期) 전형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수가 그만큼 추가됐기 때문이다. 서울 13개 자율고의 모집인원은 총 4천935명.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등 기존 전기 학교의 정원을 합치면 인문계고 전체 입학정원의 10%에 육박한다. 자율고는 일부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거나 교과교실제, 무학년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특목고 희망자 등…
2009-07-14 13:10공무원연금 지급률 추가 인하(1.9%→1.85%)를 놓고 막판 조율중인 행안위에 공무원․교원단체가 최후통첩을 보냈다. 13일 법안소위를 열고 연금법 논의에 들어간 행안위를 겨냥해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아침 국회 본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연금 삭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단체․노조,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로 구성된 협의체가 24차례 회의 끝에 사회적 합의안(정부 제출 연금법안)을 어렵게 마련했다”며 “여기서 공무원들은 기여금을 과세소득기준 5.525%에서 7%로 27%나 인상하고, 연금수령액은 향후 30년 재직자를 기준으로 무려 25%나 삭감하는 고통을 감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미 2.1%에서 1.9%로 인하한 지급률을 더 인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안을 깨겠다는 행위”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정부의 연금보전금 낭비 책임은 모두 국회에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행안부 추계에 의하면 정부안 처리 지연으로 매일 12억원의 재정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지급률을 1.9%에서 1.85%로…
2009-07-13 17:28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립대학법인이 해산하면 학교 재산으로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을 뽑기 어려워 더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사립대가 법인을 해산하려 할 때는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시키거나 이를 출연금으로 해 직접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해산, 잔여재산 처분 등을 심의할 '사립대학 구조조정 심의위원회'를 장관 소속에 두기로 했다. 현행 법률은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아예 국가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어 학교 설립자들이 학교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산을 꺼렸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면 학교 재산을 다른 학교나 국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설립자들이 학교를 무리하게 운영하지 않고 '해산'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재산 출연이나 장학재단 설립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법인 해산을 통해서도 장학재단
2009-07-12 08:30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이사장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장)와 교총은 9일 오전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여기서 교장회는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직영으로 전환토록 한 학교급식법을 임시 국회에서 개정해, 학교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2006년 법 개정으로 인한 획일적 직영화 전환 방침은 단위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책으로, 학교장 책임하에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학교 급식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할 뿐만 아니라 조리 종사원의 안정적 인력 조달 이 어렵고, 학교장의 급식 운영에 대한 전문직 식견과 경험 부족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여건이 성숙돼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저녁식사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은 가중되고, 학교장이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어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장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 형평에 맞게 급식 방법을 직영이나 위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는 글로벌…
2009-07-09 15:39“논쟁을 위한 논쟁을 중단하고, 현실을 진단하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큰 틀의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교육의 중․장기적인 어젠다와 비전창출을 위해 사회 각계 대표와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현청 상명대 총장,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31명은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차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을 갖고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방향을 잡아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이념대립과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역대 정권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우리 교육이 큰 방향과 거시적 관점을 잃어가고 있다”며 “세계가 다투어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달려가는 지금도 우리는 소모적 논쟁에 경도되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모임의 경과를 보고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 3만불의 선진한국을 창조하는데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바라고 있다”며 “경륜 있는 분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이 의견이 국가정책에 투영돼 안정속의 변화가 일어
2009-07-09 11:25교과부가 전산망을 통해 유아학비를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전자카드 ‘아이 즐거운 카드’를 8일부터 발급한다. 이 카드는 월 가구소득 436만 원 이하의 만 3~5세 자녀를 둔 가정에 발급된다.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로 전자카드 인증절차를 거치면 자동으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며, 자녀 1인당 월 17만2000원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유아 학비만 내면 된다. 전자카드제는 9월부터 3개월 간 시범 운영한 뒤 12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학부모는 12월까지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의 세대주는 농협 전국영업점(부산은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의 세대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증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포인트가 적립되는 체크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2-2199-6554
2009-07-08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