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권한이 매우 막강하지만, 그동안 교육감들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교직원의 승진 및 전보, 장학사 시험에 이르기까지 각종 인사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불법 선거비용 조성으로 수사를 받고, 심지어 돈을 주고 후보를 매수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금도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교육감들이 비리와 선거법에 관련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툭하면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날선 대립을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학생의 학력평가,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육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법적 소송도 불사하며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할 교육계가 다른 분야보다 더 심하게 이념적으로 패가 갈려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 변천사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는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지만,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의 변천사를 살
2013-04-01 09:00
국제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2012년 10월부터 밀알복지재단의 아프리카권역본부의 본부장으로 파견되어 현재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밀알복지재단은 아프리카 약 10여 개 나라에서 희망사업과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말라위에서는 장애인재활센터운영,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의료지원, 그 외 각 나라별로 초등학교 지원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약 30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희망사업부 본부장, 아프리카권역 본부장으로 파견되어 말라위를 비롯해 탄자니아, 우간다, 지부티, 그리고 잔지바르 등의 나라들을 돌면서 희망사업지 신규사업개발, 조사, 연구 등을 하고 있어요. 아울러 재단의 해외 NGO들과의 네트워크 개발과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조만간 브룬디, 르완다, 남수단 등을 조사할 계획도 갖고 있죠. 어릴 적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경북 상주에서 2남 3녀 중 맏이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인데다가 아버지는 제가 여자아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술에 취한 아버지가 실수로 어린 나를 던지는 바람에 척추장애를 입게 되었죠. 7살 때는 어머니 역시 머리를 다쳐서 약 10년 동안 우울증으로
2013-04-01 09:00축구를 하다가 눈에 축구공을 맞았어요. 괜찮을까요? 겉으로만 봐서는 모른다. 눈은 신체 다른 부위의 타박상과는 달리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과 전문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으로 눈을 맞았는데 보이는 것도 잘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출혈도 없어 보였지만 학부모가 학생과 병원에 가보니 출혈(안저출혈)이 있었고 멈추지 않으면 실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안과 관련 상해는 절대안정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척추손상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추락 등의 이유로 척추손상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전문적인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환자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부적절한 처치는 사지마비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히 응급구조대에 연락하여 전문구조요원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계단에서 뛰다가 치아가 빠졌어요. 영구치인데 어떻게 해요? 화장실이나 복도의 물기 또는 계단 등에서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치아 문제(영구치)는 법정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2013-04-01 09:00
위대한 개츠비 | F. 스콧 피츠제럴드 지음 | 김욱동 옮김 | 민음사 | 2009 개츠비의 위대한 사랑 소설은 화자인 닉이 책을 쓰며 회고하는 형식으로 시작된다. 나(닉)는 서부에서 태어났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동부로 옮겨와 증권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나의 먼 친척인 데이지를 만났다. 그녀는 부유층인 톰과 결혼하여 호화로운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톰에게 정부가 있기에 그녀의 생활은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한편 내 이웃의 거대한 저택에서는 매일 밤 수백 명이 드나드는 파티가 벌어진다. 어느 날 나도 그 파티에 초대되면서 집 주인 개츠비와 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큰 부자가 되기 전인 5년 전 데이지와 사귀었다는 것과 오직 그녀를 보기 위해 부를 축적하고, 그녀의 집 근처에 저택을 구입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의 정중한 부탁으로 데이지를 소개해주니 그는 행복을 주체하지 못한다. 개츠비의 대저택을 구경한 후로 데이지는 개츠비와 자주 만남을 갖게 되고, 이후에 톰은 둘의 관계를 알아채고 분노한다. 우연한 사고로 데이지와 개츠비가 탄 차에 톰의 정부인 머틀 윌슨이 뛰어들어 즉사하고, 놀란 둘은 뺑소니를 친다. 개츠비는 데이지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고
2013-04-01 09:00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정신의 구현 그동안 교육감 선출방식은 해방 후 대통령이 임용하는 임명제에서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에 의한 이중간접선거방식을 통한 선출방식,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원단체 대표 선거인단제를 통한 선출방식,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전원 선거인단제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과도기를 거쳤다. 오늘날의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7년부터 일부 시·도에서 적용되었고, 2010년 지방동시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방교육자치 실현의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교육감은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살려 헌법정신을 구현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무엇보다 주민 대표성과 교육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되었다. 직선제의 긍정성 교육감 직선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을 수 있는 첫 번째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 교육의 정치적 종속화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정당의
2013-04-01 09:00직무유기죄는 국·공립학교 교사에게만 적용 2011년 11월 발생한 서울 모 중학생의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발표 직후에, 자살한 학생의 담임교사를 직무유기죄로 입건한 사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 것은 매우 충격적인데 이러한 법리 고성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상 문제되는 범죄구성요건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이다. 우선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으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범죄성립요건에서도 직무유기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포기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성립이 쉽지 않다. 단순히 직무태만의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책임은 거의 대부분 직무태만에서 오는 것이므로 직무유기죄 성립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ART VIEW] 따라서 교원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어 알고 있거나, 학교폭력 피해
2013-04-01 09:00
조선시대 해군 사령본부, 한산도 제승당 통영여객선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20분이면 닿는 거리에는 한산도가 있다.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 통제영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조선군의 유인작전에 속아 따라 나온 적선을 학익진으로 에워싸 60여 척을 불태웠던 한산대첩이 바로 그 앞 바다에서 있었다. 잔잔한 물살을 가르는 여객선 안에서는 그날의 격전을 떠올리기 힘들지만 한산도 입구 바다 암초 위에 세워진 거북등대가 이곳의 역사를 상기시켜준다. 선착장에 내리면 한적하게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제승당까지 걸어갈 수 있다. 제승당은 삼도수군 통제영의 사령부가 있던 운주당 터에 마련된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다. ‘작전을 짜는 집’이라는 뜻의 운주당은 초대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이순신이 1573년 파직될 때까지 삼도 수군을 지휘하며 전략회의를 했던 곳으로, 정유재란 때 불타버린 이 터에 1740년 (영조16) 통제사 조경이 유허비를 세우고 제승당이라 이름 지었다. 매표소 입구에서 마주하게 되는 ‘한산문’ 현판은 이곳이 재보수되던 1970년대 난중일기에 남은 이순신의 서체를 가져와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제승당 경내로 들어가는 길에서는 임진왜란 중이던 1593년 이곳에 머물던 군사들이…
2013-04-01 09:00강화되는 교원의 보호감독의무[PART VIEW] 교원의 법적책임의 근거는 친권자가 자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감독의무 개념에서 출발한다. 물론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는 교사 등의 교육활동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에 한정된다.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는 어디까지나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본다. 또한 당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호감독의무의 두 인정요건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의 밀접불가분성과 예측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호감독의무의 인정요건에 대한 최근 판례사안을 살펴보자. 이 사안은 가해자들의 가해행위가 대부분 방과 후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교실에서도 수업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로 하여금 반성문 작성이나 숙제를 대신하게 하는 등으로 괴롭혀 결국 피해 학생이 자살한 사안이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가해자들의 가해행위는 그것이 대부분 학교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교사의 일
2013-03-01 09:00EBS 방송수업의 필요성 최근 들어 온라인 강좌, SNS 등의 활성화로 학교나 배움에 대한 시간·공간적 관념이 변화하고 있다. 또 TV 시청이 일상화 되어가고 PC 활용 시간이 점차 늘어나는 작금의 영상 및 정보화 시대에 있어 교육의 기초 활동으로써 방송이 갖는 역할은 대단하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방송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고 학습과정 속에 자기주도적으로 선별·적용하는, 생각하는 방송시청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은 정보화 및 개성화의 21세기를 대비한 주체적 문화 수용과 발전이라는 교육 원리로서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실정에서 학생들에게 상시적인 교육 환경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교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EBS 홈페이지(www.ebs.co.kr)를 통해 운영하는 ICT 방식의 영상프로그램 저장형 인터넷 교육방송(VOD, Video on Demand)을 교수-학습 과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PART VIEW] EBS 교수-학습 적용 방향 EBS의 VOD 인터넷 방송은 일반적인 학교수업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내용을 매체의 특성을 살려 공부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습 흥미를 유발시키고, 간접 경험의 폭을 확대하는 양질
2013-03-01 09:00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넘어 학생 주변의 다양한 지역사회 일원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일반화된 대상은 부모교육이다. 부모님을 초빙하여 작가와의 만남을 주제로 교육하거나, 성교육, 기타 학부모로서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부모와 아이’ 사이를 올바로 이해하고 다가가기 위해 상호관계를 살피는 ‘부모교육’이 활발하다. 교육이 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모교육’은 상당히 고무적이나 이 부모교육은 거의 어머니교육으로 대치될 만큼 어머니 참석률이 절대적이라는 점과 참여하는 학부모만 참여를 하게 되는 등의 단점도 있다. 사실 부모교육은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상당히 중요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부모교육이 노벨상 수상자를 그토록 많이 낸 이스라엘 교육의 숨은 힘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스라엘의 부모교육은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많다는 사실이다. [PART VIEW] 쿠키로 전하는 마음의 표현 얼마 전 하안북초등학교에서는 아버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아버지와 자녀의…
2013-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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