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장관 ‘임실사태’ 유감 3월 정기인사와 신학기를 앞두고 분주한 봄방학을 보내는 교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른바 ‘강남 교육특구’와 거리가 먼 지역청 관내에 근무하는 서울의 한 교장은 “전보유예권이 확대되면 ‘공부 잘 가르치는’ 교사만 찾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학생들 성적으로 교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지역별 초․중․고생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16일 공개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도교육청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서울은 바로 다음날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교감 평가에 반영해 인사와 연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도 인사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여부와 감소 비율을 성과급 삭감이나 증액, 전보 등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충북․광주․부산․대구 등도 기초학력 책임교사 지도제 도입, 학력신장 우수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교육청의 발 빠른 움직임과는 달리 일선…
2009-02-18 15:16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는 2017년까지 법학대학원(로스쿨)의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장학금을 충원하지 않는 학교에 로스쿨 인가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와 당 제1정책조정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의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당정은 변호사시험법 부결의 주요한 이유가 됐던 응시 횟수.기간 제한 및 과목 수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면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제 취약자의 진입장벽이 사라질 수 있다"며 "법무부가 사법시험이 병행되는 2017년까지 장학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채동욱 법무실장도 "현재 전액 장학금 수혜자가 전체 로스쿨 재학생의 16.5%인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확대에 협조하지 않는 대학은 로스쿨 인가 취소 등의 제재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진입장벽 해소 대안으로 변호사 정원 10∼20% 가량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
2009-02-18 12:31Q. 올해 개정된 고용휴직 관련 법령에 따라 바뀌는 것은 무엇인지요. A.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의 3에 따라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교과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대학교원은 민간기업 등 영리법인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고용휴직을 포함한 청원휴직은 임용권자가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 기준을 통해 휴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며 언제까지 지급되는지요. A. 명절 휴가비는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 예규 160호)에 따라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일(명절 당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대상이며, 지급 시기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15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지급 기준에 부합된다면, 지급 시기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09-02-17 13:1316일 발표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그동안 '평준화'라는 교육 이념 아래 가려져 왔던 지역 간 학력 격차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동안 매년 실시돼 온 것이긴 하지만 표집이 아닌 전수 조사 방식으로, 그것도 그 결과를 16개 시도 교육청 및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고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정확히 파악, 집중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결국 지역 간, 학교 간 서열화를 위한 도구로 잘못 활용되고 과도한 학습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지역 간 학력차 확인 =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교육과정이 제공하는 학력수준에 학생들이 도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학년인 6학년, 3학년이 평가 대상이 되며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학년인 1학년이 평가 대상이다. 고교 2~3학년은 선택 교육과정으로 분류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것으로 초6 65
2009-02-16 19:04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유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 당장 올해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1천200곳을 선정해 수업 중, 방과 후, 방학 중 다양한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에는 학습 보조 인턴교사 채용비, 멘토링을 담당할 대학생 장학금 등으로 교당 평균 5천만원에서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학습 보조 인턴교사는 기초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보조하는 교사로, 올해 총 6천여명(초등 900명, 중등 5천100명)이 채용돼 하반기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인턴교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심으로 채용하고 초중등 교육법상 '강사'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학교장과 교원들이 최대한 자율권을 갖고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 및 아이디어를 강구하라는 의미다. 특히 학교장에게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전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교원의 50%까지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2009-02-16 19:02병설 유치원이 의무화되고 학급 수를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선교 의원 주최로 ‘유아교육법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유아 공교육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국․공립 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병설 유치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389만원)을 기준으로 유치원 학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산출시 자산도 포함하다보니 54만명 취원 아동 중 51%인 27만 명만 지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유치원 수요가 높은 대도시에는 전체 국공립 유치원의 17.7%만 소재해 있고 90%이상의 유치원이 1~2학급만 운영하다 보니 전체 취원 아동 중 22.2%만 국공립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대다수의 아동들이 사립 유치원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유치원 학비 지원한도는 18만 5000원으로 한정돼 있어 사립유치원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병설 유치원 확대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해 저출산과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유치원 병설을 의무화하고 학급증설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2009-02-16 16:53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 학교 서열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지만,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종류의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전수 평가해 이를 지역별, 심지어 학교별로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에선 초중등교육개혁법(NCLB.No Child Left Behind Act)에 근거해 매년 한 차례씩 주(州) 정부가 3∼8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등 3과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학교와 지역 교육구별, 주별로 공개된다. 미국은 이외에도 공ㆍ사립학교 4, 8, 12학년의 0.4%가량을 뽑아 실시하는 국가교육향상평가(NAEP.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의 추이를 분석한다. 수학, 과학, 읽기, 미국역사, 지리 등의 과목을 2∼3개씩 주기적으로 바꾸어 실시되는 이 평가에서 성취 수준은 기초(basic), 숙달(proficient), 고급(advanced) 수준의 3단계로 구분된다. 이 같은 평가 결과는 교과별로 척도 점수의 평균과 성취 수
2009-02-16 14:19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세부 지역별로 공개한 것은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교육과정이 제공하는 학력수준에 학생들이 도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학년인 6학년, 3학년이 평가 대상이 되며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학년인 1학년이 평가 대상이다. 고교 2~3학년은 선택 교육과정으로 분류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것으로 초6 65만명, 중3 66만명, 고1 65만명 등 총 196만명이 시험에 응했다. 2007년까지는 평가 대상이 되는 학년의 3%만을 표집해 시험이 실시됐고 평가 결과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 지역 단위로만 공개됐다. 하지만 '경쟁을 통한 성장', '수월성' 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전체 학년으로 시험 대상이 확대되고 결과 공개 범위도 고1은 16개 시도 교육청, 초6과 중3은 16개 시도 교육청 및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훨씬 세분화됐다. 다시 말해 그동안
2009-02-16 11:47사상 처음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시도 및 지역 교육청별로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은 강남의 성적이 다른 곳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 지역 내에서도 학교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장과 교사의 열의, 학교의 학습환경 등이 아이들의 성취도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학교급 높아질수록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 =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로 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생 가운데 기초 학력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인지 처음으로 정확하게 드러났다. 기초학력 미달이란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목표 수준에 이르지 못해 별도의 보정 교육 없이는 다음 학년의 교수, 학습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초등 6학년의 경우 전체 65만명 가운데 2.4%인 1만5천명, 중3은 66만명 가운데 10.4%인 6만9천명, 고1은 65만명 가운데 9.0%인 4만4천명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인 것으로 집계됐다. 초6은 기초 미달학생 비율이 2%대로 그리 많지 않지만 중3, 고1은 대략 10명 중 1명꼴로 기초학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저학년(1~
2009-02-16 11:42정부와 한나라당은 15일 최근 고려대가 고교등급제 논란을 빚는 가운데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이주호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1,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학 자율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최근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및 입시부정 의혹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려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나설 경우 대학자율화 기조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대교협에 실질적 권한을 주고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조사 후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마련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중심으로 대입 개선책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이 마련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은 대학입시와 관련된 협의회의…
2009-02-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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