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와 고충심사제는 교원이 근무 중 부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두 심사 모두 교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지만, 그 대상과 처리 기관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란 재임용거부,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기타 전보처분, 학과이동처분, 보수감액처분, 수업금지처분, 의원면직처분 등을 말하는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기간 이내에 처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불문 경고는 청구의 대상이 되지만, 주의 · 경고는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 · 공 · 사립을 불문하고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청심사
2010-07-01 09:00정부는 교육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획일적인 연 4회 수업공개실시,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 교원 성과금 차등지급 확대,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계를 성과 위주의 시장경제 논리 속으로 내몰고 있다. 교사, 학생, 학교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 주체들 간의 신뢰와 화합을 쌓기보다는 반목과 갈등을 조장해 교육을 경쟁의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실험의 대상도 아니다. 사랑과 실천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교사 스스로의 노력으로 수업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정책의 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교사들이 정책을 신뢰하고 합의한다면 몰라도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타당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강행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것은 자명한 결과이다. 정책의 빠른 시행보다 표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사들이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 현장의 의견과는 다른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교과부의 정
2010-06-01 09:00지금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교육은 희망보다는 실망이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기대할 만큼 발전한 것도 교육의 열망과 교원의 열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교육뿐이라고 여겨진다. 교사의 70%, “과거에 비해 교육여건 나빠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율과 경쟁의 이념 속에서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교육 비리로 인해 국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민 신뢰의 회복과 교육 선진화를 위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지역교육청 기능 · 조직 개편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개선의 의지는 찾을 수 있으나 단위 학교에서 제기되는 수업 부재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지난 4월 13일 한국교총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70% 정도가 과거에 비해 수업시수나 잡무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교사들이 공문 처리 등 각종
2010-06-01 09:00최근 추진되고 있는 교원정책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윤완 =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정책 중, 교장공모제 확대실시, 연 4회의 의무적 교원수업 공개방안, 그리고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비율 확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인사연계 움직임, 학교회계시스템 전면실시 등은 학교 현장 및 교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이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급하게 시행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상당한 혼란과 갈등에 빠트렸습니다. 이경호 = 교육행정당국은 수요자중심의 교육 및 책무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탁상공론식의 다양한 교원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비리집단으로 낙인찍어 일방적으로 개혁을 시도하는 방식, 즉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교원정책 집행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교사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환영받는 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방식으로 교원정책이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안희정 =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2010-06-01 09:00
학교에만 오면 영어와 노는 아이들 상계중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남달라서 학생들이 영어를 즐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결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임춘희 = 학교에 와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아이들은 늘 영어와 친근하게 학교생활을 합니다. 다른 학교와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강점이에요. 또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상계중 영어가 특히 특별하다고 느끼는 것은 영어 수업과 다른 활동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연계성 있게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이수윤 = 영어를 잘하건 못하건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도 중요한 점이에요. 다른 학교는 우수학생만 주목받는데 저희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주고 도전을 하게 했어요. 팝송대회는 전교생이 다 참여하는 즐거운 행사여서 영어를 못해도 도전할 수 있었고,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영어 토론대회라는 도전과제를 줬습니다. 임 선생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이 따로따로 행사가 아니라 팝송을 정해 따라 부르는 것 자체가 수업이었고, 팝송 부르기가 수행평가였어요. 또 여기서 잘하는 학생들은 오디션을 봐서 재능을 더욱 펼칠 수
2010-06-01 09:00
작은 학교 장점 살린 개별 맞춤 교육 경북 김천 태화초가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린 개별 맞춤 교육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 변두리의 전교생 31명, 4개 학급의 작은 학교이지만, 얼마 전 열린 제32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대회에서 12명이 입상해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기초학력진단평가에서도 김천시 최상위권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태화초가 이런 맞춤 수업을 하게 된 데에는 학교의 작은 덩치(?)가 한몫 했다. 처음에는 4개 학년이 복식학급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교 여건 때문에, 각 학년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없어 고민했지만 학급단위가 아닌 개별 학생에 맞는 수업으로 생각을 바꾸니 해결책이 나왔다. 한 학급 인원이 많게는 9명, 적게는 4명밖에 되지 않으니, 교사가 마음만 먹으면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가능했던 것이다. 도심의 대규모 학교에서는 쉽게 엄두 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맞춤형 교육을 위해 태화초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적성을 파악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인 · 적성 검사를 2차례 실시하고 학생 개개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간단한 메모지 한 장
2010-06-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