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2.11 중3 남학생 6명이 00아파트 옥상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술을 먹여 인근 야산에서 집단 성폭행(경기도 남양주) ● 2007.2.27 중3 남학생 6명이 학교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중2)와 함께 소주 6병을 마신 뒤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근처 농장 움막에 방치하여 사망(경기 남양주) ● 2006.8월말∼2007.2월말 중·고교생 25명이 초등학교 화장실 등지에서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중3)을 총 10회에 걸쳐 집단 성폭행(전남 광주) ● 2007.2.3∼3.15 중3 남학생 6명이 학교 내 샤워실, 무용실, 야외실습장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6회에 걸쳐 집단 성폭행(경기 가평) ● 2007.3.17 여고생 등 12명이 집에 같은 학교 여학생을 감금, 폭행 후 인터넷을 통해 성폭행을 사주, 성폭행(전남 광주) ● 2007.3.31 고교생 4명(남2, 여2)이 피해자(고2)를 모텔로 유인 집단폭행, 성폭행 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경북 안동)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련의 성폭행 사건들이다. 위에 나열된 사례들의 발생 날짜를 살펴보면 100% 일 년 이내에 일어난, 특히 올해 들어 일어난 것이 대부분이다.
2007-06-01 09:00얼마 전 청소년들에게 있기 높은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중 한 명이 라디오에서 털어놓은 학창시절 경험담이 문제가 되었었다. 그 멤버는 방송에서 “어렸을 때 우리 반 여자 친구들이 자고 있는 방에 현재 다른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 중인 친구와 함께 들어갔다”며 “이거 좀 수위가 높은데, 몸을 조금 더듬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멤버가 “지금 내가 신고해도 되냐”고 하자 이야기를 한 주인공은 “죄송하다. 어릴 때 추억이니까. 그 친구들에게도 말했다”고 웃으며 얘기했다. 이 영상은 라디오 방송 후 즉시 ‘인기 아이돌 그룹 성추행 파문 동영상’, ‘인기 아이돌 멤버, 중 2때 여자 몸 더듬었다’ 등의 제목으로 각종 인터넷 게시판과 포털사이트에 유포되면서 네티즌들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춤, 노래 가르치기 전에 인간부터 만들고 데뷔시켜라”, “방송에서 그렇게 말할 게 없었나”, “개인적으로는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청취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행태”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 발언은 방송과 함께 동영상으로 청취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다. 청취자들은 “공공연한 성추행을 공개방송에서 당당하게 떠들어도 되나”, “성추행을 별다른
2007-06-01 09:00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을 무성적 존재로만 간주하여 자연스런 발달과정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무시해 왔다. 그러다 간혹 심각한 청소년 성문제가 알려지면 마치 그것이 청소년 개인의 문제인 양 문제의 청소년에게 비난과 질타를 하고 청소년의 성행동을 더욱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부각시켰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나 개입에 있어서는 통제적, 소극적, 사후적 성격이 강하며 예방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학교 중심의 성교육의 경우에도 순결중심, 성폭력 예방적 접근이 강하여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10대도 섹스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에게 콘돔을 나누어주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청소년의 성에 대하여 상당히 개방적이며 진보적인 관점의 행사가 벌어지기도 있다(한겨례 21, 2000). 반면 모 대학들에서는 신입생들에게 순결반지를 제공하는 등의 순결 운동을 펼치는 등 매우 보수적인 성교육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판매 및 구독 금지라는 법적 조처를 취한 유명 연예인의 성 고백적 소설은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 구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O, P로 알려져 있는 유명 연예
2007-06-01 09:00문제1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급경영의 방침과 담임의 역할에 대해 논술하시오. 1) 序論 학급경영이란 학급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비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계획, 조직, 지도,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학급을 운영하는 협동적 활동이다. 그런데 학생은 교실에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성장·발달하기 때문에 학급은 학생의 교육활동의 장이고, 학급경영은 학교교육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교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바람직한 학급경영을 해야 한다. 2) 학급경영의 방침 즐겁고 효율적인 학급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우선, 모든 학급경영활동이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즉,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성장·발달한다는 신념 하에 학생 개개인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로 계발하여 자아실현된 인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학급경영의 구상과 전개가 학생의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의 특징과 학습능력 및 준비도, 그리고 집단의 역학과 사회적 심리의 이해를 근거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학급경영은 민주주의의 이념, 즉 인간
2007-05-01 09:00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듣던 말들이 그때는 그저 평범하고 무덤덤했는데,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아볼수록, ‘참으로 신통방통 맞는 말씀이다’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가 예닐곱 살 되던 무렵, 할머니께서는 무언가 칭얼대는 나를 달래시며,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라는 말로 철부지 나를 달래셨다. 나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그럼 이제 자면 떡 줘야 돼” 이렇게 억지를 부렸던 생각이 난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는 이 말의 뜻을 어렴풋 알 것 같다. 어린 사람들은 인생의 경륜이 풍부한 어른의 말을 경청하면 삶의 지혜와 이로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의 참뜻일 것이다. 자식을 기르면서 새삼 이 말의 뜻을 절감할 때가 있다. 길이 아닌 길을 막무가내로 가려는 아이들을 간곡히 계도해야 하는, 선생의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도 이 말은 일종의 묵시록처럼 마음에 자리 잡는다. 그런데 이 말보다도 훨씬 더 울림이 크게,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깊이 각인되어 온 말이 있다. 그것은 ‘말이 씨 된다.’라는 말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 말을 자주 사용하였다. 분별없이 촐싹거리면서 덕스럽지 못한 말
2007-05-01 09:00선순환적 학교배정을 위해 지난 2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의 핵심은 지난 30여년 이상 큰 변화 없이 시행되어온 고등학교 학생 배정 방법을 교육청의 일방 배정에서 선지원·후추첨 배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배정 방법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학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어쨌든 서울 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학교선택권 확대 방침이라는 화살이 시위를 출발하였다. 그 목표점을 보다 명확히 하여 새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학교선택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 해 12월에 교육법시행령 개정령에 학교선택권 확대 규정이 삽입되었다. 당시 법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학생 배정 방법을 선지원·후추첨 배정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법 개
2007-05-01 09:00고등교육 개선의 출발점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라면 누구든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다니기를 바랄 것이다. 이는 학교교육이 보편화 된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고려하고 있는 정책 요소이기도 하다. ‘학교선택권’ 문제가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에서는 고교평준화 이래로 학생의 거주지 중심으로 학생을 배정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일부 제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배정된 학교가 좋은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라면 불만이 없겠으나, 만약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에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에 대한 애착과 기대가 그만큼 없을 것이고, 그 결과로 학교교육의 성과도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동안 수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선택권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입시과열, 교육과열의 풍조가 고등학교 선택이라는 것과 맞물려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책적 선택이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후기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
2007-05-01 09:00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 ‘서울특별시 후기일반계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이하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04년 2월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환으로서 선지원·후추첨 배정 비율 확대와 2005년 4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육 발전 계획’ 과제의 하나로 고등학교 배정 시 학생·학부모 희망 반영 비율 확대를 제시한 것에 더하여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학군 광역화에 대한 결론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계획에 대해 총론적 입장에서 찬성한다. 그동안 지나치게 제한받아 왔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폭을 넓혀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에서 ‘서울특별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번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은 이른바 평준화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고교입학 체제에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방안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비선호학교에 대한 현장 책임은 늘어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비선호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
2007-05-01 09:00- 지난 2월 서울의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이 발표되고 난 뒤에 여러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강남 지역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학교를 멀리 배정받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연구용역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 계획이 발표되고 난 다음 평준화 제도의 해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커져가고 있습니다. 학교선택권 확대 이후 평준화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선택권 정책은 입학추첨 배정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원천적으로 봉쇄됐던 학교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준화 제도가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은 평준화 제도를 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고 오히려 보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서열화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청
2007-05-01 09:002010년 서울시내 학교선택권 확대가 계획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학군으로 학생이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 무엇보다 통학시간과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3년 후 제도시행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소속 학군 내 이른바 명문고의 존재여부와 특성화 교육으로 교육수요를 잘 반영하는 학교가 나오지 않으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강남학군으로의 집중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요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 부담 학군 내 학교지원율 높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용역의뢰를 받아 학교선택권 확대를 연구해 온 동국대 박부권 교수팀이 지난 해 7월 서울시내 중 3학생을 11만3225명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계획 중인 단일학군 2회, 통합학군 2회를 선택하는 안에서 서울시내 남녀 학생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50% 이상 거주지 소속학군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 북부학군, 남학생 중부학군, 남학생 강동학군, 남학생 강서학군, 남학생 강남학군, 여학생 강동학군, 여학생 강서학군, 여학생 강남
2007-05-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