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미래를 위해 교육계가 나아갈 방향

진보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은 평등의 기조 위에 수월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두 비리 청산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비리척결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학습 준비물 지원 등 교육수요자를 위한 정책과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대 혹은 수정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방향이 다른 정책을 제시한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갈 것인지,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역 간의 조화와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진보와 보수 대립이 아닌 열린 시대를 향해 만일 이번에 소위 말하는 진보성향의 후보가 많이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과거처럼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역사가 이어졌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교육자치는 시행되고 있었고,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권한 위임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간선제 시절에는 교육감 후보들 중에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후보도 없었고, 실제로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받아들

초과근무수당 관련 규정 강화

지난해 공무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사회적 지탄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1월 초과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강화한 ‘2010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각 기관에 내려보내 문제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중 학교현장과 관계되는 것은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제 도입, ▲시간외근무 내역 관리, ▲부당수령자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문인식기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사후승인으로 사전승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특별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명령을 받아야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도록 했고, 과도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 · 인사 · 조직담당 부서에 매월 통보해 내역을 관리하고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부당수령자의 초과근무를 승인해 준 관리자에게는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불이익과 징계가 주어집니다. 신청과 승인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징계 조항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려다 보니 간혹 학교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 있

자존심의 등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과정 중심의 읽기 지도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