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관련 규정 강화

지난해 공무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사회적 지탄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1월 초과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강화한 ‘2010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각 기관에 내려보내 문제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중 학교현장과 관계되는 것은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제 도입, ▲시간외근무 내역 관리, ▲부당수령자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문인식기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사후승인으로 사전승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특별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명령을 받아야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도록 했고, 과도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 · 인사 · 조직담당 부서에 매월 통보해 내역을 관리하고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부당수령자의 초과근무를 승인해 준 관리자에게는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불이익과 징계가 주어집니다. 신청과 승인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징계 조항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려다 보니 간혹 학교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 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과정 중심의 읽기 지도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6·2 지방교육선거가 교육계에 남긴 의미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말한다. 이번 6·2 지방교육선거는 왜 민주주의 꽃을 선거라고 말하는지를 실감하게 했고, 생동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선거 투표함의 뚜껑이 열리고 최종적인 집계에 이르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차례 극적 반전을 거듭한 선거판세가 후보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 모두를 일비일희에 빠져들게 했다. 실시간 개표 상황은 필자 역시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긴장감을 주었으며, 이 선거결과가 앞으로 교육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었다. 학부모들의 교육 의식 알게 돼 6·2 지방교육선거는 학부모들의 교육적 의식세계를 꿰뚫어 보고 이를 밖으로 표출하는 반성적 통찰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 그간 교육정책의 잘잘못을 가린다는 점, 기존 교육계의 질서를 심판하고 새로운 질서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 번 깨우치게 한다. 이번 선거가 없었더라면 교육에 대한 민의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교육정책 실현에 있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새로움을 추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됐을지도 모른다. ‘여당의 패배와 야당의 승리’라는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 뉴스가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