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권 3법’ 개정을 주도한 교총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강 교육감은 2019년도 제4차 시·도교총회장협의회가 열린 18일 대구교총회관을 방문해 시·도교총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교원지위법 시행관련 교총의 활동성과 및 법 안착을 위한 홍보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 자리에서강 교육감은 “교권확립을 위한 교권 3법 개정은 교총과 하윤수 회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이 같은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지위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 교육청은 알림망을 통해 그간의 경과 및 시행 내용을 전 학교에 공문을 하달했다”면서 “17일부터 시행된 교원지위법이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교육은 교육과정에 편성돼 많이 교육되고 있으나 정작 선생님들의 교권에 대해서는 스스로 등한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학생인권 교육 시 교권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강조돼 책임과 의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시·도교총 회장님들께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
2019-10-22 08:54
올해 59교, 내년 44교 이상 폐교해야 조건 변경 및 중투심사기준 상향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66개 학교 신설 승인심사를 하면서 132개 이상의 학교 통폐합을 조건부로 내걸어 많은 곳에서 학교통폐합 관련 민원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영국(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3년 이후 2019년 9월까지의 학교신설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학교신설을 할 경우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석 결과 2013년까지는 학교신설 승인을 할 경우 다른 학교의 통폐합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통폐합 조건부 설립 승인 학교 수는 2014년부터 처음 도입돼 2014년 2건, 2015년 8건으로 늘었다가 2016년에는 3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6년은 80건의 학교신설 승인 건 중 36건이 다른 학교의 통폐합을 조건으로 승인, 45%가 설립 승인 심사가 통폐합 조건을 받은 채로 이뤄진 것이다. 2017년은 19건, 2018년 이후에는 1건으로 교육부가 관련 정책을 폐기
2019-10-21 15:47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적으로 11년을 초과한 어린이 통학버스가 4만 여대에 달하는 등 노후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재훈(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전국에 차령이 11년을 초과한 노후 어린이 통학버스 4만607대가 운행 중이며, 이들이 차량운행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주장할 경우 단속 근거조차 없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량운행비용을 징수하거나 법인회계에서 차량운행비용을 지출할 경우 유상운송의 범위에 포함돼 신조차량의 경우 최대 11년 까지(2019년 기준, 2008년식 차량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운행비용을 사업주 개인 통장에서 지출할 경우 무상운송으로 인식돼 차령 제한을 받지 않는 상황. 전국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12만1466대 중, 11년이 넘은 차량은 4만607대로, 전체의 30%에 육박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노후차가 1500대 가까이 되고, 학원의 노후차는 2500여 대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개인이나 회사 소유의 차량을 빌려 쓰는 이른바 ‘지입차량’ 가운데 노후차는 3만6000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어린이
2019-10-21 15:3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17일 경기교총회관에서 ‘교권수호 긴급출동단’ 발대식(사진)을 가졌다.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과 맞물려 일선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출동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경기교총 ‘교권수호 긴급출동단’은 이흥우 단장(전 수원교총 회장), 최우식 부단장(전 광명교총 회장), 초중등 및 대학 출동본부장 임원, 25개 시·군교총에서 선발된 위원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경기교총 교권정책팀과 상호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대한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교권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기교총이 이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 것은 교권사고가 2년 전부터 매년 200건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200건 미만이었다. 경기교총은 “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9-10-21 10:0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은 12∼13일 1박 2일간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 일대에서 ‘경기교총 2030회원 힐링 소통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2030’ 젊은 회원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화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개최된 프로그램으로 70명이 참석했다. 경기교총은 이번 행사를 위해 20∼30대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짚라인 체험, 캠프파이어, 명랑운동회(사진)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준비 돼 자연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이뤄졌다. 백정한 회장은 “교총의 미래이자 중심이 될 20~30대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소통의 장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1 10:0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교총(회장 박승란)은 12일 청량산에서 개최하려던 ‘교직의 전문성 고취 및 친목도모를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등반대회’를 11월 2일로 변경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로 인한 시교육청의 일정 기간 외부행사를 중단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일정 변경에 따라 추가 접수가 진행된다. 29일 18시까지 홈페이지에 등재된 ‘등반대회 참가 신청서 양식’공란에 기재 후 인천교총 사무국 팩스(032-876-0686)로 보내면 된다.
2019-10-21 10:0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세종교총이 창립 7년 만에 독립법인으로 거듭난다. 연내 법인화 목표로 뛰고 있는 세종교총이 17일 사무소 개소식 및 창립총회(사진)를 개최했다. 세종교총 법인화는 11월 중순 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17개 시·도교총 전체가 독립법인이 되어 ‘완전체’ 구성을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세종교총은 이날 오후 5시 새롬초 시청각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서금택 시의회 의장, 상병헌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용희 시의원 등 관내 주요인사와 교원,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첫 순서로 올해 세종교총이 야심차게 출범시킨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남녀 혼성단원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You raise me up’을 멋들어지게 부르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축하공연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개회선언,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세종도원초 교장)의 인사, 최 교육감과 서 의장의 축사,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최 교육감은 “세종교총이 독립된 법인으로 거듭나 현장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2019-10-21 09:57개정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교총은 이를 토대로 교권을 확립하고 ‘스쿨 리뉴얼’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바뀐 법으로 교육주체들과 사회의 인식이 바뀌기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교총이 관철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17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교권침해가 일어나면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법률지원단도 운영해야 한다. 또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가해자 혹은 그 학부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급교체, 강제전학이 가능해졌고,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교권 침해 보고 자료를 해당 학교장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하는 것도 원천 금지돼, 사건을 교육청에 보고하는 부담도 줄었다. 매년 실태조사와 예방교육도 해야 한다. 교권강화의 획기적 전기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법 시행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개정 내용이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사항이고 이에 따른 인식 전환은 개정 법령을 적용한 사례들이 어느 정도 알려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나마 각 시·도교육청에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
2019-10-18 14:46[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20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다소 늘어난 1만 2863명으로 최종 공고됐다. 중등 교과교사는 소폭 감소하고, 초등은 대폭 줄었다. 반면 유치원과 비교과교사 선발이 늘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11일 2020학년도 공립 중등·비교과 교원 신규 임용시험 확정공고 인원을 발표했다. 임용 규모는 중등 교과교사 4448명, 중등 특수교사 663명, 비교과 교사 1713명 등 총 6824명이었다. 이번 공고로 전국 유·초·중등 선발 인원이 확정됐다. 전체 인원은 올해(1만 2317명)보다 500여 명 늘었다. 이는 유치원과 비교과교사 인원이 늘어난 결과다. 특히 법정정원에 한참 미달한 특수교사와 사서교사 임용이 대폭 늘었다. 유·초·중등 특수교사는 총 1542명으로 올해(1083명)에 비해 42.4% 늘었다. 사서교사도 올해(152명)보다 40%(61명) 많은 213명을 선발한다. 전문상담교사는 679명으로 올해(533명)에 비해 27.3%(146명) 늘었다. 학교폭력예방법 등에 따라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지난해 기준으로 초등 6.4%, 중학교 41.2%, 고교 39.9%에 그치기 때문이다. 유치원 교
2019-10-18 14:45
인천 대법원 패소, 서울‧경기도 줄줄이 패소 일선 학교‧교육청 법률지식 낮아 속수무책 뒷짐 진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교육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5년 간 전국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대상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가 756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교육청 및 학교의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는 756건에 달했다. 초등학교는 214곳, 중학교는 206곳, 고등학교는 292곳이 배상관련 내용 증명 및 고소장을 받았으며 교육청은 교육지원청까지 포함해 44곳이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겪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2018년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2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에서 패소해 오늘(18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여러 글꼴 업체 및 로펌이 전국 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무차별 제기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글꼴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각각의 사례를 보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식단표‧영양소식지‧가정통신
2019-10-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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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16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