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수년 간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를 무상급식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이 유아학비를 유아 1인당 월 6만원으로 편성해 놓고도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무상급식비로 대부분을 사용한 한 것은 교육부 고시를 임의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2019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교육부 고시(제2017-142호)는 공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에 대해 유아 1인당 월 6만원을 정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수년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금 중 4만5000원을 급식비 형태로 지원함에 따라 매년 유아학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도 기준 공립유치원 유아 수는 4만5974명이라 유아학비는 324억7272만원이 편성돼야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243억5454만원을 편성한 관계로 실제 쓸 수 있는 유아학비는 81억1818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를 무상급식비와 분리된 별
2018-11-22 11:10
이지미 제주 서귀포여중(교장 박경숙) 한문교사는 수업에 앞서 성찰능력, 인간능력(배려·협력), 창의융합력,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을 고려한다. 머리로만 앎에서 벗어나 가슴까지 내려와야 한문교과가 지향하는 인성교육으로 이어진다. 한문과 타 교과를 잘 융합해 수업으로 제시한다면 창의·융합력에 대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를 즐겁게 익히면서 다양한 재능까지 펼치게 해야 한다는 고민이 늘 떠나지 않는다는 이 교사다. 그가 한문수업의 활동 중심 수업을 강조하는 이유다. 그런 이 교사는 자유학기 기간에 더욱 다양한 활동 중심 수업을 이어갔다. 그 결과 한자성어 창작 단편드라마, 자유학기 예술활동 연계, 영어·미술·도덕 등 타 교과와의 공통주제융합, 김만덕 프로젝트, 자유학기 축제 등이 빛을 발할 수 있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우리 선현들의 정신이 담긴 한문을 통해 즐겁게 배우고 성찰할 수 있도록 고안하고 있다”며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허망하고, 생각하되 배움이 없으면 위태롭다는 學而不思卽罔, 思而不學卽殆(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불태)를 수업에 그대로 실현하고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 설정했던 목표 내용이 활동 후 고스란히 담긴 모습을 보면…
2018-11-22 10:20
지난번 글에서 ‘돈 쓸 때를 잘 구분해야 돈관리가 쉬워진다’는 주제로 미리 쓴 돈에 대해 알아봤다. 미리 쓴 돈이 가벼워야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늘어 돈 관리가 쉬워진다. 미리 쓴 돈을 예방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이 나중에 쓸 돈을 준비하는 일, 바로 저축이다. 예전에 저축은 무조건 은행 예적금이었지만 지금은 투자상품이나 보험도 있고 상품 종류도 매우 다양해졌다. 나중에 쓸 돈의 성격과 사용 시기에 따라 준비 방법도 달라진다. ■예적금=저축을 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적금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얼마씩 저축하거나 가지고 있는 돈을 용도에 따라 구분해 예금으로 나눠두는 것이다. 경제가 압축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저축을 적극적으로 장려했고 금리도 높아 예적금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재형저축과 같은 비과세 상품도 많았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저성장이 자리 잡은 ‘뉴 노멀(new normal)’은 예적금의 매력을 반감시켰다.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간 일부 선진국의 상황과 나날이 새롭게 선보이는 투자 상품들은 ‘저축은 구시대적이고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돈을 모으고 굴리는데도 특별한 기술…
2018-11-19 17:07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한국교총은 17일 한국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제109회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입법 청원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날 교권보호, 교육현안 해결 촉구 등 교육자들의 의지와 요구가 담긴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서 교육할 수 있어야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며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의 시작을 선언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말한다. 교총은 해당 법률 개정을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위원장 방문, 릴레이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전개했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서명운동은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민원 제기로 학교가 쑥대밭이 되고 수업하던 초등학교 여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일에 대해선 “무너지는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서부
2018-11-17 15:41[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그동안 논란 끝에 합의에 이른 ‘강사법’ 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후시간강사도 교원 지위를 인정받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강사법’으로 불리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수차례유예된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내년부터는 현실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강사에 임용 시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한서면계약을 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재임용 절차도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했다.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지급, 퇴직금 지급등 다양한 처우개선안도 포함돼 있다. ‘강사법’은 2010년서정민 당시 조선대 시간 강사가열악한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육계의 오랜 현안이었다.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유예 개정안이 통과됐으나,대학의 행·재정 부담과 강사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해고 우려로 양측 모두가 반발해 4차례
2018-11-17 13:2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임재훈(교육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 교육협의체 구성, ‘희망사다리 운동’ 등에 공감하고 혼란스러운 교육현장을 바로잡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하 회장은 이날 간담에서 “각종 교육 현안이 발생할 때 교육부와 국회, 교원단체 등의 협의가 부족해 사안마다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며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정-청 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희망사다리 운동’에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하 회장은 “지난 7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후손들에게 한글 도서 및 안경을 기증한 이후 현재도 책 모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배려계층에 공평한 교육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하 회장은 이밖에도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당부했다…
2018-11-17 10:24
흡연 6.7%, 음주 16.9% 재작년까지 줄다가 늘어 패스트푸드 섭취 최고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청소년 흡연율과 음주율이 증가했다. 탄산음료, 단맛음료, 패스트푸드 섭취율도 계속 늘어 건강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국가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돼 2005년부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17개 시·도, 800개 학교에서 약 6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6.7%가 최근 30일 동안 하루 이상 흡연을 했다. 2017년의 6.4%, 2016년의 6.3%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2009년을 기점으로 12.8%에서 2016년 6.3%까지 감소했으나 작년부터 다시 늘어난 것이다. 남녀로 구분해서 보면 남학생은 2016년 9.6%, 2017년 9.5%, 올해 9.4%까지 소폭 감소했으나 여학생이 2.7%, 3.1%, 3.7%로 늘었다.그래픽 참조 전자담배 사용률은 2.7
2018-11-16 15:39도봉초·오류중 사태 막으려 교육감에 3배수 추천 도입 교총 “특정인사 선발 제도 공고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내년 교장공모부터는 교육지원청이 학교에서 추천한 후보를 그대로 교육감에게 추천하게 된다. 교육지원청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명단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청 심사에서도 3배수 후보를 교육감에게 추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1차 심사를 거쳐 3배수 후보를 추천하면, 교육지원청에서 2차 심사를 통해 2배수로 압축해 교육감에게 추천했다. 이는 올해 서울시교육청 9월 1일 자 교장공모 시행 과정에서 서울도봉초, 오류중, 효문종 등 3개교에서 1위로 추천된 후보가 교육청 심사에서 탈락한 사태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도봉초, 오류중은 항의 집회와 특별감사로 논란을 치렀지만 2차 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교육청은 교장을 임명하지 않는 채 2학기를 맞으며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됐다. 2차 심사에서 점수를 원점에서 새로 부여하던 방식도 앞으로는 1차 학교심사 점수를
2018-11-16 12:41[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과제 ‘교권 3법’ 중 하나인 아동복지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이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지원했다. 결국 지난 6월 헌재는 ‘아동복지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아동복지법과 함께 교권 3법으로 교육현
2018-11-15 14:3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14일 ‘교권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대표 청원인 하윤수 교총 회장) 운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청원서를 통해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에 의한 상습‧고의 민원에 학교가 쑥대밭이 된 사례와 지난 8일 한 여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로부터 뺨을 얻어맞은 일을 들며 심각한 교권유린과 교권실종의 현실을 전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만약 관공서나 일반회사에 누군가가 불쑥 찾아와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사회적 파장도 클 뿐 아니라 대비책 마련을 위해 온 나라가 들썩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학교와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권유린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마치 별 것 아닌 듯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교총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 침해 종류도 다양한데다 고의적‧상습적이어서 교원 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50만 교원의 뜻을 모아 교권보호 관련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당의 무관심으로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2018-11-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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