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가 12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종건 교총회장을 비롯한 교직 4단체장과 대입시 3불 정책 등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 간에 입장차만 확인했다. 1시간 40분간 계속된 간담회서 김신일 부총리는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 등 대입시 ‘3불 정책’의 당위성과 협조 요청에 절반가량의 시간을 할애했다. 김신일 부총리가 논술시험에 수학 방정식 문제가 포함되는 것은 본고사형으로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윤종건 교총회장은 “수학과 신입생을 뽑는다면 가능한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윤 회장은 “3불 중, 본고사에 대해서는 현 고교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자유교원조합 이평기 위원장도 대학에 더 많은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고,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이원한 한교조 위원장은 3불 정책에 동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서 교원평가제 시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직단체들은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직단체장들은 교원성과급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했고, 교총과 한교조는 지역교육청을 지방교육지원센터로 명칭 및 역할을 변경해 줄 것을…
2007-04-12 18:01교육부는 9월부터 전국 63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범 실시되는 63곳은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이나 사학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41곳 ▲당해학교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된 일반인을 대상을 하는 개방형 6곳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교장형 16곳 등으로 나뉜다. 시범 실시 기간은 4년이며 교육부는 내년 3월 53개 시범학교를 또 출범시킨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교총은 즉각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대전과 광주교총은 13일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교장공모제 시행과 더불어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해 11일 오후 교육부 김광호 교원정책혁신추진팀장과 전화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교장 신청과 교육감 지정으로 구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교장공모제 예비학교를 미리 지정하는 이유는,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적격자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와는 모순되지 않나? “시범 실시 때만 교육청이 예비학교를 지정하지만 시범 운영이 끝난 후 일반 적용할 때의 경우는 아직 모른다.” -4년간 시범 기간이 끝난 후의 교장공모제 적용 범위는, 교육감이 지정하고…
2007-04-11 16:09초ㆍ중ㆍ고교 교장직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가 올 9월부터 전국 63개 학교에서 시범실시된다. 교직사회 혁신과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를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가 '학교경영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9월부터 전국 63개 초ㆍ중ㆍ고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범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시범실시 학교 63곳을 지정한 뒤 다음달 중 각 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교장모집 공고를 내고 공모 절차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교장들은 9월부터 63개 시범학교에 취임하게 된다. 공모방식은 응모자격 기준에 따라 내부형, 개방형, 초빙교장형 등 크게 3가지로 운영된다. 내부형은 일반 초ㆍ중ㆍ고교 교장직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전문직을 포함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응모할 수 있다. 개방형은 특성화중ㆍ고, 전문계고(실업계고), 예체능계고 교장직을 대상으로 하며 교원이 아니어도 당해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2007-04-10 13:30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시 정책으로는 사교육과 입시 부담을 덜 수 없고, 변별력을 상실한 수능 등급제가 오히려 본고사 부담까지 가중시킨다는 국책 연구 기관의 보고서가 최근 교육부에 제출됐다. 2004년부터 8년 계획으로 대입시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말 완료한 세 번째 보고서 ‘고교-대학연계를 위한 대입정책 연구’(연구책임자 강영혜)에서 수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신, 수능 변별력 약해”=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9월 전국 고교 2학년 학생 7766명, 학부모 6486명, 교사 197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52.8%), 학부모(45%), 학생(43.3%) 중 ‘2008 대입시 제도가 대학별 고사의 필요성을 증가 시킨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응답자들은 표준점수 대신 제공 되는 9등급이 수능의 변별력과 활용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내신 제도가 학교별 수준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학생부 활용도를 떨어뜨릴 것’이란 답변도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훨씬 능가했다. ‘대학별 고사가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2007-04-08 22:01운동능력 평가 위주로 이뤄졌던 초ㆍ중ㆍ고교 체력검사 방식이 비만 해소와 심폐기능 강화 쪽으로 개선되고 검사 대상에 초등학교 1∼4학년도 포함되는 등 56년만에 완전히 바뀐다. 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입시경쟁 과열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 비만 및 심폐기능 허약 학생이 늘어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1951년부터 시행해온 '학생신체능력검사'를 '학생건강체력평가'로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체육전문가들이 내놓은 '학교체육혁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을 개발해 올해부터 서울 수도여고 등 전국 18개 초ㆍ중ㆍ고교에서 시범 운영키로 했다. PAPS는 심폐지구력과 근력ㆍ근지구력, 유연성, 체지방, 순발력 등 5개 분야 평가를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되 비만평가와 심폐지구력 정밀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는 개별 학생의 체력 및 신체 상태에 맞춰 선택토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종목은 윗몸일으키기, 1천600(1천200)m달리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5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등 기존 6개에서 윗몸일으키기는 빠지고 페이서(왕복달
2007-04-08 08:05서울시교육청이 초ㆍ중학교의 여자 교사 신규 임용을 제한하고 남자 교사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초ㆍ중학교 교원 신규 임용시 남자 교사의 선발 비율을 30% 이내에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시험처럼 합격자 중 특정 성별이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제'를 교원 임용고시에 도입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안건을 다음달 시ㆍ도교육감 협의회에 상정해 의견을 청취한 뒤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초ㆍ중학교 여자 교사비율은 서울 초등학교의 경우 1986년 68.8%였으나 지난해 82.3%까지 증가했으며 중학교도 1986년 49.9%에서 지난해 67.6%까지 늘어났다. 초등학교 중에는 남자 교사가 한명도 없는 학교까지 있었다. 경기ㆍ부산ㆍ대전ㆍ대구지역 등도 10명 중 8명 정도가 여교사였다. 특히 올해의 경우 서울지역 초ㆍ중등 신규 임용자 중 90% 가량이 여성이었고, 대전은 여교사 비율이 95%를 넘었다. 연령별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60세 이상은 45.4%이지만 24세 이하는 95.6%였으며 중학교는 60세 이상이 22.8%였으나 24세 이하는 95
2007-04-07 20:46김신일 부총리가 3不(불) 정책의 당위성과 2008대학입시의 정착을 홍보하기 위해 12일부터 시도교육청 및 지역 대학을 순회한다. 지역 순회에 앞선 5일, 김 부총리는 교육부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회의에서 “3불 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상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학생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학교운영위원장, 지역시민단체 대표,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 10일 ▲인천 12일 ▲대구, 경북 19일 ▲부산, 울산, 경남 26일 ▲전북 5월 3일 ▲광주, 전남 4일 ▲경기 9일 ▲제주 11일 ▲대전, 충남 17일 ▲강원 23일. 3월 23일 정책설명회를 마친 충북교육청은 제외된다. 공·사립대, 교대, 산업대(방통대·전문대 제외) 총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는 ▲대구, 경북 19일 ▲부산, 울산, 경남 27일 ▲전북 5월 3일 ▲광주, 전남 4일 ▲제주 11일 ▲대전, 충남 17일 ▲경기, 인천 22일 ▲강원 23일▲서울 30일.
2007-04-05 15:35한나라당 교육위원들과 교육부는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육관련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최근 불거진 스승의 날 변경 논란과 보건교과 신설 문제, 3불정책(본고사 금지, 기여입학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폐기 건 등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 대신 2월을 사은의 달로 정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스승의 날은 대통령령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된 법정 기념일로서 시도교육청이 맘대로 변경할 수 없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이미 통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월로 옮겨도 부정적 문제 해결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단체나 기관의 요구가 있다고 섣불리 변경을 추진한다면 교직단체, 학부모단체간 논쟁만 가열시키고 기념일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만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에 이원복 의원은 “‘사은’이라는 말이 오히려 선물이나 물질적인 것을 조장할 수 있다”며 “스승의 날의 근본 취지를 볼 때 명칭이나 시기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석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보건교과 신설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난색을 표했다. 2005년 1월 이주호 의
2007-04-05 14:55일반 초중고교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는 교장 자격이 없어도 초중등학교 교육경력(교육전문직 경력 포함) 15년 이상인 현직 교원 및 교육공무원도 교장으로 선출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 자율학교 지정 규모, 무자격 교장 공모․심사․선출 방법 등을 담은 시범학교 운영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시도별로 2개 학교 이상씩, 최소 30~40개 학교가 전국적으로 지정될 전망이며, 6학급 이상 학교는 학교별로, 6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공모교장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학운위에서 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변형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교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교육혁신위 내 교원정책특위조차 문제점을 인식해 부결시킨 방안을 다시 강행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특정 집단과 코드인사에 경도돼 있음을 증명한다”고 비판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단혼란만 부추길 교육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존 자율학교에 임용된 무자격 교장들도 제
2007-04-04 14:57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 인재의 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의 ‘1군 1우수고’가 내달 44곳 추가 지정돼, 전국 88개 모든 군에서 확대 실시된다. 윤인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4일 “내달 44곳을 추가 선정하고, 지정된 학교에는 지방 대응 투자를 포함해 3년간 최고 16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선정된 44곳도 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우수하면 추가 지원을 받는다. 1군 1우수고로 지정된 학교는 어학실, 과학실, 기숙사, 도서관, 냉난방·전산 시설 및 교수-학습용 기자재가 대폭 확충돼 교사, 학생, 학부모의 평균 만족도가 2005년 56.4%에서 2006년 64.4%로 8%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상위 20% 이내 신입생 비율이 2006년도 28.1%로 지정 전(23.8%)보다 평균 4.3%, 졸업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도 2006년 73.2%로 선정전(69.4%)보다 3.8% 향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1군 1우수고는 자율학교로 지정돼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자율권을 가지며, 시도교육청 연구학교로 지정된다. 아울러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2007-04-04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