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4일 “정부와 여당이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의원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구성하려는 기도는 교육위원 출마를 희망하는 교원, 교육전문가들을 정당에 줄을 서게 하는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특정 정당과 코드가 맞는 교직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영남, 호남지역 교육위를 채워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과 정책에 따른 교육을 강요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 다. 김 의원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안에 제17대 총선의 정당 득표율을 적용시켜 16개 시도교육위원의 의석분포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교육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반면 대구, 경북에는 여당 교육위원이 각 1명씩 분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교육의원 81명중 열린우리당이 33명(40.7%), 한나라당이 27명(33.3%), 민주당이 5명(6.2%), 민주노동당이 14명(17.3), 자민련 2(2.4%)명을 비례대표로 할당받게 된다. 김 의원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교육위원이 된다는 것은 해당 정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에 동의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런 기반에 따라 시도 교
2006-04-04 14:09국회는 이달 3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달간 제259회 국회(임시회)를 연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도 3일 간사협의를 갖고 사학법, 지방교육자치법, 로스쿨법 등 주요법안의 처리방향을 정하며 시동을 걸었다. 4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은 사학법 보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시도교육위의 통합, 분리 문제와 교육위원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찬반이 엇갈려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과 교육부는 5․31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기 위해 4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소위에서 표결로 대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교사대 총학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치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는 발언까지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소위에서 표결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며 “소위 의원 6명 중 통합과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나뿐이어서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방식을 표결로 처리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크고, 또 여타 의원들도 시도교육위의 통합을 전제로 한 비례대
2006-04-04 12:00Q. 3월 급여를 받아보니 지난 해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 초 급여체계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연 총액 대비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A. 금년에 보수체계가 바뀌어서 1월부터 꾸준히 ‘보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기본급의 50%를 기말수당으로 받았던 3월이 예년과 달리 아무런 수당도 없는 달이 되자 선생님들이 느끼는 보수감소의 체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수제도 변동 전후를 연 총액으로 비교해본 결과 소폭(최대 2.0%)이나마 상승했습니다. 또 연금 기여금 등 각종 부담금의 인상 역시 우려와 달리 보수제도의 변화 전과 비교할 때 차이가 없다고 중앙인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주요 급여체계 변동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리니 선생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연간 가계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급이 1.8%올랐습니다. 대신에 기말수당(연 기본급의 200%) 전액과 근무연수에 따라 연간 최대 기본급의 200%까지 지급되던 정근수당 중 1/2이 기본급으로 산입됐습니다. 또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의 인상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가계지원비 지급률
2006-04-01 11:29한나라당은 31일 대학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고 국.공립 대학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선거 공약 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기여입학제를 포함한 기금 마련 방안도 함께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여입학제란 대학 입시에서 해당 대학에 물질.정신적으로 기여한 당사자나 자손에게 시험을 보지 않거나 최저 시험점수로만 입학을 허가해주는 제도이며, 교육부의 3불정책(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에 포함돼 있어 도입 추진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강북지역에 9~20개 정도의 자립형사립고를 집중 설립해 강남.북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자립형사립고 입학시 장학금을 전액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동산 후속 대책과 관련, 그린벨트 재정비를 통한 제3기 신도시 조기착공을 비롯해 뉴타운 개발 활성화와 중.대형 아파트를 포함한 수도권 대규모 렌털타운 조성 등 공급확대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관계자는 "주택
2006-03-31 13:17여당과 교육부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고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려는 가운데 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당초 여당과 교육부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되, 구성원의 절반을 교육전문가로 구성해 교육계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침이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일반 지방의회 의원과는 달리 교육의원은 각 시도에서 뽑아야 할 교육위원 정수만큼 시도를 쪼개 선거구를 정하고 주민 직선으로 선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교육의원의 선거구가 지나치게 커져 지방의회 의원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게 돼 주민 대표성이 타 의원보다 1:3을 넘지 못하도록 한 헌재 판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미 구논회 의원은 “서울의 경우 100만 유권자의 지지로 당선되는 교육의원이 탄생할 수 있어 일반 의원과의 대표성, 표의 등가성에 비춰볼 때 분명 위헌적이고, 또 국회 의원보다도 유권자가 많은 교육의원을 국회의원들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며 “법적, 정치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
2006-03-30 11:14전국 사립유치원에 수업 자료개발․제작비가 올 4월 지원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수업 질 향상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이르면 4월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수업 자료개발․제작비 지원안을 최종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사립유치원 1만 5958학급마다 연 100만원의 자료개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치원마다 교육자료연구회를 결성하도록 하고 연구활동 경비, 자료구입․자료개발비,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특별교부금에서 160억원을 마련해 이르면 4월에 일시금으로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료개발 과정 및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우수 보고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해 연구실적평정,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여당 교육위원들의 축사에서 공식 발표됐다. 정봉주(교육위 간사) 의원은 “일부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학급담임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더해 추가로 1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교사 교재연구비로 드릴
2006-03-29 12:54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비율을 현행 정원 외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전형 적용대상 범위가 현재 9377명에서 1만 6500여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열린우리당은 “2월부터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한 결과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특별전형 확대를 건의함에 따라 특별전형 비율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은 당초 논의한 정원 내 10% 안이 대학의 반발도 심하고 일반학생과의 형평성 논란도 크다는 점에서 한발 짝 물러서고 현실적인 안을 택했다. 당정은 정원 외 특별전형이 권고사항인 만큼 국립대 등에 이행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실업계 특별전형이 전무한 서울대에는 시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업계고의 모든 학생들에게 2010년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2년을 앞당겨 2008년부터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자브리핑에서 정봉주(교육위 간사) 의원은 “연간 4천 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중앙부
2006-03-28 10:38
학생 성적 종 모형에서 낙타 곡선(M자 곡선)으로 변해 소득수준 따라 학생 집단 계열화･분화된다면 주목 필요 부모 소득, 학력 따른 고등교육기회 차 분명히 드러나 시계열 종단자료 분석해 격차심화, 중간층 축소 확인을 사회 양극화: 집단 간 이질성 심화, 집단 내 동질성 강화 최근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양극화, 소득 양극화, 노동시장 양극화, 의료 양극화, 교육 양극화, 심지어 대학 내 동아리 양극화까지. 양극화라는 말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유행어가 된 것 같다. 각기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는 양극화라는 말은 때로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먼저 집단 간 격차와 양극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집단 간 격차는 기술적인 용어로 차이가 있음과, 차이의 크기를 말할 뿐이다. 그러나 양극화는 단지 집단 간 격차에 그치지 않으며, 격차의 추세와 경향성을 평가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소득 분포의 변화, 노동 시장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은 외환위기 이후 다음과 같은 경향을 확인하고 있다. 첫째, 중간 소득층이 감소하고 있다. 둘째, 고소득층의 소득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2006-03-27 13:17
참여정부 들어 실업계 고교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와 그렇지 못한 시도간의 실업계 교육여건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업고 교육 정상화를 통해 교육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정책방향과 정면 배치되는 현상이다. 교육부가 최근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04년도 16개 시도교육청 실업고 예산은 모두 1807억 1500만원이었지만 ▲2005년도는 전년도 91% 수준인 1643억 6800만원 ▲2006년도는 82% 인 1480억 81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는 예산이 더욱 줄어 ▲전북의 경우 2005년도 실업고 예산은 32억 6400만원으로 2004년도(78억 1500만원)의 42%, 올해는 17억 2600만원으로 2004년도 22% 수준에 그쳤다. 충북도 상황은 비슷해 2005년도는 49억 6300만원으로 2004년(79억 7300만원) 대비 62%, 올해는 31억 3700만원으로 2004년도의 39%만 확보했다. 16개 시․도 중 2005년도는 12개 시․도, 올해는 13개 시․도가 2004년보다 실업고 예산을 줄였다. 반면 부산은 올해…
2006-03-27 08:55농어촌 지역의 폐교를 음식점이나 숙박 등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이나 문화ㆍ체육 시설로 활용하기가 쉬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폐교를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 특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폐교는 현재 교육ㆍ복지시설로 활용될 때에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나 대부료 감면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로 활용되는 경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은 농산물 가공ㆍ농작물 경작ㆍ사료제조 시설, 관광객을 위한 숙박 시설, 지역 특징을 살린 음식점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일정기간 활용되지 않는 폐교에 대해 교육감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의 폐교가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될 경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문화 체육시설로 활용될 경우 복권기금에서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그동안 폐교를 주민들의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할경우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한 대부 및 매각으로 민원이 발생했었다"며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
2006-03-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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