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살인사건에 대해 학교측이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동급생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공립학교 중학생 A군(당시 15세)의 유족 3명이 학교 운영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에게 9천79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2002년 4월 서울 한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B군의 친구를 운동장으로 끌고 가 때리고 화장실에서 다른 친구도 폭행했으며 B군은 자신 때문에 친구가 폭행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B군은 점심시간 후 '배가 아파 양호실에 갖다 오겠다'며 학교를 빠져나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다른 반에서 수업을 받던 A군을 찌르고 자수했으며 A군은 후송 도중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이 사건은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미친다"며 "교사들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평소 망인과 그 친구들은 학생들을…
2007-06-17 17:15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안 강행 방침을 밝힌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입시안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촉구함과 동시에 '내신 무력화' 논란에서 사립대와는 차별적인 입장에 서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서울대의 결정에 대해 또 한번 제재 방침 고수를 천명하고 나섬으로써 서울대의 입시안에 일정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한 양측간 대립의 골은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17일 '교육부의 내신 강화 방안에 대한 서울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것은 기존의 학생부 중심 전형 기조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 가운데 정시모집 일반전형의 특징은 ▲ 각 전형요소의 명목반영률과 실질반영률 일치 ▲ 수능의 자격고사화 ▲ 내신 9등급제 아래 1ㆍ2등급에 만점 부여 등으로 요약된다. 서울대는 이 가운데 학생부 교과, 비교과, 논술, 면접의 실질반영률을 명목반영률인 4:1:3:2와 일치시킴으로써 학생부가 갖는 실질적인 비중이 커졌으며 여기에 더해 수능 성적을 1단계 통과를 위한 자격고사화함으로써 학생부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됐다고 강조했
2007-06-17 17:13서울대가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기로 한 입시안을 강행키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힌 교육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 양측 '1ㆍ2등급 만점' 공방 = 서울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2008학년도 입시안을 두고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입시안을 바꿔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기존의 입시안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현 입시 경향이 유지되는 한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기존 방침을 계속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금까지 해온 전형은 교육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내신 중심의 전형이며 이 기조를 2008학년도에도 유지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다"라며 '서울대 제재론'을 반박했다. 서울대는 '왜 굳이 1ㆍ2등급을 나누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교과목별 만점 비율이 10%에서 11%로 늘어나는 것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라며 "굳이 1ㆍ2등급을 나누는 것은 입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신 경쟁이 격화돼 공교육 현장의 숨통을 죌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07-06-17 17:11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교원성과금'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교원 4단체 대표들은 22일 지방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올해 성과급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올해 교원 성과금은 지난해와 달리 2차례로 나누지 않고 10월 한번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본봉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돼 있다. 교원 성과금은 경력과 업무 내용 등에 따라 교사에게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성격으로 지난해까지 성과금 전체 금액의 20%가 'A~C' 3등급으로 나눠 개인별로 차등 지급돼 왔다. 교육부는 차등 지급 비율 20%를 올해에는 더 높인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전교조 등과 협의에 들어간다. 현재 교육부는 전교조 등 교원 4단체에 구체적인 차등 비율 확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맘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서로가 선입견 없는 토론을 갖게될 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의 차등 비율 확대 방침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령 거부' 또는 '전액 반납 투쟁'을 준비중이어서 '성과급 분쟁'이 또한번…
2007-06-17 08:03
인천청량중학교(교장 문길모)에서는 6.12～13일까지 2일간 교내 English Only Zone에서 85명의 토론자들과 학생 방청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토론대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영어토론은 영어권 나라에서 체류경험이 1년 이상이 되는 해외체류 유경험조와 국내 수학자조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유창한 발음과 당당한 자세로 본인의 주장과 의견에 대한 다양한 근거를 풍부하게 제시하면서 토론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행사 한 달 전에 공고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렸으며 토론내용은 “조기교육 , 조기유학, 학교내 체벌, 교내 핸드폰 사용문제, 컴퓨터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 5가지를 가지고 토론회를 실시했다. 특히 조기교육과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열띤 토론으로 정해진 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열기기 뜨거웠으며. 심사를 맡은 본교 원어민 보조교사 David는 “학생들의 영어토론능력이 뛰어나며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매우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또 3학년 김도희 학생은 “영어를 잘한 학생들이 많아 힘들었다.”며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한 6.13
2007-06-17 08:03경기도교육청은 17일 "앞으로 도심지내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운동장이 없는 '빌딩형 학교' 설립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택지지구내 학교설립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정압박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존 도심지내에서는 학교용지 확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도 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초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도서벽지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도심지내에서도 불가피할 경우 운동장 없는 학교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운동장이 없는 학교들의 경우 인근 학교 운동장 등을 이용해 체육활동을 해야 하는 등 운동장이 있는 학교에 비해 교육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도 교육청의 기본 원칙은 운동장을 갖춘 학교 설립"이라고 덧붙였다. 도내에는 현재 4개 초.중.고교가 운동장이 없으며 이들 학교 학생들은 인근 공공체육시설이나 교내 체육관, 인근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해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2007-06-17 08:01
삼척항에서 죽서루로 가다보면 왼쪽 바닷가 방향으로 야트막한 육향산을 만난다. 이 산위에 강원도유형문화재 제38호인 척주동해비와 평수토찬비가 있다. 남인의 영수로 삼척 부사를 지낸 미수 허목이 비문을 지은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는 현종 2년(1661)에 건립되었다. 척주동해비는 '퇴조비(退潮碑)'라 불리듯이 조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라진의 만리도에 건립되었다가 비가 풍랑으로 파손되자 1710년에 모사하여 현재의 위치인 육향산 산정에 세웠다. 삼척의 옛 지명인 척주는 폭풍과 해일피해가 잦아 고기잡이배가 부서지고 파도 때문에 고기잡이를 나갈 수 없었다. 당시 해일이 일면 30리 떨어진 관아 앞까지 물이 들어와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어민들이 굶어 죽는 상황까지 직면하였다. 이때 신임 부사로 부임한 허목이 비석에 동해송(東海頌)이라는 문장을 새겨 바닷가에 세우자 물이 들어오지 않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농민들이 논밭에 농사를 짓고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하게 되면서 척주동해비는 영험한 비석으로 알려졌다. 평수토찬비(平水土讚碑) 역시 허목이 임금의 은총과 수령인 자신의 치적을 글로 짓고 쓴 것이다. 목판에 새긴 48자를 읍사(邑司)에 보관해 오다가 240여년 후인 1
2007-06-17 08:01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중인 특목고 설명회를 두고 논란이 크다. 즉 소수의 학생을 위한 설명회를 시교육청에서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시각과 잘 모르던 부분이 많았지만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긍정적 반응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보다 정확한 특목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주관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엇갈린 평가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실제로 일선학교 교사들도 특목고에 대한학부모의 문의가 있을 경우,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물론 특목고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지만 그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목고에 관한 관심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의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특목고 설명회개최는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목고 설명회를 4차례 계획했다. 이미 관내 중학교에 해당사실을 공문으로 알려준 상태이다. 4차례를 계획한 것은 서울시의
2007-06-17 08:01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정규고사 성적을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교감회의를 소집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 즉 평어로 '가'를 받은 학생이 '수'를 받은 학생보다 많다는 것인데, '가'는 많지만 '수'가 많지 않은 비정상분포를 보였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력이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학교에서 학력신장을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가'를 받은 학생들이 많은 이유를 단순히 학생들의 학력저하로 인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까. 답은 '글쎄올시다'가 맞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의 난이도 실패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출제가 되었다면 비정상 분포가 나타날 수도 있다. 만일 난이도 실패에 원인이 있다면 차후에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한다면 정상분포가 나타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분포곡선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학교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상분포곡선이 나타나지 않고 학력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학교교육이 부실했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2007-06-17 08:01
6월 16일 오전 10시. 이건영 학생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춘계 교내체육대회가 열렸다. 꽃과 아이들의 함성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학생과 선생님들은 그동안 학업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마음껏 날렸다. 반별로 형형색색의 유니폼을 맞춰 입고 운동장을 누비며각자의끼와 재주를 발산하였다. 학년별 축구와 농구 경기를 시작으로 각종 공연과 게임 등으로 치러지는 이날 행사에 아이들은 북과 꽹과리를 쳐대며 열띤 응원으로 호응하였다. 본교는 해마다 심신의 조화 있는 발달을 도모하고 급우간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높이며, 경기장 질서를 잘 지키는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년 중 가장 좋은 6월을 택해 교내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2007-06-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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