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오랜 숙원이던 사회보험 차원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입법 추진돼, 교직안정성 확보에 큰 전기가 마련되게 됐다. 그러나 법안에 빠져있는 등하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조항 반영과, 기금의 안정성 확보, 학부모의 보험료 저항 해소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교육부는 27일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수준에 준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의 제정은 교총등 교육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시도별로 들쑥날쑥했던 보상 기준이 전국 단위로 동일하게 조정되고 보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며, 안전사고 발생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돼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교직의 안정적 수행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피해가족은 교원을 대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공소권을 제기할 수 없고, 교원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또 그동안 사립교원은 경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 왔으나, 앞으로는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2004-02-27 07:54교육부는 장애 학생의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전국적으로 100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한 후, 매년 1000명씩 그 수를 늘여 2007년에는 4000까지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해는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295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했으나, 올해는 국고 지원을 통해 전국 모든 시·도에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순으로 배치하되 중도·중복장애 학생부터 우선 배치한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에서 배부하는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 한 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결정한다. 특수교육보조원은 기능직 또는 학교회계계약직 신분이며, 고졸 이상자로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은 자 중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이수했거나 연수이수를 조건으로 채용될 수 있다. 학교장은 특수교육보조원을 채용한 후 특수교육위원회에 보고하면 된다.
2004-02-26 13:40교육부 직제…3월초 발표## 인적자원 기능 중심의 교육부 직제 개편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앞두 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상 위주로 편성됐던 기존의 인적자원정책국과 평생직업교육국, 대학지원국을 기능 중심의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으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학비리를 예방하고 감사를 전담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되며, 지방교육기획과를 교육복지정책과로 이름을 바꿔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대거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학생 복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대학지원과와 평가관리과가 폐지되면서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양되고 , 공보관실에 홍보기획담당관이 신설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령이 확정돼야 과별 차원의 구체적인 직제표가 그려질 수 있다"면서 "대통령 재가는 빠르면 27일 경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직제 개편안 마련 때 문제가 됐던 교육과정정책 업무의 민간 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로의 이양은 이번 직제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4-02-26 13:39"월 10만원…교장초빙 10%까지 확대" 교육부 농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 발표##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복식수업수당과 순회교사 수당을 신설하고, 학교장 초빙제를 10%로 늘이는 내용등을 포함하는 농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교육부의 방안은 16일 FTA비준안 국회 통과 이후 범 정부적인 농어촌 살리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본지 2월 23일자 보도) 제정으로 농어촌 교원의 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육부는 농어촌 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어촌 근무 수당을 신설하고 도서벽지 수당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수당은 복식수업수당과 순회교사수당으로,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됐으니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현재 월 2∼5만원의 도서벽지 수당도 현실화 할 계획이다. 교총은 교육부와의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안건에 월 10만원씩의 복식수당과 순회교사수당 신설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현행 2.8%의 교
2004-02-26 13:38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중등교육개혁실천방안' 보고서를 내놓고 자립형 사립고 활성화, 협약학교제도 도입, 교과서시장 경쟁 도입, 교원인사제도 개혁, 행정조직 개혁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활성화 보고서는 정부가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선택권을 제한적으로 확대, 2002년부터 6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학교를 제시해 왔으나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교육청 자체심사가 자립형 사립고의 지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점, 과도한 법인전입금 비율 등은 현실적인 학교 설립과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 자격요건을 갖춘 사립고가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요건이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설립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전입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 학생납입금의 책정한도 자율화, 다양한 수익사업 허용, 학생선발전형 자율화, 자율학기제 운영 등 자율성을 확대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 경쟁도입 위한 협약학교제도 도입 "자립형 사립고는 경제적 뒷받침이 가능한 일부 학생에 국한되고 자율학교는 그 대상과 제도가 미흡해 중등
2004-02-26 13:37한국교총은 25일 서울시교육청이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학교정상화 추진 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학교의 학원화 추진 계획'이라고 강력 비난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공교육 정상화에 비록 많은 시간과 재정이 소요되더라도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범정부적인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교육재정 확충, 교단교사가 존중받는 수석교사제 도입,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제시했다.
2004-02-26 13:27한국교총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교육시스템 혁신 등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총은 각 당 공천자가 확정되는 대로 교총의 교육내실화 방안에 대한 의원 후보자들의 의견을 조사해 전국 교원들에게 투표에 앞서 교육을 살릴 후보를 선택하는 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총이 이번에 각 정당에 요구할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교육시스템 혁신,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 앙양, 교육여건 개선을 3대축으로 9개 부문 100여 과제를 담고 있고, 교원 중심의 교육개혁 추진을 정책 기저로 하고 있다. 교총은 우선 교육시스템 혁신 과제로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을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자립형 사립고 점진 확대 등 고교평준화 개선 그리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 앙양 방안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연수 국가지원제 등이다. 교육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교육재정 GDP 7% 확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원 법정정원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24일 제17대 총선 교육공약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각 정당에 전달하기에 앞서 최종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2004-02-26 13:26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말 정년퇴임하는 교원 2천5명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완호(鄭玩鎬) 한국교원대 총장과 서인석(徐仁錫) 서강대 총장이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 나찬원(羅燦元) 인천 동명초 교장 등 780명이 황조근정훈장, 석영희(石瑛熙) 경기 의정부 민락중 교감 등 436명이 홍조근정훈장, 최상돈(崔尙惇) 경북대 교수 등 305명이 녹조근정훈장, 노개진(盧凱陣) 서울 보성고 교사 등 256명이 옥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아울러 박평도(朴平道) 전남 무안북중 교감 등 104명에게 근정포장, 조남돈(趙南敦) 국민대 교수 등 34명에게 대통령표창, 전순자(全順子) 경남 김해중앙여고 교감 등 45명에게 국무총리표창, 김치국(金致國) 부산 신곡초 교사 등 43명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퇴직교원은 재직기간이 40년 이상일 경우 황조근정훈장, 38년 이상 40년 미만일 경우 홍조근정훈장 등으로 재직년수에 따라 훈격이 결정되고 대학 총장이 퇴직할 경우 공무원보수 규정에서 특1호봉을 받는 총장은 청조근정훈장, 특2호봉을 받는 총장은 황조근정훈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04-02-24 12:45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고 6명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최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17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책 전반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84.5%)이 "반대한다"는 응답(11.7%)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는 대전.충청 거주자(20.2%), 대재 이상 고학력층(14.6%), 학생(18.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원평가제(찬성 82.8%, 반대 13.2%),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찬성 84.2%, 반대 13.3%), 수준별 보충학습(찬성 69.4%, 반대 28.2%) 등도 찬성이 반대를 압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한 찬성은 여성(73.1%), 40대(78.4%)와 50대 이상(78.3%), 중졸 이하(82%), 농.어업 종사자(82.6%), 주부(78.6%), 초중고생을 둔 가정(74.6%)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는 대도시(31.8%), 남성(32.7%), 20대(45.4%), 대재 이상(34%), 사무직
2004-02-24 12:43교총, 교섭 통해 구체 시행 방안 촉구 '농산어촌 특별법' 제정 한·칠레 FTA 비준안이 통과한 16일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농림어업인들의 복지 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 법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시책 강구 △학습권 보장 △유치원 유아교육·보호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통학 경비 등 지원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계 고교 설치·운영 경비 지원 △교직원 우대 △시·도별 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농산어촌 학교 시설·경비 우선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교직원 우대 방안으로 인사상 우대, 연수기회 우선 부여, 근무부담 경감, 주거편의 우선 제공, 대통령령에 의한 수당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온 교총은 이 날 앞으로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농산어촌 교원 우대 방안을 구체화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 마무리 단계에서 농산어촌 학교에 적성수의 교원을 확보하는
2004-02-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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