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유치원과 학교 주변이 교통 사고와 범죄 , 유해 환경이 없는 학생 생활 안전지대로 만들어 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오전 11시 대전시교육청 7층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초.중등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주변 안전지대 구축 방안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을 교통사고와 폭력, 금품 갈취, 납치, 유괴 및 유해 환경이 없는 학생 생활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한 각종 방안이 논의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날 협의 내용을 토대로 교육청 및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 올 2학기부터 관계 기관 및 학부모, NGO 등과 함께 학생 등.하교 때 교통 지도와 학교 주변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유해 업소 정화에 나서게 된다.
2003-08-08 15:07정부가 학교 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행정체제를 학교.교실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등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조직 진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에 따른 이번 진단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행정연구원, 대학 등으로 구성된 연구컨소시엄이 맡아 실시한다. 이번 진단에서는 단위학교로부터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이르는 학교현장과 교육행정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기능.직무 분석과 문제점, 발전방향 등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까지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를 거쳐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시안)'을 마련,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 제도, 지침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일선 학교로 권한의 이양과 위임을 확대하는 등 기능을 재배분하고 이에 맞게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구와 인력을 개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혁신방안을 내년 5월 확정하고 내년말까지 관계 법령, 지침 등을 고친 다음 2005년 새학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2003-08-07 23:31학생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고 교원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제도 하에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 투명성이 보장되며 대학은 다양화, 특성화로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자리잡고 국가적으로 능력 중심사회의 정착 토대가 마련된다. 육인적자원부가 6일 밝힌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5년 후 우리 나라의 모습이다.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정책 3대 원칙으로 '분권.참여.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교육행정체제 혁신과 자율 및 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각 기본방향별로 2∼4개씩 18개 주요과제를 선정, 올해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6대 정책방향의 연도별 추진계획이다. ▲교육행정체제 대폭 혁신 연말까지 학교교육 기능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상시적 기획.조정.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교육부 조직.기능을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2004년까지 교육행정직렬을 폐지, 직위공모제를 확대하는 등 내부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혁신한다. ▲자율,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교사회.학부모회 등 참여시스템을 2004년 중 마련한다. 또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법을, 200
2003-08-07 23:28교육혁신위원회 전성은(全聖恩) 위원장은 31일 "농어촌 등 지방교육이 피폐해져 있다"며 "앞으로 지방교육을 살리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교육혁신위 공식 출범에 앞서 교육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원인과 치유 방안을 찾아 대통령에게 자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교육체제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학생 중심의 교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혁신위 위원 중 지방출신이 다수인 점에 대해 "농어촌 등 지방교육이 피폐해져 있다"며 "지방교육을 살려내는데 중점을 뒀고 혁신위가 수행할 과제에 적합한 사람을 인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제시된 현정부의 교육분야 정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교육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마인드웨어가 있다"며 "교육혁신의 핵심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 교육관료 등의 교육에 대한 생각, 즉 마인드웨어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교원지방직화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
2003-08-01 22:38두뇌발달과정에 있는 영·유아에게 과도한 조기교육을 시킬 경우 효과도 적을 뿐만 아니라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과감히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이화여대 강당에서 학부모, 시민단체, 유아교육자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기교육열풍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서울의대 서유헌 교수는 "어른들의 과욕으로 너무 일찍 많이 가르치면 과잉학습장애라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나타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방적으로 무차별적인 학습 공격을 받은 아이는 난폭한 행동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자폐 증세, 책을 무조건 거부하는 학습 거부증,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는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서 교수의 주장이다. 따라서 서 교수는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뇌 부위별 발달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뇌 부위별 발달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기교육이 가장 좋다"고 제언했다. 동덕여대 우남희 교수는 "조기영어교육이 영·유아에게 과연 적절한 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어릴수록 빨리 배운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며, 발달적으로도 적합치 않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조기
2003-07-31 14:10교육부가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올해 39개 우수대학에 대해 6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이외의 전국 126개 지방대 중 119개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39개 우수사업프로그램으로 선정한 데 따른 결과로, 대학별로는 8억∼20억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신청액이 5억 원 미만인 금오공대 별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국을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평가·선정해, 중부권은 홍익대 조치원 분교등 15개 대학, 서남권은 원광대등 10개 대학, 동남권은 경상대등 14개 대학이 선정됐다. 지방대학육성사업은 입학생들의 지방대 기피등으로 지방대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2월에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대책'의 하나로 200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금년도는 1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모두 600억 원을 지원하게됐다. 평가결과 올해의 특색있는 사업으로는 ▲공주대의 백제문화 원형복원 센터 설립 사업 ▲건양대의 샌드위치식 단계별 취업지도 프로젝트 사업 ▲전주대의 친환경 유용미생물 사업 ▲전남대의 다산 바이오 레굴론 밸리 조성을 위한 기
2003-07-31 14:09◇위원장=▲전성은(59) 거창 샛별중 교장 ◇위원=▲강승규(55) 전주 우석대 교수, 전북 학교운영협의회 회장 ▲고병헌(42) 성공회대 교수, 한민족평화통일연대 이사 ▲김민남(61)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 대구 참여연대 대표 ▲김인세(56) 부산대총장 ▲김봉진(56) 이리 원광대 교당 교감, 민주개혁 국민연합 공동대표 ▲김희수(44)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기업교육학회 이사 ▲박도순(61) 고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학회 회장,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성기영(42) 수원 중앙기독초교 교장 ▲신윤표(61) 한남대 총장, 한국미래연구학회 회장 ▲유혜령(45) 영남대 유아교육과 교수, 한국아동학회 이사 ▲윤기원(43)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이병호(33) 서울체고 교사, 학벌없는 사회 운영위원 ▲이영철(47) 전주 우석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발달장애연구세미나회 회장 ▲이재강(50) 공군기술고 교장(대령) ▲임선희(53)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연구소 이사 ▲정근영(52) 부산 구학초등교 교사, 전 초등국어교육학회 초대 회장 ▲조성용(50) 현대경제연구원 인재개발 본부장, 산업교육학회 부회장 ▲최현섭(56) 강원대…
2003-07-31 14:07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올해보다 2조 3074억 3000만원이(9.5%) 증가한 26조 7118억원의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여기서 빠진 인건비·봉급교부금·경상교부금 증가액이 추가 된다해도 내년도 교육예산은 GDP 대비 4.97%인 올해 수준을 넘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5%로 추정했을 때 전체 GDP 규모 증가액과 앞으로의 예산삭감 등을 감안했을 때의 예측이며, 벌써 장애학생 교육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과연 정부가 교육재정 GDP 6%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구심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착실한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교육계의 여론이 높다.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노무현 정권의 첫 예산 수립 해부터 GDP 대비 6% 교육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고 우려한다. 송기창 교수(숙명여대)는 "목표연도인 2008년에 GDP 대비 6% 확보도 중요하지만, 교육재원 확충을 시작하는 시기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행의 GDP 대비 5%선을 계속 유지하다가 2008년 한해에만 6%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며, 그럴 경우 교육재
2003-07-31 14:07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의 축소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하며 "배분의 투명성이 미흡한 특별교부금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위는 올해 말까지 관련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특별교부금의 대부분을 보통교부금으로 편입하고, 2005년부터 국세·지방세의 조세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특별교부금의 축소·폐지는 교육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였고, 세제·재정개혁로드맵에 포함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특별교부금은 국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교육부 관료들이 임의로 집행하기 때문에 항상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위관료나 국회의원, 로비력이 탁월한 사학관계자들의 청탁에 의해 집행돼, 교육재정이 낭비돼 왔다"며 "축소가 아니라 폐지해 보통교부세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축소방침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른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의한 정책사업(40%), 재정보전(20%), 재해대책(10%), 시설 신축·복구·확장·보수 등 현안사업수요(30%)가 있
2003-07-31 14:06최근 몇 년 동안 교육기관과 교원수의 증가, 교육과정의 변화 등으로 교육장학인력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교육전문직은 되레 감소해, 시도교육청이 최근 교육부에 전문직 증원을 요청했다. 97년부터 2002년까지 교원수는 37만 2521명에서 38만 5173명으로 1만 2652명 증가했지만, 교육전문직은 4005명에서 3654명으로 오히려 351명이 줄었다. 99년 공무원 정원 감축 및 대폭적인 구조조정(371명 감원) 이후 교육전문직 정원이 동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직 1인당 교원수도 93.01명에서 105.41명으로 늘었다. 기관 신·증설에 따른 전문직 수요도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4개 기관 신설에 따른 전문직 수요 73명, 10개 기관 신설 예정에 따라 83명, 기존 조직의 인력 보충 수요 181명 등 모두 337명의 전문직이 더 필요했다. 교육부의 전문직 증원 요청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3년째 묶여있던 정원을 풀고, 80명의 증원을 허용했지만 전문직 숫자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청관계자들은 7·20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과 제7차교육과정운영, 영재학교, 자립형사립고, 대안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따른 장학지원, 정보화·지방화시대에 따라 파생되는
2003-07-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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