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한국교육평가학회(회장 배호순 서울여대 교수)는 지난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입학 선발제도와 평가체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춘계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교육혁신위 전성은 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혁신위가 교육관련 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첫 번째 세미나라는 점을 들어 "그만큼 교육혁신안에서 이 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현재 이와 관련한 여러 정책대안들을 연구 중에 있으며 특히 대학입학제도는 대학입학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선발의 패러다임 변화 ▲김민남 경북대 교수(혁신위 선임위원)=평가체제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별 교육·학술 상시평가체제가 구축돼야 하고 동시에 학교의 교육기획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 교육과정, 교과서, 대학에서는 선발·과정·졸업의 자율 등이 혁신돼야 한다. 지금까지 평가에서는 방법론적 다양화를 추구해왔으나 이것은 한계가 있다. 대입제도도 방법의 다양화보다 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다양화하고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 이러한 정책방향이 대학평준화로 오인되고 있는데 평준화가 아니라 오히려 각 대
2004-06-03 14:05교원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대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3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교육부가 사대 가산점뿐만 아니라 지역 교대 졸업생에게 부여하는 가산점도 폐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경과 규정을 둬 현 사대 재학생에게는 지역 사대 가산점을 부여하되 이후에는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 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지역 교대 가산점도 사대와 같은 방식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군복무기간만큼 경과규정 적용기간을 연장하되, 기본적으로 교·사대 입학년도 와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3년간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7월말까지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즉, 현 1학년생은 2009년도 공고되는 임용시험까지, 4학년 및 졸업생은 2006년도 공고되는 시험까지 가산점을 적용 받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4일 논평과 2일 의견서를 통해 '지역가산점을 폐지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대의 지역가산점은 교원수급의 균형과 지역교육의 활성화에 적잖은 기여를 해왔다"며 "사범계대학보호발전특별법(가칭)이나 우수교
2004-06-02 15:33교총은 지난달 2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충·자율학습 운영과 관련 현장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하고 ▲0교시 수업은 학생건강보호 및 교육당국의 지침 등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총이 최근 자문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육청과 교장·교감의 독단적인 결정 방식은 극히 일부(14%)에 불과하고 대부분 학교(86%)는 학교운영위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학교단위 의사 결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의 보충·자율학습 방식 결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적으로 학교운영위에서(28.6%) ▲학교운영위와 교무회의에서(28.6%)가 주류를 이루었고 ▲관행 또는 교육청과 교장·교감 단독(14.3%) ▲학교운영위와 전체 교직원(7.1%) ▲학교운영위와 각 학년 교사회(7.1%) ▲학교운영위와 인사자문회의(7.1%) ▲학교운영위와 각 교과대표(7.1%) 순으로 나타났다. 보충·자율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형태는 자발적 참여가 78.5%로 나타났다. 보충수업은 71.4%의 학교에서 수준별 반편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2004-05-24 15:50교육부가 지역사대 가산점과 부전공 가산점을 폐지하되, 재학생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둬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수전공 가산점은 계속 존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3월 25일 '교사 임용시험 시 지역 사대 출신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법률을 보완해 사대 가산점을 부여하더라도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법률 검토 결과와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알고 입학한 현 재학생을 보호하기위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합헌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 같은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교원임용시험부터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7월말까지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 및 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과 조치의 경우 사범대 재학생은 3∼4회 임용고시를 치를 때까지(또는 졸업 후 3∼4년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남학생의 복무기간은 이 이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한국교총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사범대 가산점을 폐지키로 결정한 것은 충분한 논의도 없는 성급할 결정이었다"며 "당장 철회하라"고
2004-05-24 13:05현 정부 복지정책의 골격이 될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중 교육 부분에 해당하는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안'이 21일 교육부 주최로 학술원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발표됐다. 6월말 최종 확정될 교육부 시안에는 국민 최저 교육수준 보장과 교육불평등 해소, 복지 친환경적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복지 지원법 제정, 탈북 학생 교육 지원과 지역학생복지종합센터 설립, 병·허약자에 대한 특수교육 무상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겨 있다. 교육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칭 교육복지지원법 제정을 내년 하반기부터 검토하는 한편,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협의기구와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교육복지 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허약 아동에게도 특수교육의 혜택을 주는 한편, 2007년까지 병원·시설의 파견학급을 포함해 유·초·중·고교에 모두 646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9개 특수학교를 신설하며, 일반유치원에 취원 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게 학비도 지원할 방안이다. 2008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중고교생 15만 7000명에게 모두 335억원의 학교운
2004-05-24 08:50교육부는 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신분과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양사와 사서는 점차 공개채용으로 공무원화 하고 보수도 인상키로 했다. 즉,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일용직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사서의 공무원 정원을 늘려가도록 유도하되 우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속 근무토록 했다. 아울러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9급 초임과 비교해 65%에 불과한 임금수준도 올해 84%로 올린 뒤 4년간 4%씩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조리종사원, 교무보조원, 전산 보조원, 실험·실습보조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일하는 일용직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잘못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신분안정을 강화하고, 5개년에 걸쳐 처우를 개선해 기능직 10급 초임수준의 연봉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연봉을 분할 지급해 방학중 수입을 보장하고 방학기간을 퇴직금 지급 기간에 포함하며, 정규직에 준해 유급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등을 인정하며 연·월차 미사용시 보상금을 주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철저히 보장토록 했다. 이 계획에 따라 초·
2004-05-20 17:04올해 교원성과급이 지난해와 같은 90% 균등·10% 차등지급 방식으로 5월말 지급되며,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고 액수도 인상됐다. 교육부는 최근 '90% 균등+10%차등 지급방식'의 2004년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급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올해는 봉급과 지급률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9.3% 정도 인상된 성과급이 지급되고, 2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한 교원이나 교육훈련 파견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교원들은 90%균등지급액에 10% 차등지급액을 더해 성과급을 받으며, 교육감이나 기관장이 3단계나 4단계의 차등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균등지급액(90%)은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79만 8840원 ▲교감, 무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91만 1340원 ▲교장, 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105만 6520원이다. 여기에 더해지는 차등지급액은 3단계일 경우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12만 620∼6만 260원 ▲교감, 무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13만 7610∼6만 8750원 ▲교장, 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 15만 9530∼7만 9700원을 등급별로 받게 된다. 차등지급 4단계는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16만 2780∼
2004-05-20 17:00정부가 침체된 증권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려 하자, 교총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기금관리법 개정안은 기금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며 "정부는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주안점을 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가 큰 손실을 초래할 경우 그 피해는 교원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총의 반대 이유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보유 주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기금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1999년의 감사원 지적과 사학연금관리공단이 주식시세 조종에 개입해 기금손실을 초래했던 점,2000년 8월말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식평가손이 1조 2371억 원에 달했다는 점도 교총이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이 위험하다고 보는 사례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은 한나라당과 민노당도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은 "대규모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강화되는 역효과가 있다"는 점을, 민노당은 "국내 증시가 외국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연·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2004-05-20 16:58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우수교원확보법(이하 우확법) 제정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우확법을 포함한 4대 교육 관련 법률을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추진할 우선과제로 분류한 데 이어(본지 10일자 보도), 같은 당의 이미경 의원과 한나라당 황우여, 이군현(전 교총회장) 의원이 14일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23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이미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교원들의 전문성을 우대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모여들 수 있도록 우확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 이은 간담회에서도 이미경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우확법을 제정하자"며 자리를 같이 한 이군현 의원에게 제안했고, 이군현 의원은 "여야가 공조해 정책의 전문성을 살려나가자"고 화답했다. 황우여 의원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우확법을 제정하겠다"며 16대 한나라당 대선 선거공약을 환기시켰다. 황우여 의원과 이미경 의원은 17대 국회의 유력한 교육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여야의 중진의원들이다. 기념식을 전후해 교총 관계자들은 "모두가 교육정당이라는 생각을 갖고, 17대 국회에 우확법을
2004-05-20 16:56최근 한 부동산업체가 EBS 수능강의가 시작된 4월 1일 이후 강남구의 전세가격이 떨어졌다는 통계를 내놓자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교육부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국정홍보처와 공동으로 EBS 수능강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의실시 이후 인문계 고교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월평균 4만7천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인문계 고교생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화를 통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문계 고교생의 71.7%가 주1회 이상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7.7%의 학생들은 주3회 이상 시청하고 있었다. 특히 광주·전라(66.0%), 대구·경북(59.5%), 대전·충청(58.1%) 지역은 주3회 이상 시청비율이 50%가 넘어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자녀가 EBS 강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부모(28.3%)들은 미시청 이유로 '학교 보충수업 때문'(34.0%), '학원수강 때문에'(28.3%),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5.8%) 등을 들었다. 수능방송 실시 이후 사
2004-05-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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