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이 22일 본격 시작됐으나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대치하면서 초장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과 핵심 계류법안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원칙을 정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쟁점법안 처리방안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여야 정책협의회는 사학법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전격 취소됐다. 우리당 강봉균(康奉均),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이 정책협의회를 앞두고 탐색전을 해본 결과, 사학법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가 워낙커 협의회를 열 필요성을 못느꼈다는게 취소배경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또 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 상임위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는 있지만 사학법의 주요 골자를 바꾸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라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이 개정을 요구하는 개방형이사 관련 조항은 사학법의 핵심이
2006-06-22 17:09한국교총은 감사원이 22일 중간 발표한 사학 감사 결과에 대해 “자칫 대다수의 건전한 사학까지 비리의 온상으로 비취지게 하게 나아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즉각 공식 입장을 냈다. 감사원은 올 3월부터 전체 2000여개 사학에 대해 1차 감사를 실시, 이 중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사학을 집중 감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날치기 통과된 사학법에 대한 사학의 반발과 후유증을 무마시키려고 착수한 표적감사이자 보복감사라는 의혹을 받았는데 또다시 감사원은 국회가 사학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개정 논의를 진행하는 시점에 발표시기를 택함으로써 그 의도가 석연찮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감사원은 감사결과와 관련,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단서까지 달아 마치 더 많은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몰아 사학법 재개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듯 보인다”며 경계했다. 교총은 “만약 감사원이 이런 의도를 가졌다면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 위배되고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지위와 권위를 스스로 저버리는 과외를 범하는 것”이라며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
2006-06-22 17:00여야는 22일 감사원의 사학비리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개정 사학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이 6월 임시국회의 최대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결과 발표가 이뤄진 점에 대해 정략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감사결과 일부 사학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참으로 유감스럽고 충격적"이라며 "이번 감사결과는 투명한 사학 운영을 위해 개방형 이사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같은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사학비리는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그것이 바로 사학법의 핵심"이라며 "한나라당은 더 이상 비리 사학을 옹호하는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지 말고 일단 사학법을 시행하되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홍(柳基洪) 의원 역시 "교비 전용과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사학비리가 만연한 현실 때문에 사학법 개정이 지난 10년간 교육계의 숙원이었다"며 "한나라당은 전당대회 득표를 위해 정략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이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2006-06-22 16:45200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 등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 처리된 38명의 수험생에게 올해 수능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국회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작년 수능시험 당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던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200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38명의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당초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국회파행으로 처리가 무산되는 바람에 2007학년도 수능시행계획 공고일인 내달 7일까지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06-06-22 16:44서울시가 22일 강북 뉴타운 안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운영할 학교법인 모집에 나섬에 따라 교육부의 '자사고 확대 반대'로 표류해온 자사고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26일 모집공고를 내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재정 건전성, 학교설립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당 학교법인을 선정해 은평.길음 뉴타운 등 2곳에 자사고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 강북 자사고 왜 나왔나 = 강북 뉴타운 내 자립형 사립고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강북 자사고를 통해 강남.북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교육환경이 주거지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현실에서 자사고 설립이 사실상 뉴타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 지역 안에 학교 용지를 매입한 뒤 이를 학교 법인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법적 근거도 생겼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신년사에서 오는 2008년까지 은평.길음.아현 뉴타운 등 3곳에 자사고 3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 2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자사고 확대 반대를 천명하
2006-06-22 16:43
조동성 한국학술단체연합회장은 7월 6~8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초연구가 응용연구로 확산되는 접합점의 모색’을 주제로 통합학술대회를 연다.
2006-06-22 16:43고등학교와 대학이 강좌를 제휴하여 고등학교에 재학중 대학에 나가 강의를 받는 학생들이 있다. 아이찌현 이누야마 고등학교에는 2003년부터 전일제 보통과에 정보활용 코스가 개설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 고등학교는 메이죠 대학 도시정보 학부, 아이치 공업 대학 경영정보 학부와 「고등학교와 대학 제휴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고교생활이라는 빠른 단계로부터 장래의 자기 실현을 위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리서치(조사)·리저브(가결정)·리소리유션(확정)」의 각 머리 글자 Ｒ을 취한 「3Ｒ강좌」가 실시되고 있다. 시기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각 대학이 특별히 강좌를 개설하여 강의를 받고 있는 형태이다. 1학년 때는 동영상 데이터 처리와 컴퓨터에 대한 강의, 2학년 때는 3Ｄ화상 처리나 마케팅에 대해 배우고, 3학년 때는 지역의 개인 상점과 연계하여 광고지나 상품개발 등을 하는 「하루 경영자 체험」을 한다. 그 과정이나 결과를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 하여 대학에서 어드바이스나 지도를 받고, 그 밖에도 PC의 본체를 조립을 하는 학습을 실시했다. 이에 참가한 학생들은 "매년 충실한 설비로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강좌다. 올 해부터는 대학에서의 단위 취득도 가능하게 된 것
2006-06-22 16:28요즘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경제 얘기이고, 다음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정치이며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싶다. 특히 강남의 여성들은 누구네 아들이 유학을 갔다더라, 무슨무슨 학원이 최고다 등등, 아이들 교육 얘기가 그칠 줄 모른는 것이 요즈음의 세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따지고 보면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그만큼 교육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우리 나라가 요즈음 월드컵 대회에 올인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교육에 올인하고 있다. 나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으로 전국을 돌면서 좋다는 학교가 있다는 곳은 산골도 마다않고 찾아 다녔다. 결론적으로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부모들이 집도 옮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치 교육이 신앙화 되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통의 수준을 가지고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어렵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거기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유아교육 기관을 적어도 2~3년을 다닌 경험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간다. 유치원뿐인가
2006-06-22 16:26이렇게 손발이 안맞을 수가 있는가. 최근 교육부에서 외국어고등학교는 타지역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것에 대하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현행대로 학생모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의도와는 정면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자립형사립고 문제에서도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의 의견이 상반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브리핑을 통해 '외국어고등학교만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정면으로 박탈하는 처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방침에 발끈하는 모양이다. 학부모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외국어고등학교 자체가 없는 울산, 광주, 충남, 강원등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외국어 고등학교가 해당 시, 도에 개교하기 이전에는 외국어고 진학자체가 봉쇄되는 것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학부모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어고등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 책임을 학생에게 돌리는 것은 아닌지
2006-06-22 16:21오늘 오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찾아 교장실에 갔더니 한 학부형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내용인즉 ‘1학기 수시모집이 다되어 가는데 봉사활동 시간이 모자라 대입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데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는 방법이 없느냐’고요. ‘이웃학교에는 학부모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봉사기관에 찾아가 2시간 정도 봉사하면 몇 십 시간 봉사확인서를 받아온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학생봉사활동이 이렇게까지 변질되었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눈앞에 닥쳐온 자녀의 대학입시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전화 온 어머니의 그릇된 생각이 자녀에게나 사회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는 생각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학교는 봉사활동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통하여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통체 의식을 갖춘 인간을 육성함으로써 21세기의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함’을 목표로 봉사활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
2006-06-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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