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이번 교섭에 총 113개 안건을 제기한 이유는 새 정부들어 첫 교섭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섭 합의사항은 새 정부 교육·교원정책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어서 교원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13개 안건 가운데는 새 정부가 이미 교육공약 등을 통해 밝힌 교육개혁 과제들과 수석교사제 등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가 여러 차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은 과제들이 망라돼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 하반기이래 올해로 11년째 매년 두 차례 교섭을 벌이며 주요한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이견을 조정하고 해결해오고 있지만, 합의사항 이행률은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은 지난 1월부터 교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교원들로부터 새 정부와 협상할 교섭과제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교섭과제개발위원회, 이사회 등 공식 기구에서 이번 교섭과제를 심의 선정했다. 주요 교섭안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정책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교원정년 65세 환원, 주 5일제 수업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법정정원 확보,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교원병역특례제도 도입 등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Teacher…
2003-04-03 13:26한국교총은 1일 '2003년도 상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교섭 안건으로 교총은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보완 후 시행, 학교시설 연 1회 안전점검,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현안과 새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등 총 113개 과제를 제안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에서 지난달 19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를 위해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속한 보완 후 시행을 교섭을 통해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또 최근 학교 내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와 낙후한 학교급식 환경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 식중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교섭과제에 포함했다. 교총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가 소방기관 등 학교 외 전문기관과 연계된 위기 대처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학교 내 노후된 소방시설의 개량, 그리고 연 1회 이상의 안전점검 및 진단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 직영급식 확대와 학교급식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학부모, 전문가, 교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
2003-04-03 13:23오는 11월5일 실시되는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될 전망이다. 특히 모든 문항이 정수로 배점돼 성적표에서 소수점이 사라짐으로써 지난해 서울대 등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반올림 논란 소지가 없어진다 또 수능 당일의 표본채점이 실시돼 수능 다음 날이면 영역별 예상 평균점수 등을 알 수 있고 수능 모의평가 2회 등 전국단위 학력평가가 5차례 치러져 난이도 조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12월2일 교부되는 성적통지표에는 지난해와 같이 영역별점수, 영역별등급, 종합등급만 표기되고 총점, 총점석차 등은 공개되지 않으며 학생과 대학에 모든 점수를 정수형태로 통일한 성적자료가 제공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올 수능 난이도는 최근 2∼3년간 시험결과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유지하겠다"며 "지난해 수능이 난이도 등을 포함해 큰 무리없이 시행됐기 때문에 올난이도는 작년, 재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평가원이 올 수능문제를 수험생들이 매우 어렵게 느꼈던 2002,2003학년도보다 쉽게 출제할 의도가 없음을 밝힌 것이어서 수험생이 느끼
2003-03-31 14:06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교장단과 사학대표들이 북한 교육계를 살펴보고 돌아왔다.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사회복지단체인 '굿네이버스(좋은 이웃)'가 주관한 북한방문단에 참가한 교장단·사학법인 대표들은 평양 제4소학교, 모란봉 제1중학교, 인문대학습당 등의 교육시설을 둘러보았다. 방북 교육단에는 이상갑 경복고 교장 등 서울·경기지역 학교 교장단 20명과 사학재단 이사장 5명 등이 참가했다. 굿네이버스 방문단 1백여명은 21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직항편으로 평양순안공항에 들어갔다. 이들은 평양 양각도호텔에 머물면서 옥류관, 만경대, 정성제약, 봉수교회, 묘향산 등을 둘어봤다. 굿네이버스는 4월 중에도 교장단과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된 북한방문단을 보낼 계획이다.
2003-03-31 13:35정부의 보육·유아교육 관련 업무 여성부 이관 검토로 논란이 일자 유치원 교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26일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중점 협의, "만 3∼5세 아 교육 문제를 여성부에 이관코자하는 정부 일각의 움직임은 시대착오적이고 비교육적"이라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유아교육특위는 성명을 통해 "보육·유아교육의 통합 필요성에만 집착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경시한 발상"이라며 "조기교육 대상에서 3∼5세 아를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표방한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며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특위는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사이버 시위, 대 정부·국회·정당 방문 활동, 서명운동, 대규모 집회등 반대 운동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유아교육 특위는 청와대, 교육부, 각 정당 및 국회 교육위원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는 사이버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모든 교원들이 이 시위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총 유아교육특위는 이를 저지하는 연대 활동을 펴기 위해 조만간 국·공·사립 유치원 대표, 유아교육학회, 교원 3단체 등 유아교
2003-03-31 11:24교육부가 공석중인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에 일반직 관리관을 내정한 것과 관련 한국교총과 서울시교총 등 교직단체는 내정 철회와 전문직 보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27일 성명을 통해 관료중심의 교육행정 체계를 개혁하겠다고 밝힌 윤덕홍 부총리가 취임 후 첫 인사로 일반직 관리관 승진자를 서울시 부교육감에 임명한 것은 교원들의 기대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총 역시 2만 1200명 서울시내 교원이 서명을 통해 부교육감의 전문직 보임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반직을 보임한 것은 '참여정부'의 허울뿐인 교육개혁과 교육부 조직이기주의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총 박희정 회장과 최낙준 사무총장은 이에 앞서 26일 윤 부총리를 면담, 2만1200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전문직 부감 인사를 촉구한바 있다. 같은 날 이상진 서울 잠신고 교장 등 초·중등교장단 대표들도 윤 부총리를 만나 서울-인천 등 공석중인 부교육감 인사에 전문직을 보임해 줄 것을 요망했다. 교장들은 이와 함께 등을 건의했다. 교육부는 서울시 부교육감에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을 1급 관리관으로 승진시켜 보임하기로 내정해 놓고 있는 상
2003-03-29 09:19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옷을 벗자말자 칼을 빼들었다. 오늘의 '학교붕괴' 현상의 상당부분이 전교조의 책임이라며 우리의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전교조와 싸우겠다는 '폭탄선언'을 하고 나선 것. 이 부총리는 재임기간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전교조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하곤 했으나 이 같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격정적으로 심경을 토로하고 구체적인 대응방법까지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이 전 부총리는 최근 발간된 '월간중앙' 4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오늘처럼 교육공동체가 무너진 것의 상당부분이 전교조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장과 사학, 교육관료 등 세 집단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부총리 취임 직후 전교조를 설득해서 조용히 해결할려고 노력했으나 전교조의 활동양상과 주의주장을 알고 나서 "교육행정의 수장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언급조차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교조의 잘못에 대해 이 전 부총리는 ▷7차 교육과정 시비▷교원 성과급 반대▷자립형 사립고 반대 ▷학습지도안과 학생상담기록 거부▷주번제나 등교시간 교통지도 거부▷NEIS반대▷초3학년 기초학력평가
2003-03-29 09:18교육부는 교원 사기진작과 대학 시간강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임용전 초·중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원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인정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학의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호봉획정시 주당 수업시수에 따라 5할에서부터 10할까지 차등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초·중등학교 시간강사 경력은 인정받지 못해왔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 있지 못해 우선 통상적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시간강사의 근무시간을 10할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초·중등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이를 참고해 시간강사의 근무경력 인정율을 상향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3-03-29 09:17교육부는 NEIS(교육행정정보화사업) 현안해결을 위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28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보화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단체 대표와 학부모단체, 교육·전산·법률전문가, 사회-인권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NEIS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27일 NEIS시행 반대와 교육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벌이는 한편 위원회 참석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위원회 운영여부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03-03-29 09:16교육부는 최근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 관련부처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가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39개 종목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자격을 취득한 교원들이 동 법(27조) 관련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민간자격 취득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했다. 자격기본법 27조는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범위 안에서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해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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