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임시국회가 열렸다. 정치적 배경이 있었겠지만 순수하게 국회활동의 차원에서 본다면 2월 임시국회 개회는 지극히 바람직하다. 서울대 연구보고를 계기로 다시 불붙은 고교 평준화 문제, 사교육 문제와 공교육 정상화 등 중요한 교육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회기동안 정상적으로 상정하고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더 없이 좋은 기회이다. 국회가 법안을 상정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단순히 회기마감을 이유로 사장시킨다면 이는 국력을 낭비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을 마무리함으로서 16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교육감,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기 바란다. 최근 제주도 교육감 선거를 통해 보듯이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한달이라는 짧은 회기에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이미 수많은 검토를 거쳐 왔던 사안이다. 교육단체들은…
2004-02-09 10:06최근 충남 교육감선거에 이어 제주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도 탈·불법 향응이 발생하는 등 교육감선거비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선거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 달 29일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행 선거인단제를 폐지하고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2월중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이와 관련해 주민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를 실현하고 깨끗한 교육감 선거로 가는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다섯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생표=현행 교육감 선거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인단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선거제도는 각 학교에서 7명에서 15명 정도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으로 교육감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이 전체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규모가 작다보니 오히려 혼탁·과
2004-02-09 10:02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교육, 의료, 보건도 그 자체로 훌륭한 서비스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해 공공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신춘포럼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참여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먼저 경제자유구역에서 병원, 학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를 점차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상반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총수요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세금을 줄이고 금리는 낮추며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확장형 정책을 추진하고 각종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교육에 대한 규제혁파를 추진하겠다며 "자립형 사립고를 농어촌지역에 우선 인가해 주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공급자 위주의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대학교의 경우 이공계 인력을 맞춤식으로 주문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그는 "디즈닐랜드와 레고 등이 인천공항과 가까운 지역에 진출
2004-02-07 10:06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병원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과천 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의료, 교육 등 지원대상 21개 서비스 산업을 선정하고 상반기 안에이같은 내용의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1개 지원 업종은 물류, 비즈니스, 디자인, 유통, 컨설팅,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통신, 환경, 해운, 문화, 관광.레저.컨벤션, 직업훈련, 기술계 학원, 교육, 복지(실버산업), 보육, 의료, 법률, 회계, 시스템통합(SI)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 이전까지 관련 업종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다음달부터 6월까지 해당 부처별로 세제 및 금융지원, 요금 및 부담금 체계 개편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은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영리법인 설립 허용, 외자 유치등을 중점 과제로 정했으며 5월까지 관련 부처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방안을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기술계 학원 육성법 제정, 수강료 자율화 등에 초점을 맞춰 기술계학원 육성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업에서 병원에 대한 외자유치 등 자본참여 활성화, 법인약국 허용…
2004-02-06 17:13
정부는 대입수능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무총리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하던 수능관리 업무 외의 일부 연구기능은 인문사회연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교육개발원에 이관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 직속 기관이었던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고 98년 1월 발족한 이후 조직의 정체성과 운영관리 방식등에 문제점이 노출돼 교육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함수곤 한국교원대 교수는 "평가원의 임무는 설립목적과 업무를 볼 때 교육부와 교육현장에 대한 연구지원"이라며 "당연히 교육부가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평가원이 교육부로 이관되고, 일부 연구기능이 한국교육개발원에 넘겨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가원 직원들은 조직 축소로 인한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2004-02-06 01:02현재의 중3생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부터는 대학입학전형이 보다 다양화되고, 수능보다는 내신성적의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대학입시에 종속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과 평가권을 최대한 살리는 내신 중심의 대학선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혁신위는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인 교육이력철(내신)을 기반으로 대학 선발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력철에는 성적뿐만 아니라 품행, 리더십 등에 관한 교사·교장의 주관적인 평가까지 반영된다. 혁신위는 내신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에 대한 엄격한 평가체제도 함께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가 모색하고 있는 대입전형방식은 ▲일반계 고교 출신자는 교육이력철을 기본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특목고나 직업학교, 영재학교, 특수학교 졸업생은 교육이력철과 함께 수험생의 재능을 평가해 선발하며 ▲국가유공자나 기능보유자 등은 사회적 공헌도를 전형기준으로 활용하고 ▲각 대학은 전공별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혁신위는 자문위원회의 초안을 토대로 내부의 대입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 8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2004-02-06 00:59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비리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의 비리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번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만 비리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어느 시도의 교육감선거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선거 때마다 각종 부정과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선거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같은 부정과 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주민 직선으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후보자 개인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별 운영위원이 선출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 현재 학운위 위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의 대표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당선을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후보자에게는 몇 명의 선거인단만 자기편
2004-02-06 00:57우리나라 대입전형제도는 늘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긴장시켜 왔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일률적 입시제도가 교육 3주체보다 항상 상위에 군림하였다는 느낌도 부인할 수가 없다. 입시생들의 모든 사정을 외면한 체 치러지는 입시 전형일은 국경일이나 광우병보다 중요한 뉴스로 취급되었다. 전형일 앞에서는 아비의 장례식도 밀려나야 되고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 시험장에 나타나는 것을 대단한 의지의 표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그간 개혁을 빙자한 입시제도의 수시 변화는 입시생을 위한 발전적 제도보다는 모두를 곤경에 빠트리는 혼란의 제도라는 인식이 더 뿌리깊게 박히게 되었다는 중론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수시 모집'이라는 제도는 입시생 선택의 폭을 넓혀주게 되어 조금은 다행스럽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1년 내내 수시로 모집을 하는 너무 풀어진 대입전형제도는 수시합격 이후 학교 생활이 흐트러지는 또 다른 바이러스로 전이되면서 '수시모집증후군'이라는 신종 병명을 등록하고 말았다. 1학기 수시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겪는 일반적인 증후는 급작스런 긴장 해소로 인한 학습의욕상실증, 결석지각과다증 등이다. 이런 증세들은 본인은 물론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2004-02-06 00:55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30일 대전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회의를 갖고, 수시1학기 모집 폐지와 교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 2시간 공제 및 상한선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6개 항목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수시1학기 모집이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계발해 준다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대학의 신입생 우선 확보 수단으로만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생들과의 위화감만 조성된다는 인식 하에 수시 1학기 모집을 폐지해 2학기 수시 모집과 병행 실시하도록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교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시 하루 2시간을 공제하고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자율학습 지도 등에 열중하는 교사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시간외 근무시간 기본 2시간 공제 및 상한선을 폐지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은 학교 행정실 직원도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행정실 직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교사위원을 교직원위원으로 범위를 넓혀 이들의 학운위원 참여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국립대 부설학교 교원에…
2004-02-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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