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정책과 관련 교원의 65.3%, 법인의 60.5%가 기본골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에 가장 높게 응답했다. 현행 중등 평준화정책의 수정 보완방안으로는 교원의 45.6%, 법인의 40.6%가 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등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에 응답, 가장 높은 의견을 보였다. 자립형 사학이 도입될 경우, 그 선정방법으로는 교원의 70.7%, 법인의 57.4%가 '사학의 재정상태, 교육여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에만 허용하는 방법'을 들었다. 자립형 사학의 실시지역 선정방법으로는 교원의 55.3%, 법인의 58.4%가 서울→광역시→중도시→소도시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방안은 읍면지역의 사학 교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59.6%).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중등 사학 교원의 60.6%가 찬성한 반면, 사학법인은 8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원과 법인간에 뚜렷한 의견차를 나타냈다. 사학법인의 찬성률은 15.8%에 불과했다. 학운위 설치 찬성이유로는 교원의 경우 재단측의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50.7%로 가장 높았고, 법인의 경우에는…
2000-07-03 00:00지난달 30일 행정자치부는 공청회를 열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 개정 방향 개정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첫째, 연금지급 개시 연령 확대 적용안으로 3개안을 내놓고 있다. ▲1안은 현행 유지 ▲2안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2001년부터 50세로 제한하고, 매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21년부터는 60세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법 시행 당시 2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직후부터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3안은 2001년부터 52세로 제한하고, 매 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17년부터는 60세가 되도록 단계적 조정(KDI 건의안)을 검토하되, 지급개시연령과 정년이 다를 경우 및 조기감액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둘째, 급여 산정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1안은 최종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급여 산정방식을 현행 보수월액 수준으로 별도의 연금보수월액표를 제정해 시행하고, 최종 3년 평균보수로 연금급여 산정 ▲2안은 연금급여 신정기초를 연봉에 포함되는 급여수준으로 확대하고, 연금급여산정 기준보수를 전기간 평균보수로 하되, 법개정 이후 근무기간에만 적용하고, 급여산정기초의 확대로
2000-07-03 00:00총선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가 재론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자 40만 교원은 물론 전체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연금수령액은 줄이고 불입금은 늘리는 방향에서 공무원 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으로 △연금지급 개시 연령 확대 △급여산정 방식 조정 △연금·급여 연동 방식 조정 △연금지급 정지 제도 도입 △비용부담률 인상 등을 각 2∼3안으로 제시했다. 행자부는 공청회에서 공무원연금재정의 악화 원인으로 정부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정년단축 등 일시적 대량 퇴직, 일부 불합리한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 국민수명 연장, 사용자로의 정부 역할 미흡을 지적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30일 공청회장에 채수연 사무총장 등 교원대표 항의단이 참석, 질의를 통해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정부의 약속 위반을 따졌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의 미명하에 교원과 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하고 특히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을 3년이나 단축하는 등 고통을 강요해 왔고 이어 연금법 개악설로 교원의 대량퇴직 사태를 유발한 바 있
2000-07-03 00:00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최낙준)는 지난달 23일 교총회관 세미나실에서 회합을 갖고 교원 정년환원과 교육재정 6%확보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학교장들은 결의문에서 교육붕괴 현상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교장들은 이와함께 ▲교육현장의 황폐화를 초래한 교원 정년단축을 조속히 원상회복시킬 것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NP6% 확보 ▲우수인재의 교직유치, 교원 보수체계 개선, 교육환경개선 등 공교육체계를 확고히 세워줄 것 등을 결의했다.
2000-07-03 00:00교육부 총무과장 수뢰사건에 대한 관련자 징계를 위해 행자부 제2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열렸다. 이날 징계위는 190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강병운 전 총무과장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임 의결했다. 또 300만원을 건넨 윤한철(전 전북대 사무국장)은 정직 1개월을, 100만원을 건넨 정기언 서울대 사무국장, 박준옥 상주대 서무과장, 이기훈 충주대 서무과장, 김광웅 강원대 사무관 등은 견책을 의결했고 나머지 2명은 불문 조치했다. 이에앞서 서울지검은 6월2일 강 전과장의 뇌물 수수사건은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한 대신 돈다발은 국고에 환수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0-07-03 00:00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립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제재조치에 대해 해당 사학이 반발하고 나서 쟁점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사학안정화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6월말까지 학운위를 설치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의 50%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립 과원교사 공립특채도 미설치교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미설치 사학에 대해서는 6월분 지원금 전액을 동결하는 한편 환경개선비 등의 목적사업비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 등 사학 학운위 설치가 부실한 나머지 지역 역시 7월부터 구체적인 행·재정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사학 법인협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취약한 사학의 행·재정 조치에 대해 뚜렷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6월30일 이사회를 소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0-07-03 00:00현재 교육부에 두고있는 교수자격심사위원회를 대학의 대학인사위원회(국·공립) 및 교원인사위원회(사립)로 이관하고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규정된 연구실적을 당초에는 대학이나 전문대 또는 동등 정도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대학의 전공학과 및 그와 관련되는 학교에 관한 실적 및 경력'으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연구실적 환산율 인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현재의 교육부장관에서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을 마련,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교수자격심사위 대학 이관은 93년부터 99년 사이 자격인정 신청 12명중 7명이 인정되는 등 활용이 극히 미미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적기확보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또 대학 전공 및 관련학과에 대한 실적 및 경력조항 삭제의 경우 전공의 통합화나 대학문화 추세를 감안, 응모자의 전공 적부평가시 당해 대학 전공학과가 아닌 학위나 연구업적이 모집 전공과 일치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교원임용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설명된다.
2000-07-03 00:00`공교육내실화 방안'이 김대중대통령의 지시와 관계부처의 이해 속에 순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향후 4년간 34조3천700억이 소요되는 공교육내실화 방안을 성안, 관계부처 협의와 대국민 설득 등 추진작업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세 영구세 전환 및 세율인상, 교육예산의 지방예산 통합 등을 놓고 쟁점과 이론이 비등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대중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밝힌 "한시세로 올 연말 종료되는 교육세를 존속시키고 2004년까지 교육환경을 OECD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 특히 실시 원년이 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교육부 뿐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조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말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처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협의하면서 교육예산을 확대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밝히면서 중산-서민층의 부담이 되고있는 교육비 감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중기계획으로 교육재정을…
2000-07-03 00:00교육부는 민원사항이 되고있는 별거교원의 시·도간 전보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입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교육청의 신규채용 예정 교원의 일정비율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또 과목별 채용인원이 적을 경우에도 전원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하고, 전출 희망자가 많은 도교육청의 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원이제 형식으로 일방전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전공 과목도 1대1 교류를 허용하며 시·도간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현재 검토중인 신규채용 예정인원 대비 시·도간 일방전입비율은 10%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회의 소집하고 이와같은 내용의 교원교류 활성화방안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정원배정 작업전인 9월중에 시·도간 협의를 통해 교류 폭을 확정하는 한편 교육청별로 홈페이지 등에 전출희망 상황을 상시 게재하는 등 교류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현재의 전출기준이 신청자의 직업군별로 3군으로 분류해 부부교원, 부부공무원, 일반직업군을 각각 5대3대2로 배분, 일반직업군의 교류기회가 상대적으로 제
2000-07-03 00:00교원의 승진은 경력, 근무평정, 연수성적이 합산되어 결정된다. 경력점수는 90점, 근무평정은 80점 그리고 연수성적은 30점이 각각 만점이다. 이중 경력평정은 25년을 기준으로 하여 가,나,다 3등급으로 구분하며, 교사의 경우 정규교사의 경력은 '가'경력으로, 기간제 교원경력은 '나'경력으로 평정한다. 군 경력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 중 휴직하고 복무한 경력은 '가'경력에 해당되나 재학중 혹은 임용대기중에 입대한 기간은 '나'경력에 해당되어 교원사회의 큰 불만이 되고 있다. 25년의 경력평정기간 중 불과 26개월을 '나'경력으로 평정했을 때 손실은 어느 정도 일까? 실제로 일부에서는 교원단체가 적은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가'경력은 월 평정점이 0.3500으로 26개월의 경우 9.1점이나 '나'경력은 월 0.3083점으로 8.0158점이 되어 1.0842점의 차이가 발생한다. 승진규정 제37조에 의거하면, 교원이 재직중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담당과목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점의 연구점수를 인정해준다. 임용전에 군복무를 마쳤다는 단 한가지의 이유로 2년 6개월동안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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