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벽두 가장 많이 접하는 뉴스가 경제계, 정치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신년교례회 개최 소식이 아닐까 싶다. 해당분야 인사들의 참석은 물론, 대통령, 해당부처 장관, 정치계의 참여로 언론의 집중조명, 국민적 관심제고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반면, 우리 교육계는 그간 시도별로 신년교례회가 이루어지다 보니 언론과 사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멀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일, 한국교총이 서울교총과 공동으로 전국단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것은 큰 의미로 다가선다. 교육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 인식 제고와 교육계의 화합, 새해 우리 교육의 나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첫 교례회가 갖는 상징성은 작지 아니하다. 2011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시도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 임원, 대의원, 시군구회장 및 사무국장, 산하단체장 및 각 학교 급별 교장회 회장 등 교육계 인사는 물론 교과부장관, 국회교과위원장, 청와대 교육수석, 시도교육감, 국회의원, 대학총장, 교육기관장들께서 대거 참석했다. 이렇듯 다양하고 많은 교육관련 인사가 한 자리에 함께 하는 모습 또한 보기 쉽지 않고, 보수와 진보, 교육현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차를 극복하는 출발점을 삼자는…
2011-01-13 16:46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정책독주가 거침없다. 대안 없는 무조건 체벌금지와 다른 교육예산 끌어오기식의 전면적 무상급식에 이어 이번에는 초등 중간․기말고사 폐지를 들고 나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초등학교 교실·교사별 상시평가 시스템 도입 구상을 10일 신년 간담회에서 정식으로 밝혔다. 무조건 체벌금지, 복장 두발 자유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추진도 학생들이 두 손 들어 환영할 정책들이었지만 이번 것도 너무나 솔깃한 것이어서 그런지 이미 초등학생 카페에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찬양하라” “곽노현 교육감님 사랑해요” 라는 환영의 글이 올라오는 등 한껏 들뜬 모습이다. 그러나 학교현장과 학부모의 반응은 반대로 가고 있다. 교총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중간․기말고사 폐지 반대 학교현장 의견은 62%로 매우 높았다. 그 이유로 수행평가만으로는 학생실력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꼽았고, 만약 이 정책을 실행할 경우 74%가 학력저하 우려라는 반응을 보였다. 몇 가지 정책에서 이미 검증되었듯이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은 ‘학생은 찬성, 교원은 반대’라는 등식이 여기서도 성립됨을 보여준다. 학부모들도 “중간
2011-01-13 16:08옛말에 ‘승천하는 용을 가리키며 뱀이라하면 용이 뱀이 되어 땅으로 떨어지고, 뱀을 용이라 하면 뱀도 용이 되어 승천한다’고 한다. 격려하고 인정하면 사기가 올라 불가능한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은 어떤가? 우리에게는 학교가 바로 용과 같은 고귀한 지위를 가진다. 교육의 성패가 학교현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비록 온갖 정책의 스포트라이트나 성과는 교과부나 교육청 등의 인사가 가져가지만 그 결실이 맺어지는 곳은 학교현장이며 수많은 교원들의 땀과 노력에 의한 실천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학교현장을 바라보는 정부와 정치권, 교육청의 시각은 아직도 지시와 통제와 감독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해의 학교현장을 한번 회상해 보자. 교육비리 수사를 명목으로 수년간 해외 연수 간 교원명단과 기간제 교사 채용현황과 그 당시 교장, 교감 명단을 내라더니 느닷없이 재산형성과정이 의심스럽다며 교장재산등록도 의무화하겠다고 나섰다. 또 비리예방 대책이라면서 예고도 없이 100% 교장공모제 실시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교총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마구잡이식 수사와 교장재산등록제 추진은 중단되었고 교장 공모
2010-12-27 16:33“첫키스는?, 첫경험은?, 초경은?” 아마도 직장내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성희롱에 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아직까지 순수하다고 믿고 싶은 중학생들이 내뱉은 말이다. 그것도 수업 중에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장난치듯 던진 말이라니 해당 교사가 받았을 충격도 걱정이지만 ‘막장교실’의 적나라한 풍경을 보는 것 같아 허탈할 따름이다. 패륜과 다름없는 교권 침해 사례는 비단 이번만은 아니다. 최근에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재를 지참하지 않은 것을 꾸짖는 교사에게 학생이 주먹으로 폭행했으며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는 3학년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일찍 들어오라고 훈계하는 40대 여교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했다. 심지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50대 여교사를 폭행한 일도 벌어졌다.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교사를 우습게 아는 ‘막장교실’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교사에 대한 권위 실종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지난 5월 한국교총이 발표한 ‘2009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사건은 2009년 108건
2010-12-27 10:21학교현장이 이렇듯 무너지고 교권이 추락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야말로 교실 위기, 교권 붕괴 그 자체다.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 전면금지 이후 초중고 학생에 의한 연이은 여교사 폭행 사건, 학생에 의한 여교사 성희롱, 폭언 동영상 유포, 음주, 흡연, 수업이탈, 염색, 파머, 교복 미착용 학생증가 등으로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특정 교원노조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체벌 전면금지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곧 나아질 것이라거나 학생들의 우울증, 입시경쟁 교육체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교원들은 그러한 낙관적 전망과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두둔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406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권위기 및 학생이탈 행위가 과도기적 현상으로 곧 나아질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83%에 달하고, ‘체벌 금지 이후 학생 지도가 어려워 졌다’는 응답률이 9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벌금지가 교권실추 원인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이유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일부 학생들은 수업을 방해하고 교칙을 어겨도 교사가 자신을 벌할 수 없다는 해방감을 느끼고…
2010-12-27 09:07교육과학기술부가 12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도 교원평가 개선 모형을 내놓았다.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 교원평가는 한국교총이 그간 제기했던 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참여율이 54%에 그치고, ‘제2의 학생만족도조사’로 전락하는 등 신뢰성에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료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의 간격차도 드러났다. 동료교원평가 조차도 관찰평가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교사 간에도 평가결과를 놓고 분란이 발생되는 등 상호 불신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교과부가 발표한 개선 모형에는 교총이 현장의견을 대변하여 제기한 많은 개선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반영한 노력은 보인다.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보수에 연계하지 않고 전문성 신장에 주안점을 두도록 한 점,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개별교원 모두에게 조사하던 방식을 교장·교감, 초등담임만 필수로 하고 나머지 교사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학부모만 조사에 참여하도록 개선한 점, 동료교원평가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기진단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학생 만족도조사에서 필요시 교원별로 적정규모의 학급을 표집해 조사할 수 있
2010-12-16 15:29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2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 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하는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30만여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만 근로자가 주5일 근무를 적용받게 된다.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근로자 대다수가 내년이면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가 정착되고 있음에도 유독 학교만 월 2회 주5일 수업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주5일 수업제 시행이 여전히 지지부진한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그동안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나홀로 학생’ 보호측면에서 학교의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는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워왔다. 하지만 내년에 20명 미만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이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정부는 학교의 나홀로 학생보호 등의 책임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투자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주5일 수업 인프라 구축 등의 준비는 철저히 외면해 왔다. 전면 주5일 수업제가 고려할 요소가 많고
2010-12-16 10:44최근 한나라당 박보환의원이 학생을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식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이를 초·중·고에 전면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운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그 이유다. 학운위의 결정사항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는 일정부분 필요할 것이나, 교육을 받는 미성숙한 학생이 법적기구의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교육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초·중·고생은 교육을 통해 사물과 사안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판단의 지혜를 체득하는 시기로 이성적 판단이 성인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특히 또래문화가 강해 친구(또래)를 의식한 인기성 발언과 판단을 할 우려가 매우 높다. 또 감수성이 예민하고 절제와 합리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분위기에 휩쓸려 학부모와 교사의 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들에게 심의와 의결의 부담을 지우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시기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금지 등으로 학생의 권한이 강조되고 교사의 교육
2010-12-09 17:09올해 교육계는 교장공모제 문제, 교원평가, 수업공개 의무화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다행히 상반기 특별교섭을 통해 교총은 교장공모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수업공개 의무화 횟수를 축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학교현장의 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현장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해결해야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 현장교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현안 정책들을 중심으로 교총이 교과부에 교섭 요구한 46개 안건에 대해 3일 본교섭위원회를 구성, 교섭을 시작했다. 이번 교섭사항 선정을 위해 교총은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여론조사와 의견수렴, 각계 교육전문가의 자문, 이사회 심의, 회장단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다. 교섭사항 하나하나에 이렇듯 산적한 교육계 과제를 해결하려는 염원이 함축되어 있는 만큼 이번 교총과 교과부의 정기교섭에 거는 기대와 의미는 매우 크다. 주요 교섭과제로 먼저 주5일제수업의 전면시행이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주5일제 근무 정착은 무르익었다. 수업일수를 조정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과제다. 교원잡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전담요원 배치와 각종 공문서의 획기적 감축, 교원 수 증원은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
2010-12-02 16:17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1953년 휴전 이후 국지적 도발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포격해 군인과 민간인을 살상(殺傷)한 것은 처음이다. 6․25 때도 포탄 하나 떨어지지 않아 피란민들이 모여들었을 정도로 평화로웠던 연평도는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대대로 고향땅을 지켰던 주민들은 폐허로 변한 마을을 뒤로 한 채 고행(苦行)의 피란길에 올랐다. 일단 인천으로 피란을 온 연평도 주민들은 한 독지가가 제공한 찜질방에 머물면서 놀란 가슴을 추스르고 있다. 포탄을 피해 연평도를 빠져 나온 1400여 주민 중 학생들은 모두 140명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진 포탄에 놀랐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지경이다. 연평도 주민 6명을 면담한 의사는 5명이 급성 스트레스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니 아이들의 상태가 어떨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세간을 챙길 겨를도 없이 가까스로 섬을 빠져나온 주민들은 일주일 넘도록 찜질방에서 새우잠을 청했고 아이들은 북적이는 찜질방에 그대로 방치됐다. 부랴부랴 인천시교육청이 피란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캠프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초등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
2010-11-30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