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2일부터 전 회원과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과제 공모를 시작했다.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교섭·협의권을 갖고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과 교섭·협의를 해 오고 있다.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복지후생을 비롯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 교섭 대상이다. 또 교원노조의 교섭과는 달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에 관한 사항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한 교섭과제는 교섭과제개발위원회를 거쳐 교육부와의 교섭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교총은 1992년 첫 교섭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담임수당 신설, 주5일제 수업 도입 및 전면 실시,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신설,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신설,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등이다. 최근 2022~2023년 교섭·협의에서는 담임수당 20만 원, 보직수당 15만 원으로 인상을 이뤄냈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교원 생활지도 법적 근거, 학폭 담당교원 민·형사상 면책 법률 마련 등 학교 현장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교섭을 통해 변화되고 실현됐
세상의 각박함 앞에 오늘 우리의 교단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선생님들 서시는 교단에 밝음이 사라질까 조바심하며 염려합니다. 세태 인심의 이악스러움에 오늘 이 나라 선생님들은 상한 갈대처럼 야위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 어디서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지나치게 아득바득하는 기운들이 전염병 바이러스처럼 만연하고, 이런 몰염치의 세상이 선생님들을 시들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를 마음에 품을 때입니다. 교단에 서는 선생님들은 그 자체로 국가의 기본 인프라이고 공공재입니다.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공항이나 철도나 발전소나 고속도로처럼 선생님들도 매우 소중한 국가의 공공재입니다. 선생님은 이 나라 미래의 차세대를 육성하는 인프라입니다. 이점을 보지 못하는 현대인 우리는 영악하면서도 어리석습니다. 내 이기심으로 선생님을 시들게 하면, 우리들 자식의 교육도 함께 시들어 버림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를 마음에 품을 때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힘과 섭리가 있어서, 그 어떤 선함이 선생님께 작용한다고 믿는 저의 기도문은 이러합니다. 선생님 자신
교총은 교원단체 중 유일하게 매년 교권교직 상담실적 보고서를 발표한다. 교육부 통계와는 달리 학교에서 대처하기 힘든 사항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룬다. 8일 교총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담긴 교원들의 고충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교권 침해의 주체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단연 1등이다. 학부모 교권 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으로 약 40%에 달한다. 실제 고소·고발까지 가지 않더라도 많은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교원과 학교를 괴롭히는 것이다. 학생간 다툼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지도 과정 중 잡은 팔목이 긁혔다고 아동학대라고 주장한 사례도 있다. 심지어 몰래 녹음한 불법자료로 당당하게 아동학대를 언급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학폭, 교보위 개최의 반격 카드로 아동학대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난 것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 조항이 1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교권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는 교권보호를 체감하기 힘들다. 곧 개원할 22대 국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지난해 12월 26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담임교사, 보직교사, 특수교사 수당과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3년간 변함없는 수당 체계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보건교사를 비롯한 사서·영양·전문상담 교사 수당은 제외돼 이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보건교사 수당은 2001년 월 3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2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다.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제자리다.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와 교원 자격을 모두 취득해야 한다. 즉, 보건교사는 의료법에서 명시한 의료인인 동시에 교사다. 그러나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022년엔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가 지방공무원의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100% 인상했지만, 학교에서 관련된 온갖 업무를 부여받고 과중한 업무에 내몰렸던 보건교사에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 열정과 에너지가
“이거 혹시 선생님이 쓰신 글 아녜요?” 벚꽃잎이 휘날리던 어느 봄날이었다. 내 포스팅에 댓글 하나가 달렸다. 처음 보는 닉네임이었다. 바로 두려움이 몰려들었다. 오늘도 상쾌하게 악플로 시작하는 건가? 오른손으로 눈을 비비고 왼손으로 안경을 고쳐 썼다. 자세히 보니 댓글 밑에 링크가 달려 있었다. 설마 피싱 사이트는 아니겠지? 쿵쾅대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살포시 링크를 눌렀다. 휴, 다른 사람의 포스팅이다. 어라, 그런데 뭐가 이렇게 익숙하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문체인데! 그 글은 내 포스팅을 그대로 베꼈다. 글과 사진을 모두 복제했다. 어미를 바꾸거나 사진을 수정하는 등의 정성도 없었다. 그냥 말 그대로 [Ctrl+C, Ctrl+V]였다. 복제품을 본 이웃께서 나를 위해 댓글을 달아준 것이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신고 시스템이 있다. 해당 링크를 복사한 뒤 저작권 침해를 사유로 그 포스팅을 신고했다. 그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철퇴를 맞았다. 글이 비공개로 바뀐 것이다. 클릭 한 번에 정의를 배달할 수 있다니 세상 참 좋다. 글, 사진, 다 내 거야! 포스팅은 발행하는 순간 저작권이 생긴다. 말 그대로 내 재산이라는
한국교총은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제72회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교육주간 주제는 ‘미래를 여는 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다. 전 국민 대상 주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 가는 교육공동체가 학생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의미가 담겼다. 올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 교육주간 주제를 선정했다. 주제 공모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함께’였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인식과 자성의 목소리이자, 이제라도 함께여야 한다는 의지를 교육주간 주제에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며 “전 국민이 교육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마음이 모인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희망진행형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주간을 맞아 ‘교육사랑 사진·영상·일러스트 공모 이벤트’도 진행했다.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 8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사진 작품 ‘모두 모두 모여 선생님을 이겨라~’를 출품한 김향선 서울수송초 교사에게 돌아갔다. 시소 끝에 선생님이 앉아있고, 반대쪽에 학생 여러 명이 나란히 앉아 선생님을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
최근 선생님들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이 부수입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30 직장인들 사이에 ‘N잡러’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교직에서도 많은 선생님이, 특히 젊은 선생님들이 부수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서도 부수입 관련 소모임에 1000명 가까운 선생님들이 참여하면서 서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욜로족을 지나 파이어족이 대세가 되면서 짧은 기간 내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재무목표, 인생의 목표라고 밝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2030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투자에 관심이 많고, 더불어 월급 외 부수입을 창출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투자와 부수입 등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모아 여생을 편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실행해 옮기는 것이 지금 2030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수입 창출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속 교사 겸직 월급 외 부수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겸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 분야의 대표적 혁신 과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다. RISE(라이즈)는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혁신을 함께 꾀하면서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체계를 뜻하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라이즈는 지역 소멸 방지와 균형 있는 국토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 연계 등 전반적인 교육의 성패와도 맞물렸다. 현재는 교육부가 지자체와 사업 준비 차원에서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최근에는 권역별 컨설팅을 1일부터 9일까지 열었다.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는 사업인 만큼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대한 막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문을 진행했다. 앞서 올해 초에는 모든 시·도로부터 라이즈 추진의 밑그림이 될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받았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이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는 계획과 과제들을 연말까지 확정할 수 있도록 보완 작업 중이다. 라이즈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의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학부모는 인천 연고지 프로야구단 ‘SSG 랜더스’ 소속 현직 코치로 알려져 유명인의 교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 코치는 자녀의 학폭대책심위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폭 조사 과정에서 교사의 학대 혐의를 주장하면서 고소했고,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도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제기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담당 교사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관내 한 중학교의 A교사는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도움을 청했다. 학교 생활부장을 맡고 있는 A교사는 지난해 6월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을 담당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B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B군 측은 A교사가 3시간 40분 동안 학폭 사건을 조사하면서 볼펜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장시간 강압적 조사에 따른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 학부모가 A교사의 학폭 조사를 문제 삼은 것은 동급생 성추행, 부모 관련 폭언 등을 이유로 학폭위로부터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뒤였다. 4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제12대 원장으로 정제영(사진)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를 선임하고 10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정 신임 원장은 현재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로 기획처장과 미래교육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2012년까지는 교육부 서기관을 지냈다. 최근에는 디지털 교육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오며 관련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디지털 교육의 이해’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이런 정 원장은 교육부와 KERIS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교육부 정책 이해도가 높고 호흡 맞추기에도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KERIS는 유‧초‧중등,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학술연구 분야의 교육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 디지털 혁신 전문기관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등 교육정보화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교육 개혁 과제인 AI 디지털교과서 사업도 전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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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4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