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권 보호, 학교폭력 사안 등 관련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27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학교 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 지방이양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 폐지 등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 보호, 학폭 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 대응 요구 과제 또한 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 신설 및 구체적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지원 전담기구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재정 확대, 업무 지원 범위 단계적 확대, 교육청별 지원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한다. 현장 수요 밀착 지원을 위해 그간 대통령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7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예시 문항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 출제 과목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평가원은 안정적인 수능 준비 지원 등을 위해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공개했다. 교육부과 평가원에 따르면 예시 문항은 학생‧교사들의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됐다. 교육부 측은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 및 수능 출제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문항 중심으로 개발됐다”며 “다만 이번에 공개된 예시 문항의 영역별 내용 요소, 성취 기준 등에 따른 문항의 구성 비율은 실제 수능 시험에서의 출제 비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사회통합 예시 문항은 총 14개다. 사회현상에 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사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등이다. 통합과학 예시 문항은
중·고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가 지난달 30일 공개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검정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인사가 과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며 “편향성 있는 심사위원들이 위촉됐다”고 지적했다. 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한국학력평가원이 검정 교과서 응모자격에 요구되는 출판실적을 맞추기 위해 2007년에 냈던 문제집을 표지만 바꿔 2023년에 발행하는 이른바 문제집 표지갈이를 한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에서 고소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필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 청년보좌역으로 임용된 인사가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2의 초고를 집필했다는 것. 한국학력평가원은 12월에 교과서 검정신청을 하며 이 인사의 이름을 집필진에 포함했지만 최종본에는 빠졌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교과서 검정 이후 검정을 취소하는 절차가 당연히 있다”며 “절
정부는 26일 하반기 세수 재추계에 따라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29.6조 원 정도의 감소를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국세는 299조5000억 원으로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전망(321조6000억 원)보다 22조1000억 원(6.9%)이 줄어들 것으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내놨다. 교육세는 6조2000억 원에서 5조4000억 원으로 7000억 원(12.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인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감액되는 전체 규모는 5조3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조9000억 원에서 63조6000억 원 정도의 감소가 따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교부금이 줄어들더라도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도교육청 보유 기금 중 연내 사용가능액은 안정화기금 3.1조 원, 시설기금 5.5조 원 등이다. 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재발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반대 의견서도 전달했다. 25일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 학교는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 전북 초등생 교감 폭행 사건 등 수많은 교권 침해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실종된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법률화한 학생인권법은 교권 추락, 교실 붕괴만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교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교육계의 행동으로 올해 3월부터 교권보호 5법 및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 학교 현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이 통과될 경우, 교권보호 5법이 무력화되고 교사들도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로 다시 회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학생인권법안이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고 사사건건 인권침해로 걸고넘어질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을 우려했다. 법안 제3조 제6호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
서울 양천구 서울양명초 클로버 밴드팀이 25일 오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정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서울양명초 2학년 정태민 학생이 25일 오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매월 진행되는 버스킹 공연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서울양명초 4학년 김소은 학생이 25일 오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매월 진행되는 버스킹 공연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향후 10년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방향을 공개했다. 유·초·중등, 고등, 직업·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런 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원 처우 개선, 교권 회복, 스승 존경 문화 조성 등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국교위는 출범 2주년을 맞아 25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그간의 성과보고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2주년 성과보고 미래교육방향과 기본가치’ 발표에 이어 황준성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장(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방향(안)’의 발제가 진행됐다.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는 그간 국교위가 진행한 논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초안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과 황 센터장은 기후 위기, 저출생 고령화 등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교육도 달라져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 추구를 바탕으로 중장기 주요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가
장신호(맨 오른쪽) 서울교대 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교위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황준성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장이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교위 2주년 토론회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안)'을 주제로 발제 하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학교폭력이 피해 경험 학생 비율이 4년 연속 증가해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전통적인 신체폭력은 감소하고 있지만 사이버폭력이나 집단따돌림, 성폭력 등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한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17개 시·도교육청 시행)에 따르면 올해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수(피해응답률)는 전체 학생의 2.1%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2%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응답률은 2013년 2.2%에서 2016~2017년 0.9%까지 내려갔다가 2019년 1.6%로 상승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대돼 2020년 0.9%까지 내려갔지만 2020년 대면 수업 전환 이후 계속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지난해 표본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지난해 표본조사 피해응답률은 1.7%로 2022년 표본조사 때보다 0.1%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경기 하남 망월초(교장 전주은)는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안전하게 꿈을 키우는 학교생활을 위해 다양한 생활 인성 관련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8~9월에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학교 폭력 예방과 생명 존중 교육, 양성평등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학생들의 전인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이 전개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8월 마지막 주에 이루어졌으며 각 학년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어울림 프로그램 및 친구 사랑 교육 활동이 전개되었다. 특별히 이번 학교폭력예방교육에서는 망월초 학교 책임 규약을 알아보고 학생 스스로 지키겠다는 선서와 서명 활동이 이루어져 망월초학생 모두가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딥페이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학생들과 교원 대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종류, 특히 딥페이크의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며 학부모 대상으로는 가정통신문을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21일 13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