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을 맞아 국내 유명 배달업체가 추진한 이벤트가 교사를 조롱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해당 업체에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교총은 16일 요기요와 스쿨푸드, 청년피자에 공문을 보내 “스승의 날은 1958년 병환 중이거나 퇴직하신 은사님을 위문하는 것으로 시작돼 공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날로 지켜져 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업체 요기요는 사제 간의 아름다운 정을 나누고 스승공경 풍토를 확산하자는 뜻을 왜곡하고 교권 추락을 유발하는 문구로 전국 50만 교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요기요에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조치, 재발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요식업체 두 곳에 대해서는 “비록 해당 문구가 요기요가 기획했다고는 하나 해당 업체의 이름으로 광고가 나온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추후 반드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광고 추진과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앞서 요기요는 스승의 날 이벤트를 진행하며 청년피자와 스쿨푸드 제품에 ‘쌤 피자 사주세요’, ‘스쿨푸드 사주면 스승이라 부를게’라는 문구를 각각 삽입해 전국 교원의 원성을 산 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의 날 하루만이라도,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 저를 길러주신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난다”라며 “그 고마우신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또 교원들을 대상으로“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지난달 19일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사복을 입고 등교하자 이를 지적한 교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교사 보호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교사는 폭행을 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고, 법과 제도의 미비를 참고 감내해야 하는 사람은 더욱 아니다”라며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은 교사보호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제대로 보호될리 없다”며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는 교단에 다시 서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큰 만큼 확실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학생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은 1089건으로 5년간 3일에 2건 가량 발생하는 빈도를 보였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의 경우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건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 교총은 “폭행은 분명한 범죄라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해 교사 폭행 시, 즉각 학생을 분리
한국교총은 14일 교총회관 2층 단재홀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평생 교육에 헌신한 교육공로자 수상자와 가족, 한국교총 부회장단, 시·도교총 회장과 사무총장 등 100여 명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정성국 전 교총회장(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전국 모든 선생님의 스승의 날을 축하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는 동료 교원을 잃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았고, 한목소리로 희망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총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성과도 언급했다. 여 직무대행은 “교총의 강력한 활동으로 교권 5법 개정을 관철하고 담임·보직 수당 인상도 현실화했다”면서 “또 최근에는 몰래 녹음 관련 특수교사의 무죄 촉구 탄원 기자회견과 현장 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무죄 촉구 탄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교총이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여 회장직무대행은 “제22대 국회가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 입법’에 나서도록 요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특히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을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단재홀에서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축하공연을 보면서 박수 치고 있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이 14일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단재홀에서 열린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단재홀에서 열린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샌드아트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교육개혁과 입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1997년에 (구)교육법이 폐지되고 새롭게 제정된 교육기본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제정한다”고 제시돼 있다. 교육개혁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을 강조해왔다. 이 가운데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2023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0대 핵심정책에는 ‘교육개혁 입법화 추진’이 포함돼 있으며, 여기에는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러닝메이트제 도입), 교육자유특구(현행 교육발전특구) 근거 법령 마련,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이 제시돼 있다. 그리고 다른 9개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입법계획도 제시돼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 입법은 현 정부 집권 초반의 약 2년이 포함된 제21대 국회에서 얼마나 추진됐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이틀 앞둔 13일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알려줄게! 교육활동 보호 하나부터 열까지’를 발간했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는 바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요건과 예시를 제시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 해석을 쉽게 돕는다. 가령,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로써 ▲직무집행 방해 우려 상태일 경우다. 공립학교 학생의 보호자가 수업 중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교사의 머리채를 낚아채 넘어뜨린 사례, 자기 자녀가 방치되고 있다고 오인해 자녀의 담임교사가 수업하고 있는 교실로 찾아가 ‘내가 너를 가만둘 줄 아느냐, 세상 좁은데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한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 현장이 혼란하지 않도록 침
이주호 (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무궁화 1실에서 열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관계부처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인선 외교부 차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13일 세종 양지초 체육관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교진 세종교육감, 최민호 세종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등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댄스, 랩, 성악, 드론 시연 등의 식전 공연과 교육공로자 표창, 스승의 날 감사 편지 쓰기 시상, ‘은사 찾기 교총은 사랑을 싣고’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최교진 교육감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 교육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고자 많은 분이 참석했다”며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도 “시에서도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교직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 남윤제 회장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제자 사랑의 마음으로 스승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세종교육은 멈추지 않는다”며 “선생님이 교육의 출발점이며, 종착점이기에 현장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4회 세종교총회장배 교직원배구대회 개회식도 함께 진행됐다. 배구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사용에 대비해 올해 전국 초·중·고의 디지털 물적·인적 인프라를 점검하고 개선한다. 학교의 네트워크 전반을 개선하면서학생에게 안정적 디지털 기기보급 및과노출 예방 등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튜터’도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AIDT,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지원방안 등을 공개했다. 핵심과제는 ▲사용자 중심의 디바이스 보급·관리 개선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인력 지원 ▲지속가능한 인프라 지원체계 기반 구축으로 총 9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전국 초·중·고 디지털 기기 관리·활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보급·유지·관리·폐기까지 단계별 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기기 전 주기 관리 지침’(가칭), 디지털 매체 과노출 예방과 유해 정보 차단 등 사용자를 위한 ‘안전한 기기 관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학교별 디바이스 보급 현황 등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관리·분석의 경우 올 하반기에 구축 완료 예정인 ‘교육행정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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