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문생산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매주 수요일을 공문없는 날로 운영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은 교육청은 물론이고 각급학교, 산하기관까지 공문생산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공문을 생산하게 되면 그 사유를 기재한 후에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경우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략 수요일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문이 오지 않는다. 그러나 교원들은 이런 정책의 추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수요일 오전에 공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받는다기 보다는 전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옳다. 즉 공문이 학교에 도착한 것은 화요일오후 늦은 시간이다. 정확이 이야기 하면 5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실제 담당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수요일인 경우가 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수요일이 공문없는 날이니 화요일에 서둘러서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시간이 오후 5시가 넘은 시간이라면 학교에서는 접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학교의 접수담당자가 퇴근한 후에 공문이 오게되면 전달을 수요일에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 각 부서로 공문을 분류하는 교감이 조금더
11일 오전, 휴업조치가 내려진 경기도 수원의 학 피시방(왼쪽)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학생들이 몰려있다. “학교에 안 가는게 더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학교, 학부모 모두 고민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6학년도 초중등 교사 가배정 인원수를 종합한 결과 2015학년도 대비 약 23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매우 당황스러운 결과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17년까지 교원 충원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도대체 어찌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8.4명, 18.1명, 15.4명으로 OECD평균 15.3명, 13.5명, 13.8명보다 많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 21.3명, 23.5명과 격차가 크다. 대통령의 ‘공교육 정상화’ 공약 이행과 교육여건 개선, 교·사대 학생들의 청년실업 및 교단 고령화 현상의 해소 등을 위해서는 오히려 매년 3000명 이상의 초·중등 교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교육부, 행자부, 기재부 등은 이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으며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온 나라가 비상이다. 경기 평택지역에서 시작된 메르스 확산사태가 전국 유·초·중·고 2300여 곳이라는 사상 유래 없는 휴업사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학교휴업은 학교장에 있다’는 책임 전가 등 교육행정의 일관성 부재로 혼란과 갈등만 키웠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때도 그랬듯 이런 상황에서 휴교를 학교장 재량과 판단에 맡기는 건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법적 수업일수 문제로 학사운영의 차질이 따르게 되는데 어떻게 학교장 판단으로 휴교를 할 수 있겠는가. 법적 수업일수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방학을 줄이면서까지 마냥 휴업을 하게 된다는 건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럴 땐 정부가 기준을 재빨리 만들어주거나, 법적 수업일수를 줄여주겠다는 등 대책을 과감히 내놨어야 한다. 교육당국과 학교가 서로 떠넘기는 사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증폭됐다. 병원명단 공개로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학생 수백 명이 확인되고 고교 메르스 확진환자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을 부채질했다. 향후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교육당국은 확실한 대처 기준과 방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올해 3월 27일, 국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 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취지 무색, 논란만 양산 이 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라 해서 ‘김영란 법’으로 더 유명하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논의될 때만 해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패예방시스템’이 사회에 완전히 정착되기를 기대했다. 법안은 금품과 결부된 청탁에 한해 처벌하던 기존 법률과는 다르게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부패통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장기간 숙의와 논란 끝에 통과된 법안은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숱한 문제점만 낳고 있다. 첫째, 위헌 논란이다. 원안은 적용 대상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 또는 준공직자로 한정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이사장·교원과 학교법인, 그리고 민간언론 등
교육재정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교부금이 많이 늘어난다 해도 2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에도 3조원 이상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험 수준 도달한 지방채 돌려막기 최근 계속적으로 교육재정이 부족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여 메우는 정책을 계속 썼기 때문이다.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다를 바 없다. 개인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계속하다보면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듯이 세수결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임기응변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반복하다보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교육재원이 부족해지자 민간투자사업(BTL)으로 학교신설을 함으로써 지방채카드에 BTL카드까지 돌려막기에 동원하였다. 돌려막기 규모가 금년 말에 이르면 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갈 경우 머지않아 늘어나는 재원규모보다 부채 상환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예산당국이 교육재정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계속 했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이미 교육재정 상황이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으나 표면적으로는 교
지금 대한민국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2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나는 메르스와의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메르스 공포 심리와의 전쟁이다. 우선 첫 번째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는 느낌이다. 초기 방역의 실패와 비전문가에 의한 전문가의 지휘체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엇박자, 허술한 응급의료 체계, 후진적 병실문화, 낙후된 시민의식 등 우리 사회의 경박함과 몰합리성이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 사태가 심각할수록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국이 자료를 집계하고 발표를 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 정부의 자세가 아쉽다. 그 결과로 국민들은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느끼고 있다. 한국에 상륙한 메르스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전하는 메르스와는 딴판이었다. 그러나 아직 비관하기에는 이르다. 우리가 메르스에 대해 알게 된 사실도 많기 때문이다. 변이는 없다는 정부 발표를 믿기 힘들 정도다. 메르스는 2차 감염자부터 감염력이 뚝 떨어져 3차 감염이 없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이미 4차 감염에 이르고 있다. 메르스 감염력은 1인당 0.7명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1번과 14번
미국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에 동시 진학했다는 천재 한인 소녀 김모양의 이야기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 미국 버지니아주 토머스제퍼슨(TJ)과학기술고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양은 지난해 말 하버드대에 조기 합격한 데 이어 올해는 스탠퍼드대 등에서 합격통지서를 받았다고 했다. 김양은 처음 1∼2년을 스탠퍼드대에서 수학하고 이후 2∼3년을 하버드대에 다닌 뒤 졸업 대학을 학생이 최종적으로 선택한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두 대학은 유학생 신분인 김양을 위해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 거액의 학비를 전액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하버드는 김양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교수 장학금을 특별히 제공하겠다는 보도였다. 그리고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와의 이야기도 눈길을 끌었다. 김양이 지난 4월 말 두 대학을 놓고 마지막 고민을 할 때 저커버그에게 이메일로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은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다. 그런데 며칠 지나 이 기사가 거짓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사 내용 중에 김양의 수상 실적, 대학 교수의 인터뷰, 대학 동시 합격 등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한다. 김양이 직접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퍼졌는데, 그 미담 사례가 모두 허위였다
최근 대한민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MERS) 대란이다.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가 휴업을 시행하고 국민들이 외출을 극도로 삼가서 국민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위축된 경제를 살리는 일도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취소됐고 이달 들어 메르스 여파로 한국 방문을 취소한 외국인이 10만 명에 육박했다. 중국인 관광객(遊客･유커)이 몰려오지 않자 서울 명동 등의 화장품점 매출이 곤두박질쳤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매출도 크게 떨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가 6월 말까지 끝난다면 4조 원, 8월 말까지 이어지면 20조 원의 피해가 날 것으로 예측한다. 국민은 이제 미뤘던 야외활동과 쇼핑, 외식을 다시 시작하고 기업들도 내수를 살리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 침체에 설상가상인 형국이다. 일반적으로 메르스 바이러스는 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에서 나오는 비말(飛沫)로 전파되며 공기를 매개로 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공기 감염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그것도 ‘병원 같은 특수한 공간’에서의 얘기다. 비말과 공기의 중간 형태인 에어로졸에 실려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메르스로 인한 경기도의 많은 학교가 5-10일간 휴업을 했다. 이러한 학교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학교들이 고민에 빠졌다. 교육부나 도교육청의 지침서는 일주일 이상 휴업을 한 학교의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맞추고 수업시수도 반드시이수하라고 했다. 이러한 190의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확보하려면 여름방학은 물론이고 겨울방학까지 줄여야 할 상황이다. 단 휴업일이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5조에 의해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일수 감축을 허용했다. 문제는 수업시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수업일수만 줄여주고 수업시수는 이수해야 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않는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도 7-8교시 수업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관광주간 단기방학을 권장했다. 권장이라기보다 일률적으로 강제한 것과 다름없어 모든 학교가 실시했다. 이로 인해 각급학교의 수업일수는 대부분이 190에 맞춰져 있어 올 여름방학은 3, 4주에 불과하다. 여기에 메르스로 인한 휴업 결손까지 채우려면 가뜩이나 짧은 여름방학을 더 줄여야 할 판이다. 이렇게되면 1주일 이상 휴업을 한 학교는 7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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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12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