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통과, 교육감 권한대행 재의요구, 곽노현 교육감 재의철회, 교육부 장관 재의요구, 조례공포, 대법원 소송 제기…’ 서울 교육을 갈등과 혼란에 몰아넣었던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의 조례무효확인소송 각하 결정으로 ‘조례 개정’ 수순을 밟게 됐다.그래픽 참조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소송요건 불충족’이 이유로, 사실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 교육감의 권한 침해 여부 등 조례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아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교과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당시 이 기간을 경과했다는 문제를 지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만큼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이를 통해 조례 내용상의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 교육감 취임이후 조례
교육 현장도 백년대계는커녕 조변석개로 바뀌는 수능제도와 출제 오류파동에 염증을 느낀다. 1994년부터 도입된 수능은 첫해 2회를 치렀다 바로 없어졌고 올 2014학년도 입시에 첫 도입된 A‧B형 수능도 이번을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등 매년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능 출제 오류 파동도 되풀이되고 있다. 2008학년도 수능 물리 11번 정답 시비가 복수 정답으로 인정되면서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010학년도 지구과학 19번 문항 역시 복수 정답 시비로 수능 신뢰도가 또 한번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올 수능도 출제 오류로 인한 수험생들의 집단소송 준비로 사태가 일일파만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고질적 병폐의 원인은 우선 고등사고력 측정을 빌미로 어렵게 꼬아대는 출제경향이 지목된다. 인천 초원고 나일수 수석교사는 “수능 출제위원들은 만점자가 4%를 넘지 않게 어렵게 내라는 주문을 받는다. 그렇게 꼬다보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물리교사도 수능 물리시험을 못 풀 정도”라며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수능은 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B여고 2학년 학부모 정은혜(45R
대입 ‘변별력’ 강조하다 매년 오류·불신 자초 안 회장 “문제은행식 출제로 예측가능 해야” 문항 오류, 집단소송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학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입시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올해 뿐 아니라 교육당국이 그동안 대학 입시의 변별력 확보를 명목으로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지나친 고등사고력을 요구해 ‘불수능’과 ‘물수능’을 반복하며 각종 오류와 난이도 조정에서 실패를 거듭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어느 시험보다 정확성과 신뢰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답의 시시비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 오류가 끊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려운 수능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수험생들에게 지나친 긴장을 유발하고 사교육 의존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유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수능체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수능을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수준평가로하는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의 제안은 수능을 대학 이전
공주정명학교 발로 뛰어 발굴한 23개 업체서 33명 실습, 취업률 64→84% 껑충 “우리도 취업할 수 있어요. 작은 회사라서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 회사가 최고예요.” 처음에는 낯설고 보잘 것 없어 보이던 ‘천막 접기 작업’이 장애학생의 꿈을 실현시켰다. 강선재 학생(공주정명학교, 고3, 가명)은 24회의 고단한 현장실습을 이겨내고 취업이라는 인생의 큰 선물을 받았다.강 군이 지적장애를 딛고 취업을 한 데는 끊임없는 열정으로 지도해온 문해연 공주정명학교 교사가 있었다. 문 교사는 ‘다양한 현장실습을 통한 희망 찾기 프로젝트’를 실시해 맞춤 직업교육을 하는 한편, 학생들이 실습할 업체를 찾아 발로 뛰었다. 그 결과 23개 업체에서 33명의 학생이 실습을 하게 됐고, 이 중 24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취업률도 64%(2011년)에서 84%(2012년)로 껑충 뛰었다.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은주)은 26일 ‘취업 job go 행복 up go’를 주제로 진행된 ‘제4회 전국특수학교 진로·직업 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결과 문 교사를 비롯해 이세희 구미혜당학교 교사, 이강진 대구광명학교 교사 등 3명의 교사를 교육부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미혜
“세상에 진정한 친구는 없다고 생각했고, 적대적으로 대했었는데 친구들과 여러 활동을 하면서 ‘협동’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을 배려하기 위해노력하고 싶어졌어요.”(1학년 김지은·가명) 26일 경기 선부중(교장 구자영)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성강화 집단상담 ‘공·소·인 관계리더십’이 열렸다. ‘공·소·인’이란 ‘공감’, ‘소통’, ‘인성’의 머리글자다. ‘공․소․인’은 한국교총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처음으로 학교현장에 적용해보는 집단상담예방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운영은 선부중 인근 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안산동산상담소에서 맡았고 새로운교회에서 취지에 공감해 기부한 예산 2000만원으로 진행됐다. 수업시간 학생들은 그동안 자신을 화나게 했던 일을 생각하며 한 가지 색으로 원을 색칠하고 오려 검은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터뜨렸다. 봉투에 공기를 넣고 친구와 부딪치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적대감이나 반항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밖에도 둘씩 짝을 지어 한사람이 상대의 몸을 두루마리 휴지로 감싸 주면 알에서 부화하는 것처럼 휴지를 찢고 나오게 하는 체험도 진행됐다. 수업은 주로 감정인식 및 발산, 타인에 대한
25일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합동보고회 사례발표 후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학습연구년제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들이 오갔다. 강용철 경희여중 교사는 “아직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해 학습연구년을 하면 ‘쉰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면서 “자신이 살아온 교단을 되돌아보고교육철학을 고민한다는 점, 관심가진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한다는 점 등 학습연구년이야 말로 교사의 성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최적의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교사는 이어 “대학들도 학습연구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고 국외체험연수도 교사들의 연구 과제나 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 인천 신정중 교사는 “선발기준 및 근거에 대한 타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평가의 중요한 기준에 학생과 학부모 평가 점수가 있는데 학교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과목별로도 받는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종호 경기 별내초 교사는 “3월에 갑자기 연구년을 시작하면 준비가 덜 된 상태여서 다소 당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설명회 기간을 6월로 앞당기고 모집 시기를 조정해
학습연구년제 우수사례 “이제 교원들이 전문연구직으로서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해 교실현장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교육혁신의 주체로 나서야만 교육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교총이 지난달 4일 ‘새교육개혁포럼’을 창립하면서 내건 기치다. 최근 교직문화에 연구 새바람이 불고 있다. 교총이 교육부 교섭으로 2010년 마련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역시 교원의 전문성신장 측면에서 ‘연구하는 교직’과 일맥상통하는 제도다. 지난달 25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2013 교원 전문성 신장 행복교육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학습연구년 교사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독서와 토론을 통한 융합형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전정희 경기 청명중 교사는 지난해 학습연구년을 마치고 올해는 학교 현장에서 연구결과를 적용하고 있다. 영재수업을 중심으로 자신이 개발했던 7개 프로그램을 일부 변형하거나 새롭게 보완하는 등 연구년 종료 이후에도 실제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전 교사는 “평소 수업을 진행하면서 독서와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왔는데 연구년을 통해 이 분야를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었다”며 “학습연구년 기간 동안 영재수업도 60시간 이상 진행하고 카이스트‧숭실대 등과
올해도 여지없이 수능 출제오류에 대한 논란이 반복됐다. 교과서 이념논쟁과 잇대어 정치권은 수능 출제를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학생·학부모는 출제오류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수능을 둘러싼 교육계의 혼란이 가열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혼란의 근본적 원인은 수능을 '학생 줄 세우기' 잣대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수능은 문자 그대로 수험생이 대학에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다. 그럼에도 현재 수능은 학생을 1등부터 꼴등까지 세워 우수학생을 뽑기 위한 대학의 입학전형자료로 변질됐다. 그 때문에 대학의 수능 변별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점수에 영향을 주는 수능난이도는 학생·학부모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매년 수능난이도에 따라 ‘재학생이 유리하다’,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등 학습의 본질과 상관없는 분석이 판을 친다. 지금처럼 대학이 길러내야 할 고등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수능에 포함된다면 수능 출제오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고교교육의 비정상화, 학생의 과도한 학습부담, 남보다 1점이라도 높은 점수를 위한 소모적 경쟁체제, 불안 심리를 파고든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만을 낳게 될 것이다. 이
2013년부터 도입된 만 3~5세 나이별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의 공교육 실현이라는 커다란 의미와 함께 사실상 유아 무상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듯 출발점 평등의 실현이란 기대 속에서 출발한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이유는 교육부가 지난 11월 19일 서울교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적정시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내년부터 5시간으로 단일화하는 정부 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유아 특성 외면한 정부 방침 누리과정 운영시간은 1일 3~5시간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해왔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5시간 운영하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유치원의 교육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토론자 대부분이 반대했고 누리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유치원의 교육여건 등 기반조성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렇듯 정부가 정한 유치원 1일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대해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크며 곳곳에서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유치원 현장교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학교교육의 목적은 내용적(content)과 과정적(process) 목적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 내용적 목적은 다시 학업적인(academic) 목적과 직업적인(vocational) 목적으로, 과정적인 목적은 사회․공민적인(social․civic) 목적과 개인적인(personal)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네 가지 목적들이 균형 있게 성취되었을 때 전인교육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학벌 중심 사회 속 우리 학교 교육은 학업적인 목적과 사회․공민적인 목적을 중요시했지만 직업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목적은 소홀히 취급해왔다. 그 결과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기 진로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허다하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올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인구 가운데 이직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절반(49.3%)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각계각층에서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로를 찾지 못하는 젊은 세대 이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대선 공약 중의 하나가 ‘자유학기제’이다. 자유 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중간 및 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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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3일 09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