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교사임용방식에 대한 공청회 이후 임용제도 방식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임용고사제도에서는 1차 시험으로 객관식 교육학을 치르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교직과목을 상대평가해 이수기준을 강화하고 3차 시험인 심층면접에서 교육학을 다루자는 것이 대체적인 내용이다. 현행, 객관식 교육학 시험제도의 문제점은 교직 선호현상으로 인한 높은 임용고사 경쟁률이라는 맥락에서 심화되고 있다. 과열된 임용고사 경쟁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으로 내몰림으로써 교직과목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게 되고, 교직담당 교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객관식 시험 대비를 위한 강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교직과정 운영의 왜곡과 더불어, 객관식 시험 대비를 위한 암기식·반복식 시험 준비는 과연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가라는 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다. 즉 암기 위주 시험을 통한 인재 선발 문제는 옛날부터 있어왔다. 이른바 과거시험과 관련한 위인지학과 위기지학의 논쟁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옛 선조
겨울방학 중이지만 학교는 신입생 맞이 준비에 바쁘다. 교문에 환영 현수막도 걸어야 한다. 작년까지 쓰던 현수막을 보았다. 현수막 좌우에 '환영' 글자가 있고 내용은 '율전중학교 배정을 축하합니다'이다. '이것을 그냥 재활용해?' 펼쳐보니 '아니다'다. 우선 글자체가 유치하고 디자인에서 수준이 떨어진다. 게다가 두 곳에 곰팡이까지 피어났다. 이번 기회에 바꾸자. 어떻게? 구태의연하게 다른 학교에서 늘 쓰는 '본교 배정을 환영합니다'가 아니다. 맨 위에는 학교 교육지표 '변화와 창의를 선도하는 학교 입학!'을 넣고 본문은 "이제, 율전중학교는 모교입니다"다. 그럼 게시자는 누구? 학교 교육공동체다. 바로 교직원,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이다. 오전, 제작업체에 문구를 알려주고 디자인 의뢰를 하니 오후에 4종이 나왔다. 그 중 하나를 택일하고 글자 색깔, 글자 포인트를 조절을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교문에 신입생 배정 환영 현수막이 게시되는 것이다. 현수막이 게시되는 교문을 확인하니교문 기둥, 배수로, 낙서 등보수할 것이 보인다.행정실장과 주무관이 보수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실행을 당부한다. 현장 확인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다. 내일 등교하는 312명의 예비신입생들
교육계와 교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함에 따라 한국교총이 즉각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26일 “유죄판결을 통해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계 안팎으로 찬반 논쟁이 심하고, 학생·학부모·교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은 서울교육을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총은 “서울·경기·광주지역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 청구인’을 공개 모집해 헌법소원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학부모·시민단체와 함께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서울 시내 학교의 학칙 제·개정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부당성을 판단 받고 정부, 교육감, 학교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조례 제정 때부터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공포와 시행을 두고 시교육청과 교과부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직무가 정지됐던 곽 교육감은 1심판결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아 직무에 복귀한 첫날인 20일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서울시의회에 요청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1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극복 사례 및 대안 모색 현장토론회’(주최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참석자들은 “정부당국의 탁상공론식 대책이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고 학교상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쏟아진 말들을 정리했다. “강제 전학시켜면 다른 학교는 어쩌란 말이냐 교사가 끝까지 끌어안을 수 있도록 권한 달라” “Wee클래스 만들라고 돈은 주고 상담교사는 돈 없다 배정 안하고” • 유병렬 서울교대 교육대학원장(사회자)=교사와 학생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한 토론회에서 학교에 CCTV를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많이 서글펐는데, 오늘 이 자리는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는 자리라 큰 기대를 갖고 참석했다. • 구교정 교사=여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중학교 여학생이 있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징계라고는 봉사활동 밖에 없으니 학생이 겁내지 않고 계속 욕을 하더라. • 남정권 교사=교과부에서 또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우편료만 20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실효성 없는 조사에 자꾸
20일 밤 8시5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된 EBS 특별생방송 '학교폭력 비상대책 대토론'에서는 이상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비롯해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문용린 서울대 교수, 문재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소장,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이 출연해 학교폭력의 원인을 짚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놓았다. 패널들은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에 대해 공감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전담기구 등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보완에 힘써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근본 원인에 대한 생각이 다른 만큼 대책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표 참조 ▷ 전문상담교사 확충=임해규 의원은 “전국 1만2천여 학교 중에 전문상담교사 혹은 상담사가 배치돼 있는 학교는 불과 2500곳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상담사는 계약직 형태로 불안정하게 근무하고 있다”며 “전문상담사의 확고한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춘진 의원은 “상담교사를 확대하되 지역별, 학급별, 특성별 성격에따라 맞춤형 상담교사를 배치해야만
한국교육개발원과 중앙일보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교폭력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포럼을 개최했다. 학교폭력 근절의 실질적 대안 모색을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어·도덕·사회 등 교과에 학교폭력 관련 프로젝트 수업을 포함시키고 중학교 체육시수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지덕체(智德體)'의 균형을 되찾아 2차 성징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건강한 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올 한해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칙을 제정하고 지키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며 “1학기는 합의된 꼼꼼한 규칙을 정하고 2학기엔 서약을 통해 학칙을 지키는 학교풍토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 메커니즘에 대한 몰이해의 대표적 사례인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과 학교폭력의 대표적 원인”이라며 “담임‧부담임제 연계를 통해 교원의 권한과 책무성을 높여 생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폭력예방교육 강의식 집합연수 효과 없어 사례 중심 자료보급, 강사 역량 차 줄여야 김태완=학교폭력이 초등까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여학생 폭력도 늘었다. 사이버폭력, 심부름 등
지난 16일, 교과부가 민노당 불법 후원금으로 기소돼 1심에서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를 공모교장으로 정식발령을 냈다. 교과부는 지난해 내부형 교장공모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성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교장임용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 재공모 절차를 통해 다시 동일인이 교장후보자로 결정됐으나 민노당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임용제청을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교장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과부의 이번 결정은 교장임용 제청과 관련한 법률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형평성을 잃은 결정으로써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내 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20만원을 선고받은 자가 학교장이 되었을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둘째, 승진 및 재임용교장 중에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여타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자를 교장으로 임용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학교장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상징할 뿐 아니라 학교장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며 학교를 경영하도록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대
이제 두 달 반만 지나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된다. 선거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민주공동체에서 중차대한 행사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분명 시민이 정치공동체의 주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가장 뚜렷하고 엄숙하게 드러나는 이벤트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생각해보면 선거에는 다른 측면도 있다. 선거란 운동경기와 비슷한 치열한 경쟁의 장이기 때문이다. 서로가 다른 두 편으로 나뉘거나 혹은 세 편, 네 편으로 나뉘어져 격렬하게 다투는 경기이며, 바로 이 다툼의 과정을 거쳐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다. 이처럼 승패가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에 선거는 뜨거울 수밖에 없다. 너와 내가 함께 승자가 되는 ‘윈윈 게임’이 아니라 너의 불행이 내게 행복이 되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이기에 온갖 쟁점들을 놓고 무한대로 격돌하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치열하게 다툴만한 쟁점들이 수두룩하다. 이념적으로도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가 극렬하게 다투고 있는가하면 지리적으로도 수도권과 지방, 혹은 영남권과 호남권의 균열이 있으며, 세대별로 보아도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사사건건 맞서고 있다. 전 방위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경합과 분열, 대치는
최근 들어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문, 방송 등 언론도 앞 다퉈 학교폭력 관련 특집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사실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30여 년 전 필자가 다니던 학교도 지금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힘 있는 학생이 여린 학생을 폭행하고 갈취하는 일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성숙해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모두 합심해 이러한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다만, 행여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그렇듯이 단기간에 부글부글 끓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학교폭력은 따돌림이나 폭행, 갈취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교사나 성인들이 감지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대처방법을 교육하고 상담·예방하는 교육적 접근과 함께 환경적 접근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심각해지는 학교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수년 전부터 CCTV 설치, 어린이 등하교 SMS알림 서비스, 배움터 지킴이 배치, 학교
학교는 사람들에게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교육공동체의 노력으로 아주 우수한 성과나 미담사례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 학교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곳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요즘처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면 마치 일진회가 모든 학교의 교실을 장악해 학생들이 항상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고 교육적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 무기력하고 비겁한 방관자로 낙인찍히는 것이다. 학생,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갖는 학교에 대한 생각도 천차만별이다. 교사들의 따뜻한 격려와 보살핌을 받고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있게 공부하는 학생에게 학교는 가고 싶은 좋은 곳일 것이고, 그와 반대인 경우는 불만을 넘어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기 십상이다. 생각하기도 싫을 수 있다. 학교에 대한 불만은 대체적으로 학교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각별한 교육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해 불만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 변화에 따라 어려움은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불만의 내용이 너무 이기적이거나 모순되는 경우도 점차 많아진다. 그래도 학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5일 16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