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 대학은 학생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가 지난해 내놓은 국립대 법인화,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학장 직선제 폐지 등으로 요약되는 이른바 ‘선진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발표한 구조 조정 방침 또한 대학사회에 소모적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것임이 틀림없다. 국립대학 법인화는 국립대학을 국가기관에서 분리, 독립적인 법인으로 만들어 국립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화는 국립대를 관치공기업화하고 대학교육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립대의 설치목적인 대학의 공공성 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 지난해 발표한 방안들도 현재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날치기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후 법인화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 학생들의 반발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경북대에서 실시된 법인화 찬반 교수총투표에서도 64%의 교수가 투표해 87%가 법인화에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가 아닌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는 현 정부에서 더 이상 추진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
‘교육이 문제다’, ‘교육계가 문제다’, ‘교육풍토가 문제다’라는 인식이 사회에 팽배한 지 오래다. 그리고 ‘교육이 바로 돼야 한다’, ‘교육이 개혁돼야 한다’,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수없이 들어왔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책도 바꿔보고, 제도도 바꿔보고, 연구도 끊임없이 이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교육은 아직도 갈등하고, 실망할만한 현상들이 적지 않아서 걱정이다. 그래도 교육은 해야만 할 일이기에 연구하고, 개선하고, 투자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본래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는 일이고, 사회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며, 국가를 부강하게 해 주는 필수불가결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회도, 그 어떤 국가도 절대로 포기할 수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다. 지금은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두려워할 정도로 과도한 사교육비가 압박하는 교육 과잉 투자 사회가 돼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국가불안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육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개선되고, 해결되고
80년대 부임 당시 교무실의 꽃병들은 흔하던 모습이었다. 당대의 학생들은 선생님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다양한 꽃병과 그보다 더 다양한 꽃으로 표시하곤 했다. 은근히 살짝 들어와서는, 장미, 카네이션, 백합 등속을 안개꽃에 섞어 꽂고 물을 갈아주곤 했던 많은 손길들. 혹여 일찍 출근하다 꽃을 손질하는 그네들과 마주치는 경우도 있었다. 보는 이나 꽃을 다듬는 이나 서로 부끄러워하던 그 시기는 분명 낭만 시대였다. 무슨 꽃이 대수냐고 시비 걸지 말지니. 요컨대 당시의 꽃이란 교사와 학생을 매개하던 시대정신이요, 당대의 메타포였다는 게다. 교무실에서 격심한 변화를 느끼는 또 하나의 대목은 멘토의 부재(不在)이다. 부임 당시 교무실의 풍경을 회상하노라니 참으로 아련한 생각이 든다. 난 각 집무실의 선배 교사들을 뵈면서 그들을 멘토로 교육적 담론을 듣곤 했다. 거개(擧皆)는 수업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물어 듣던 시간이었다. 진정 교무실은 그런 공간이었다. 90년대 들어 교무실에 점진적으로 도입되던 컴퓨터는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 선생님들 각자에게 보급됐다. 개인 컴퓨터의 보급은 교무실의 지형지세를 바꾸어 놓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대해 교원들은 2조 2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광범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충분한 시범 운영 등을 거쳐 교육적 효과를 검증한 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환 제주북초 교사는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 교육이 시대의 대세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며 “모든 교과, 모든 수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획일적 접근이 아니라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에 맞춰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원들은 스마트 교육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과 학생들의 건강 대책, 스마트 기기 확보와 향후 관리 방안 등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정용석 경기 청암초 교사는 “며칠의 연수로 교원의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높아지기 어렵고,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려면 초·중·교 전체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가 마련돼야 하며, 향후 업그레이드나 고장 등의 문제까지도 고려돼야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국가의 목표에 학교를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7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안양옥 교총회장은 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권 사수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 ▲교육본질 및 정체성 회복 등 ‘3대 대국민선언’을 표방하고 구체적 실천대안을 제시했다. ▶교권사수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제안했다. 올바른 학생교육을 위해 가정, 지역사회, 학교가 책무성을 나누고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학교-가정-지역주민이 각각의 교육적 역할과 책임을 갖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교육기본법에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 부과와 학교, 가정, 지역주민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또 대만은 가정교육법을 제정해 학교가 권고한 가정교육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의 조속한 제정도 촉구했다. 외부인의 학교출입 절차를 명시하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교육청에 소송 및 법률지원에 나설 교권변호인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16개 시도교육청마다 교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
교과부가 내년도 교육 예산(안)으로 45조 7139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전년도 41조 2315억원보다 4조 4823억원(10.9%)이 증액된 규모다. 부문별로는 유초중등 교육에 전년보다 3조 7181억원(10.5%) 증액된 39조 2005억원을 배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 20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일부 증액사업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내국세의 20.27%를 교부금으로 분배한다. 고등교육도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 등이 강화되면서 전년보다 7695억원(15.5%) 증액된 5조 742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국립공고 중소기업청 이관(479억원) 등에 따라 전년보다 157억원 감액된 6357억원이다. 다만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은 이번 요구안에서 빠졌다.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 기재부와의 협의가 진행중이어서다. 교과부 담당자는 “그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어디다 쓸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교과부 예산안을 수정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초중등교육예산을 건드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재부는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매년 3조원씩 늘어날 이유가 없다”
Q. 방학 중 해외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외의 국외여행’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방학은 휴무일이 아닌 휴업일이므로 해외여행 시에도 신청과 허가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휴업일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과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분류됩니다.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은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의 경우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됩니다. 구체적인 인정범위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서 관할 교육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교총 교권
교과부가 최근 2012년 초·중등 교원 정원을 4000여명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행안부에 교원정원과 관련해 초·중등 교원 외에 대학교원 2000여명, 일반직 800여명을 증원해달라고 했다. 증원 이유로는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 확대 실시, 진로진학상담 교사 배치 확대, 유치원 및 특수교사 배치 등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법제화가 통과된 수석교사는 수업시수의 50%를 경감 받아 교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교과부는 현재 765명인 수석교사를 1만명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교별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진학지도 전문 상담교사 및 비교과 교사에 대한 정규교원의 신규채용도 절실한 형편이다. 한국교총도 교원 증원에 발 벗고 나섰다. 교총은 6일 행안부를 방문, 교원증원 요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 ▲교·사대생 청년 실업 해소 등 교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12년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수년간 교원정원 동결 및 교원법정 정원 미확보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특히 OECD
교총은 4일 제142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79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사건과 관련해 소송 중인 3건에 대해 7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지원이 결정된 3건 이외에 2건은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려 소송 결과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총 교권옹호위원회는 교원옹호 및 교권침해에 관한 사항, 교권침해 예방활동, 교원의 고충해소 및 상담활동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교원 및 교원단체와 관련된 교권침해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소청심사청구) 및 헌법심판 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보조사항 심의·결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송비 보조는 선임변호사의 선임료에 대한 것으로 심급당 300만원(3심 900만원 이내) 이내에서 지급된다. 행정절차 사건은 100만원까지다. 이날 회의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지난달 전국교육자대표 워크숍에서 현장교원들을 만나보니 교권추락 실태는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며 “교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소송비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위원회는 부산 A여중 B교사의 형사소송 피소건에 대해 30
정보교육진흥법안 발의 IT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IT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교육을 강화하는 ‘정보교육진흥법’이 최근 발의됐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교과부 소속 정보교육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정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정보능력을 평가하는 정보능력인증제를 실시하고, 정보교육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교재개발 및 보급, 사회정보교육기관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서 의원 측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 국내 대학의 IT 관련 학과의 석·박사 인력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IT 활용 성향이 업무용 보다는 단순 정보획득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활용이 미흡한 형편”이라며 “체계적인 정보교육을 통해 IT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IT 활용이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서에 한자병용 허용 추진 초중등 교과용 도서에 한자병용이 가능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경북 안동)을 포함한 1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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