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72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1일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국회 보고 의무화 및 향후 과제’ 제목의 보고서(‘이슈와 논점’ 제2164호)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국회 보고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시책사업 수요의 경우 이전 보고에서 사업(프로그램)별 예산제도에 따른 정책-단위-세부사업 구분이 미흡했던 점을 정비해야 한다”며 “단순히 교부·집행액뿐만 아니라 사업(프로그램)별 산출 및 성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교육현안 수요의 경우 사업명과 교부액을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선정 과정 정보(시·도가 신청한 사업내역, 각 사업의 타당성·시급성·형평성 등의 판단 결과, 대응투자 비율, 3년 이내 교부 여부 등)를 함께 보고하도록 정비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돼지여물통 정치(Pork-barrel politics)’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설된 법률 규정은 사후 통제에 국한되고 있으므로 국회 차원의 특별교부금 사전 규제 장치로 당해 회계연도의 특별교부금 운영계획 보고가 함께 이뤄지도록 하는 것, 국가시책사업심의회 등 사전 심의 기구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앞서 지난 10월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에 대해서는 2004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으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국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서울성수초)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학생 건강검진은 국민건강검진으로 이관해 생애주기별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 회장은 “이는 보건교사, 의사,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 누구도 이의가 없고 한 목소리다. 모두가 찬성하는데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조속히 법이 통과돼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원하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연령대에 필요한 검진 항목이 국가차원에서 추가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학생 개별로 의심 질환에 대한 검진 항목 추가 등이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한 생활습관병(비만)에 대한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가족 단위의 건강검진 및 관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어린 나이부터 비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시스템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비만 문제는 초등 저학년, 유치원 과정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근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관계 맺기가 어려운 청소년들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그들이 우울증에 빠져 정서적인 극복이 필요한 경우가 갈수록 늘어났기 때문이다. 성장의 과정과 코로나 시기가 겹친 청소년들은 이미 깊어진 상처가 그들 내면의 많은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 그 대표적 실례로 요즘 고교생의 자퇴가 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대학진학을 위한 내신 성적에서 불리한 학생이 검정고시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문제는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데에 있다. 따라서 그들의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힘들어하는 부모와 교사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이다. 심지어 아이의 자퇴 요구에 시달리던 어느 학부모는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야~”를 외치며 협박하는 자녀에게 “더는 시달리고 싶지 않다”거나 “아이가 측은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다”고 두 손을 들고 자퇴 동의서에 기꺼이 도장을 찍기도 한다. 이처럼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지능력에 관심이 높았다면 이제는 학습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정서적인 면, 즉아이의 정서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왜냐면 청소년의 불행과 행복의 정서는 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매년 5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굴레로 내던져진다. 최근에는 의대 광풍에 의한 대입 N수생의 증가가 가파르다.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최근 지속적으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청소년들을 우리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 중에 혹자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놓아두면 행복할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결론은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장석주 시인도 ‘대추 한 알’이란 시에서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 저 안에 태풍 몇 개 / 저 안에 천둥 몇 개 / 저 안에 벼락 몇 개 //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 저 안에 초승달 몇 개...”라고 노래했다. 하지만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 딱 하나 있다. 예컨대 예쁜 꽃밭을 망치고자 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마구 짓밟거나 파헤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러면 잡초가 무성하여 결국 저절로 황폐해진다. 초저출산 시대에 알파세대(~중학생까지의 10대 아동)인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부모인 MZ 세대(20~30대 젊은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기성세대의 마음이다. 여기에는 ‘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어른을 만들고 행복한 나라를 세운다’는 사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는 행복을 유발하는 행동 유형(예컨대 ‘당장 행복하길 원한다면 타인을 도와라’ ‘나눔과 배려는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의 필수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연습과 행동으로 반복케 하는 지속적인 ‘행복교육’이 필요하다. ‘행복도 하나의 습관’이란 믿음으로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경쟁교육이 가져다 준 각종 교육적 폐단으로 인해 현실 속의 우리의 청소년들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과거의 고진감래(苦盡甘來)형 교육으로 아직도 현재의 고통을 참고 이겨내고 훗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 후에는 저절로 행복할 것이라 믿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어릴 적 가슴에 남겨진 고통의 트라우마는 평생을 간다. 디지털 대문명의 시대는 누구나 창의롭고 상상력을 가지고 ‘현재를 즐기는 방식(Carpe Diem)’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제는 경쟁교육을 통해 얻은 ‘행복은 성적순이다’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는 저항의 목소리를 돋우어야 한다. 이렇게 ‘행복교육’은 가까이에서 시작한다.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는 이미 우리와 함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一切有心造)이며 이를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일깨우는 청소년 교육이 가히 으뜸이라 믿는다.
13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3 경상북도교육청 세계시민교육 국제포럼 행사에서 경북 점촌북초가(학교장 하미경) 국제교류 운영 우수학교(최우수)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역사회에서 ESD 교육활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촌북초는 다가오는 2024학년도에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열의를 가지고 참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18~19일, 1박 2일 동안 강원도 대관령에 위치한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겨울 스키캠프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겨울 스키캠프는 평소 접하지 못한 겨울 스포츠 동계 단체 활동을 통한 협동심·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기초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알펜시아 리조트 스키장에 도착한 학생들은 스키복과 스키 장비를 갖춘 후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으로 나누어(5:1강습) 전문 스키 강사로부터 스키 안전교육과 스키를 타는 기본자세를 배웠다.스키를 많이 접해보지 못한 초급단계 학생들은 스키 강사에게서 기본 A자로 서는 방법, 정지시키는 법 등의 기본적인 것을ㅡ중급단계 학생들은 기본적인 자세를 익히고 스키 강사와 함께 초보자, 중급자 코스에 도전하기도 했다. 가족의 품을 잠시나마 떠나 선후배가 서로 도와가며 쉽게 경험하기 힘든 스키를 배움으로써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 스키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작년 스케이트도 재미있었는데 스키는 스케이트보다 더 힘들지만 눈 위에서 하는 것이라 더 신이 난다. 열심히 배워서 더 높은 곳에서 스키로 내려오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하미경 교장은 "우리 아이들이 스키캠프를 통하여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2024학년에도 점촌북초는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 여주 북내초(교장 최용길)는 18일 예술공감터에서 야외무대 그늘막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북내초 교장, 교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회 회장, 전교 학생자치회 회장단, 여주네너지서비스(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증식은 본관 1층 학교운영위원회실에서 인사말, 감사장과 꽃다발 전달, 이야기 나눔으로 진행되었다. 여주에너지서비스(대표이사 이재원)를 대표하여 참석한 최상준 팀장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해 2022년부터 북내초를 포함하여 인근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용길 교장은 “학생들과 지역사회 주민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에 꼭 필요한 그늘막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제 더운 날이나 비가 오는 날도 아이들이 즐겁고 편한 마음으로 어울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는 말로 답했다. 김유은 학생자치회 회장은 “후배들을 위해 좋은 시설을 만들어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술공감터(꿈끼터)로 이동하여 기념사진 촬영을 가졌다. 표지판에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예술공감터가 갖는 의미와 잘 어울렸다. 기증식이 끝난 후 무척 추운 날임에도 관심있는학생들이 나와 무대 위에서 어울려 노는 모습이 보였다. 이번 기증식이 있기까지 예술공감터가 자리 잡은 야외 공간은 그동안 쓰임새가 높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1000만원을 지원받아 무대를 설치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학생자치회가 주관이 되어 스스로 무대와 주변에 심을 나무 등을 평면도에 나타냈고 이를 실제 공간 재구조화에 반영하게 되었다. 학생 활용도가 높은 예술공감터를 고민하던 중 여주에너지서비스의 지역사회 인재 육성 의지가 더해져 약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그늘막 구조물을 만들게 되었다. 그늘막 아래서 서로 어울려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는 아이들 미래를 기대해 본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의원실 주최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성공적인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등 재정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교육교부금 비율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각각 통과됐다. 주무 부처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의대 법안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공보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 중인 의대 증원에 악역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지금 의대 정원 확충 규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 후 다시 심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을 무산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대법은 2020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논의가 중단됐다‘면서 ”이러한 쟁점에 대해 추가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한 데 대해 상당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해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2023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대상에‘떠 있는 학교’(floating school)로 알려진 경남 용남고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용남고는 수강인원, 수업방식 등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 가능한 가변형 교실을 갖췄다. 특히 교실과 연계된 다양한 테라스는 바깥으로 돌출돼 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하며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게공간도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학교 내 수변공간, 카페테리아, 도서관 등은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음악회, 미술전시회, 책 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용남고는 사전기획 단계부터 ‘공간의 제한은 행동과 사고의 제한을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사용자를 최대한 참여시켜 다양한 공간을 구성했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전에 최근 2년 이내 신축, 증축, 개축 및 구조변경(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공모에 참여한 26곳을 대상으로 교육, 설계, 시공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1·2차 심사를 거쳐 총 6개 교육시설을 선정했다. 선정된 교육시설에는 교육부장관상(업무담당자. 설계·시공업체 등)과 우수 교육시설임을 알리는 현판이 제공된다. 내년 1월에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도 전시된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학교공간은 우리 교육을 비추는 거울로노후된 학교시설을 다시 짓는 과정은 단순히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물리적 개선을 넘어 미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 앞으로도 학습공간 재구조화의 과정으로서 학교 노후시설을 적기에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2023년 전문대학인상 수상자’ 졸업생 분야에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를 연속으로 흥행시킨 이상용(사진 위)감독과 육군 부사관 신지원(아래) 부소대장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데뷔하자마자 최고의 ‘흥행 감독’으로 떠오른 이 감독은 전문대학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영상대 졸업생인 그는 데뷔작 ‘범죄도시2’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범죄도시3’까지 연이어 1000만 명 관객을 찍는 기록을 세웠다. 그는“일반대학의 이론을 우선시 하는 접근보다 전문대학의 실전 위주의 접근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며 “현장 위주의 지식과 기본 이론을 접목한 수업이 전문대학의 장점”이라고 예찬론을 폈다. 이어 “나에게 전문대학이란 ‘KTX 열차’라 생각한다”면서 “멀리서만 바라보던 곳을 빠르게 데려다 준 곳이자 현실적인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 준 교육기관이었다”고 강조했다. 경북전문대 전문사관양성과를 졸업한신 부소대장은 늘 성실한 자세로대한민국 국방을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는 참군인으로 꼽힌다. 교내 외 봉사 69시간, 부사관학군단 입영 훈련 중 3개의 표창을 받으며 RNTC(전문대학 재학생 대상 3학기 교육 후 부사관 임관) 1등으로 임관해 육군 참모총장 표창을 수상했다. 야전부대근무했을 당시에는작전 담당관으로 귀순자 유도작전 완수로 합참의장 표창까지 받았다. 전문대학에서 배운 전문성과 특성화 교육을 바탕으로 전문 분야에서 역량을 과시하고 있는 ‘MZ 전문대학인’으로 통한다. 신 부소대장은 “전문대학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곳이었고 본인이 선택한 전공을 통해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는 뜀틀의 발구름판이라 생각한다”며 “전문대학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후배들이 자신의 분야에 도전 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당당한 전문직업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남겼다. 교원 분야에서는 치기공과 교수로 재직하며 어르신 틀니 소독 등의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해온 김정숙 대전보건대 교수와 학생 연기 교육지도에 헌신한 조영진 동아방송예대 교수가 선정됐다. 직원 분야에서는 정영환 원광보건대 관리팀장, 장민석 동양미래대 부처장이 수상했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2024학년도에 첨단분야 대학원 석·박사 정원 582명을 증원한다고 19일 밝혔다. 2024학년도 대학원 첨단분야 증원 인원은 석사 485명, 박사 97명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인공지능(96명), 생명건강(바이오헬스, 84명), 차세대반도체(70명), 에너지신산업(60명), 사이버보안(55명) 등 디지털 분야에서 집중 증원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국가전략 차원의 인재양성이 시급한 첨단분야의 경우, 대학원 결손인원 내에서 첨단분야 등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또는 교원확보율 100% 충족하면 첨단분야 등의 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심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2024학년도 첨단분야 입학정원 증원을 희망하는 15개 대학으로부터 50개 학과(전공) 신설·증설을 위한 1108명 증원 신청이 접수됐다.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조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11개 대학 32개 학과(전공) 석·박사 정원 총 582명 증원(신청 대비 52.5%)을 승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19일 오전 국회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회제공
교육부는 20일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서울 소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20일 지자체‧교육청‧학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해 2024년 1월 중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시작한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돌봄, 문화‧체육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학생·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39개를 선정했다. 39개 공모사업의 총 사업비는 7500억 원 수준으로 교육부에서 3020억 원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427억 원을 지원했다. 2024년에는 지자체‧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더욱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국고지원 사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를 19일 발표하고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전성·효율성·책무성 분야별 지표 대부분이 개선됐지만, 이·불용액 비율 등 일부 지표는 전년 대비 부진했다”고 밝혔다.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결산액은 109.9조 원, 세출결산액은 102.2조 원이다.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거나 올해로 넘긴 전국 교육청의 지방 교육재정 규모가 7조 원이 넘었다. 2021회계연도 당시 그 규모는 약 4조3000억 원이었다. 2022회계연도의 경우 2021회계연도에 비해 세입결산액은 24.7%, 세출 결산액은 22.0% 각각 증가했다.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방교육재정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41%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세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전액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잔액은 민간투자사업(BTL) 원리금 잔액만 남은 상황으로 관리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2.25%p 감소했다.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비 일몰제 등을 추진한 결과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다만, 정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2022년도 도중에 추가 재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불용액 비율 등 예산집행 비율 지표는 전년보다 부진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방교육재정 정보공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 비율 등 책무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은 총 6곳이 선정됐다. 시 지역은 대전·부산·울산, 도 지역은 충남·전북·강원이었다. 최우수 교육청은 대전시교육청(시 지역)과 전북도교육청(도 지역)으로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 교육비특별회계 이·불용액 비율 지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향후, 교육부는 우수교육청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표별로 개선이 필요한 교육청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교육재정 통합공개시스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https://edu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정분석 결과가 시·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및 운용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면책과 아동학대 범죄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가 법제화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지자체장, 사법경찰관, 검사 등이 사건을 조사하거나 수사, 사례 판단을 할 때와 기록 편철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이어 아동학대처벌법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교원의 생활지도 보장에 큰 의미가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를 예방하고 교원을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이어지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 이상 고통받는 교원들을 외면하지 말고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복지법의 개정을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엄벌 조항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아니면 말고식’ 신고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원보호 4법에 대한 후속 입법 관철을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 국회 법사위, 보건복지위, 교육위 방문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일부터 4대 입법 과제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8일 기준 10만 2500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 4법 통과 이후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온전히 교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승제 넥스트클럽 대표가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경희(앞줄 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이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에 선출됐다. 협의회는 15일 전북교총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회장을 선임하고,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을 총무로 뽑았다.임기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 한해 교총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내년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구교총(회장 권택환·사진 오른쪽)은 18일 한국상담학회(회장 손은령)와 교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교총 회원이 전문적인 심리검사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교원의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교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류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권택환 회장은 “교원의 마음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교총 회원을 위한 활발한 심리상담 등을 통해 건강한 교직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 사직여중(교장 박은혜) '씽어송파이터' 합창단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1일 08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