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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성과금이 개인별 평가기준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해소하지 못한 채, 올해부터 학교성과금까지 도입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교총은 “억울한 교원만 양산해, 되레 학교교육력을 떨어뜨리는 성과금 제도는 근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10일 개인성과금 차등지급률을 50%·60%·70%중에서 학교가 선택하고, 전체 성과금 예산의 10%를 학교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2011년 교원 성과금 지급지침을 발표했다. 균등지급분이 10% 감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성과급 차이는 개인과 소속 학교의 실적에 따라 최대 117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교원단체협력팀 담당자는 “교사간 협력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성과금은 학업성취도 향상도, 방과후 참여율 등 공통지표와 시도가 정하는 자율지표로 평가해 지급된다”며 “내년에는 30%까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교육계는 “‘성과 없는’ 성과금만 관행처럼 강행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한다. 경기 K중의 한 교사는 “담임·부장점수를 채워 후배에 자리를 내 준 고참교사들, 교무· 학생지도 업무가 너무 많아 수업을 줄인 교사들, 고학년 위주의 초등교단, 경력이 무시된 획일적인 지급기준액 등 뭐 하나 개선된 게 없다”고 개탄했다. 경기 K중의 수석교사는 “수석교사와 영양, 보건 등 비교과교사 등은 특성을 무시하고 수업시수, 담임여부 등을 적용해 최하위 등급을 면치 못한다”며 별도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은 교원간 갈등만 조장한다”며 “교육당국은 교직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후 차등 지급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별 개별지표도 공개되지 않고, 타당성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성과금 도입부터 결정한 것은 학교간, 지역간 갈등까지 조장하는 성급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각 시도교육청은 10~30개의 자율지표를 마련해 최종 조율 중이다. 개인별 성과급은 4월까지, 학교별 성과급은 6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2014년까지 전국 4800개 중·고교에 수준별 수업이 병행되는 교과교실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로 인해 1만명에 달하는 기간제교사, 강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계획을 발표한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제도 운영의 최대 과제는 교원 확충”이라며 “이를 위해 기간제교사 채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무 실적이 우수한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를 정규 교원 임용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교실제가 교원 증원과 교·사대생들의 임용난 해소에 물꼬를 틀까 주목된다. 이와 관련 2010년 현재 교과교실제가 도입된 806개 중·고교에는 기간제 교사 463명, 강사 2153명이 채용된 상태다. 강사가 대부분인 이유는 예산 탓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간제 교사 위주로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게 교과부의 의지다. 학교선진화과 담당자는 “교과교실제가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려는 근본 취지에서 보면 기간제 교사로 갈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교원 증원 수요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4월 중 발표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 확충을 위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임용시험규칙을 개정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기간제 및 강사를 정규 교원 임용시 우대할 방침이다. 우선 면접 평가 시 계약제 교원 경력을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산점 부여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기간제 확대 일색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기 화광중 이원춘 수석교사는 “1년마다 학교를 옮겨야 하는 기간제 교사의 책무성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등 법정정원을 감안할 때, 정규 교원 확충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총도 입장을 내고 “교원 증원보다 기간제 교사로만 대체한다면 교과교실제의 정착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겨울방학 연수 중 독서 과제로 윤은기의 '매력이 경쟁력이다'라는 책을 읽었다. 저자가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사람과 현상을 통해서 매력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내용에 공감하게 되었다. 특히 "매력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쓰이는 사회는 성숙한 사회다. 먹고 사는 단계 이상의 경제력이 갖추어지고 사회가 자유로우며 학습과 교육 수준이 높아야 비로소 매력 추구형 사회로 이동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를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에 매우 공감이 되었다. 내 생각에도 매력이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된 이후에 나오는 하나의 상위 욕구이며 문화적 현상임과 동시에, 전면적인 질적 고양을 추구하는 여유와 미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매력이 상위 문화의 현상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렇다면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매력강국은 어떤 나라일까? 경제강국도 아니요, 군사강국도 아닌 문화강국, 즉 ‘문화력(cultural power)’을 갖춘 나라 일 것이다. 문화력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며, 문화와 경제를 융합하여 더 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동안 우리 교육 현장은 주입식 입시교육의 경쟁 속에서는 하드 파워가 더 많이 성행했다. 이것은 구성원간의 신뢰와 사랑이 아니라 부정적인 현상으로 지금 우리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다.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교사가 학생을 고발하는 현상,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고 교사를 성희롱하는 교실이 되었다. 이제 더는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은이가 말하는 소프트 파워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소프트 파워(soft power)는 군사력이나 경제제재 등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힘인 하드 파워(hard power)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강제력보다는 매력을 통해, 명령이 아닌 자발적 동의에 의해 얻어지는 능력을 말한다.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세계는 부국강병을 토대로 한 하드 파워, 곧 경성(硬性)국가의 시대로부터 문화를 토대로 한 소프트 파워, 곧 연성(軟性)국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여기서 문화는 교육·학문·예술·과학·기술 등 인간의 이성적 및 감성적 능력의 창조적 산물과 연관된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문화의 세기인 21세기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제 교육계도 이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힘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또 지은이는 무턱대고 열심히, 악착같이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했다. IT강국이 IT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매력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매력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매력강국’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문화정책, 여가정책, 관광정책, 교육 정책이 샘물 솟듯 나와야 한다. 놀고 쉬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는 비생산적 발상이라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언제부턴가 교사들이 쉴 새 없이 일에 빠져 살게 하는 시스템 속에 갇혀 있다. 교무업무 시스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전자 문서 시스템, 에듀파인 시스템,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업무, 수많은 계획과 실행들 그리고 전원학교, 혁신학교, 방과후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작은학교, 돌봄학교, 등등의 수많은 학교들.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쉬면서 상담하거나 놀이 상대가 되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비싼 임금을 받고 정말 교사가 근무 중에 게으름만 피우는 것일까? 나는 아이들과 마주 앉아 웃고 떠들며 노닥거리고 싶다. 아이들과 산들바람을 맞으며걷고 싶고, 화단의 꽃을 관찰하고, 지저귀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그러면서 아이들과 나의 인간관계를 두텁게 하고 내가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상담자가 되기고 하고 아이들의 하고 싶은 말을 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더 잘 가르쳐 보려고 보다 더 많은 일을 하다가 귀하고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 같이 생각해 보아야겠다. 그리고 교사가 매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끊임없이 연구하며 배우는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학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늘 그들 곁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힘으로 교실을 매력 있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학교경영이란 학교장이 얼마나 미래를 잘 예측하고, 새로운 학교경영계획을 얼마나 잘 추진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조직의 모든 교직원들을 학교경영에 몰입시켜 이들이 학교경영계획을 이해하고 단위업무사업을 어떻게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학교경영은 학교장과 몇몇 부장에 의하여 학교교육계획이 세워지고 실천되어온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다보니 학교 내 다수의 교직원들은 학교교육 대한 이해와 그 실행에 있어서도 피동적이었으며 모든 의사결정은 학교장이나 부장의 권한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요즘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의학교경영은 학교조직의 몇몇 교원들만이 미래를 예측하고 학교교육을 계획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조직 전체가 학교업무에 몰입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교직원들이 학교경영 계획 정보를 소통하고 이들이 맡은 업무에 몰입시킴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경영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몰입이다. 짐 호던(2011)은 ‘몰입과 소통의 경영’에서 몰입의 근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사람들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둘째, 사람들은 소속감을 갖기 원한다. 셋째,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넷째,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헌이 성과와 연결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처럼 몰입은 인간조직에서 추구하고 갈망하며 이를 통해개인 의미를 표출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몰입에는 현대 학교조직에서 여러 가지 장애가 존재하고 있다. 교직원의 업무에서 저해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개인의 능력에 과도한 업무나 특성에 맞지 않은 업무는 몰입을 방해한다. 학교에서 교직원의 업무량은 학교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크게 과중할 정도의 양은 아니지만 간혹 몇몇의 부장에게 쏠리는 경우가 있다. 특히 기획력과 추진력이 있는 교직원에게 많은 업무가 부여되어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자기특성에 맞지 많은 업무는 업무에 대한 애착이 없어 몰입과는 멀어지므로교직원의 능력이나 특성에 맞는 업무조직에 필요하다. 둘째는 맡은 업무에 대한 애정과 전문성이 없으면 몰입할 수 없다. 학교의 업무는 대부분이 일년 단위로 반복되는 업무이므로 기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맡은 업무에 대한 애정과 수행능력의 결여는 몰입을 방해하므로 업무에 대한 애착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셋째, 일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몰입할 수 없다. 누구나 처음 시작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다. 이 같은 두려움은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럽고 위축되어 자신 있게 일할 수 없으므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새로운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이 필요하다. 넷째, 업무에 대한 전체전인 이해를 하지 못하면 몰입할 수 없다. 학교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 및 여러 요소들의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이해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자신 있게 하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규교사나 전입교사를 위한 학교경영 전반적인 사전 안내가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나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면 몰입할 수 없다. 교직원의 책임의식이나 주인의식은 학교경영의 이해와 실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학교장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교직원들은 몰입할 수 없다. 우리는 이심전심이란 말과 같이 학교장의 생각과 교직원의 생각이 같아야 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직원 역시도 학교장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업무에 몰입할 수 있다. 앞에서 밝힌 교직원의 몰입 장애요인을 모두 제거한다면 모두 자기업무에 몰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교직원들이 하는 업무에는 몰입수준은 아니더라도 몰입에 가까운 노력한다면 분명히 업무성과나 평가에서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장은 교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하여교직원 모두가몰입할 수 있는 업무라 생각할 때 교직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미국 의회에서 개최된 2011년 국정연설에서 한국의 교육을 언급하면서 "부모 다음으로 아이들의 성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교사다. 한국에서는 교사가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로 불린다"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을 그와 같은 수준의 존경심으로 대해야 할 때"라고 말을 이었다. 이에 미국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동의의 뜻을 나타내는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교사의 위상은 그만한 지위와 권위를 갖지 못하고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그래서 교사의 위상을 현재보다 좀 더 높이고 교육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오바마의 의지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해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같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에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론을 거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우선 군에 해당하는 왕권의 시대가 아니다. 왕 대신 대통령이 국가 통치의 최정상에 있으므로 대통령에게 옛날 임금님을 대하듯 하라고 하면 대다수의 국민에게 시대를 못 읽는 덜떨어진 놈 소리를 들을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선생님을 아버지와 같이 생각하라고 한다면 이 또한 세태를 못 읽는 놈 소리를 들을 게 분명하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옛날 사람들이 군사부일체의 의미로 따르고 존경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 우선 대량 생산되는 학생과 교사의 많은 수 때문에 오늘날의 선생에게 옛 스승에게 대하듯 존경과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 우선 학생들이 하루에 만나는 교사 수가 너무나 많다. 우선 학급의 담임교사, 방과후 활동반 교사, 학원의 교사, 교담교사,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행정실 교직원에게도 선생님, 보건 선생님, 영양교사 등 학생들은 하루 종일 그야말로 교사들 속에 파묻혀 산다. 또 오늘날 직업으로서의 선생으로 전락한 교사들이 한 사람의 참 스승으로, 사회의 큰 어른으로 존경을 받을 만큼의 인품과 품격을 갖추기도 힘든 일이다. 그런데 미국의 버락 오바마는 왜 번번이 한국의 교육을 거론하며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을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와 같은 수준의 존경심으로 대해야 한다고 할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토대가 교육에 있고, 그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교사가 했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단의 현실은 교원개발능력 평가, 성과급제, 학교평가 등등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사도 평가의 대상이 된 시대다. 교사의 교권은 바닥을 치고 교사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교과부 정책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교육은 교실에서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교사가 스스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연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용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모든 것이 교육개혁을 위해서 또는 좋은 정책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인 교권을 시장원리의 평가 잣대로 하락시키면서 혁신과 변화의 물결을 따라 가라고 다그친다면 어느 교사가 그 채찍질을 맞으며 스스로 마음에서 우려 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교단을 지킬 것인가? 그저 교사라는 직업으로 전락할 뿐이다. 그리고 호구지책으로 교단에 서는 교사들에게 뭘 바라겠는가? 오늘날 교단의 현실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더 잘 해보자고 한일이 좋지 않은 결과로 되돌아오기 전에 교사의 교권과 교단을 살리는 일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영국 연립 정부가 대학 당국에 학비 인상을 허용하면서 옥스퍼드대, 케임브리지대 등 명문대학들이 먼저 나서 최고 한도까지 학비를 올리기로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옥스퍼드대학은 올 가을 입학하는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연간 학비를 9000파운드(한화 약 162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하고 세부 방침을 협의 중이다. 대학 측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줄어 학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케임브리지대학의 실무팀도 이미 학비를 연간 9000파운드로 책정하는 방안을 대학 당국에 권고했다. 대표적인 두 대학이 학비 인상을 주도함에 따라 임페리얼대학 등 다른 대학들도 잇따라 최고 한도까지 학비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대학 학비는 현재 연간 3375파운드인데 긴축재정을 추진중인 연립정부는 대학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면서 대학이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학비를 최고 9000파운드(16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반발해 대학생들은 지난해 11~12월 전국적으로 수차례 대규모 과격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자선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찰스 왕세자 부부가 탄 차량에 테러를 가하기도 했다. 또 학비 인상이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전인 지난해 가을에는 대학 입시 경쟁률이 치솟고 하향지원 추세로 재수생이 급감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영국의 대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대출받아 충당하고 취직한 뒤 연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상환하기 시작한다. 학생들은 학비가 오르면 재능있는 가난한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박탈되고 사회생활을 빚더미와 함께 시작하게 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연간 학비가 9천 파운드가 되면 졸업할 때면 그때까지 쌓인 학비와 생활비 등 대출금이 거의 억대에 육박할 것으로 학생들은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들이 최고 한도까지 인상을 자제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 감면혜택을 늘리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보조금 삭감을 이유로 최고 한도까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일선교사들이 수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잡무 줄이기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교원잡무 줄이기는 크게 관행적인 학교업무와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장학, 학교평가,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개선하고 각종 공문서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학교마다 교무행정 업무 전담팀을 구성해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를 교사들이 하지 않고 보조인력에게 맡기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766개 학교에 배치됐던 교무보조 인력을 올해는 210개 학교에 추가 배치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무보조 인력 운영에 79억원의 예산을 썼지만 올해는 인력이 늘면서 3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지난해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잡무부담이 큰 업무로 꼽혔던 학교평가와 연구시범학교 운영방법을 개선해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감독과 점검 위주였던 장학지도도 올해부터 상담과 자문을 중심으로 하는 컨설팅 방식으로 바꾼다. 마지막으로 학교단위 계획과 실적 제출 등의 관행적인 문서생산을 없애는 방법으로 각종 공문서 유통량을 2009년 대비 20% 줄어나가기로 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각종 잡무를 줄여 좋은 수업을 위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00명 가운데 2명가량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DHD 고위험군 학생은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낮을수록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이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도내 1125개 학교 1학년생 9만2331명으로 대상으로 ADHD 1차 검진을 실시한 뒤 11.2%인 고위험군 의심 학생 1만353명을 대상으로 2차 정밀검진을 했다. 2차 정밀검진 결과 검진 대상의 50%가량이 주의력 문제가 있어 3차 정밀검진 및 의료기관의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573명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ADHD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ADHD 고위험군 비율은 전체 1차 검진 대상의 1.7%에 해당한다. 고위험군 발생 빈도는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력, 아동의 친구 수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가 대졸 이상인 경우 고위험군 비율이 31.9%였으나 중졸 이하인 경우는 무려 50.4%였고, 어머니가 대졸 이상이면 36.4%, 중졸 이하일 때는 50.3%였다. 또 가정 경제력이 상류이면 고위험군 비율은 27.3%, 중류 중 '상'이면 14.6%, 중류 중 '중'이면 17.3%, 중류 중 '하'이면 27.9%였으나 하류의 경우에는 39.2%로 높아졌다. 부모의 직업(아버지 기준)으로 볼 때 고위험군 발생 비율은 일용직 노무자 자녀가 38.4%, 고용된 근로자 자녀가 28.6%인 반면 사무직.기술직 자녀는 18.6%, 관리직 및 준전문직 자녀는 14.0%였다. 이밖에 학생의 친구가 적을수록 ADHD 고위험군 발생빈도이 높았다. ADHD 고위험군 학생들은 불안과 우울, 주의집중력 결여,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와 교육청은 검진 결과 고위험군을 분류된 학생에 대해 병원 검사비 20만원과 10회 치료비 10만원 등 1인당 30만원 지원했다. 지난해 이 같은 어린이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25억원을 투입한 도는 관련 예산을 40억원으로 늘린 올해 ADHD 검진대상을 1학년과 4학년으로 확대하고, 치료 지원도 ADHD 외에 소아우울증까지 확대한다. 한편, 도는 10일 오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허재안 도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경정신의학회,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정신간호학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7개 기관 및 단체와 어린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도와 도 교육청,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어린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신입생이 없어요" 전국 농산어촌과 섬지역 등에서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늘고 있다. 대도시로의 이농에다 출산율 저하 등이 맞물리면서 학령(學齡)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전국 시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3월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예정자를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200여곳에서 새내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이 달랑 1명에 불과한 학교도 수십곳에 달하는 등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 전남은 올해 여수 초도초교 등 분교를 포함해 무려 41곳에서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0곳에 비하면 4배로 늘었으며 신입생이 1명인 곳도 순천황전북초교 등 32곳에 달했다. 전체 87개 분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8곳이 신입생이 없는 셈이다. 주로 도서벽지와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임을 감안해도 신입생 감소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강원도 본교 17곳을 비롯해 39곳에서 신입생이 없으며 작년 26곳보다 크게 늘었다. 경남과 전북도 각 13곳과 8곳이 신입생이 없는 상태에서 새 학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경북은 25곳에서 신입생이 전무했으며 1곳인 학교도 31곳에 달했다. 경북교육청은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통해 학생수 늘리기에 나서 그나마 일부 학교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 충북은 지난해보다 1곳이 늘어난 6곳이 신입생이 없으며 섬지역인 인천 옹진군은 2곳 분교에서 새내기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강원과 전남, 경북 등 상당수 지역에서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학부모들이 소규모 학교 진학을 꺼리면서 학생수 감소와 폐교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나마 농촌으로 시집 온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신입생을 채워주고 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애로가 크다"며 "무엇보다 농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농을 막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전 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시와 교육청, 학계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9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급식,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면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으로 사치스러운 배려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면서 "무상급식의 사회적 비용은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 얼마만큼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지를 따져봐야 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어린 학생들의 자존심을 보호하는 것은 그 가치를 숫자로 계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에게 지원되는 급식비가 아깝다면 그만큼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면서 "무상급식은 어려운 사람이 넉넉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권리로서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홍 대전시 교육지원담당관도 "이미 대부분의 다른 시·도는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를 이뤄 신학기부터 실시되는데 대전에 산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올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이 176억원으로, 시와 교육청 전체 예산의 0.4%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정용길 충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선진국 중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하지만 대학 등록금, 육아수당 등 복지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다"면서 "4대강 사업·부자 감세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무상급식에 투입한다면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2개국 뿐"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당장 실시할 경우 다른 분야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고 학교시설 개선, 학교안전 향상 등 보다 공공성이 큰 분야의 재정지원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교수는 "지금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으로 확대되면서 포퓰리즘의 함정으로 빠져 들고 있다"면서 "군인 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이미 고갈돼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건강보험도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박백범 대전시 부교육감도 "식재료만 따져도 의무교육 대상자의 무상급식 소요예산이 650억원,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1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가 어렵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해일 공주대 사범대 교수는 "저소득층·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유층에게까지 무료급식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누구나 좋아하는 공짜 급식을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9일 일선 학교와 청소년 쉼터 등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범 교육자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일반 학교를 비롯한 각종 교육 시설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참스승'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와 시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오찬에는 학교 교사와 조리사, 야학 교사, 청소년 쉼터 및 아동보호센터 근무자 등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 장관, 백희영 여성가족 장관,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 등이 참석했다. 특히 영화 '글러브'의 실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충주성심학교 청각장애인야구부 지도교사 서문은경 씨와 야구부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서 씨는 이날 소극적인 성격의 한 청각장애 학생이 야구부 활동과 주변의 따뜻한 관심, 인성 교육을 통해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또 인천에서 뱃길로 4시간 떨어진 대청도에서 사교육을 받지않고 서울대에 진학해 화제가 된 백진성(19)군도 학습 비결과 장래 희망 등을 직접 밝혔다.
경찰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에 물리는 범칙금·과태료 액수를 최대 2배로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현황을 분석해 보니 법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중점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1378건, 신호·지시 위반 1532건, 주정차 위반 10건 등 모두 2920건을 단속했다. 또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교통사고는 2008년 517건(사망 5명, 부상 559명), 2009년 535건(사망 7명, 부상 560명), 지난해 768건(사망 9명, 부상 805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벌인 이후 교통경찰관을 대거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산어촌 초등학교의 실용 영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 외국인 대학생 236명을 뽑아 9일부터 4주간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영어봉사 장학생' 제6기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장학생 중 50%(118명)는 재외동포 1.5~2세이며, 나머지 50%는 원어민 대학생이다. 이들은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을 배우면서 아이들에게 실용 영어를 가르친다. 8살 때 이민 간 재미동포 학생 조주연(29.하버드대학 영문학·국제학)씨는 "농산어촌 어린이들이 세계를 향해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미국 청소년의 40%가 경기침체로 인한 휴학이나 학업·아르바이트 병행 등으로 향후 교육진로에 차질이 빚고 있으며 경제위기와 실업문제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2000여 소수민족 언론단체 모임인 뉴아메리카미디어(NAM)는 8일 여론조사기관 폴스터스 벤딕슨-아만디에 의뢰해 작년 5월 캘리포니아주 거주 16~22세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사(오차범위 ±4%)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위기로 향후 교육진로에 차질을 빚고 있는지냐는 물음에 전체의 40%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와 '모른다'는 각각 31%와 29%였다. '그렇다'고 답한 청소년(복수응답)의 77%는 '교육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일과 교육 병행'(40%), '휴학'(39%), '교육의 질 저하'(23%) 등을 꼽았다. 또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전체의 37%가 경제위기와 실업이라고 답했고, 이어 높은 대학교육비(17%), 낮은 교육의 질(13%), 가족 해체(9%), 학교와 지역사회 폭력(6%), 빈곤(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2007년 조사에서는 가족해체가 전체의 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교와 지역사회 폭력(22%), 빈곤(17%), 지구온난화(15%), 반-이민정서(7%) 등 순이었으며 경제 문제를 꼽은 청소년은 1%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학교졸업 후 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것과 관련한 우려 정도를 물은 데 대해서는 '매우 우려'(22%)와 '다소 우려'(41%) 등 전체의 63%가 우려한다고 답했으며 '우려하지 않는다'와 '이미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21%와 16%였다. 이들은 그러나 10년 후 생활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67%가 '부모세대보다 나은 생활을 할 것'이라고 답해 미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금과 같을 것"(27%), '부모세대보다 못 살 것'(4%), '모르겠다'(2%)의 순이었다. 희망학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2%가 4년제 대학이라고 답했고 석사와 박사가 각각 27%와 12%였으며, 2년제 대학과 고등학교는 각각 17%와 9%였다. 또 고교생활과 관련해 괴롭힘을 당했거나 물리적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2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매우 자주'(10%)와 '다소 자주'(33%)가 전체의 43%나 됐다. 이에 비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와 '없다'는 각각 54%와 3%였다.
어제 학교에 경찰관이 두 번이나 방문했다. 오전엔 서부경찰서 정보 형사가, 오후엔 서호파출소 소장과 담당관이 교장을 만났다. 작년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 된 졸업식 후 알몸 뒷풀이 등의 불미스러운 일을 막고자 온 것이다. 우리 학교의 경우, 제3회 졸업식을 10일 10시 시청각실과 각 교실에서 갖는다. 1, 2회 졸업식 때에는 강당이 없어 농민회관을 대여해 행사를 치뤘었다. 밀가루뿌리기, 교복찢기, 케찹뿌리기 등 일탈행위는 한 건도 없었다. 사전 지도 덕분도 있었거니와 학생들의 심성이 그렇게 거칠지가 않았었다. 아마도 축제 형식의 졸업식 프로그램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올해는 장소만 학교이지 프로그램은 마찬가지로 축제 형식이다. 졸업생 모두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이다. 교내상이나 교외상은 모두 하루 전날 시상한다. 장학금도 전달한다. 졸업식 당일에 주는 것은 학생회장이 대표로 받는 졸업장 하나다. 축하공연으로는 우리 학교 희망반(특수학급)의 난타, 재학생의기타 연주, 한일전산고의 댄스, 성악가가 특별출연해 뮤지컬 '지킬과 하이드' 중에서 '지금 이 순간'과 'You raise me up'을 부른다. 학교장 회고사는 영상에 자막처리한 1분 50초짜리를 보여주고 담임교사들의 동영상이 방영된다. 아무래도 졸업식의 하이라이트는 졸업생 개개인의 사진, 가족사진과 좌우명, 하고 싶은 말이 소개되는 시간이다. 이 때 모두 시선집중이다. 떠드는 학생, 장난노는 사람도 없다. 어제 뉴스를 보니 경찰청에서는 졸업식 후 일탈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3년 이하의 징역이나 7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 과거 졸업식은 송사와 답사를 들으며 흐느낌이 있었다. 헤어짐의 아쉬움에, 모교를 떠나는 섭섭함에 눈물이 앞을 가렸던 것이다. 지금은 졸업의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는다. 졸업보다는 시업의 의미를 강조한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이자 새출발이라는 것이다. 어찌보면 인생이라는 긴 항해에 중고등 학교 졸업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학교는 시청각실 현수막은 재활용하고 졸업식 현수막에는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도전정신을 심어주고 있다. 혹시나 싶어 졸업식 후 일탈행위가 없도록 복도와 출입구에 선생님이 배치되고 정복경찰관들은 학교 주변에서 순찰을 돈다. 경찰차량도 대기한다. 사실 교육이 제대로 되었으면 경찰관의 도움 필요 없다. 그러나 교육이 붕괴되고 있어 교사들의 말이 통하지 않기에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점심 식사 후에는 교사들이 조를 편성해 교외생활지도를 펼친다. 이 때도 경찰의 협조를 받는다. 혹시나 있을 일탈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유종의 미를 가르쳐야 한다. 졸업식 때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언행으로 표현하면 더욱 좋은 것이다.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바른 길로 간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안다. 이번 우리 학교 제3회 졸업식, 331명의 졸업생이 3년 동안의 아름다운 학창시절의 추억을 간직하고 모교에 대한 사랑을 가졌으면 한다. 학교장은 회고사에서 모교를 빛내는 길은 성실한 삶이라고 강조했다. 앨범 속에는 '성공하는 삶'에 대한 교육칼럼도 들어가 있다. 이제 우리 학교 교직원들은 제3회 졸업식을 기다린다. 그리고 멋지게 치룰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한다.해마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지만 끝나고 나면 아쉬운 게 졸업식이다.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허전함, 아마도 학생들은 모르리라.
오늘날 사회는 국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외래어 사용이 빈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거기에 맞는 이름도 함께 들어오면 자연스러운 면도 있다. 외래어는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우리말처럼 쓴다. 이는 우리나라말로대신할수 없는것들을표현할수있어 국어의 어휘가 풍부해지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를 사용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래어는 외국어였던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 그 사용이 허용된 단어이다. 반면 외국어는 다른 나라의 말이다. 중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여러 외국의 언어들은 모두 외국어에 속한다. 외국어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 공부한다. 일상 언어생활을 하는 데는 필요 없다. 그런데도 일상 언어생활을 하면서 외국어를 남발하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다. 외래어 수준을 넘어 외국어를 남발하는 분야가 의류 업계, 화장품, 홈 쇼핑 광고 등이다. 여기서는 아예 외래어가 아니라 외국어를 남발한다. 가요계도 노랫말에 외래어가 아닌 영어 사용이 부쩍 늘었다. 외국어 사용은 듣기에도 민망하다. 충분히 쉽게 다가오는 말도 영어를 써서 거북한 느낌을 준다. 강제 조항이 없다고 하지만 언론 매체의 외국어 남발은 지탄받아야 한다. 우리말로표현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외국어를 사용하는문제는 국어 전반을 흔드는 원인이 된다. 외국어뿐만 아니라 외래어도 가능한 한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하려는 습관이 필요하다.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처럼 국어를 바르게 물려주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주변에 외래어 간판도 우리의 언어 현실이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알 수 없는 외국어 간판을 달고 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유식을 과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과거에 한문을 많이 사용한 것처럼 지금도 영어 사용으로 교육 수준을 과시하는 것이다. 외래어를 사용하면 세련돼 보인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추세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말 간판을 만나면 오히려 반갑다. 우리만의 정서와 느낌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말 간판은 당연한 것인데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해서 쓰면 기분이 좋다. 공연장은 입장료가 자리에 따라 다르다. 즉 ‘VIP석, R석, S석, A석, B석’이 있다. 그런데 이 자리의 이름을 ‘으뜸 자리, 좋은 자리, 편한 자리, 고른 자리, 가장 자리’라고 표현하는 극장을 보았다. 앞에서 알파벳으로 표현한 자리 이름은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R석’과 ‘S석’의 차이도 헷갈릴 때가 많다. 또 ‘A석’이 왜 나쁜 것인지 모른다. 뒤의 우리말 자리 이름은 듣는 순간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오고 마음까지 배려했다는 느낌이 인다. 지구상에는 약 6,500여 종의 언어가 있다. 그 중에 한국어는 7,700만 명 정도가 사용한다. 이는 세계 지역에서 13위 정도에 해당한다. 한국이 비록 작지만, 언어의 위상은 결코 작지가 않다. 무턱대고 세계화 시대라고 해서 모국어를 버리고 영어 사용만 하는 것은 잘못이다. 말과 글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다. 우리 역사와 문화는 한국어에 의해 더욱 발전해 왔다. 우리가 우리말과 글에 대해 끊임없이 애정을 보이는 것도 훗날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임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 문화적으로 영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우리의 언어 오염 상태가 심각하다. 우리는 환경 문제에 엄청난 돈과 정력을 쏟고 있다. 개발이라는 근시안적 사고방식에 대한 죗값이다. 언어에 대한 무관심도 환경오염 못지않은 피해를 준다. 실제로 최근 청소년의 언어생활은 급격히 비속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언론 매체나 사회 지도층이 나서서 언어 순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외래어 사용을 포함해 청소년 언어생활까지 국민적 언어 순화 운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경제와 정치에 힘을 쏟으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고 생각하는데, 바른 언어 사용도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올 겨울 폭설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인터넷을 활용한 보충수업을 통해 휴강을 보완하는게 새 풍속도로 자리잡고 있다. 시카고의 경우 지난 2일 시속 65~90㎞ 이상의 강풍과 함께 50㎝의 폭설이 내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임시휴교를 했다. 하지만 시카고 외곽에 있는 레이크 포리스트대학의 홀리 스와이어 교수는 인류학 강의 비디오를 유튜브 사이트에 올려놓고, 이메일을 통해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강의를 계속했다. 뉴 햄프셔 대학의 켄트 챔벌린 교수도 지난주 동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임시휴교를 하자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 강의를 녹음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강을 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맥올리 고등학교는 지난주 폭설로 주정부가 '재난의 날'을 선포하고 휴교를 하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강의를 실시했다.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의 일부 학교들도 올 겨울 폭설로 인해 6일간 임시휴교를 할때마다 인터넷을 활용한 보충수업으로 수업공백을 메꾸었다. 조지아주 게인스빌의 레이크뷰 아카데미는 작년에 신종플루가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교내에 설치한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지난 1월 애틀랜타 일대에 내린 폭설로 1주일간 휴교를 할 당시 보충수업 수단으로 활용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향수병을 잊기위해 부모와의 통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Skype)를 유용한 교육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오하이오주 데니슨의 클레어몬트 중학교 6학년 학생들은 작년 가을 카이로 방문 당시 알게된 현지 친구들과 스카이프로 통화를 하면서 최근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사태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사회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활용한 보충수업은 폭설로 인한 결강을 보완하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출석 체크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8일 전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졸속개편과 위인설관 논란이 일고 있는 조직개편안을 사실상 그대로 확정, 시의회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예고와 교직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애초 초안과 수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8일 "현행 1담당관 2국 10과 48개팀을 2담당관 2국 9과 45개팀으로 변경하고 일부 국명, 과명 등을 바꿨으며 업무 등을 조정,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해 9월 전임 안순일 교육감 시절 조직개편이 이뤄진 뒤 2개월 만에 후임 장휘국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손질에 들어가 마련했다. 하지만 정책기획담당관 신설 이외에는 각 과(課) 업무를 이리저리 쪼개고 섞었을 뿐 별다른 특징적인 의미를 찾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애초 없었던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팀이 재정지원과 산하에 신설된 정도다. 특히 교육국 내 5개 과 가운데 평생체육과가 공중분해된 후 신설된 정책기획담당관은 특정단체 출신 평교사를 배려한 위인설관(爲人設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 교육감은 취임 직후 인사관리기준을 변경, 평교사도 장학관 등 전문직 임용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장 교육감의 친정체제 강화, 조직장악 포석, 공조직 무력화 등의 지적을 받았으며 시의회 등에서 반발하자 교육감 직속에서 부교육감으로 조정했다. 더욱이 조직개편을 서두르다 보니 입법예고 기간도 법정기일(20일)을 채우지 못한 12일에 불과하는 등 편법논란도 일고 있다. 시 교육청 주변에선 "이번 개편안은 정책기획담당관 신설이 핵심이라며 통과될 경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의 회장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전교조와 교총 출신 교육의원 각 2명 등 4명과 전교조 출신 비례의원 1명, 중도성향 시의원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10일 심의를 할 계획이다. 한편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특정단체 관계자용 자리 신설, 중간 직급 무력화 등의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전교조는 강력한 교육개혁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교원이 학교생활기록부의 특별활동, 봉사활동, 특기적성 등 정성평가 항목을 부적절하게 작성하거나 무단으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성적 조작'으로 처벌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오후 서울시내 일부 자율형 사립고에서 학생들의 학생부 평가항목을 무단 정정한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와 향후 조치내용을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결과 강남지역의 모 자율고는 작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3학년 수험생 360명의 생활기록부상 정성평가 내용을 400여건이나 수정했다. 이중 270여건은 특별활동과 봉사활동 내용, 장래희망, 특기적성, 교사평가 등 입학사정관 전형의 주요 평가 요소를 선발에 유리하게끔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행동특성·종합의견 항목에서는 '~라고 말하기를 좋아해 괜한 오해를 사기도 하나~'라는 내용을 '~말하며~'로 고쳤고, 진로지도 상황 항목에서는 '1학년 회사원, 2학년 검사'라는 내용을 '1학년 금융직, 2학년 금융직'으로 수정하는 식이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 학교 교장과 전현직 교감 등 4명을 중징계하고 3학년 학생부장과 교무부장 등 교직원 13명을 경징계·경고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청했다. 또 서울시내 308개 고교 중 생활기록부 정정 건수 상위 20개교를 대상으로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14일부터는 자율고·특목고 44곳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부 정성평가 항목은 대입 수시전형에서 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새 학기부터는 교원이 수정근거나 정정 사유 없이 내용을 수정하면 성적 조작과 같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생활기록부 무단정정 사실이 드러난 학생의 명단과 정정내역을 합격한 대학에 통보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에서 "전교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의 실명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면 헌법이 보장한 전교조와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침해 결과가 중대하므로 시급히 공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상, 신조 등과 무관하더라도 노조 가입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의 알권리와 전교조의 권리가 충돌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두 기본권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거나 공개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파급력이 큰 인터넷 등에 전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 대책이 없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조합원 정보를 얻었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의원의 독자적 권한 행사라고 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조 의원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단체에 속한 교원의 실명자료 공개가 전교조의 단결권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개 금지의 범위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명단'에서 '전교조 가입자 명단'으로 축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조 의원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자 항고했다. 조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가 하루 3000만원씩 내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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