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충남도교육청은 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일선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23억원보다 7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도 교육청은 올해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를 91개 늘려 모두 391개교에 83억여원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보육 프로그램 강사를 교사, 전담인력, 자원봉사자 등으로 폭넓게 활용, 토요 휴업일 및 방학, 재량 휴업일에도 운영해 학부모들이 언제나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초교에도 중.고교와 같은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과 같은 종합적 사고력을 길러주거나 학생 개인의 소질, 적성 등 잠재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의 자유수강권을 선 수강 후 지급제로 바꿔 총 54억6천8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만 지급하던 자유수강권을 교육복지투자사업이나 농산어촌지원사업 지역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충남교육청은 농산어촌 순회강사, 인건비, 차량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도 자체예산 78억4천300만원, 지자체 투자액 77억원을 지원한다. 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수강신청, 수강료 납부, 학생 관리나 출석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온라인관리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jchu2000@yna.co.kr
온라인 학습사이트 분야 점유율 1위, 누적 회원 수 262만여명, 콘텐츠 이용건수 6717만건, 이용자 만족도 91.8%(2007년). 지난 2004년 4월 1일 첫 방송을 시작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방송의 성과다. EBS는 지난 1일 EBSi 개국 4주년 기념 특별 생방송 ‘이러닝 시대 EBSi의 과제’를 통해 수능방송 4년의 공과를 조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송지헌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전우홍 교과부 이러닝지원과장,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 이사, 이희수 중앙대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수능방송이 사교육에서 소외된 낙후 지역과 저소득 계층에 도움이 되고 공교육을 보완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교수는 “수능방송이 없었을 때의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면 1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EBS 교재로 수업하는 학원이 늘어나는 등 제3의 사교육으로 변질되고, 다양해진 교재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획일적 문제풀이식 내용 등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히 EBS 강사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이 회장은 “지방의 우수한 교사들이 강의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서 촬영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스타강사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의 내용에 있어서도 “교실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 방법, 원리에 대한 것이나 실험 위주로 구성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도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수능방송의 주 고객은 교사”라며 “모든 교사가 스타강사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전 과장은 “학생들에게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현장교사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참여 교사에 대한 업무 경감,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연합 진단평가의 결과가 공개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가결과의 지역적 차이와 평가결과 공개가 과연 교육적으로 타당한 일인가가 큰 쟁점이다. 교육여건이 좋은 대도시 지역이 높은 결과를 거두었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평가결과의 공개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진단평가와 결과 공개를 찬성하는 이들은 ‘학교와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여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당연한 처사’라고 말한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를 부추기어 학교와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사교육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단평가와 결과 공개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불거진 이유는 진단평가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진단평가의 결과의 공개범위와 그 영향 때문일 것이다. 진단평가의 목적은 ‘진단’이다.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여 제대로 가르쳐 보자는 것이 진단평가의 본래 취지이다. 그런데 공개로 인해 파급된 결과는 우수한 지역, 학교, 학생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지역, 학교와 학생으로 구분하는 ‘평가’에 무게 중심이 옮겨져 있는 듯하다. 일정한 학력기준에서 출발한 학생들을 일정 기간 가르친 후에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즉 목표를 어느 정도 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평가’에 무게를 두는 평가이다. 그런데 이번 진단평가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들의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는 평가이지 중학교 생활의 목표인 도착점을 측정하는 평가는 아니다. 무시험 배정에 의해 학생을 받은 학교들이 학생들이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 며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평가결과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나와 우수하지 못한 학교로 평가 받는다면 억울하게 느낄 것이다. 또한 지역과 학교의 환경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표면적인 진단평가 결과로 지역의 상대적 우열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를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는 고등학교들 간의 환경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명문대학교에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합격시킨 학교가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학교로 서열 매김 되는 것과 비슷한 일일 것이다. 300명의 학생 가운데 10명이 명문대학교에 합격한 학교와 200명의 학생 가운데 9명이 명문대학교에 합격한 학교를 비교평가 할 때, 단순하게 수적으로 한 명 더 많은 10명을 합격시킨 학교가 더 우수한 학교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와 양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환경의 차이를 간과하고 과정과 질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우리 교육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가 평가의 필요성에 관해 얘기할 때 미국이 빠지지 않는다. 미국은 ‘No Child Left Behind’라는 ‘낙제학생방지법’을 제정하여 기초기본학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성과가 우수한 학교를 선발하여 국가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런데 환경과 평가방법 및 선발기준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 다문화, 다중언어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국어인 영어교육을 중시한다. 학교에서는 주 정부에서 사전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영어와 수학에 관한 학력평가에 대비한다. 미국에서는 Blue Ribbon Schools라고 해서 매년 우수한 학교를 선정하여 국가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높은 학업성취를 올린 학교’가 선정 기준이며, 무료급식 비율과 주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통과한 학생의 비율 등을 고려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에 대한 관심은 열악한 환경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나 지역을 조명하기보다는 단순한 결과만을 가지고 높은 성취를 거두고 있는 지역의 교육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과목 평균이 높다는 식의 분석으로는 학부모나 학생들을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 것이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서로 간의 경쟁을 위해 획일적인 보충수업을 신설내지는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진단평가 결과분석을 통해 수업 개선의 방향을 잡아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이 가려질 것이 우려된다. 우리 교육에서 단순히 주입식 암기교육으로 다른 학교,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평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차이와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학습방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집중된 초중등교육에 관한 권한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위임하여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결정하여 시행한 이번의 진단평가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이게 시행할 일이면 중앙집권적 권한을 지니고 있는 교육과학부에서 담당할 일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집권적인 정책과 대비하여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진단평가 출제 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는 이유가 있고, 전국적인 비교평가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평가 공개범위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평가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실정을 고려하도록 해야 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에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대립이 그렇듯이 양쪽 주장 모두 타당한 일면이 있다. 동전의 앞면만 보고 그 동전을 말할 수는 없다. 동전의 양면과 옆면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마땅한 일일 것이다. 어떤 일이든 모두가 장점일 수 없으며 모두가 단점일 수도 없다. 일의 성공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대립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이 되어야 하며, 시행과정 중에 미처 생각 못하여 발생한 문제점이 있다면 반영하여 보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또한 옳은 일이다. 진단평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평가의 내용과 방법, 평가결과의 공개범위와 활용 및 영향 등에 관해서 교육전문가와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학교와 학원 기능은 물론 내집처럼 24시간 보육까지 할 수 있는 '다기능학교'가 오는 8월께 경기도에 문을 연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4일 월례조회에서 '혜진양, 예슬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서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멀티 다기능학교의 설립을 준비 중이고 경기도가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8-04-04 17:09). 안양초등생유괴사건과 일산 초등생납치미수 사건처럼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희소식임에 분명하다. 더우기 학교기능은 물론 학원기능까지 갖추겠다고 하니, 이보다 반가운 일이 없을 것이다. 내집처럼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마음에 드는 부분일 것이다. 학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강사들을 데려온다고 한다.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에 들어가는 제반경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즉 초등생납치사건이 다른 학교급보다 월등히 많다고 볼때, 대부분이 초등학교 학생들로 채워질 학교인데, 초등학교가 의무교육기관임을 감안한다면 학부모들에게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경기도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면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형평성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즉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때문이다. 물론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었다고 하니,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방안은 기존의 학교를 개편하는 작업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학교교육에서 이렇게 다기능학교로의 전환이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더우기 공교육중심의 교육체제에서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의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학교의 설립이 근본적으로는 필요성이 높다 하더라도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다기능학교의 기능은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의 방과후학교 기능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학원처럼 학생들을 지도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학원처럼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공교육의 범위에 다기능학교가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 학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이미 경기도에서도 공교육을 불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학원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학원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포함시켜서 가정교육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라고 본다면 방과후 학교의 연장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될 것이다. 학원강사등을 영입하여 본격적인 학원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들만을 위해서 이런류의 학교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물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학교라고는 하지만 맞벌이 부부라면 그 범위가 넓지 않을 것이다. 맞벌이를 하면서 저소득층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아이들 보호가 목적이라면 설립하기 이전에 더욱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재원확보부터 학교운영까지 단순한 생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보호하고 저소득층들이 마음놓고 생계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는 기본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은 반드시 검토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중시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학생 간, 학교 간 사활을 건 경쟁이 시작되었다. 올해부터는 초․중․고교별로 특정 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성적을 공개한다. 이미 지난 달에 중1 학력 진단평가 점수가 공개됐다.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등급 외에 표준점수와 백분율이 제공된다. 교육 현장에 경쟁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교육 수요도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역을 불문하고 학교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각종 입시 학원들이 들어서 성업을 이루고 있다. 한창 뛰어놀 나이의 초등학생들마저 정규 수업이 끝나면 입시 학원으로 몰려가는 것도 흔한 풍경으로 변한지 오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0명 중 8명이 학원, 개인과외 등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육자원부의 외뢰를 받은 통계청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백억원으로 추정됐다. 우리 나라 전체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문제는 사교육비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사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13조 6천억으로 추정됐던 사교육비가 불과 4년만에 7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학생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는 266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비용뿐만 아니라 사교육 참여 시간도 증가했다.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 시간은 주당 7.8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점은 초․중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시간이 많다는 것이다. 야간자율학습이 일반화된 인문계 고교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주당 5.2시간이지만, 초․중학생들은 8.9 시간에 이른다. 이는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지 못한 결과다. 정부는 2006년부터 기존의 특기 적성교육, 방과후 교실(초등), 수준별 보충학습(고교) 등을「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거창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과 프로그램 미흡 등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사교육 대항마로 나온 「방과후학교」의 정부 예산은 2천억여 원에 불과하다. 「방과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우수 강사의 확보가 관건이지만 부족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90%를 넘어섰지만 학생 참여율은 38%에 불과하다. 도구과목 중심의 교과 편성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목 개설로 인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만 있다면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굳이 사교육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우수한 강사의 확보와 차별화된 학습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방과후학교」 예산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홍콩 정부의 교육 예산이 총 예산의 23%에 달한다는 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어제 오후 관내 중학교 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함께 교육청 같은 과에서 근무도 해 마음이 잘 통하는 교장선생님이시다. 전화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이야기였다. 울산교육의 시책 중 하나가 학력향상이고 우리 울산의 학생들의 학력이 타시도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으니 학력향상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잘 활용토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교장협의회 때 말씀 드린 바가 있다. 중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이 초, 고등학교에 비해 잘되지 않는 편이다. 중학교에서는 일과가 끝나고 나면 교문 주변에 학원차가 줄을 서 있다. 학생들을 학원에 싣고 가기 위해서다. 그야말로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학생들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학부모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선생님들조차 학원에 가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공교육은 무너진다고 아우성이고 학교 선생님들을 불신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기보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학교의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을 더 신뢰하고 그렇다고 학력이 향상되지도 않고 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관내 남목중학교 박국이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과후 학원행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까 고심하던 끝에 방과후학교를 학원 종합반 형태로 운영하여 주요과목을 집중 지도를 하고 있다는 전화를 한 것이었다. 이렇게 방과후학교 일환으로 일반 사설 학원의 종합반 형태의 교육을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니 학부모님들의 좋은 반응을 얻게 되고 호응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리포터는 이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았다.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청의 방침을 귀담아 듣고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방과후학교가 중학교에서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뒤떨어진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와 같은 소식의 전화가 오니 얼마나 유쾌한가? 이 학교는 지난달 31일부터 매주 월, 화, 수, 금요일마다 하루 3시간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과목을 일반 사설 학원처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수업은 22명의 교사 중 국어·영어·사회·과학 과목 각 2명, 수학 과목 3명 등 11명과 영어를 담당하는 외부 강사 1명이 맡고 있다고 하니 전체 선생님의 반이 방과후학교에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학원식 교과종합반 형태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함으로 학원 선생님보다 못하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수업을 마친 학생들 대부분이 사설 학원으로 달려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한 번 끊어 보자는 게 교장선생님의 의도라고 한다. 특히 교장선생님께 강조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수강료는 한달 20만원에 달하는 외부 사설 학원의 25% 수준인 월 4만원에 불과해 학교에서 주요 과목을 매일 3시간씩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도 수강료는 엄청 싸다는 것이다. 우선 수업을 60시간(한달 보름정도) 가량 진행해 본 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울산에서도 중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이 활성화되어 사교육비도 줄이고 선생님의 능력도 인정받고 학생들의 학력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국이 교장선생님께 파이팅을 외치며 끝을 맺는다. 교장선생님, 화이팅!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대입시 3불 정책, 고교 내신 9등급제, 수능9등급제, 학업성취도 평가 등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교육평가 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교총과 교육평가학회(회장 성태제)의 공동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됐지만 5명의 연구진이 분야별로 나눠 집필한 것으로 교총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특히 교총은 기여입학제는 반대하고 있다. 연구 내용은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부분 맥을 같이 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보고서는 참여 정부가 3不 정책으로 묶어 금지한 대학별 본고사․고교 등급제․기여입학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자고 밝혔다.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해결하고 대학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선 건학 이념에 맞게 학생을 선발해 교육할 수 있도록 대학에 본고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고사를 허용하더라도, 한줄 세우기식 입시정책의 폐해를 경험한 만큼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본고사는 실시되지 않을 것이며, 대학은 논술, 실기, 구술, 면접 등 다양한 전형 방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가 본고사를 금지했음에도 2006년도 초중고교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33만원)가 2003년도 교육개발원 조사(23만 8천원) 시점보다 증가했다는 조사(이주호) 등을 미뤄볼 때,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고사를 금지한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 고교와 지역간 존재하는 학력 격차를 대학이 반영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무조건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교등급제가 ▲내가 아닌 타인인 과거 졸업생의 학력수준으로 ▲고교에 매겨지는 등급에 따라 학생 개개인이 매몰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학생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취가 반영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의 성적과 그 변동 내용을 모아놓은 개인 포트폴리오를 사용하는 입학사정관제도를 제시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적 지지와 재정 투명성을 위한 법․제도적 여건을 정비한 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사립대학의 재정난 해소와 질적 제고를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여입학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대학의 발전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직계 자손에게 입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헌에 대한 보은적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최소한의 기초 수학능력을 가진 자에 한해서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 혜택을 받는 일부 부유층의 자녀들 수만큼 다른 우수한 학생들의 입학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원외 입학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4월 전국 초중고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기여입학제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 29.4%, 반대 66%로 반대 의견이 37% 높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하지만 기여 입학금을 낸 뒤 5년 이상이 지난 뒤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50.8%, 반대 39.1%로 찬성 의견이 11.7%높았다. 또 기여입학 인원을 정원 외로 선발하고 기여 입학금을 전액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64.2%, 반대 28.9%로 찬성이 반대보다 36% 높았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4.4%이다.
-북부교육청 2008.4.1부터 학원민원 문자 알림(SMS)서비스 전면 확대 실시- 인천북부교육청(교육장 이병룡)은 4.1일부터 부평구 관내 모든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학원민원 SMS 문자안내서비스』를 전면 확대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북부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해당 기관 운영자의 동의 및 정확한 연락처 확인 작업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데이터 구축을 완료 하였고 약 300개 기관에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민원인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본 제도를 전체 대상 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 『학원민원 SMS 문자안내서비스』는 학원 운영자들에게 학원운영 관련 법률 개정 및 사교육 운영에 대한 국가 주요 시책을 즉시 안내함으로써 불법운영을 예방 하고, 점점 커지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여 사교육 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서비스를 신청한 관내 S보습학원 원장 L씨(여,47세)는 “ 이번에 처음으로 북부교육청에서 실시한 SMS문자 안내 서비스를 통해 학원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을 신속히 알게 되었고 기존 공문서 안내보다 더 친숙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적법한 학원운영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북부교육청 채한덕과장은 그동안 설립 및 지도업무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학원업무의 청렴지수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현실이었다며 올해 평생교육과 청렴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평생-클린 UP~』사업을 적극 추진과 동시에 각종 업무 리플릿을 자체 제작해 방문 민원과 지도점검 시 해당 운영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담당자도 알고 민원인도 아는『WIN-WIN 청렴도 향상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 없이 경제 없다”, “공교육 두 배, 사교육 감소”라는 슬로건을 통하여 교육대통령을 표방한 바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일 발표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교육행정권한 이양’계획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담긴 ‘자율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단위학교의 교육활성화’의 밑그림에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교육부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다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으로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시·도교육청이 대신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둘째,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은 교육 불균형 및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이와 같이 예견되는 문제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대책이 강구될 때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 측면에서 바라본 문제점 지난 1월 2일 발표된 학교단위 자율운영 체제 확립과 현장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의 권한 및 업무 이관 방침’은 신선한 충격으로까지 느껴졌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와 권한 이양이 맞물리면서 그 의도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방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로 파악되어 현장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민의 보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수준의 질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교육 중심의 왜곡된 구조 속에서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 연간 사교육비 부담이 20조 4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초·중·고 전체 학생의 77%가 이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공교육의 현실과 소득 차에 의한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지원체제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시장주의적 관점과 경쟁논리에 치우쳐 있다면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숲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부 권한 이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문제다. 시·도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교육으로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그럴듯하지만 유·초·중등교육은 보통교육이지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이 아니다. 즉, 보통교육은 국민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상식을 가르치는 교육일 뿐 전문화하거나 특성화할 대상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보통교육을 ‘자율과 경쟁’ 논리에 집착하여 그 생산성 및 효과성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보통교육은 경쟁과 시장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 복지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격차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다고 한다. 2007년도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9%에 불과하고, 서울이 85.7%로 가장 높고 전남은 고작 11.0%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중구가 86.0%인 반면, 전라남도의 완도와 신안군은 겨우 6.4%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은 비교적 지방 재정이 탄탄한 지역은 어느 정도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교육투자가 지역의 현안 사업에 밀려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셋째, 단위학교 지원보다는 통제 강화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시·도교육청에 이양될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시와 통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권한 이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한 평가체제를 강화하여 경쟁을 유도하면 필연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결국 또 다른 지시와 통제를 양산하여 단위학교의 활성화와 자율경영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권항 이양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단위학교에 넘겨주어야 할 것은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재정 운영, 조직 편성 등에 관한 권한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권한은 중앙정부나 시·도교육청에 집중되어 있어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한 채 포괄적인 지도, 감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참고로 단위학교의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의 정도를 살펴보면 뉴질랜드가 71%, 스웨덴이 48%, 미국이 26%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 같다.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재정운영, 조직 편성 운영은 단위학교에 과감하게 이양해서 단위학교 교육에 활력을 주어야 한다. 아무런 준비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공허한 논리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서둘러 이양해야 한다. 새 정부 교육정책에 담긴 문제점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육계는 개혁의 한가운데서 상처투성이의 고통의 세월을 겪어왔다. 무엇하나 그럴 듯한 정책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교원조직의 분열과 갈등만을 양산해 온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공교육 두 배’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교육정책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교육은 “실험 중”에 있는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고민했던 교육 문제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서 지나치게 시장주의와 경제 논리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우려하는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는 ‘교육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보인 바와 같이 ‘교육’과 ‘인재’의 기본적 의미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쳐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바꾸더니 어느 날 슬쩍 ‘기술’을 더하여 이젠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다. 청와대의 수석 인선에서도 교육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느낌이다. ‘인재과학’ 수석 지명을 통하여 교육을 ‘시장주의와 경쟁 논리로 풀어갈 것 같다. ‘영어전용교사제’ 도입에서 보인 ‘교육과 교원에 대한 편견과 왜곡, 그리고 조급함’은 어느 사설에서 지적했듯 ‘대운하의 토목 공학’에 대응하는 ‘영어공학(英語工學)’을 보는 것 같다. 둘째, 대학입시를 대학교육협의회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공교육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대학에게 입시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유·초·중등교육은 ‘죽음의 입시 정글’로 몰아넣은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공교육 살리기’에 대한 확실한 중심이 서지 않은 채, 대학교육협의회의 통제되지 않는 입시관리는 유·초·중등교육을 대학의 시녀를 만들 우려가 있다. 대학의 근본적인 구조와 패러다임을 고치지 않고 대학교육협의회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무한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초·중등교육의 성과는 국제학력비교(PISA)에서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어떠한가. 세계 100대 대학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학의 구조와 패러다임 개선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생각이 든다. 셋째,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와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강도 높은(?) 교육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약화, 사교육 극성,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장 환호작약하고 있는 곳이 사교육 시장이라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공교육 강화’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넷째, 초·중등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권한 이양을 위한 전제조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정적 물리적 여건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여 교육여건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교육의 중심 주체인 교원들을 개혁의 중심세력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없다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에 확실히 배우지 않았던가. 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첫째, 교육재정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거창한 구호나 제도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늘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으로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비전도 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광역단체장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 자치를 일반자치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였다고 한다. 지방재정자립도가 30%도 미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가 무슨 교육을 제대로 할 것인지 걱정이다. 경기도 광명시와 경상북도 칠곡군의 교육비 지원 비율이 15,000:1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별로 심각한 교육격차가 생겨날 것은 뻔한 일이다. 실제로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비가 지역 현안사업에 밀려 작년 대비 1/3로 축소되었다. 이런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권한 이양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대학입시제도의 정착 둘째, 대학입시제도가 보완·정착이 되어야 한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하면 대학입시는 대학교육협의회에 맡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과정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대학입시제도가 이를 반영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유·초·중등교육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술시험 제도 도입이 가져온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지 않은가. 대학에 논술시험이 도입되자 전국의 각 급 학교가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부산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라. 아무리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해도 입시제도가 이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다. 원칙은 실현가능한 것부터 앞에서 논의된 문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하고 그 효과성이 기대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교육의 현장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단위학교 현장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적인 정책 방향이나 지향점만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방법은 단위학교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구체적 사례들은 현장에서 충분히 그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당장 이양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과제들이다. 첫째,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정책목표설정 및 기본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업무 - 국가 의무교육의 기본 정책 수립 - 유·초·중등 교육정책 개발 및 수립 - 국가수준교육과정 총론 결정 및 각론의 개발 -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양성·자격·연수·보수 등 교원정책 수립 - 국가 교육재정 확보 및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지원 확대 - 통일교육 등 국가수준에서 마련해야 할 특수 교육프로그램 개선 둘째, 시·도교육청의 업무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실현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학 지원 및 조정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할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 이양해야 할 업무 - 교원임용 및 연수에 관한 사항(최소의 기준만 정하고 시도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 초·중등 및 과학·직업 정책 - 유아·특수·학교체육 및 보건 급식 - 교육과정 마련 - 교육복지 및 학교폭력 대책 - 지방교육정책 및 교육단체 지원 등 셋째, 단위학교에는 교육활동이 일어나는 일차적 공간이다.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단위학교의 특색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학교단위로 이관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에 이양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위학교에 이양해야 할 업무 -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권 확대 - 인사권 대폭 확대(우수교사 초빙권, 전입교사 지정권, 행정실 초빙권 등) - 학교규칙 및 헌장 제정권 등 - 학교운영에서 교원 및 학생보호에 관한 자율 권한 부여 등 이 외에도 교육과정평가원, 지방자치단체, 교원단체 등에 이관해야 할 내용들도 상당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가졌던 권한을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조정하여 이양하는 일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육은 우리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이다. 특히 유·초·중등교육은 보통교육의 일환으로 국민 복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목표나 방향, 정책은 국가에서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역할 분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집중 이양되어 또 다른 지시와 통제를 양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대학교육협의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대한 권한 이양이 시장주의와 경쟁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적 책무성은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권한 이양은 적극 검토하되, 단위학교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각 당의 공천 갈등이 권력투쟁으로 비화되면서 9일 치르는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감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교총은 이와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서 “정책을 통해 심판을 받으라”는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특히 교총은, 각 정당의 교육정책이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생색 내기용 수준이며, 아예 교육공약 조차 내세우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18대 총선용 교육공약 과제를 선별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교총의 제안은 18대 국회가 법안으로 반영할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교육재정 확보 등 10대 과제와 영역별 과제로 나눠진다. 교총이 주장하는 10대 공약 과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재정 GDP 6% 확보=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GDP 6%를 교육재정으로 우선 확보해야 한다. 2002~2005년까지 4년간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교육채가 2조 5367억원, 2006~2009년간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은 11조 9848억 원으로 추정돼, 교육재정 결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외 무상의무교육 실현,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위해서도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되므로 2007년 기준 교육재정 GDP 4.3%에서 GDP 6% 확보가 요구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다시 개정해 봉급교부금을 부활해야 한다. 내국세분 교부금 총액에서 교원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3%를 차지하는 구조적 특성상 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의 중앙 정부 의존율이 80%를 차지하는 실정을 감안해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 인천, 경기도 및 기타 광역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 운영 체제로=단위학교 운영을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교무회의 체제로 정립해야 한다. 교무회의는 사실상 교원 전체가 참여하는 의사 협의․결정 기구지만 임의기구로서 법적 권한이 없어, 교무회의를 법률기구화해야 한다는 것. 교무회의 구성은 교원과 행정직원 대표로 하되, 학교운영위원 선출 시에는 전체 교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학교장을 교무회의 장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요구권을 부여하고, 학운위 재심결정이 교육․법적으로 부당할 경우 관할청에 회부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국공립은 현행대로 심의기구를 유지하되 사립은 학교헌장 및 학칙 제․개정,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은 자문, 나머지는 심의기구로 하자. 이와 함께 단위학교에 주5일제 수업 및 수업일수, 수업시간 조정 재량권을 부여하고 조기 진급․졸업 및 교사에 동일반 연속 강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외 우수교사 초빙 및 전입교사 지정, 정원외 기간제 교사 임용 및 행정실 직원 초빙권한을 단위학교에 부여하자. ◆대입제도 개선 및 사교육비 경감=새 정부의 대입시 정책이 객관성, 변별력, 공정성, 투명성, 사회적 배려는 지나치게 강조되는 반면 학생 선발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고교-대학간 대입전형 협의체 구성에서 대학관계자, 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관계전문가 등이 포함돼야 한다. 대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책무성 담보 기제가 필요하고,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입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진로와 수준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고교에서 이수한 결과를 대입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학능력시험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대한 수능1은 고교 졸업 자격시험 및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활용하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수능2는 교과목별 성취도 평가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요구하는 교과목 또는 본인의 관심, 흥미 등에 따라 시험 과목을 선택케 하자.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성장 가능성, 학교 내외의 다양한 활동 등을 토대로 입학적격자를 검증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도 활성화 해야 한다. 아울러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교육방송 운영을 개선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자. ◆고교 평준화 보완 및 사학교육 진흥=장기적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학을, 희망에 따라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하자. 중등사학의 경우 ▲자립형사립고를 모델로 해 학생 등록금 상한선, 재단전입금 비율, 장학금 의무 비율 조건을 완화하는 자율형 ▲현재의 평준화 형태인 관리형 ▲학생수 격감 등으로 학교 유지가 불가능한 사학에게는 설립․운영자에게 초기 비용 일부를 보상해 공립화하는 방안 등이 그 모델이다. 아울러 폐직․과원되는 사립 교원을 국공립으로 의무적으로 우선 채용토록 하고,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자. ◆고등교육 국제 경쟁력 강화=고등교육 예산을 전체 교육예산의 2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사립대학 재정지원율 10% 조기 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 재정 지원의 목적, 재원 조달방법 등 국가의 대학재정 지원에 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와 교육중심으로 대학을 특화하고, 국립대학의 특수성 및 유형을 고려해 대학법인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 전문성 신장=초중등 교원도 근속 경력에 따라 5~7년 주기로 6개월에서 1년 기간 내에서 연구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년제 교원에게는 보수 전액 및 교육경력 100%를 인정해야 하며,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교원 충원 및 재정 확보도 동반돼야 한다. 올부터 시범 운영되는 수석교사 전단계로 선임교사를 신설해, 교장․교감과 균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의 직무수행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선임, 수석교사에게는 상위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승급, 수당 지급 및 수업시수 감축이 뒤따라야 한다. 또 임용고사를 통해 교사자격증을 갖춘 영어교사를 많이 뽑아, 초등 영어전담 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 ◆교원 정원 확보=초중등 교원의 법정정원을 조속히 100% 확보하고, 교원 정원을 공무원 총정원에서 분리해야 한다. 아울러 주당수업시수(초등 20, 중학 18, 고교 16시간) 법제화도 서둘러야 한다. 1982년 행정편의 차원에서 공무원보수규정에 통합한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다시 분리해, 근속 연한, 담임․보직 담담, 석․박사 학위 취득 등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보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IMF 이후 공직사회 구조조정 및 철도청 공사화에 따른 연금 급여 추가 지출 등으로 6조 9734억 원의 연기금을 정부가 결손해 놓고, 특수직연기금 부실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대한 교권 보호, 교육주체의 권리, 의무, 책임 관계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주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국가 및 지원 단체는, 전문직 교원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현장교육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행․재정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해야 한다.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 활동 보장=초중등 교원도 대학과 같은 수준의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초중등 교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 될 경우 휴직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오는 2011년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교육청의 `영어교육 선진화 3V 프로젝트'는 크게 ▲영어담당 교사 및 원어민교사 확충 및 능력제고 ▲영어교육과정 개편 및 몰입식 수업 실시 ▲외국과 영어교육 연계 추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분야별 계획을 시행, 학교에서 영어교육과정을 마친 초.중.고교생들이 졸업뒤 사교육없이 외국인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어담당 교사 및 원어민교사 확충 및 능력제고 도 교육청은 2010년까지 도내 1천952개 모든 초.중.고교에 정규 영어수업을 담당할 원어민 보조교사를 1명이상씩 모두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원어민 보조교사를 당초 목표보다 184명 많은 1천456명을 채용, 도내 전체 학교의 74%에 해당하는 초.중.고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올해안에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도내 모든 학교에 정규수업이 아닌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한 원어민 교사를 올해안에 100% 배치할 방침이다.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각급 학교의 수업은 1개반의 학생수를 23명 이하로 해 진행, 학생들의 영어활용 빈도를 높일 예정이다. 2011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 위해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내국인 교사 비율을 현재 56.3%에서 올해말 70%로 끌어 올리고 이후 매년 15%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말 실시예정인 2009년도 임용예정 중등 영어과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영어로 수업하기' 실기평가를 실시하고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영어수업능력을 평가, 반영하기로 했다. 또 현직 영어담당 중등 교사들의 영어수업 능력 향상을 위해 2010년말까지 75시간 이상의 영어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받도록 하고 사이버 연수 등을 통해 3년마다 1차례 이상씩 30시간의 영어교육 관련 단기연수를 이수하도록 했다. 또 초등 영어 전담교사(현재 1천909명)도 역시 2010년말까지 180시간의 영어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 산하 외국어교육연수원과 영어마을, 교원대 등을 통해 도내 전체 초등학교 교사의 28%에 해당하는 1만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합숙연수 등을 실시하고 중등 영어교사도 전체 인원의 20%가량인 994명을 대상으로 심화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류협약을 체결한 외국 대학들의 협조를 얻어 교사들의 해외 어학연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각 교육청에는 초등영어 전담 전문직을 선발, 배치할 계획이다. ◇영어교육과정 개편 및 몰입식 수업 실시 도 교육청은 조기 영어교육 도입을 위해 올해부터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연구학교를 4개교 지정, 운영하고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영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초등 3-6학년의 영어수업시간 확대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4개의 연구학교도 지정, 운영한 뒤 결과를 토대로 영어 교육과정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영어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잉글리시 어드벤처 이동버스학교(일명 영어버스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지난해 도내 3개 학교에서 진행한 외국 학교와 인터넷 화상 공동수업도 확대 시행한다. 또 초등 영어인증제와 중등 영어의사소통능력인증제를 실시하며 특히 초등 100명, 중등 50명의 선도교사를 지정한 뒤 올해부터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일반 교과목을 영어로 진행하는 몰입식 수업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단, 몰입식 수업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고 수업시간 일부 내용만 영어로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어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차원에서 초등학교 50.0%, 중학교 51.2%, 고교 54.5%에 설치돼 있는 영어전용교실을 연차적으로 확대, 모든 학교에 설치되도록 하고 우선 올해 이 분야에 25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틈새시간을 활용한 학생들의 영어사용 기회 확대를 위해 교내 매점 등에 영어가 능통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도인과 필리핀인 등을 배치하는 방안도 각 학교에 권장하기로 했다. ◇외국과 영어교육 연계 추진 도 교육청은 장기 발전과제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영어권 국가의 학교에 국내 교사를 파견하고 대신 해당 국가 교사가 한국에서 영어수업을 맡도록 하되 보수는 소속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국가간 교사 교환 프로그램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학교의 외국 교환학생 제도와 같이 도내 초.중.고교와 외국 초.중.고교가 서로 학점을 인정하도록 해 한 학생이 국내외 2개 학교를 동시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kwang@yna.co.kr
오는 2011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영어수업이 영어로만 진행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 영어수업능력이 반영되고 2010년까지 전 초.중.고교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되며 올해부터 일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일반교과목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 몰입식수업'도 시범 실시된다. 도 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어교육 선진화 3V(Vision, Venture, Victory)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2011년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교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 56.3%인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 비율을 올해말까지 70%로 늘린 뒤 매년 15%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실시되는 2009년도 임용 예정 중등 영어과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영어로 수업하기' 실기평가를 실시하고, 역시 올해 실시되는 2009년도 임용 초등교사 시험에서도 영어수업능력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직 영어담당 교사의 경우 2010년말까지 75시간 이상의 영어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받도록 하고 사이버 연수 등을 통해 3년마다 1차례 이상씩 30시간의 영어교육 관련 단기연수를 이수하도록 했다. 초등 영어 전담교사(현재 1천909명)도 역시 2010년말까지 180시간의 영어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 산하 외국어교육연수원과 영어마을, 교원대 등을 통해 도내 전체 초등학교 교사의 28%에 해당하는 1만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합숙연수 등을 실시하고 중등 영어교사도 전체 인원의 20%가량인 994명을 대상으로 심화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교류협약을 체결한 외국 우수대학들의 협조를 얻어 초.중등 영어교사들의 해외 어학연수를 확대하고 올해부터 교육청 등에 국가공인 영어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거나 영어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 교사를 초등영어 전담 전문직으로 선발, 배치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또 올해 당초 계획보다 180명가량 많은 1천456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 도내 전체 초.중.고교의 74%에 해당하는 학교에 배치하는 등 2010년까지 241억원을 투자, 1천952개 도내 모든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영어수업도 학생들의 영어사용 빈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학생이 24명이 넘는 학급의 경우 2개 반으로 나눠 원어민 보조교사와 내국인 영어교사가 교차수업을 하도록 하고 교내 매점 등에도 영어를 사용하면서도 인건비가 비교적 싼 인도.필리핀인 등을 배치하도록 각 학교에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초등학교 50.0%, 중학교 51.2%, 고교 54.5%에 설치돼 있는 영어전용교실을 연차적으로 확대, 모든 학교에 설치되도록 하고 우선 올해 이 분야에 25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밖에 올해부터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된 일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초등 100명, 중등 50명의 선도교사를 지정한 뒤 일반 교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 몰입식 수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몰입수업의 경우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만큼 수업 시간중 일부 내용만 영어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무리하지 않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범위내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만 449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학교정책과 송승한 과장은 "이번 도 교육청의 영어교육 프로젝트는 공교육내에서 교사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며 초.중등 영어교육과정을 거친 모든 학생들이 졸업후 사교육 없이 자유롭게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진단평가 결과가 공개됨으로써 학교별 지역별 성적격차를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성적을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은 물론, 학교간 경쟁을 시켜 학생들의 학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물론 성적공개를 강행한 시,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성적공개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경우는 학교서열화가 뚜렷해 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으로 성적을 공개한시,도교육청보다 간접적인 공개를 선택한 시,도교육청이 더 많다. 성적공개를 한 가장 큰 이유는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경쟁을 시킨다는 그 자체에 어느정도 공감을 한다고 해도 자연적인 경쟁유발이 아닌 인위적인 경쟁유발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도리어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공교육이 더욱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사교육에 의존하여 단 1점이라도 더 얻기위해 올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뿐 아니라 요즈음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진단평가와 관련된 각종 서적들이 눈에 많이 보인다. 진단평가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학원등의 사교육계역시 최근들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것 뿐인데 발빠르게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진단평가는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진단'을 내리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여 인위적인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성적이 높게 나온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다. 지역의 여건이나 학생들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결과만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성적이 높게 나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성적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학교에서 근무한다면 그 학교도 성적이 상승할까. 학생도 경쟁시키고 학교도 경쟁시킨다는 것은 결국 교사도 경쟁을 시킨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계속해서 성적이 낮게 나오면 그 학교와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경쟁을 시킨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학교공부를 충실히 할때만이 성적향상의 지름길이라는 논리를 펼쳐야 한다.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공부가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평가결과를 통해 경쟁을 시킨다면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행정기관에서 '성적 잘 받으려면 학교공부만으로는 안된다. 사교육을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위적인 경쟁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학교를 서열화시켜서 어쩌겠다는 이야기인가. 열악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성적이 한꺼번에 오를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스스로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이 더 급선무이다. 결국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앞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건을 조성하여 더욱더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위적인 경쟁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
새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인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100개 확대 정책에 대해 4야당이 모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9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조사한 ‘정책이슈별 6개 정당의 입장’에 따르면 자사고 확대에 찬성한 정당은 한나라당 외에 친박연대가 유일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일정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자사고 확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귀족학교, 재정 독립으로 인한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기존 자립형사립고와 달리 자율형사립고는 입학생의 일정비율을 저소득층으로 채우고, 정부가 학비지원을 해줌으로써 사교육도 줄이고 저소득층도 배려하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사교육이 오히려 늘어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민주․민노당은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으로 계층간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고교부터 부자, 가난한 학교로 양분시켜 평준화체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유선진당은 “정부지원을 받는 만큼 국가 개입의 여지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반대했다. 한편 각 당은 총선 교육공약도 잇따라 제시했다. ▲한나라=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축소하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또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기금 설치,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글로벌 수준의 대학자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민주=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포부다. 급식비․학교운영비․학습준비물비의 정부 부담을 위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현재 300만원에서 2012년까지 7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등록금 인상 상한제 및 후불제 도입과 함께 대학등록금 공제회를 설치해 무이자․2% 저리, 4%대 학자금 대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친박연대=저소득 자녀의 영재교육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아울러 지역간, 소득계층간 학업능력의 편차를 개선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선진=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기준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일반 보증대출제도를 저리(7.25%에서 5.25%)로 전환해 학자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이다. 국공립대 등록금을 물가와 연동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국가의 채권발행을 통해 대학 장학금을 조성, 서민층 자녀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창조한국=학교, 학부모, 시민사회, 정부로 구성된 대입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만들어 점수 위주 입시전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대학발전특별법 제정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육성특별회계 설치, 지방대생 채용목표제 도입 등을 추진해 지방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고루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노동=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 직전 3개년도 가계 월평균소득으로 책정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입장이다. 또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경우 등록금을 상환하는 후보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부과제를 병행해 소득 1, 2분위 학생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과 공동으로 24일 교총회관에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점검과 함께 보완 및 앞으로의 과제 등이 제시됐다. 교육권한 대학 및 지방이양 기정사실 vs 초중등교육 지방이양 의지 안보여 주제발표 1 새 정부의 교육행정제도 및 법제 개편 방안 -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공교육 경쟁력 확보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 정부의 교육행정제도 및 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 교육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상당부분 시스템 문제”라고 진단하고 “우수한 교사 등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도록 교육행정제도 개편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또 “새 정부 들어 교육 권한의 대학 및 지방 이양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며 “교과부가 구가수준 교육과정 기준 설정, 교육격차 해소 등 초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핵심기능은 지방교육청에 이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과부의 실·국·과·담당관의 명칭이 바뀌었을 뿐 각 과와 담당관의 업무분장 내역은 종전과 달라지지 않았으며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과 자율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송 교수는 "학교정책국 학교제도 기획과장의 분장 사무와 교육복지기획과장의 분장 사무 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혁신과장과 교육복지정책과장의 분장 사무를 합해 놓은 것과 많은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송 교수는 “직제 상에는 없는 각종 ‘추진단’을 마련, 인원도 줄지 않았다”며 “지방이양을 위한 추진단이 왜 중앙 교과부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새 정부의 교육 분권, 지방이양 의지를 의심했다. 교과부는 지난 3일 4실5국72과 직제개편과 본부정원 173명 감소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 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김세진 서울북부교육청 학무국장도 “아직까지 법률상으로 초ㆍ중등교육 및 대학 자율성 제고를 위한 권한 이양 조치 등의 의사 표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효과적 권한 이양이 이뤄지려면 한시바삐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교육 강화 통해 사교육비 큰 절감 가능 vs 사교육절감 대책 학교에 지나치게 집중 주제발표 2 새 정부의 중등교육정책과 사교육비 - 김성열 경남대 교수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전체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교육체제의 자율화, 다양화를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수요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사교육비 절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영어공교육 완성프로젝트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 등 새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공교육 부실에서 기인하는 사교육의 수요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이러한 기대효과들을 극대화하기 위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책추진에 필요한 예산 추계 및 확보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초중등교육정책과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변화 등을 패키지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장중 교육과사회연구소 소장은 “특목고 학생들도 주말에 집에서 고액 과외를 받는 등 사교육은 학교교육의 질과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고교교육을 다양화시킨다는 취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가 지금보다 더 치열한 고입경쟁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로섬 게임 형태의 무차별적 경쟁으로 이뤄지는 대학입시체제의 개선과 임금ㆍ고용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겠다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송기창 교수도 “새 정부 사교육절감 대책은 학교요인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개인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사교육대책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관치’ 철폐가 모든 문제 해결책은 안 돼 vs 정부 지원예산 규모 획기적 확충해야 주제발표 3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경쟁력 - 임연기 공주대 교수 “고등교육운영의 자율성 확대는 공감하지만 고등교육의 모든 문제가 관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임연기 공주대 교수는 임 교수는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특징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등교육 문제의 원천이 ‘관치’에 있다고 규정하고 관치를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것”으로 집약되지만 “관치 철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역설했다. 관치 철폐 이후 대학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모든 문제의 원천을 개별 고등교육기관의 선택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임 교수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지원 조직개편 등을 분석,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기조는 '고등교육의 자율성 보장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와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라고 밝혔다. 또 임 교수는 “새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장학금 제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추가적으로 비전임 교원 인사제도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록금 안정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병운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소장은 “충분한 대학재정 없이는 주어진 대학자율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고등교육정책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지원예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태진 연세대 교수는 새 정부 고등교육분야의 정책적 과제로는 ▲불필요한 제반 규제 완화 및 안정적·지속적 행·재정 지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개방 추진과 대학의 내실 있는 국제화정책 수행 촉지 및 평가연계 지원 방안의 제고 ▲산·학·연 협력체제의 실질화 촉진 등을, 새 정부의 고등교육 행정·정책 추진과 관련되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정책분야로는 ▲교수 계약임용건, 교수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안 등 대학 교원인사제도 분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권역 대학의 육성·발전과 전문대학 문제 등을 제시했다. 교직 경쟁력 강화 뚜렷한 대책 없어 vs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등 고려를 주제발표 4 새 정부의 교원정책: 자율성 확보로 교직 경쟁력 강화 - 신상명 경북대 교수 “새 정부의 교원정책은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새 정부 교원정책에 대해 “교원정책의 초점을 ‘교직경쟁력 강화’에 맞추고 있지만 정책이 없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교직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교직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관료적 위계문화 ▲ 학원과 달리 브랜드화 되지 않은 특징 없는 교사 ▲ 과다한 잡무 등을 꼽았다. 교직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자율성 ▲교원의 차별화 역량 등을, 교직경쟁력 강화 과제로는 ▲교사의 역할과 권한 강화 ▲교원의 전문적 책무성 강화, 교원의 차별화 역량 강화 ▲교원의 자격 강화 ▲교원의 직무책무성 강화 ▲교원 보상체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신 교수는 “시장경쟁 논리가 교원정책에 도입될 경우, 교직은 혼돈에 빠질 수 있으며 그 피해자는 학생이 된다”며 “새 정부가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전상훈 서울 인헌초등교 교사는 “새 정부의 교원정책은 교직의 학습조직화를 통한 교육적 전문성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신 교수가 지적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전문적인 학습공동체의 형성은 매우 적절하다”고 주제 발표에 대해 공감의 뜻을 피력했다. 신태진 연세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제안된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은 새 정부에서도 그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이 아직 후유증이 남아있지만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구축도 역량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원 양성을 위해 새 정부에서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 교원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주체 모두 수혜자 되게 교육정책 수립·집행해 주길“ 공은배(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전 인수위 자문위원)는 인수위에서 논의되었던 교원양성대학, 대학 폐교처분, 국공립대학 법인화 등 민감한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하 교수는 교원양성대학과 관련 “중등 교직 이수제 폐지, 중등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제도 폐지, 유아 무시험 교원자격증 제 폐지 등이 논의됐다”며 “권역별 통합한 교원 양성종합대학 구축, 개방혼합형 사범대 6년제, 교원전대학원, 유아공교육 도입에 따른 교원양성 구축방안 등이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 교수는 “학생 수 급감으로 경쟁력을 잃은 대학을 위한 가칭 '대학폐교처분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국공립대학 법인화는 단계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영 통합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인재과학부’파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외적 요소에 의해 교육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 같다”며 “새 정부가 일부 국민이 아닌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 모두가 수혜자가 되도록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 교육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은 경제이며 경제의 핵심은 인간인 만큼,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이야말로 새 정부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때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교원 연구년제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에 따르면 대학 교수들이 안식년을 통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듯이, 교사들에게도 잠시 쉬면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속설도 있듯이, 그간 교사의 자질과 역할은 강조됐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풋내기 교사 시절에는 막 구워낸 빵처럼 따끈따끈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감 넘치는 수업은 물론이고 학생상담이나 생활지도에도 적극 나선다. 모든 것이 새롭고 또 자신이 쏟은 정성만큼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니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어쩌다 비는 시간이라도 생기면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도 바로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직에 입문하고 강산이 한 번쯤 바뀔 때면 문득 정체된 자신을 발견하고 회의에 빠져든다. 자신이 가진 것을 쓰는 데만 익숙했지 새로운 것을 채워넣지 못한 탓이다. 이쯤되면 교사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인 수업에 대한 자신감도 급격히 떨어진다. 일부 교사들 가운데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정체에 빠진 자신을 추스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애쓰지만 지방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게다가 중견 교사의 위치로 접어들면 학교 업무에 대한 비중도 높아져 틈을 내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현실 안주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기 어렵다. 정체 상태에 빠진 교사가 늘어날수록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끊임없이 달라져야 살아남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교육 강사들을 당해낼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몰론 교육청이나 민간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가 있지만 대부분 단기간에 끝나거나 연수 점수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효율적인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잠시 현장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교원 연구년제는 교육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치인들의 정책 전시용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이해찬 장관은 교사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교사안식년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으나 예산 마련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의 교섭을 통하여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추진을 합의한 바 있지만 정원 관리와 예산 부족을 들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런 사실 때문에 교육과학부는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교원 연구년제 도입는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근무실적 및 교원 평가 등을 종합하여 우수 교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게다가 선발된 교사들은 기본급만 받고 연구년이 끝날 즈음에는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잘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더 잘하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체 상태에 빠진 교사들에게는 더 큰 실망과 좌절을 안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가족까지 딸린 가장이 기본급만 받고 내실있는 연수를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성경에 보면 땅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며 7년째에는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교원 연구년제를 통하여 정체된 교직사회에 생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따라서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거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일 김도연 장관은 대덕연구단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올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교육살리기’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통해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한다’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08년 교과부의 업무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만큼 새 정부의 국정 지표와 실천 계획이 담겨있는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조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밝혔던 공약 사항이나 인수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앞으로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교육 쳬제를 자율화,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낙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과 과학, 기술 부분을 아우르는 새 정부 직제 개편의 의미를 확실히 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연구 개발투자의 확대와 효율화를 통해 우수한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대입학과 관련된 정부 역할을 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하고 초중등교육 역시 일선 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주요 교육정보를 공시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자율화에 따른 책무성도 함께 강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어 공교육의 강화,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의 선진화, 교원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인성교육과 문화 소양교육의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의 구축, 전 국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로플랜 등도 눈여겨 볼만한 사업 내용들이다. 교원정책 분야에서는 올 연말까지 교장임용제의 다양화-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감의 교원 인사권을 학교장에게 일정 부분 위임하며, ‘영어전용교사제’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별도의 교원 채용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 몇 달 사이, 적지 않은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들이어서 입안, 추진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당사자인 교원과 교직단체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논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전국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0년만에 일제고사 형태로 치러진 진단평가 성적 공개 결과 전국 지역별 또는 서울 강남북간에 성적차가 뚜렷했다.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7개 시ㆍ도교육청은 지난 6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른 진단평가의 성적을 21일 시ㆍ도 평균까지 공개했다. 서울ㆍ대전ㆍ광주ㆍ부산ㆍ대구ㆍ울산ㆍ제주 등 7개 시ㆍ도교육청은 각 개인점수와 함께 지역 평균까지 공개했고 강원지역은 개인점수와 학교 평균점수까지만 공개하고 지역 평균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지역은 성적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고 경남 등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다음주 성적을 공개할 계획이나 개인점수와 학교평균만 공개할지, 시ㆍ도 평균까지 공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경우 성적표에는 각 과목별 점수와 학교 및 서울 평균, 학교 및 서울내 석차백분율, 과목별ㆍ문항별 정답률 등이 포함됐으며 각 과목 평균점수는 국어 86점, 영어 87점, 수학 85점, 사회 83점, 과학 76점 등이다. 지역 성적이 공개된 7개 시ㆍ도교육청 중 서울은 영어에서 두각을 드러내 평균 87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 2~3점 정도 높았고 수학은 광주(85.9점)와 서울ㆍ부산(85점)이 높게 나타났다. 영어와 수학은 사교육이 집중되는 과목이어서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의 `사교육' 우위를 짐작케 했다. 대전은 국어(87.3점)와 사회(85.6점)에서 다른 시ㆍ도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과학은 광주가 81.2점으로 서울보다 오히려 평균 5점이 높았다. 성적 차이는 시ㆍ도 뿐만 아니라 서울의 강ㆍ남북 간에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강남구 대치동 A중학교 성적은 국어 93점, 영어 98점, 수학 96점, 사회 91점, 과학 83점 으로 서울 평균보다 과목당 7~11점이 높았고 서울 종로구 B중학교는 국어 81점, 수학 79점, 사회 80점, 과학 73점, 영어 76점 등으로 서울 평균보다 과목당 3~11점이나 낮았다. 이들 학교간에는 영어 점수가 무려 평균 22점이나 차이가 났고 수학도 17점, 국어는 12점 차이를 보였다. 진단평가 성적이 시ㆍ도 평균까지 공개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일부 교원ㆍ학부모단체는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교조는 "이제 갓 중학교에 입학한 어린 학생들에게 진단평가라는 명목으로 전체 석차까지 공개해 가며 각 시ㆍ도교육청이 불필요한 성적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자유교원조합과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며 "학생의 전국 석차까지 공개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1진단평가의 지역별 결과(자료: 중앙일보) 지난 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중1 진단평가의 결과가 일제히 나왔다.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은21일 진단평가의 결과를 공개했다. 나머지 시·도 교육청은 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의 공개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표참조) 그런데 서울의 경우 과학점수가 전국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76점을 기록하였다. 영어가 전국최고의 성적을 나타낸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국의 전체평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과학이 전국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대부분의 전문가와 언론들이 지역별, 과목별 편차가 있는 것을 사교육의 영향으로 돌리고 있는데, 사교육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서울에서 영어가 최고의성적을 거둔 것을 사교육의 영향으로 돌리더라도과학과목의 최하위 기록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성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지만 서울만 유독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과학성적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 어쩌면 다른과목(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중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본다. 즉, 논술의 기초인 국어와 수학, 영어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해당과목의 공부에 매달리도록 하면서 과학의 경우는 비교적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전국적으로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사교육의 의존도가 서울이 가장 높다고 본다면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리포터는 그 원인을 좀더 다른 곳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즉 서울시내 학교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 실험·실습을 통한 과학수업의 비중이 떨어지지 않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혹시라도 다른 시·도에 비해 실험·실습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학은 탐구과정을 충분히 가져야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단순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인 수업과 실험·실습을 통한 수업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 실험·실습부분은 학원 등에서의 사교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타 시·도에 비해서 실험·실습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은 시설면에서 부족하지 않은가에 대한 것이다. 충실히 과학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필요하다. 다른 시·도에 비해 학교규모면에서 서울시가 비교적 크다고 본다면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다. 즉 여러학급이 있음에도 공간부족으로 실험·실습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여 과학성적이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서울시내 중학교는 대부분이 실험실을 2개정도 갖추고있다. 학급수가 대체로 30학급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숫자의 실험실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과학교육활성화추진을 통해 일선학교의 과학실험실이 현대화 되어가고 있다. 물론 현대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간의 확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과학수업에서 실험·실습을 하고자 해도 다른 학년과의 실험실 쟁탈전을 벌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다 보면 시간부족으로 결국은 실험·실습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다. 교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서술·논술형위주의 평가 때문에 실험·실습을 통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중1학생들이 입학한지 며칠 안돼서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연관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지만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즉 실험·실습을 통한 평가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지만 서울시내 중학교의 경우는 과학과목의 평가에서 실험·실습에 대한 평가를 서술·논술형평가와 합산하여 50%이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험·실습을 통한 평가는 20% 내·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금년말에 실시될 또한번의 진단평가결과를 분석해보면 이에대한 연관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과학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험·실습을 통한 탐구력 향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참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의 실험·실습을 위한 여건을 재조사하여 충분한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건이라는 것은 실험실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공간확보에 촛점을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과학과목에 대한 서술·논술형평가를 계속해서 고집할 것인가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능력개발 평가도 중요하지만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학급 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이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이의 추진계획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한국교총은 교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을 통해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이끌겠다는 비전과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인수위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이어받은 수준에 그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쟁점이 되고 있는 영어전용교사제 도입 등 별도의 영어전용 자격증 신설은 현행 교사자격증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되 명칭도 ‘영어전용강사’ 또는 ‘영어전용 기간제 교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습연구년제’와 관련해서도 “당초 대통령이 공약한 일정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교원평가와 연계하는 것은 인사와 교원평가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도 배치되고 평가의 왜곡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역량 있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교장임용 방안 마련은 동의하지만 이것이 참여정부가 추진한 ‘무자격교장공모제’의 형태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인력풀 확대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겸비한 유능한 교장이 임용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온 국민을 슬픔과 불안으로 몰아넣은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학생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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