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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남자의 자격'의 합창단을 이끈 박칼린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언젠가 우연히 남자의 자격 합창단 오디션 장면을 TV로 보았다. 어떤 내용인가 싶어 녹화 방송을 다시 보기도 하였다. 전혀 성악과 관계가 없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모아 합창단을 구성하고 그 합창단으로 전국대회에 나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어 상을 받기도 하였다. 대회가 끝난 후 마지막 방송이 나간 후 박칼린 트위터는 순식간에 팔로우가 1만4000명이나 되었고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보도도 보았다. 심지어 한국어가 가능한 ‘여자 히딩크’라기도 하고, 직장인들은 ‘이런 상사와 일하고 싶어 할 정도’라고 하니 박칼린 선생님은 그 동안 감추어진 보배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면 박 선생님의 어떤 점으로 인해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을까? 박칼린 선생님에게서 배울 점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보았다. 첫째, 박 선생님의 전문성을 배워야 겠다. 박 선생님의 전문적인 지식은 단연 돋보였다. 오디션을 볼 때에 합창단에 맞는 단원을 뽑는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닐 것이다. 자신만이 갖고 있는 합창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었기에 적절한 단원을 뽑았을 것이다. 연습을 할 때도 음이 처지거나 반음이 내려가기라도 하면 ‘플랫’이라고 하면서 음이 처지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음이 너무 빠르면 빨라지지 않도록 독려하기도 하며, 자기 파트의 음을 내지 않으면 누가 다른 음을 낸다고 말하기도 하고... 정말 실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과목에 대한 자신감 넘치는 실력이 아닌가 싶다. 만약 박 선생님이 실력이 없었다면 초짜 합창단을 완벽한 합창단으로 만들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선생님들이 실력이 없이는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기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다. 둘째, 박 선생님의 열정을 배워야 겠다. 박칼린 선생님의 열정을 보라. 시간시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는가?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져가면서 원하는 기본 수준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가르치는 그 열정은 눈이 부시도록 빛났다.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이 이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열정이 있으면 변명하지 않는다. 열정이 있으면 가르치는 일이 재미가 있다. 열정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열정이 있으면 행복을 느낀다. 박칼린 선생님이 그러했다. 셋째, 박 선생님의 인내를 배워야 겠다. 합창단원들이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았다. 음치도 있고, 박치도 있도, 몸치도 있었다. 심지어 그만 두고 싶어하는 분들이 나올 때도 인내했다. 중간에 그만 두고 도망가려고 하는 분도 다독거려가며 참여시켰다. 교육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다. 기대하는 것만큼 따라오지 않을 때 선생님이 낙심하면 어떻게 되겠나?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전혀 아니다 싶어도 참고, 학생 개개인에게 기대와 관심을 갖고 인내하며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겠다. 끝으로 박 선생님의 지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면을 배워야 겠다. 박 선생님은 지성과 감성을 두루 갖춘 조화로운 인물이었다. 연습을 할 때는 무서우리만큼 냉정한 카리스마로 이끌어오다가 연습이 끝나면 꼭 빠지지 않고 인사하는 말씀이 있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였다. 합창단원 모두에게 보내는 따뜻한 감성의 끝맺음은 단원 모두에게 차가웠던 감정이 다시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한 때는 냉정함, 한 때는 부드러움을 겸하면 더욱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도 박칼린 선생님의 아름다운 지도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한다.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가 지난 4년동안 157%나 증가해 지난해 475건에 달했으며 이중 경기지역의 침해사례가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이 5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3건이었던 교권침해 사례는 2007년 89건, 2008년 162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올해도 6월말 기준 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를 지역별로 분석하면 경기가 32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대구(32건), 서울(29건), 대전(24건) 순이었다. 이 의원이 교총의 ‘교권 침해사건 및 교직 상담 처리실적’을 인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폭언, 폭행 등 부당행위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특히 여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의 절반 이상이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교권침해가 늘고 있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간 신뢰가 무너진 데 그 원인이 있다”며 “교권침해 증가는 교권추락을 넘어 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관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한 취업률 조사에서 전국 교대 평균 취업률이 일반 대학 평균 취업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인천 연수)이 5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1개 교대 졸업자 수는 5791명으로 이중 2986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 돼 평균 취업률은 52.8%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국공립대 평균 취업률 57.2%, 전문대 평균취업률 55.4%, 사립대 평균 취업률 54.4% 등 전국 대학 평균 취업률 55.0%를 밑도는 수치다. 학교별로는 경인교대 2캠퍼스가 66.4%로 가장 높았으며 전주교대(61.0%), 광주교대(60.7%), 경인교대 본교(60.3%), 공주교대(60.2%) 등이 60%를 넘었다. 하지만 대구교대 44.4%, 부산교대 44.8%, 진주교대 46.0% 등은 40%대 취업률로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전국 교대 평균 취업률은 2008년 73.1%를 기록한 이래 2009년 70.1% 등 3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 수에서도 2008년 4887명에서 2009년 4312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황우여 의원실 측은 “90%를 넘던 교대 취업률이 2005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교사 임용 외에 다양한 취업루트가 없는 교대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장․차관의 집무실이 정부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과부 장관실은 부처 중에서도 가장 컸다. 국회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부처별 사무실 사용 현황’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청, 장·차관급 위원회 등 43개 정부기관 가운데 교과부 장관실(227㎡)이 가장 넓었다. 이는 국무총리실(217㎡)보다 큰 규모다. 현재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행안부령)에 따르면 장관 사무실은 165㎡(50평), 차관은 99㎡(30평)로 규정돼 있다. 1981년부터 적용돼 온 규정이다. 교과부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221㎡), 통일부(201㎡) 등이 넓은 장관실을 사용하고 있다. 교과부 차관실도 1․2차관 합쳐 218㎡를 사용하고 있어 기준을 넘어섰다. 규정을 지킨 곳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환경부·특임장관실 등 4곳뿐이었다. 이에 국감장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부속실까지 포함된 면적을 보고한 것 같은데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무실 면적에는 규정상 집무실, 부속실, 접견실이 모두 포함된다. 행안부 담당자는 “정부중앙청사가 이미 1971년에 준공된 상태에서 81년 제정된 규칙에 맞춰 고치지 못한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라며 “건물 구조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곧 세종시로 옮겨갈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 고치는 게 타당한 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4일 국감에서 “기준에 맞춰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올 9월부터 졸속 확대된 교장공모제가 ‘표절 교장’을 양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맞춤형 교장을 임용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지원자 대다수의 학교경영계획서가 너무 똑같아 짜깁기, 베끼기가 성행하고, 이들 중 교장이 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올 9월 1일자 서울 지역 공모교장에 응모한 392명의 학교경영계획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교장으로서의 교육철학, 경영관, 향후 실천계획 등 일종의 공약서라 할 만한 경영계획서가 한눈에 봐도 판박이인 경우가 허다했다. 실제로 서울 모 초등교에 지원한 A씨와 다른 학교 공모에 지원한 B, C씨의 계획서는 문서 디자인은 물론 내용까지 거의 유사했고, 심지어 같은 초등교에 함께 지원한 D, E씨의 계획서도 문구 몇 개만 다를 뿐 한 사람의 것이라고 할 만큼 도식, 내용이 똑같았다. 또 자기소개서도 일부 지원자들의 경우, 신념이나 인용문구가 똑같아 마치 ‘모범답안’을 보고 한 느낌이 강했다. 더 큰 문제는 누가 누구 것을 베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버젓이 심사를 통과해 교장이 된 경우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이다. 1차 심사기구인 학교심사위와 2차 교육청심사위가 이를 걸러내지 못해 함량 미달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 측은 “대다수 지원자들의 계획서가 차이점 없이 비슷비슷했다”며 “이는 결국 ‘다른 요소’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모 초등교에 지원했던 한 인사는 “교육감 측근들을 심는데 교장공모제가 이용되고 나머지 지원자는 들러리 서는 일이 많아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며 “계획서 같은 건 요식행위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보환 의원은 “심사가 형식적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교장공모제를 확대 추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도입 초기라 부작용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결국 교육감의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까지 포함해 교과부가 야심차게 강행한 교장공모 50% 확대정책은 되레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며 “공모 규모를 대폭 줄이고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과 교과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7월 체결한 상반기 교섭에서 내년부터 공모비율을 40%까지 낮추고, 이후 공모비율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사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16개 국립대 195개 학과 중 28개학과는 초·중등 교원 출신이 한 명도 없어 현장과 괴리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영진 의원(민주당·광주 서구을)은 5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사범대 교수 1240명 중 초·중등 교원 출신은 485명으로 39.1%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755명(60.1%)은 현장 경험없이 학위 취득 후 바로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195개 학과 중 강원대 윤리교육과, 경상대 일반사회교육과 등 28개 학과는 초·중등 교원 출신이 0명이었다. 이에 반해 강원대 국어교육과, 경상대 일어교육과, 전남대 체육교육과, 제주대 국어교육과 등 4개 학과는 전체 교수가 초·중등 교사 경력자인 것으로 밝혀져 대조를 이뤘다. 자료를 분석한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칠 사범대 학생에게 교육이론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전수돼야 하는데 현재 국립 사범대 교수들 중 교원 출신 비중이 낮아 현장 밀착형 교원양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신규 임용 사범대 교수들은 가급적 초·중등 교원 출신으로 충원해 사범대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원 출신 교수가 한 명도 없는 국립사범대 학과-()는 전체 교원수 ▲강원대=윤리교육과(5) ▲경상대=일반사회교육과(5), 컴퓨터교육과(3), 화학교육과(5) ▲공주대=윤리교육과(4), 생물교육과(5), 환경교육과(4) ▲목포대=영어교육과(1), 환경교육과(1) ▲부산대=역사교육과(6), 지리교육과(5), 화학교육과(5) ▲순천대=컴퓨터교육과(5), 환경교육과(5), 화학교육과(3) ▲안동대=정보과학교육과(5), 정보전자공학교육과(5), 기계교육과(5) ▲전남대=가정교육과(3), ▲전북대=윤리교육과(8) ▲제주대=수학교육과(6), 컴퓨터교육과(5) ▲충남대=국어교육과(2), 영어교육과(3), 건설공학교육과(2),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3) ▲충북대=컴퓨터교육과(5) ▲한국교원대=컴퓨터교육과(6)
10월 9일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지 564돌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10월 4일~10월 10일을 한글 주간으로 정하였다. 한글 주간이란 한글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2008년 이래 문화체육관광부가 10월 9일 한글날을 전후하여 기념 기간으로 설정한 1주일을 일컫는 말이다. 올해 한글주간에는 한글, 세상과 어울림을 주제로 전시, 공연, 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국립국어원과 KBS 한국어진흥원, 한국어세계화재단,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외솔회, 훈민정음학회, 한글문화연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UNESCO 한국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였다. 주요 행사는 ‘한글 글꼴전, 한글 춤, 이야기, 노래 마당’ 등 다양하게 실시한다. 우리가 오늘날 기념하는 한글날은 일제 강점기에 시작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국운이 쇠하여, 민족의식도 점점 가물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위기를 느낀 국어학자들이 국어 운동을 통해 민족 사상을 고취하고자 ‘조선어연구회(한글학회의 전신)’를 창립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민족 문화의 근간이 되는 ‘훈민정음’ 반포 기념일을 추정하기 시작했다. 해서 세종실록의 기록(왕조실록 권 113 세종 28년 9월 조: 이 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是月訓民正音成)에 의거 1926년 11월 4일(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선포했다. 당시에는 ‘한글’이라는 용어가 널리 퍼지기 전이었고, ‘한글’을 배울 때 ‘가갸거겨’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나왔다. 1928년에는 한글의 명칭이 보편화되어 쓰이기 시작하면서 ‘가갸날’의 이름을 ‘한글날’로 고치고 계속 음력 9월 29일에 기념식을 올렸다. 그러나 음력에 맞추다보니 해마다 한글날이 바뀌는 불편이 있었다. 그리고 1931년에 들어 와서 생활도 차츰 양력을 바탕으로 했다. 이에 한글날도 양력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회적 바람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에 한글날인 음력 9월 29일이 양력으로는 어느 날에 맞먹는가를 율리우스력으로 셈하여 10월 29일로 정했다. 그러나 예전에는 율리우스력을 쓰다가 1582년부터 그레고리력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1582년 이전에 율리우스력으로 계산한 10월 28일을 한글날을 정했다. 그래서 1934년부터는 양력 10월 28일에 한글날 잔치를 치르게 되었다.이러한 추정은 모두 정확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정확한 훈민정음 반포일을 안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고부터이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정인지 서문이 있는데, 그곳에 ‘정통(正統) 11년 9월 상한(上澣)’이라는 기록이 있다. 정통은 중국 명나라 영종의 연호인데 이는 조선조 세종 28년(1446년)이다. 이때는 이미 제 2차 세계 대전이 터져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집회를 엄금하는 때이라 한글날 기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한글 학회는 새 살림을 차리고, 9월 상한의 끝날 인 9월 10일에 훈민정음 반포를 했다는 추정을 하고, 이를 양력으로 환산한 10월 9일을 한글날로 확정했다. 1946년 10월 9일 한글 반포 500돌을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했다. 광복과 함께 모든 국가 체제가 갖추어졌듯이 한글날은 더욱 빛을 보게 되었다. 광복 다음 해인 1946은 훈민정음 반포 500돌을 맞이하여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내외 귀빈과 함께 덕수궁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그러다가 1981년 535돌 한글날부터는 기념식을 서울시가 주관하고, 그 다음 해(1982)부터는 문화공보부(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했다. 그런데, 1990년 총무처(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법정 공휴일 축소 문제와 관련하여,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정부는 공휴일이 너무 많아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 발전에 장애가 많다는 이유로 한글날과 국군의 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한글 학회를 비롯한 학술 단체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살려야 한다는 운동을 전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다행히 2005년 12월 29일 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한글날은 휴일이 아닌 관계로 국경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도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지정한 날로, 삼일절(三一節), 제헌절(制憲節), 광복절(光復節) 및 개천절(開天節) 등의 4대 국경일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글날이 아예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564돌 한글날(10월 9일)을 맞아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으로 국립국어원 청사 외벽에 “한글, 고맙습니다”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10월 1일 게시하였다. 이는 한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가장 상징적이면서 사실적으로 주는 것이다. 산소를 고마움을 모르듯 한글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것이다. 국경일 하루만ㅇ라도 세종대왕과 한글의 중요성을 새기는 현실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고려대 사범대 및 교육대학원과 서울 성북구청은 5일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열린 협정식에서 강선보 고려대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본지 논설위원.사진 오른쪽)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고려대 학생들의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활동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첫 협력사업은 고려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이 성북구 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멘토링 사업으로 초중고 방과후학교, 청소년공부방, 올 12월 개관 예정인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등을 통해 주 1∼2회 2시간 정도 진행된다. 멘토와 함께 문화시설이나 공연장을 찾는 체험학습 등도 1년에 두 차례 가량 열릴 예정이다. 문의=북구청 교육지원담당관실 (02)920-3041
인천용현남초등학교(교장 류충규)가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친환경 그린스쿨’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 KBS가 제작 참여하는 '2010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2010년 10월 8일~10월 10일, KBS시청자광장)' 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다.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우수사례의 홍보와 공유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대표할 ‘좋은 학교’ 150개교(초등학교 34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92개교)를 1차 시·도교육청별 예선심사, 2차 교육과학기술부 중앙심사를 거쳐 최종 발표했다. 이번 박람회에 최종 선정된 ‘대한민국 좋은 학교 150개교’는 제1주제 학교다양화(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제2주제 학교수업내실화(교육과정혁신학교, 교과교실제운영학교,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학교, 과학중점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없는학교), 제3주제 학교특색살리기(친환경그린스쿨, 대안학교, 학부모참여학교), 제4주제 우리고장학교(전원학교, 연중돌봄학교, 기숙형고교, 기타 농산어촌고) 등으로 구분하여 참가하게 되며, 인천용현남초등학교는 제3주제 학교특색살리기 친환경 그린스쿨에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인천용현남초등학교는 학교 생태숲과 생태연못, 야생화 길 등 학교 내 생태 녹지를 조성하여 녹지가 부족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학습할 수 있는 살아있는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을 체험 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도록 했으며, 에너지 절감시설의 구축 및 녹색성장교육의 활성화로 에너지의 절약을 실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에너지 절약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각종 친환경 인테리어 및 내진설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축구공이 무섭다!” 이게 무슨 말인가? 17세 이하 여자 축구가 세계를 제패하는 마당에. 혹시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축구공에 맞아 다친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닐까? 아니다. 축구공을 무서워 하는 사람은 우리 학교 기사, 행정실장, 교장이다. 왜? 축구골대 뒤에 있는 펜스가 축구공에 의해 계속 망가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고치려니 노동력이 들어가고 비용이 지출된다. 우리 학교 축구골대에는 골망이 쳐져 있고 또 그 뒤에는 펜스가 있다. 날아오는 축구공으로부터 화단과 식물을 보호하고 건물의 유리창 파손을 막기 위해서다. 펜스가 없을 때는 축구공이 유리창을 통해 실내에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펜스를 설치한 지 약 2년, 펜스는 어떻게 변했을까? 축구공을 얼마나 맞았는지 그 진동에 펜스를 고정시킨 좌우 나사가 풀려떨어져 나갔다. 그 뿐 아니다. 펜스의 굵은 철사가 휘어져 벌어지기도 하였고 용접한 곳이 떨어졌다. 북쪽의 펜스 한 곳은 전체가 떨어져 바람에 흔들거린다. 그대로 더 이상 방치하다간 펜스가 완전히 망가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가 필요한 것이다. 관련업체로 견적을 받아 보니 90여만원 가까이 나온다. 펜스 철사가 더 이상 뒤로 밀리지 않도록 보강 가로 쇠막대를 붙이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다. 그러고 보니 앞으로 축구펜스를 설치할 때는 보통 울타리용 펜스는 불합격이다. 강도가 약해 축구공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굵고 강도가 센 펜스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유난히도 축구를 좋아한다. 개교 당시에는 반 대항 서호컵 축구대회도 있었다. 오늘 충간고사 첫날인데도 시험 후 땡볕 아래에서 축구 시합에 들어가 땀을 뻘뻘 흘린다. 체육시간에도 남학생은 축구를 즐긴다. 우리 학교 체육교사 말에 의하면 축구에 빠진 몇 몇 학생은 축구를 마치 종교처럼 생각한다고 한다. 축구 없이는 못 사는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축구는 건전한 스포츠다. 언론 보도를 보니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 한다고 한다.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운동 기능 숙달 속도도 빠르다고 한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축구의 생명은 슛이다. 이왕하는 축구, 골대를 벗어나 펜스를 망가뜨리지 말고 슛을 성공시켜 골망을 괴롭히는 것은 어떨까? 골망 교체 비용이 펜스 수리비용보다 더 싸기에 하는 말이다. 오늘도 학생들은 축구에 빠져 있다. 교장은 펜스 뒤에서 펜스를 살펴보며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축구공의 무서움을 실감하면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시험을 불과 한 달 정도 앞 둔 지난 달 17일에 201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모집 정원을 발표하였다. 필자가 소속한 사회교육과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사회 교사의 경우 전국에서 25명을 선발하며 2009년 131명, 2010년도에 65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통해 사회과 교사 자격증을 받은 학생 수를 고려할 때 교사되는 길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2011학년도 경기도의 사회과 임용고시 경쟁률은 200대 1을 훌쩍 넘겼다. 교과부는 지난 달 27일 ‘국영수만 늘린 중등교원 신규 임용’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내용을 요약하면 국영수 교과의 경우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69명, 사회교과의 경우 299명을 감축하고 과학과 예체능 교과는 각각 16명, 31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감축의 일관된 경향을 발견할 수 없고, 교원 선발 인원이 감소하는 이유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수 및 학급 수 감축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과부의 해명 자료는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다. 학령인구가 감소되면 모든 교과의 교사 수요 또한 일정한 비율로 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영수 세 교과 모두 합쳐서 169명이, 사회과는 299명이 감축됨으로써 사회과의 경우 국영수에 비해 감축의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다. 그리고 과학과 예체능교과군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교과 간 임용고시 정원 감축 정도에 차이가 나는 원인을 학령인구의 감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경우, 교과목별 운영 시수를 학교 단위에서 20% 정도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8월 19일에 발표된 수능개편안은 국․영․수 비중을 높이고 사회탐구영역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였다. 일선 고교는 학교 단위에서 20% 자율 운영하라는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에서 비중이 더 커질 국영수 시수를 늘리고, 사회과 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2011학년도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과학과의 경우는 2009개정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에도 불구하고 교사 정원이 감축되기는커녕 증가되었다. 그 이유는 서울대 입학에 요구되는 과학 과목의 이수 확대와 교과부가 지정·운영하는 과학중점학교라는 또 다른 안전장치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체능 교원 선발 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제7차 교육과정보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예체능 시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과학과 예체능 교원 선발 관련 사실을 언급한 이유는 사회과 교사 정원 감축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교과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든 사회과 교사의 정원은 과학과 같은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태에서 2009개정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이라는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2009개정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 때문에 사회과 교사 정원이 감축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회과 교사 정원 감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2009교육과정개정이나 수능개편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사회과 관계자들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은 그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들 간 이해가 충돌될 때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조정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정개정과 수능개편안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수·학습의 방향,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 교사 수급 방향 등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정책은 그 결과에 영향을 받을 이해당사자의 요구 표출 기회가 제공되었어야 한다. 이번 사회과 교사 임용 정원 감축에 사회과 예비교사, 교수, 교사들이 분노한 이유는 임용 감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수능개편안에 이해당사자로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사실과 심지어 그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교과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기 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집단은 그 부당성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정당하다. 최근 사회과의 주장을 교과이기주의로 모는 것은 다른 자식에게만 밥과 고기반찬 등을 몰아주는 엄마에게 그 이유와 근거를 묻는 자식보고 무척 이기적이라고 꾸짖는 참으로 못된 엄마 같다.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라이트 학부모 단체가 '교원평가제입법촉구'라고 씌어진 어깨띠를 두르고 국정감사장 입구에서 기습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김유정 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정감사장 입구에서 시위를 벌인 뉴라이트 학부모 단체 사이에 공무원도 끼어있었는데 교과부가 사주한관제데모가 아니냐"고 야당의원들이 항의를 하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비롯한 설동근 제1차관이 상황파악을 하기위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학부모 단체를 만난 적이 없다"는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답변을 반박하며 안민석 민주당 간사가 학부모 단체 회장과 직접전화통화를 한 내용을녹취록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부터 2011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이 시작됐다. 올해 수시모집은 각 대학(4년제 기준)의 확대 추세에 따라 전체 모집인원의 61.6%인 23만 5,250명을 선발한다. 특히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서울대(61%), 연세대(80%), 고려대(69%), 서강대(65%), 성균관대(65%) 등은 모집 인원의 60% 이상을 수시로 모집한다. 수시는 수능성적을 중시하는 정시와는 달리 내신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적성검사, 면접 등),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전형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영역이나 분야에 실적이 있거나 재능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다.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수시모집의 취지는 이해한다. 그렇지만 막상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전형료가 만만치 않다.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평균 전형료는 7만1628원이라고 한다. 한 학생이 평균 3~4곳에 원서를 넣더라도 전형료만 수십 만 원이 들어간다. 100만원을 남게 낸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교과부가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2010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료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모 유명 사립대는 지난해 전형료 수입으로 74억3000만원을 받아 25억5000만원을 차액으로 남겼다고 한다. 전형료 총액으로 80억9000만원을 받은 대학도 있다고 하니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과거와는 달리 전형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대학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렇지만 전형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나 평가 수당은 대학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시모집 확대는 학생들에게 대학입학의 기회를 늘리자는 것이지 전형료를 받아 대학의 배를 불리자는 것이 아니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가계(家計)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문턱을 넘기도 전에 전형료로 인해 등골이 빠진다는 학부모들의 하소연을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다. 정부는 전형료의 기준과 투명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속히 마련해 내년 입시부터는 전형료 인하를 적극 유도할 책임이 있다.
미추홀학교(교장 김윤성)와 인중․제고 총동창회 산하 산우회(회장 김성근)가 함께하는 '제4회 아름다운 동행'이 4일 오전 인천대공원과 관모산 일원에서 있었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벽을 깨고 서로 돕고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뜻을 두고 인중․제고 총동창회 산하 산우회가 미추홀학교 중학과정 학생들과의 원활한 등산 활동을 위해 70여명의 회원과 학생간의 1대 1(멘토)로 결연을 맺고 등산 활동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진행되었다. 인천대공원 내 관모산 등산 활동 외에도 등산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인천대공원 수목원 견학을 비롯하여 장미원, 인천호, 백범동산, 동물원을 관람하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등산 활동 후 인근 음식점에서 중식 제공과 기념품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아름다운 동행’활동을 통해 인중·제고 총동창회의 김성근 회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정신지체 학생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또한 학생들과 활동을 하면서 힘들기 보다는 배우고 얻어가는 것이 많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말하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자주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추홀학생 중학과정 학생인 신소희 학생은 “부모님, 선생님이 아닌 다른 어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함께 등산 활동을 하게 되어 재미있었고, 또 등산 한 후에 먹은 점심은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소감을 말했다.
“우리 학생들이 전통문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탈춤, 전통놀이 등 중요문형문화제를 사진으로 엮었습니다.” 한국전통문화사진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맡고 있는 백만종 서울서초초 교감. 연구회는 최근 양주별산대놀이,고성 오광대등 탈춤 13종목과 안동 차전놀이, 진도 다시래기등 놀이 10종목을 찍은 사진들을 묶어 ‘탈춤과 놀이’를 출간했다. 이 도록 100권을 강남교육지원청에 기증해, 관내 초·중학교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001년 창립된 연구회는 그동안 전국 각지의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찾아다니며 영상으로 담아냈다. 백 교감은 “한국사진작가 협회 회원들 중에서 전통문화행사에서 자주 만나던 분들 10여명과 뜻을 같이해 연구회를 만들고 각종 전시회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4년에 한 번씩 열리던 ‘기지시 줄다리기’, 정월 초사흗날에만 시행하는 ‘위도 띠뱃놀이’ 등과 같이 전통공연을 제때 맞춰 찾아가는 것부터 쉽지만은 않았다. 백 교감은 문화재청이나 서울 중요무형문화제 전수회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찾고 회원들 간의 일정 조정을 통해 도록을 완성해갔다. 도록에는 전통 놀이에 대해 종목별로 간략한 특징을 기술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20여년 전 학교 체조부 학생들에게 사진을 보며 자세교정을 해주려고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백 교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사회과 교과서에 전통문화가 나오는데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 학교에 기증하게 됐다”며 “앞으로 연구회에서 인간문화재를 중심으로 도록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명을 보고, 먹고, 즐기자!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청원군에서 전국 쌀품질 대상 3회 수상, 소비자단체 선정 고품질브랜드쌀 3회 수상으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은 청원생명쌀을 생산하고 있다. 이 생명의 땅에서 만나는 친환경농업과 높은 삶의 질을 약속하는 친환경축제 '2010 청원생명축제'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생명이 숨쉬는 친환경 청원!'을 주제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송대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논, 밭, 산이 자연 그대로인 자연속의 축제장에 친환경바이오농업관, 분재·야생화 전시관, 생명관, 친환경푸른논, 생명박터널, 옛날농기구전시관, 농업현장사진전, 생명토피어리정원, 생명터널, 생명의정원, 생명의 연못, 생명의 습지를 마련한 청원생명축제는 풍성한 친환경 체험거리와 볼거리, 신나고 재미있는 공연과 즐길거리, 명품으로 만든 맛있는 생명 농축산물 먹을거리로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건강한 생명과 행복이 넘쳐나는 일상을 제공하고 있다.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꽃밭, 갖가지 모양과 형형색색의 박 터널, 무배추 등 다양한 신품종 농작물, 코스모스와 바람개비, 사라지고 있는 곤충과 옛날 농기구 등을 구경하고 건강정보도 챙긴다. 청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맛보고 축제장에서 구입한 고구마, 고춧가루, 닭고기, 쇠고기 등을 양손가득 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볍다. 축제의 계절 10월에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는 '2010 청원생명축제'의 모습을 사진으로 감상해보자.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5일 공식 선포됐다. 김상곤 도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수원 청명고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과목 수강 강요 금지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매년 10월5일을 '학생인권의 날'로 선포하고 학생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김 교육감은 "오늘은 우리 교육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날"이라면서 "인권조례 공포를 계기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과 배움의 현실 그리고 우리 교육에 대한 지성적 성찰과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과 교육,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학생들은 스스로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와 권리의 또 다른 이름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춰 각 학교의 학칙 및 규정을 개정해 내년 신학기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권조례시행 준비단 구성, 인권 및 인권조례 관련 각종 연수 개최, 교육규칙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운영, 체벌 대체 방안 연구 용역, 조례해설서 제작 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등 세부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매년 10월5일에는 학생, 교원 및 도민이 함께 학생인권의 날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필자는 MB 정부가 자율기반 교육정책을 펼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개진한 바 있다. 말로만 ‘자율’을 외치면서 정부주도, 관 개입의 여러 교육정책이 잔존하는 상황을 ‘짝퉁자율’, ‘관제(官製)자율’이라고 비판하였다. ‘관제(官製)자율’을 펴 온 결과는 어떠한 가. 모두가 다 알듯이 교육만악(萬惡)의 근원인 고교평준화는 오히려 폐지는커녕 확대일로에 있으며, 이른바 특목고 전형 방식은 단위학교 자율과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시행한다고 한 ‘고교선택제’는 로또복권이나 아파트 배정에나 알맞을 ‘추첨’에 의거하여 전원 추첨 배정하는 평준화보다 더 개악시킨 바 있다. 이처럼 진정한 자율이 이루지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의지가 없어서인 듯하다. 작년에는 좌파 정권도 시도한 바 없었던 외고 폐지를 한 여당 실세 국회의원이 팔 걷어붙이고 나선 적이 있다. 또 이번 개각으로 명실상부한 실세 정치인이 교육부의 수장이 되었지만 진정한 자율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권의 속성상 재임 기간 중 뭔가 새로운 정책을 선보이고 싶은 정치적인 의도가 교육발전의 요체인 자율을 가로막기도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두 가지만 보자. 하나는 정부 주도의 대학입학사정관제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우며 EBS 방송과 교재 중심의 수능시험 출제이다. 원래 대학입학사정관제는 명실 공히 대학자율의 상징이자 결실이다. 선진 각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채택한 것은 획일적인 전형방식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다. 면접, 응시자의 학습역량의 실질적 검증, 창의력 등 대학수학에 필요한 잠재적 자질의 독자적 평가로 그야말로 대학자율을 보장하려는 고육책이 대입사정관제이다. 심지어는 대학에 기부로 공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것도 입학사정관의 몫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지난해 초 전국의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망라한 주요대학들이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일제히 입학사정관제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카이스트 등 일부 ‘잘 나가는’ 대학이 이에 불을 붙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전국의 수많은 대학이 일제히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교육당국의 ‘권유’ 때문이다. 그러나 말이 권유이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한 관제 대입사정관제이다. 작년에 236억 원, 금년에 350억 원의 지원금을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대학에 준다고 하니 누가 이 제도를 마다하겠는가. 게다가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군소대학이 이 제도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문제는 그 많은 입학사정관 수요를 어떻게 충원하는가이다. 풍부한 교육경험, 전문성을 가진 사정관을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도 당국은 그냥 밀어붙였다. 그 결과 입학사정관의 69%가 20∼30대 연령층의 인력이 담당하고, 그나마 이들 78%가 신분도 불안한 계약직이다. 대학 자율이 아니라 당국의 시혜(施惠)에 의존한 구태에 머문 꼴이다. 그렇다면 당국이 이 제도를 급조하여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임기 내 성과를 내겠다는 정치적 계산과 함께, 지필고사에 대한 과민한 공포증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이 전형하면 논술이나 본고사 같은 지필고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다. 입학사정관제를 외국어고, 과학고 입학전형에도 적용한 것을 보면 특목고의 전형에서 지필고사를 없애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독한 ‘지필고사 알레르기’이다. 사교육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EBS 강의중심 수능출제는 공교육 정상화가 아니라 학교교육 밖의 또 다른 사교육시장을 형성시켜버렸다.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EBS가 교육의 본령이 된 점이다. 학원수업이나 과외교습이 아닌 학교수업에 충실하라고 하면서 EBS 방송을 중심으로 시험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처지가 딱하기만 하다. 다른 하나는 당국의 이 조치이후 EBS 교재는 교과서보다 더 중시하는 ‘전범(典範)’이 되었다는 점이다. 학원은 물론 학교에서도 모든 수험생이 EBS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심지어는 EBS 교재의 해설서, 참고서가 나오는 판이다. 이러한 왜곡된 교육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말로만 ‘자율’이라면서 시시콜콜 관주도의 교육정책, 교육내용과 방법의 결정을 국가가 독점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수능시험도 대학자율의 걸림돌인 국가 독점의 전형(典型)이다.
한국교총에서 교과부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2011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전면도입하자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졌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주5일 수업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주40시간 근무제이다. 주40시간 근무제는 2004년 7월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5년 7월 300~1000명, 2006년 7월 100~300명, 2007년 7월 50~100명, 2008년 7월 20~50명 사업장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20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7월부터주40시간제를 근로자 5~19명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것이라고 밝혔다.줄잡아 30여만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명의 근로자들도 주4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라 2005년에 처음으로 월1회의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한 후 2006년부터 월2회로 확대되어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주5일 수업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토요휴업일에 방치될 수 있는 '나홀로 학생'과 '사회적 인프라의 미흡'이었다. 나홀로 학생은 주5일 수업제가 아니더라도 재량휴업일이나 방학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 인프라의 미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동안사회적 인프라의 미흡은 2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가 200여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충분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이런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다. 5인 이하의 사업장만 주5일 근무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때 자영업자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이 되면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형성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교총에서 2011년을 주5일 수업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해로 정한 것이 무작정 정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사회적 인프라와 함께 법적인 정비도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주5일 수업제가 법적인 정비보다 다른 여건에 밀려 계속해서 미뤄지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주5일 수업제를 단순히 교사들이 쉬기 위해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형평성때문에 주5일 수업제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적으로 볼때,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클 것이고, 레저산업의 발달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청은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있지만 학교는 아직도 주5일 수업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청의 장학사들이 토요일에 출근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기에 주5일 수업제의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5일 수업제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선진국들이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주5일만 수업을 해도 효율성 측면에서 주6일 수업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인프라와 함께 학부모들의 인식변화가 조금만 더 이루어진다면 주5일 수업제는 한발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세 이하 여자축구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해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9월 30일 서울 성동구 광희중(교장 신명숙)에서 남녀학생들이 어울려 축구를 하고 있다. 광희중 3학년 학생들이 교과재량수업 시간중 체육심화 과정으로 축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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