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금 국민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이라크까지 간 한 젊은이가 무장테러집단에게 무고하게 살해된 일로 비통해 하면서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다. 이 난국에 명색이 지방의 교육 수장인 시·도 교육감이라는 인사들이 시국과는 아랑 곳 없이 버젓이 호화 술판을 벌였다는 소식에 같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개를 들기가 민망하다. 지난 달 24일 울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끝난 후 가진 만찬에서 외제 양주 12병을 비롯한 각종 술로 폭탄주 술판을 벌여 3백여 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굳이 도덕적 잣대로 삼지 않더라도 나라의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웬 호화 술판이란 말인가. 그러잖아도 항간에서는 2003년과 2004년의 충남교육감 및 제주교육감의 연이은 선거 비리로 교육감의 자질에 많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교육감들도 운이 좋아 선거비리가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비슷한 비리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정서를 심각하게 의식하지 않고 호화 술판까지 벌렸으니 국민들이 느끼는 불신과 배신감은 오죽이나 크겠는가. 교육감 선출제도는 1991년 이전까지는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제 방식이었으나 그 이후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의 선출제로 바뀌었다.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일정한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자로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선출방식은 선거인단의 주민 대표성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주민 전체가 선거에 참여하는 주민 직선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함에도 정치권에서는 검토만 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혁신의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하고 학식과 덕망이 모자란 인물이 교육감에 당선되어 무소신, 무능력으로 교육 발전은커녕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생기고 있다. 교육감 선거제도를 선출제로 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따라 교육의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민주성의 확보는 선출의 대표성뿐만 아니라 권한 행사의 책임성까지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은 2년을 임기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에 의하여 선출되기는 하지만 이들 위원들의 대표성이 희박한 관계로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나 통제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감에 의한 교육 재정의 왜곡이나 교원 인사의 전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거나 교육 발전이 답보 상태에 있어도 속수무책인 것은 바로 이러한 시스템의 결여에서 생기는 병폐라 하겠다. 지금 우리의 교육과 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실붕괴의 상태에 직면하여 있다. 또한 평준화와 사교육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공교육과 인재육성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아직도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어려운 시국에 호화 술판이나 벌이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도덕적 불감증이 정도를 넘고 있다할 것이다. 지도층이 되려면 '노블레스 오블리지’ 라는 말처럼 신분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고 도덕적 기준이 확고해야 한다. 지도층이 도덕적 기준에 따라 정도를 걸을 때 국민들도, 교육가족들도, 학생들도 이를 따를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민주성과 책임성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덕망과 역량이 있는 인물이 교육감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수능방송 강의를 정책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방송강의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강의의 본질적 목표인 공교육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강의 내용이 수능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방송강의 분석을 전담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설 교육기관이 성행하게 돼 사교육비 증가를 부채질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당국에서는 예상되는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뜨거운 교육열로 국가경쟁력을 고취시켰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 체제는 교육에 있어서도 극심한 경쟁을 불러왔다. 특히 과도한 입시 경쟁은 학부모로 하여금 내 자식이 뒤쳐지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부추겼고, 그것은 학교교육을 외면하면서까지 사교육에 의존케 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학교는 학원과 달리 당장 입시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도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르쳐야 하며, 교육과정 자체가 학원처럼 입시중심, 지식중심이 아니라 지·덕·체·기가 균형을 이루는 전인적인 인간형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학교교사는 학원강사와 달리 각종 부수적인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는 학원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훨씬 많고 학원처럼 수준별 반편성이 되어 있지 못하다. 만일 학교교사가 학원강사처럼 지식위주의 입시 교육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할 것이다. 올바른 인격형성 없이 지적 기능만 뛰어난 사람들이 판을 치는 비인간적인 미래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 결코 학원강사보다 실력이 모자라 학교교사가 학원처럼 입시중심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학부모는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교사의 수준이 더 낮은 대다수 선진국에는 없는 사교육이 기행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공교육인 학교교육은 위협받게 됐고 학생들은 학습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나친 사교육비는 학부모들 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마침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의 경황도 모른 채 많은 국민들은 학교의 활력이 떨어진 이유를 학교가 학원보다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오류이다. 교대나 사대는 예나 지금이 나 여전히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학교 교사들이 갑자기 실력이 떨어질 이유도 없다. 지금껏 이뤄온 경제발전의 주춧돌이 된 학교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지는 못할망정 사교육 팽창이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에 기인한다는 것을 간과한 채 교사를 사교육 증가와 학교붕괴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축 처진 학교교사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것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나 그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EI에서 소개한 UNESCO, ILO의 범세계적 교사 부족 현상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사들, 그것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있다. 이 두 국제기구의 공동 연구 결과는 교사 부족 현상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의 학령기 아동 수가 교사의 수를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들에서 교사 1인당 100명 정도의 과밀화된 학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동시에 이 연구는 산업화가 이미 진행된 국가들에서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낮은 임금이 교직에 대한 새로운 취업 창출을 저하시키고 있고 교사 부족을 야기시키며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수요가 필요한 때 교육의 질을 저하하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언제부턴가 사교육에 밀려 공교육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공교육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교육계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모든 학생들을 위한 질 높고 내실 있는 공교육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힘쓰고 있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교사를 배제할 수 없다. 교직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성의 분포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특정 직종에 따른 성비의 불균형이 어느 곳보다 심한 곳이 교직이다. 특히 초등의 경우는 남자 교원이 여자 교원보다 훨씬 적은 현상은 우리나라나 미국, 다른 나라 역시 모두 비슷한 현상이다. 이와 관련해 1985년 이후부터 줄곧 미국 NEA(미국 교육 연합단체)는 올 5월4일 교원의 날을 기념해 교직 사회 내에서의 여교사 편중, 남교원의 부족 현상을 발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단체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약 300만 교사들 중에서 겨우 21% 정도가 남성이다. 또한 남성들의 교직 기피 현상이 지속적으로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남교사 수는 현재 40년째 낮은 수치로 기록되고 있다. 초등교원 중 남교사는 1981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초등 교원의 약 9% 정도만이 남자라고 한다. 중등 내에서도 해가 거듭될수록 남 교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는 전체 약 35% 정도만이 남자 교원인 상황이다. NEA측은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남자 교원 부족 현상과 교직에 대한 기피현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성에 대한 편견과 상대적으로 낮은 교사의 임금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아이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적인 편견으로 미국 내 남성들은 초등교원보다는 중등교원을 선호한다. 이렇게 남녀의 역할이 다르다는 통념은 남녀가 담당하는 직종까지 분리시키고 있다. 또한 많은 남자들은 교사의 임금이 가족을 부양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믿고 있으며 퇴직 전까지 가르칠 계획이 없다고 조사 결과가 밝히고 있다. 실제 3분의 1 이상의 중도 퇴직 교사의 경우, 교직을 그만 두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손꼽았다고 한다. NEA와 같은 미국 내 교원단체들은 남자 교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정부마다 다른 임금 격차가 남교원의 수와 관련돼 있어 경제적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주정부내에 남 교원 분포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주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 임금이 미국 내 직종 5위 안에 들고 있는 미시간 주에서는 남 교원의 수가 37%에 달하여 1위를 차지한 반면 미국 내 주정부 중에서도 49번째로 낮은 교사 임금이 책정된 미시시피 주의 경우에는 남교원이 18%밖에 되지 않다고 한다. 둘째, 예비 남자 교원 부족과 관련하여 중등학교에서의 직업 상담, 대학 예비 과정 수강 기회 등을 확대해야 한다. 우수 교원의 선발, 확대를 위해 이는 시행되어야 하며 젊은 인재들의 교직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셋째, 교사들 스스로 그들이 가르치는 남학생들에게 교직의 우수성 및 장점 등을 적극 홍보하게 한다. 최근 침체돼 있는 공교육 현장으로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유입되도록 NEA와 주정부 산하 교육 협회들이 일찍부터 교사가 될 수 있는 예비 교사들을 겨냥하여 자기 성장 및 개발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기구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대학교내에선 장학금을 지급, 등록금 보조, 진로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행정적인 업무 보조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모두 교육 현장에 특히 남성들의 관심과 실제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가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나 교원 충원으로 인한 과밀 학급 해소, 행정 업무 보조 인력 채용 등이 시급한 현실이다. 몇 해 전 필자는 미국 워싱턴 및 버지니아 주의 한 공립 초, 중학교 현장을 체험 방문했을 때 거의 모든 교사들이 20여명이 채 되지 않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수업시수를 이수한 후 행정 업무가 아닌 실제 교재 연구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았다. 교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 연가를 청원하게 되는 경우에도 보결만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보조 교사 인력을 활용해 어느 학급에도 학습에 결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미국 교사들 또한 부담이 크고 근무 여건 또한 좋지 않다고 근무 여건 개선의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40여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가르칠 학생 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그 나라의 교원들의 그런 불평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과밀 학급 해소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우리 교육계에서도 역시 기초 학력 평가제를 도입해 학습 부진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각 학교에서 이를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매 수업 시간마다 개별화 지도를 용이하지 하게 못하는 교원 부족, 과밀 학급 및 잡무로 여기고 있는 과다한 행정 업무 처리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진정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사, 학생 모두 교육, 학습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교육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정영섭 | 건국대 교수·경제학 1. 지방대 졸업생의 진로 장애 실태 기업의 2/4분기 채용계획 “이태백”이란 말이 유행어가 된 현실에서 청년실업, 특히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채용전문기관인 코리아 리크루트가 금년 4월말에 조사한 ‘2/4분기 신입사원채용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조사대상 100개 기업 중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은 30개 기업이고 이 가운데 인원을 확정한 기업은 단 10개(약 565명)에 불과하다. 그 동안 탄핵정국과 뒤를 이은 여론분열 등에 의해 정치·사회적인 불안이 확산되며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고용계획 역시 불확실해진 경향은 있다. 불안한 고용전망 속에 서울대는 취업진로센터를 설치하여 졸업생의 취업에 적극적이고, 연세대 역시 두 팔 걷어 붙였으나 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소위 SKY 대학들이 이러한 우려를 발설한다면 지방에 위치한 ‘지방대’의 경우는 어떨까? 전체 졸업자 중 지방대생은 75%에 달하고 있다. 지방대의 취업실태 및 5중고 지방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순수취업률은 50∼60% 수준,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과장된 것이라 분석한다. 리크루트는 자체 조사를 통해 지방대 졸업생들의 순수취업률을 35∼4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취업률이 64%라고 발표한 한 지방대학 취업담당자는 “이것은 인턴 같은 임시직이나 포장마차 운영 등도 포함시킨 것이며 정규직 취업은 30% 수준일 것”이라 했다. 지방대 출신의 수도권취업률도 꾸준히 감소하여 2000년대에는 10% 수준이다. 유수 기업들 중에는 지방대에 채용공고를 보내지 않고 지방대 출신의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대출신의 25%가 직종과 연봉에 상관없이 어디든 취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지방대는 이렇게 취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낮은 취업률을 보고 대학지원자들이 기피하여 신입생이 입학정원에 미달하고, 재학생들은 전망 없는 지방대를 떠나 가능한 한 서울소재 대학으로 편입, 이탈하고 있다. 서울로 이탈하는 것은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학생수의 감소로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은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런 지방사립대의 교정은 심리적인 소외, 위축, 박탈, 패배의 검은 안개에 덮여 있다[PAGE BREAK]오늘 한국의 지방 사립대는 이와 같이 미달난, 이탈난, 취업난, 재정난, 심리난이란 5중고에 시달리는 참으로 큰일난 상태에 있다. 정부의 대책안 지방대학의 문제는 대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런데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지방은 서울에 종속되어 그 어느 분야에서도 자생력과 자기유지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다. 더구나 중앙집중이 계속되고 지방 전체가 공동화(空洞化)되는 대세 속에 지방대도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문제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 심화되자 늘 그렇듯 뒷북치는 정부관료들이 각종 대책 안들을 급조하여 내놓았다. ①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②지방대학육성기금 조성 ③지역경제 중심기관으로 지방대학을 육성 ④육성정책 통합적·체계적 추진 ⑤‘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대학들의 전문성 있는 다양화·특성화 지원 ⑥대학설립 및 정원자율화 정책 재고 ⑦대학의 구조조정, 통폐합 독려 ⑧경쟁력 없는 대학의 자진퇴출 유도 ⑨고위공직자의 채용과 국가고시합격자의 수를 각 지방에 안배, 할당 ⑩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⑪이들 기관의 지방대출신 채용 ⑫여타 기업들도 입사원서의 출신대학란 삭제 ⑬사원채용에 지방대생 차별을 금지 ⑭직무능력표준제도 ⑮능력중심으로 인사관리하는 기업 표창 ?기능인 우대 ?국립대학의 공익법인화 내지 민영화 검토 등등이다. 이러한 광대무변한 대책들의 집합의 미로 속에 지방대생 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와 이들을 발표하는 정부관료들조차 아리송하여 헷갈릴 수밖에 없다. 2. 지방대 졸업생의 진로 장애 원인 국립/사립의 이원화된 대학제도 문제는 이러한 대책안들이 실질적으로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대위기와 미취업 사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제도적·구조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이라 함은 건국 후 반세기 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고, 구조적이라 함은 정부관료들이 만들어 논 대학제도를 말한다. 해방 직후 절대 빈곤 하에서 대학교육은 국민, 즉 민간 차원에서 충분하게 공급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국가가 국립대학을 세워 저렴한 등록금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유의미하였다. 서울의 서울대를 비롯하여 각 지방의 지방거점 국립대학들이 당시에 유능한 인재들을 배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후 경제와 함께 국민의 역량이 신장하여 사립대학들을 설립하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대학교육의 80%를 공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은 지금까지 ‘국립’의 국가적 기능과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나 분석 없이 오늘까지 존속하며 사립대학과 동일한 교과과정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원칙 없이 국립-사립으로 이원화된 대학제도가 지방사립대의 몰락과 졸업생 진로장애의 근본원인이자 재앙의 불씨이다. 이 작아 보이는 불씨가 반세기 동안 권력과 금력이 서울로 집중되는 대세 속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한국교육을 불태우고 나라를 망치는 초대형 재난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 이유와 재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PAGE BREAK] 재난의 이유 국립대는 사립대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단지 ‘국립’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 대학의 시설비, 운영비를 국가가 정례적, 기계적으로 지불하고 등록금은 사립대의 1/2 수준이다. 당연히 국립대가 사립대에 경쟁우위를 점하게 됨은 자명하다. 경쟁우위라 함은 이러한 등록금 덤핑으로 지원자들을 선점하는 것이다. 현재의 전형제도에서는 수능점수의 전국석차 상위권 지원자들을 거저 확보하고 있다. 이 구조 속에 전국적으로 국립서울대를, 각 지방에는 지방거점 국립대를 정점으로 하는 경직된 대학서열체계가 반세기 동안 고착되어 왔다. 이 서열체계 하에서 중등교육은 더 높은 수능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입시준비과정으로 전락하였다. 공교육은 실종되었고, 합법·불법적인 사교육은 창궐하여 사교육비의 부담은 모든 국민, 특히 서민과 저소득층일수록 큰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파행적인 중등교육은 비교육적·비인간적이어서 우리 청소년의 인권이 유린되고 적성이 무시되며 참다운 재능이 말살되고 있다. 단지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추구하는 무특징의, 부유한 평균두뇌가 높은 점수를 얻어 득세하고 있다. 이 서열체계 하에서는 대학간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 학문의 내용과 교육의 질 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①국립이라는 위상과 ②서울이라는 입지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생 수능석차에 의해 대학의 경쟁력(?)과 서열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 나라 대학 전반의 참다운 경쟁력이 향상될 리가 없다. 사립대, 특히 지방의 사립대는 아무리 특성화를 이루고 교육의 질을 높여도 지원자들이 기피하여 노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항상 퇴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반면에 국립대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수(?)한 지원자들이 자동적으로 몰려오고 국고의 자동적인 유입으로 존속이 완전 보장되어 퇴출의 위험이 전혀 없다. 교육의 질을 높일 아무런 제도적·기능적 장치도 없고 스스로 노력할 필요도 없다. 서울대 역시 가만히 있어도 항상 일등이다. 그러나 노벨수상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것은 단지 예산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국립대는 국가기관으로서 손익계산서도 작성하지 않으므로 국고를 아무리 낭비하고 아무리 비효율적으로 운영해도 표출되지 않는다. 세계 60개 국가를 조사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4년 세계경쟁력연감＞이 한국의 교육분야 경쟁력이 44위, 대학교육경쟁력은 59위라 한 것은 오판이 아니다. 이 서열체계에 의해 졸업생의 진출 역시 좌우되고 있다. 서열 상위일수록 취직 등 사회적 진출이 유리하고 여기서 형성된 학벌의 위력으로 그 후의 승진도 보장되어 있다.[PAGE BREAK]그 결과 서울대 출신이 한국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을 석권하였고, 결국 국립 + 서울대 학벌이 우리 나라의 독점적 지배학벌로 등극하여 현재 성공의 필요, 충분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사립 + 지방대의 학벌은 제도적으로 영원한 피지배학벌로 낙인찍혀 졸업생의 취업과 승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 학벌의 독점지배는 비효율적이고 망국적이다. 비효율적이라 함은 사회 각 분야에서 지배학벌과 피지배학벌 간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정서가 전자를 선호하는 중에 후자는 전자에 의하여 의식, 무의식적으로 소외, 배척되기 때문이다. 지배학벌 내의 경쟁 역시 공정할 수가 없다. 연고주의적 한국풍토에서 이미 친숙한 선후배, 동문간에 다양성, 객관성, 참신성, 창의성, 정직성, 준엄성 등 공정경쟁의 기본요소들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계약 및 재판은 무대 위의 연출이고, 실질적인 것은 막후에서 동문간의 흥정으로 결정된다. 4·15 총선으로 143명의 여야 국회의원을 확보한 서울대 총동문회는 4월 29일 자축연에서 “실질적으로 서울대당이 만들어진 것이며 어떤 법안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망국적이라 함은 이러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국가의 이해관계로 둔갑하여 관철되는 것이다. 기득권수호를 위해 살인 등 온갖 불법을 자행했던 역대의 집권당들 그리고 북한의 공산당이 그 예가 된다. 3. 지방대 졸업생의 진로 활성화 방안 지방 사립대의 회생과 졸업생 진출의 활성화는 위에 나열된 대책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각 처방들의 특성과 부작용을 검토한 장·단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위의 정부안들을 몇 개 군(群)으로 정리하면, A군: ①∼⑤ 지방대육성, B군: ⑥∼⑧ 대학관리, C군: ⑨∼⑬ 취업지원, D군: ⑭∼? 인사관리 그리고 E군: ?, ?대학제도에 관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A군의 지방대육성책과 B군의 대학관리는 본질적으로는 불필요한 것이고, 또 불필요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대학은 정부관리들이 나서서 육성시켜야 육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관리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관리들의 통제에 의해 지금까지처럼 더욱 왜곡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대학이 자유롭게 발전하며 변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건만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불거진 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것이 대증적(對症的)인 요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근본적으로는 중앙집권의 완화, 지방자치의 실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이룩해야 한다. C군의 취업지원정책도 원칙적으로는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조치들이다. 정책적인 할당, 이전, 삭제, 금지 등은 항상 그 기준이 결코 합리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역차별에 의한 비효율, 강제에 따른 반발 내지 종속 및 책임전가, 공식적 기준을 초월하는 편법의 조장 등을 반드시 수반하여 정책의 유익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假死)상태의 지방 사립대가 회생하기까지는 역시 한시적, 제한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대증요법에 속하는 것이다.[PAGE BREAK]D군의 인사관리는 비단 지방 사립대생의 사회진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을 우대하는 능력사회의 구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항시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비록 지방대의 육성을 위하여 제안된 것이나 이 기회에 사회 전반에 정착될 필요가 있다. E군의 대학제도정책, 즉 국립대학의 공익법인화 내지 민영화는 대책안 중에서 유일하게 병인(病因)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이다. 왜냐하면 위에 지적한 것처럼 원칙 없이 이원화된 국/사립의 대학제도가 온갖 재난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국립대학이 부당한 경쟁우위에서가 아니라 사립대학과 공정한 조건하에서 운영될 때, 교육의 질의 경쟁이 가능하고 참다운 경쟁력에 따른 유동적인 서열체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속에서 지방대학들도 노력하는 만큼 발전하며 졸업생의 사회적 진출도 활발해 질 수 있다. 물론 이 안이 당장 실현되어도 그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A, B, C군의 정책들을 절제 있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립대 구성원과 일부 여론이 국립대의 환속(還俗)(?)을 교육의 공공성을 내세워 거세게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대의 위상변화로 인해 국가의 교육적 책무가 경감되거나, 따라서 공공성이 저해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훼손되었던 진정한 교육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 때에 지방대 교정의 검은 안개와 온 나라의 재난이 사라지고, 우리 민족의 양심과 슬기가 웃으며 빛을 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태백’도 훼손된 자기 명예가 회복되어 한반도의 밝은 달에서 흥겨운 춤을 출 것이다.
▲정년단축 관련 이 후보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정년 단축시 60대 교사를 지칭해 6.25전에 공교육을 마친분들이 21세기에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나이든 분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지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개혁 대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축 과정에 무리와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의 “개혁 방식이 정치적 이익에 따른 밀어붙이기 졸속 개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 후보자는 “교육부내에서도 정년단축 하면 선거에 떨어진다고 충고했다”며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교사들과 함께 의논하며 주체로 세웠다면 좋았을 것을 교사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게 됐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IMF 때라 정년단축을 부모들이 원했고 초기에는 교사들의 의견도 찬성 쪽이 많았다”고 답변했다. 장관 재직시 실시한 개혁이 교권 추락을 가져왔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의 물음에도 이 후보자는 “정년단축의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동의가 있었고 교원들에게는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년단축시 정부가 내세운 경제절감 효과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정년단축으로 경제적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퇴직했던 사람들의 복직으로 오히려 7400억 정도의 돈이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장기적인 경비 절감으로 6, 7년 동안은 재정절감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답변했다. 교사 부족현상과 관련 이 후보자는 “공무원 연금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많아 명퇴자가 많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해 5000명 정도의 인원 확충을 예상했는데 여의치 않았다”며 정년 단축에 따른 영향을 부인했다. 이 의원이 “장관은 정책 판단능력이 중요하다”며 “62세로 해도 그렇게 혼란이 있었는데 당초 60세안을 내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기획예산처가 60세안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검토해보니 수급을 맞출 수 없어 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25일 “어제는 60세는 무리라고 보고 62세로 정부안을 제출했다고 했다고 했는데 국회속기록에는 분명히 11월 달에 초안을 마련, 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2월 조선제 차관이 상임위에 참석해 60세안을 상정한다고 되어 있다”며 “60세 정부안 그대로 하면 퇴직자만 3만40000명, 명퇴자 7,8만명에 이르는데 장관이 62세인지 60세인지 헷갈린다고 한다면 엄청난 문제”라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확인하고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입시정책 관련 이군현 의원은 “시험치지 않고도 대학갈 수 있다는 발언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무시험 전형을 도입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발언한 적은 있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갈 수 있다고 발언한 적은 없고 진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역점을 두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 왜곡돼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은 “98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보면 4, 5년 내에 과외비를 모두 없애겠다고 했다”며 “과외비는 98년 이후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 본인의 정책 잘못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사교육비 경감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며 “과외비 증가 요인은 우리 학부모의 교육열은 상상 이상으로 교육제도만으로 해소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무시험 전형은 과격한 정책으로 대학의 팔을 비튼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전형의 10% 이내만 하도록 했다”고 부인하고 “대학이 다양한 전형방법 개발 등 선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안이한 자세로 나왔다”고 답변했다. ▲교육정책 관련 이군현 의원은 “후보자 딸의 과외는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했다”며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외의 폐혜와 무용론에 대한 홍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신의 과외는 효과 있다고 하고 국민에게는 과외 무용론을 홍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평준화와 관련 “산업사회에는 평준화가 적합성이 있는데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도 사회 환경에 맞춰서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이 “장관은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를 계속 연기시켰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신청을 받았는데 입시교육기관화의 우려가 있어 광역시를 제외한 도지역에만 허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이군현 의원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현재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는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하지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 규모가 적으면 올바른 전인교육을 받는데 한계가 있고 사회성을 기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타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직원들과의 체육대회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 보다 형무소에 서 배운 것 더 많다고 발언한 적 있는데 제도권 교육을 비하한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비하발언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내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의 오도의 단초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다그치자 이 후보자는 “대학때 거의 학교를 못다녀 배운 기간이 짧았고 수형기간 중 읽은 책이 더 많아 농담처럼 한 얘기를 왜 문제삼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 나라 교육은 역대 장관이 망쳤다는 발언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발언한 적 없다. 어떻게 역대 장관이 망쳤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 사리적으로 판단해 보시오. 신문기사 가지고 사실이라고 하면 되나. 그렇게 발언한 사실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이 의원이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면 총리가 된 다음이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당시 발언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봉주 의원의 “인준안이 통과돼 총리가 되면 교육개혁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 후보자는 “교육정책을 총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10년간 그 방향으로 60~70%가고 있으므로 그런 방향으로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과 고려대 국제대학원은 다음달 7일까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3개국의 교육관계자를 초청해 ‘영어권교육자 한국연구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 초청된 이들은 중·고교 교사, 교과서 집필자, 교육행정가 등으로 한국의 역사, 교육제도,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한편 한국 가정과 학교현장도 체험하게 된다. 24일에는 고려대에서 권대봉 교육학과 교수의 발제로 ‘한국의 교육제도’ 세미나가 열렸다. 권 교수는 연대별 초·중·고의 성장, 교원 승진제도 등 교육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이 날 참석한 해외 교육관계자들은 특히 한국의 높은 교육열에 관심을 보였으며 교원양성이나 보수체계, 여교원의 증가에 따른 교육계 변화 등 양국의 공통분모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다음은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NEIS에는 학생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나. "성적이나 학교생활에 관한 여러 정보가 들어있다. 따라서 무척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미국은 교사의 급여가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의 규칙을 따른다. 또 교원단체 회원인지 여부에 따라 급여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의 경우 정부의 지침을 따른다.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급여체계는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원단체가입 여부는 급여와 관계가 없다." -호주에서는 여교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에서는 교원 양성기관의 남녀학생비율이 어떤가. 또한 여성의 고위 진출 경향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교대나 사대의 남학생 비율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교대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남자 신입생 비율을 정해두고 남녀 비율을 유지하도록 애쓰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여성 교원의 수에 비해 고위직 진출경향이 낮았지만 최근에는 여성 관리직이 늘고 있다." -학생들은 어떻게 직업학교(실업계 고교)로 진학하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장치는 잘 마련돼 있나. "중학교가 끝나면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사실 이들 고교가 학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약한 것이 큰 문제다. 대체로 직업시장의 상황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진다. 애니메이션고 같은 경우는 졸업 후 취업문이 넓어 인기가 높다." -한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들 수 있다. 한국은 미국처럼 학생들의 성취도에 따라 그룹을 나누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준이 다른데도 똑같은 수업을 받다 보니 사설 학원에서 보충하려는 학생들이 생겨난다." -한국은 학생들이 운동 같은 방과후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늦게까지 학교에 잡혀있다고 들었다. "미국은 대학진학시 성적보다 과외활동이나 봉사활동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은 교육열이 워낙 강하다.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이유는 학력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대학에 진학할 때 상위 몇% 성적인지가 봉사활동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정부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고 사회도 점차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매일같이 퇴근길에 오르면 하는 일이 있다.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잘못한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일이다.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수업을 하였는가, 오늘 처리해야할 업무는 잘 처리하였는가. 아이들에게 혹 상처가 될만한 말은 하지 않았는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였는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보면 어느새 집이 가까워지곤 한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이런 저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 다른 날과 좀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날은 운전기사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버스는 이미 몇 정거장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운전석 위쪽에 있는 거울을 통해 운전기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약간 상기된 모습이었다. 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눈이 약간 충혈 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곤할 때 나타나는 쌍꺼풀 형태의 눈꺼풀도 함께 들어왔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기지개를 펴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뭔가 귀찮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몹시 지친 모습에 피곤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뭔가 뚜렷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도 그 기사는 몹시 피곤해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기사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전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을 떠올려 보았다. 사교육비, 수능, 대학입시, 수준별 수업,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교사들 간의 갈등, 점심시간에 다투었던 두 녀석은 마음이 풀어졌을까 대충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도 뭔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꼭 보여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매일이다. 물론, 교사의 본분은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서있는 것이 수업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자꾸 수업보다 다른 부분에 신경이 쓰이는 때가 많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날 그 기사의 모습에서 해답을 찾고 싶다. 기사는 몹시 피곤한 상태로 보였다. 외관상으로 볼 때 버스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잘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사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왠지 불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교육이 바로 그 기사의 피곤함과 같은 상태가 아닐까 싶다.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내면에는 뭔가 잘 안되고, 제대로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어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 선생님의 논리는 이렇다. 우리나라 교육이 언제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진 적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되살린다는 말은 예전에는 정말 잘 되었었는데, 언제부턴가 잘 안되었을 때, 다시 예전처럼 잘 해보자는 뜻으로 이야기 할 때만 가능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논리가 조금 비약된 면도 없지 않지만,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되살리는 교육이 아니고 살려야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왜 피곤한 것일까. 그것이 궁금하고 답답할 따름이다.
지난 8일 새 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해찬 열린우리당 의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의 국정수행능력과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개혁 공과를 둘러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교원 3단체가 총리 인준을 반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계의 높은 관심에 따라 본지는 e-리포터 교원들에게 '내가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이라면, 이해찬 총리 후보 지명자에게 어떤 질문을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싶나'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전 충북 제천 한현구 교육장, 충남 보령 대천중 이상규 교사, 경남 양산 물금초 이옥수 교사, 부산 금정전자공고 권대근 교사, 전 경기 수원 효정초 전영택 교감, 충남 학봉초 최홍숙 교사, 충남 서산 서령고 김동수 교사, 충남교육연수원 박은종 교육연구사, 경북 안동 북후초 정도기 교사, 서울 강현중 이창희 교사, 경남교총 허철, 충북 단양 대가초 이찬재 교사 등이 의견을 보내왔고 다음은 이를 쟁점별로 재구성한 질문 내용이다. #쟁점 1. 교원 정년단축 △교총이 지난 9일부터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3%인 10만1382명이 총리 지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국민의 정부 자체평가 보고서에도 교원 정년단축정책은 낙제점을 받았다. 또 이 후보가 인터뷰를 통해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해 교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무리한 정년단축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사퇴할 용의는 없나? △이 후보는 '고령 교사 한 명 퇴출 시키면 젊은 교사 3명을 쓸 수 있다'는 발언으로 열심히 교단에서 후진 양성을 위해 몸 바쳐 일한 수많은 경력 교사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자존심과 명예를 존중하는 교사들의 자긍심을 무참하게 짓밟아 교육자의 위신과 권위를 실추시킨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3년에 걸쳐 줄잡아 경력 교원 5만명이 나갔고 이 자리에 중초임용교사, 퇴직교원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졌다. 이것이 교육력이 약화 된 것이 아닌가? △교원정년단축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인 사람들도 결국에 가서는 그 실행과정에서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자 정년 퇴임한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나오게 되면서 명퇴금 등 엄청난 국가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것이 개혁(改革)인지 개악(改惡)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년단축을 추진하면서 왜 초·중등 교사들만 단축하고 대학교수들은 제외시켰는지. 당시 이 후보는 '교수들은 수학년도가 길다'는 변명을 했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사실은 교수들의 파워가 두려웠기 때문 아닌가? #쟁점 2. 교원의 사기 저하 △촌지 거절교사 우대, 촌지 신고함 등 촌지근절운동과 많은 교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했나?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관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나라 교육의 잘못된 점을 순전히 교원 탓으로 돌리는 느낌이 강하다. 그렇다면 교원들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어떻게 개혁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교원 경시 발상으로 인한 정책 때문에 사실상 학교에서 교사들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체벌논란으로 교사의 엄한 모습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사들의 권위를 세워 줄 방안이 있다면? #쟁점 3. '이해찬 세대' 학력저하 논란 △2002년 대입제도 개선안으로 대학입시를 다양화했지만 오히려 학력만 저하시켰다는 비판이 많다. 교육의 하향평준화 문제와 교육제도의 혼선으로 인해 소위 '이해찬 세대'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니는 학생 양산에 대한 책임은?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나?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을 없애겠다며 모의고사, 보충수업을 강제로 폐지하고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한 결과, 그 여파가 현재 사교육 열풍을 더욱 부채질했는데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는 당시 교육부의 슬로건은 완전한 거품 아닌가. #쟁점 4. 국무총리로서 자질 △교육부 장관시절 전국 교사 22만4373명이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던 사실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나. △교육정책은 교육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펼칠 수 있다. 이 후보는 공교육을 망친 장본인으로 낙인찍혀 있고 그래서 교원 단체들이 총리 지명을 반대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는 권위적인 시스템이 지배하는 시대라서 교육부장관을 맡으라는 대통령의 권유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치고, 대통령도 권위를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지는 않는 것 같다. 교육 한 분야도 제대로 못해 망쳐놓았는데,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총리직에 귀하를 추천할 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해찬 후보 본인은 강력히 사양했어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총리 자리를 맡으라고 했을 때, 왜 거절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참여 정부 제 2대 국무총리는 국민 통합을 선도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근래 각종 선거와 대통령 탄핵 문제, 신행정수도 건설 등 공약과 정책 남발로 국민들이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극도로 분열과 갈등 관계에 있다. 이를 절충하고 완화하려면 국무총리의 역할이 막중하며, 국민통합형 국무총리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거 학창 시절 운동권 출신에다 서울 부시장, 5선 의원, 교육부 장관을 거치면서 소위 강성으로 행정과 입법에 참여한 이 총리 후보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여론이다. 국민통합형 국무총리가 요구되는 시대 상황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보나? △이 후보는 지난 98년 교육부 장관시절 당시 대학에 갓 입학 한 딸이 1주일에 2번, 한번에 2시간씩 과외를 받고 월 40만원을 줬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과외를 받은 사실을 시인, 구설수에 올랐는데 오늘날 사교육비 문제와 연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십 년 집안 일에 허리 휜 아들 며느리 하루아침에 내어쫓았던 '이 서방'을 기억하시나요.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동네사람들 모두 쑥덕여도 못 듣던 '이 서방' 말입니다. 제 자식 감싸안을 줄던 모르던, 그 '이 서방'이 나라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답니다. 한국교육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인 '장관퇴진 운동'을 불러오고 '촌지고발센터'를 만들어 교원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함께 했던 14개월(98.3.3~99.5.23). 그 후유증은 '이해찬 세대'에게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4년이 지났건만 교단은 아직도 정년단축의 여파로 교원부족을 겪고 있고, 한 번 잃은 자존심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어쫓긴 아들 며느리 피눈물이, 이제 남아 있는 손자 손녀 가슴에 멍이 되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얼레리 꼴레리 이 서방'이란 시로 풍자되던, 그 때로 필름을 돌려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노란 완장 얻어 차고 세상이 온통 제 것 같아 천방지축 날뛰던 이 서방'의 1년2개월을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때는 모범학생" 98.03.03= "얌전하고 모범적인 공학도"(71년 서울공대 재학시절)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한 이 장관은 파격인선을 의식한 듯 취임사에서는 "우선 대학입시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만 밝혔다. 2002년 새 대입제도 도입 98.03.22= 이 장관은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2002학년도부터는 대학이 자율로 새로운 입시제도를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를 골자로 이후 10월19일 확정 발표된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안'은 학력저하 논쟁의 주인공인 소위 '이해찬 세대'를 탄생시켰다. 불법 과외교습 명단 공개 발표 98.03.31= 이 장관은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국민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불법과외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전 교육인력을 동원해 불법과외 교습자를 색출,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학교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 98.04.16= 서울시교육청 유인종 교육감의 "촌지반환 접수처에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는 보고에 이 장관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는데 접수처가 있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대책을 세우세요"라고 불호령. 이어 강남교육청을 방문한 이 장관은 "교사들의 몇 %가 촌지를 받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하고 "올해는 한 건도 없다"는 보고를 받자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감지시 이후 강남 지역 학교 교문에는 '우리 학교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란 플래카드가 세워지는 등 씁쓸한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다. 교사 성과급제 도입 98.04.24= 이 장관은 관훈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 70%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급제 도입은 "성과 측정이 불가능한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교원들의 반발로 2002년 모든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단락 됐다. "사과해!" 말한 장관이 '사과' 98.05.14= 4월22일 교육부 현안보고에서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교육부 산하단체장 인사가 "편중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 장관은 "지역성을 위주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 교육위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했다. '사과 논란'은 결국 이 장관이 "의원님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과한 언행이었다"며 "회의가 지연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해 매듭지어졌다. '부적격 교사 퇴출' 발언 논란 98.07.01= 이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교원 연수과정을 강화해 교원의 자질을 검증, 부적격한 교원들의 수업 담당을 제한시켜 수업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보고하자, 교육계의 반발이 잇따랐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원에 대한 평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법이 가장 먼저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드러운 덕장(德將)이 되시오" 98.07.01= 교원들과의 계속된 마찰이 불거지자 이 장관은 초등학교 시절 은사인 당시 서울시교육청 황수연 사회체육과장으로부터 "강한 인상을 부드럽게 다듬어 덕장(德將)이 돼달라"는 충고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 황 과장은 "37년 교육계에 몸담아오며 터득한 노하우로 옛 제자에게 몇 가지 자문하고픈 마음에 편지를 띄우게 됐다"고 밝혔었다. 보충·자율학습 폐지 98.08.12= 이 장관은 울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교육감 회의에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보충·자율학습을 폐지하는 대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특기 및 재능활동 같은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참스승 인증서' 수여 무산 98.08.31=이 장관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고교장 특별 연찬회에 참석, "수업방법 개선에 공을 세운 교사를 선정해 정부가 인증하는 '참스승 인증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해 "누구는 가짜 스승이냐"는 교사들의 반발만 산채 무산됐다. 이 장관 딸 '과외 위증' 구설수 98.11.11=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의 딸 과외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이 장관이 딸 과외를 고교 3년 때만 시켰다고 답변한 것은 위증"이라고 주장하자, 이 장관은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다. 교총의 교육부 항의 방문 98.10.29= 교총은 여의도 63빌딩에서 전국교육자대표자대회를 열고 교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내모는 '졸속' 교원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집중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대회가 끝난 뒤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정년단축 철회 26만 서명 98.11.03= 2일 교원정년 단축방침이 발표되자 교총은 반대서명을 시작, 교원 26만 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에 당장 정년퇴임 대상이 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해 집단 명예퇴직의 불씨를 제공했다. 4만 교원 거리로, 전국교육자대회 98.11.21= 교총은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전국 교사 4 만 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직안정을 위한 전국교육자대회'를 열고 교원정년 단축과 교원노조법 제정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뒤 여의도공원까지 2㎞ 거리행진을 벌이는 등 교원들의 '이해찬식 교육개혁'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결국 12월 16일 정부와 여당은 교원 정년을 99년 8월부터 62세로 단축하는 최종 방침을 정함에 따라 1만 2647명 '동시퇴진'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교원노조법 통과로 전교조 합법화 98.12.30=29일 교원노조법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화됐다. 30일 교총에 전교조와 같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단체법이 교육위를 통과했으나, 두 법은 상충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을 겪었다. 이 장관은 "교섭권이 이원화되기 때문에 법 체계상 양립할 수 없다"며 "설령 단체법의 일부 문제 조항을 시정해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님께 실망했습니다" 99.02.19=대학 신입생들에게 '운동권 가담 자제'를 당부하는 이 장관의 편지내용이 보도된 뒤 서울대 총학생회는 반박서한을 이장관측에 전달했다. 학생회 측은 편지에서 "운동권 출신 이 장관이 학생운동의 공적을 무시하고 신입생들에게 '친히' 운동권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데 실망했다"며 편지를 보내지 말라고 요구. 이 편지파동으로 인해 이 장관의 한양대특강과 부산대 간담회 등이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교총, 이 장관 상대 행정소송 99.2.28= 교총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원단체와의 정기교섭·협의에 응해야 하는데도 이 장관이 지난해 7월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노조법이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교총과의 교섭·협의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 퇴진 서명운동 결의 99.04.17= 교총은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이 장관 퇴진운동을 결의하는 등의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자선언'을 채택, "'교육공황' 초래한 이 장관은 책임 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교총이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는 설립 52년만의 초유의 일로, 전국 초중등 교원의 64.8%에 해당하는 22만4373명의 교사가 서명에 참여했다. 교육위 의장단도 교육개혁 반발 99.04.22= 16개 시도교육위 의장단도 "경제논리만 적용, 교육정책을 펴거나 교육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조치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모든 잘못이 교원에게 있다는 논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교육부 홈피, 장관 관련 글 삭제 논란 99.04.23= '이해찬이 교육 망국 주범인 이유'(자오선)라는 제목의 글이 교육부 홈페이지 소리함 코너에 올라간 것은 20일. 그러나 바로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됐으며 다른 이름(자오숙)의 이용자가 이를 다시 올리는 등 삭제와 게재가 반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 대통령, 교원 사기앙양 조치 지시 99.05.04= 김대중 대통령은 "교직자의 사기 앙양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원 예우에 관한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이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교직자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언론 탓이오" 99.05.11= 퇴진 서명운동 등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 지자 이 장관은 교원 안식년제 도입, 담임수당 인상 등의 교원사기 진작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날 이 장관은 교사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언론이 교사들의 불만을 심화시킨 탓이라고 비난, 물의를 일으켰다. 이 장관, 교사에 첫 사과 발언 99.05.14= 이화여고 강당에서 열린 스승의 날 특집 열린음악회에 출연한 이 장관은 "선생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교사들에게 사과했다. 이 장관은 "요즘 선생님들께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개 석상에서 교사들에게 사과를 표명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한나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99.05.14= 한나라당 정광근 부대변인은 "교사 22만여 명이 이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을 했고, 스승의 날에 휴교할 정도로 교육공황을 초래한 만큼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 '스승의 날' 행사 불참한 장관 99.05.15=이 장관은 한국교총이 주관한 '스승의 날'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조선제 차관을 대신 보냈다. 교육부 장관이 교총의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스승의 날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교육부는 스승의 날 오찬을 갖는 김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 교총의 스승의 날 행사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지만, 반쪽 스승의 날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장관, 교총과 '어색한 악수' 99.05.17= 교육부 상황실에서 이 장관과 교총 김민하 회장이 상반기 교섭협의를 위해 마주 앉았다. 이 장관은 "교사들이 느끼는 마음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했고, 김 회장은 "앞으로 장관퇴진 서명운동 같은 것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후반기 교섭이 이뤄지지 못했던데 대해서도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말 힘들었다 개혁 완성해주길…" 99.05.23= 이 장관은 이임사에서 "교육은 10∼20년 동안 쌓여 거름이 되는 낙엽의 역할과 같은 것"이라며 "개혁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교육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이 장관이 1년여의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BK 21'은 김덕중 장관 취임 하루만에 유보되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교육부는 어려운 곳, 힘든 씨름을 했다는 느낌"이라는 말을 끝으로 그는 1년2개월 장관직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 일본은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그들과 관련된 각종 범죄의 원인으로 가정과 지역의 교육력 저하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아이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가정, 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결집해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아이들의 공간 만들기 신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04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2004년도 4000교)를 활용해서 3개년 계획으로 실시되며 학교의 교정이나 교실 등에 안전하면서도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의 활동 거점을 확보하여 지역 인사, 퇴직 교원, 대학생, 사회교육단체지도자 등을 안전관리·활동지도를 위한 자원 봉사자로서 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아이들의 타인에 대한 배려심, 실천력, 협동심, 진취적 기상, 마음의 여유 등은 학교 교육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족이나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퇴직한 기업인이나 교원, NGO 등 양식있는 성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장이 넓어지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러한 취지로 출발한 「아이들의 공간 만들기 신계획」의 실천 사례 몇 가지를 주요 특징 중심으로 소개한다. ■ 미즈사와시의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하는 공간 만들기’=아이들의 자주성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장으로서 시내 소재 3개 중학교 교내에 각각「화이트 캠퍼스」,「파스텔 하우스」,「미즈사와 어린이 센터」라는 명칭의 공간을 설치하여 평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미즈사와 어린이 센터」에서는 체험 강좌로서 자연체험, 육아체험, 요리체험, 음악체험의 4가지 프로그램을 월 1회씩 개최한다(토요일). 각 공간에서는 일상적인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으며 놀이와 인간관계 등 아이들 스스로 결정해 가는 것을 중시한다. ■에도가와구의 ‘무럭무럭 자라는 교실 사업’=친근한 초등학교 시설에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 새로운 형태의 건전육성사업으로서 평일은 방과후부터 오후 5시, 토요일과 휴업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무럭무럭 자라는 교실」에서는 교정이나 체육관에서 놀기, 방과후 비어있는 교실에서 공작활동이나 공부하기, 낮잠 자기 등 모든 활동이 자유롭다.〈클럽 담당자〉, 〈부담장자〉, 〈놀이 파트너〉, 〈후원자〉로 구성된 스텝이 운영에 참가하고 지역에 후원자 센터를 결성하여 지역의 교육력 향상을 도모한다. ■나고야시의 ‘해질녘 학교’=「해질녘 학교」는 방과후에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학년간 교류와 체험활동, 지역과의 접촉,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학교 개방 사업이다. 활동 시간은 평일은 수업 종료후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방학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구체적 활동에는 자유 놀이, 자주적 학습, 자원봉사자의 지도에 의한 체험활동(바둑, 장기, 전통놀이, 서도, 뜨개질, 그라운드 골프, 악기 연주, 자연관찰, 영어놀이)등이 있다. 나고야시 교육스포츠 진흥사업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의 책임자로서 교직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를 배치하여 학교 교육활동으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한다.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협력자를 배치하고 체험활동 등에서는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얻고 있다. ■오오사카시의 ‘생동하는 아이들 방과후 사업’=오오사카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오오사카 교육진흥공사가 실시학교마다 설치되어있는 「생동하는 아이들」(애칭)실행위원회와 연계하여 학교와 지역의 실태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위 제시된 곳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생동하는 아이들」실행위원회는 활동 지도원, 학교 관계자, PTA,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각 단체에 의해 추천된 사람들로 구성되며 학구내 거주 아동이나 참가를 희망하는 학령기 아동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지역마다 운영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학교의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이는 운영의 성격상 사교육의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아이들이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계획·추진중인 「아이들의 공간 만들기 신계획」에 관심과 기대가 주목된다.
지난 3월 25일 사대 가산점 위헌 판결 이후 교사 양성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7일 한국교총은 대회의실에서 '교원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으로 이어진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우수인재 유치 및 양성을 통한 교사의 질 제고, 사범대는 목적형으로, 교사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교원 지방직화, 교사대 통합문제는 쟁점이 됐다. 또 중등교원 양성기간을 6～7년으로 연장(백종현), 사대 인원을 조정해 양성 대 임용비율을 1.1:1정도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손성민) 등이 제안됐다.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교육체체’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 송광용 서울대 교수는 “우수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사양성 교육과정 개발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함께 부적합 교사를 걸러내기 위한 대학별 교사자격적격심사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교수의 주제발표 주요 내용이다. ▲ 현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그 동안 우리나라 교원 정책은 교원의 양적 수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교원의 전문적 자질과 능력 신장에는 소홀했다. 최근에는 교육개혁추진과정에서 교원 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함으로써 초등 교사 부족사태를 초래한 반면, 유치원 교사와 중등교사는 지나치게 과잉 공급돼 심각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 양성체제에 관한 논의에서 우수교원 양성보다는 항상 교원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논의 돼 온 실정이다. 현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은 교사양성기관의 정체성 결여, 교육실습의 형식적 운영, 중등?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난립과 질적 통제장치 결여, 교원 교육기관의 책무성 미흡 등이다. 또 지방화 시대에 부적합한 교원 양성체제, 유아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종별의 이원화 및 수업연한 부족, 행재정지원 부족과 교육여건 미비도 문제다. ▲ 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이를 개선하려면 우선 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해야한다. 이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정체성을 살리고 교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일반대학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교육과정은 대학마다 교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절 수준의 과목, 학점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포함된 것으로 하고 획일적인 교육과정 모형이 되지 않도록 공통부분과 대학 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교육실습 내실화를 위해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관찰실습은 입학초기, 참가실습은 2학년, 수업실습은 3학년, 실무 실습은 4학년으로 구분해 실시, 학생들이 점차 교직에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대학별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 운영=질 중심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양성과정에서 입학과 자격증부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질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우수 인재가 교사양성대학에 입학해 교사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 입학 시 교직 적성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무시험검정에 의한 교사 자격증취득에 대한 질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학생 성적 평가제도를 개선, 상대평가를 보다 엄정히 적용하고 대학별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다. 즉, 이 방안은 졸업자격을 획득한 자에게 무시험검정에 의해 교사자격은 부여하되, 대학 재학기간 중 중요 학칙 위반자, 국가의 형벌을 받은 자, 정신질환자 중에서 인륜 도덕에 심히 위반되는 행동을 한 자만을 대상으로 교사자격증 수여 가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가칭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 교원교육 평가인정제 실시=교원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기관간의 질적 불균형 및 교육여건상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원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교원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통제장치의 하나로 교원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인정제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결과는 이제까지의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평가에서처럼 아무런 활용 없이 끝날 것이 아니라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에 한해서 교사교육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교사교육기능을 중지하고 일반대학으로 전환토록 하며, 평가결과는 각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보상 및 정원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사신규채용 등 교원인사에 이를 반영토록 한다. ▲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교원양성=교원양성체제는 지역적인 특수성도 살리면서 각 지역의 관점에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교육청 고위 관계자, 교사양성대학 총장, 유치원원장 및 초중등학교 교장 등으로 구성되는 '교원정책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상호 협력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 교원양성기관도 시도 지역별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통합된 공립종합교육대학교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행?재정지원의 강화=이 밖에도 교사양성기관 교수들에 대한 능력계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학교 현장 및 현직교육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우수교사 양성 방안도 충분한 검토 및 계속적인 연구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교원수급계획, 교원유인체제, 현직교육 및 보수체계 등과 같은 전반적인 교원인사행정과의 관련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종합적 맥락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원교육기관이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도교육청과 전교조 지부가 단체교섭에서 잇따라 0교시 폐지, 야간 보충자율학습 금지에 합의하는 가운데 경기·충북 지역 시민·학부모 단체가 "월권행위"라며 무효화 투쟁을 선언해 마찰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달 28일에는 경기교육청-전교조 간 단체협약 조인식이 경기교육공동체시민연합(공동대표 서덕현·이용식)의 저지로 초유의 무산사태를 빚었고 지금까지도 원색적 비난 성명이 오가고 있다. 또 청주시고교학운위원협의회와 어머니연합회도 2일부터 "수요자를 배제한 채 보충자율학습 운영을 획일적으로 금지한 단협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효화 서명운동에 돌입해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경기시민연합 회원 500여명은 지난달 27일 오전 도교육청 정문과 전교조 경기지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청과 노조의 밀실야합으로 만들어진 보충자율학습 운영지침은 오히려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아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질적 학교운영자인 학교장과 학운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시민연합 회원 80여명은 28일 도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조인식을 저지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학교와 학운위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충자율학습 문제를 교원노조가 마치 대표인 양 교섭테이블에 올려 놓고 획일적으로 정해버린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31일 성명에서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동원된 학부모들의 교섭방해"라며 "제3자의 단협참여는 용납할 수 없으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맞대응에 나선 시민연합도 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집회 때마다 동원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권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다"며 "협약체결을 위해 일주일간 교육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전교조가 불법 운운하며 고소하겠다면 백 번 이상 고소 당할 각오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영식 사무총장은 "전교조는 단체협상 대상도 아닌 0교시나 보충자율학습 금지를 주장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학부모의 교섭 참여를 배제한 교원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고교학운위원협의회와 어머니연합회도 도교육청과 전교조가 지난달 10일 합의한 0교시 금지, 야간자율학습 제한 등의 내용이 학생, 학부모의 의사를 배제한 것이라며 백지화를 요구 하고 있다. 오대균 고교학운위원협의회장 "전교조가 0교시 폐지 등을 일방적으로 합의한 데 대해 학운위원으로서 불쾌하다"며 "현실적으로 충북지역 학생들이 타 시도 학생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0교시나 보충수업 야자 시간은 학교가 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대다수 운영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학운위원협의회와 어머니연합회는 빠르면 2일부터 △0교시 금지 △야간자율학습 10시 제한 △중학 보충수업 금지 등에 대해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최근 자문교사 50명을 대상으로 학교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하고 △0교시 수업은 학생건강보호 및 교육당국의 지침 등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영숙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학교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교사의 질 제고와 교사교육기관의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개혁과 더불어 학교현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능력 있는 교사를 제대로 길러내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의 소리가 높다. 교사 양성은 4년제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성 높은 교사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과연 이들 대학교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예비교사의 전문성을 보증할 수 있는 정도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을까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졸업과 더불어 취득한 교사 자격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관리하는 제도가 있는가에 대한 비판도 높다. 신규 임용 또한 현재와 같이 임용고사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가르치는 활동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선진국의 교사교육 동향을 살펴보면, 10∼20여 년 앞서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을 개혁 대상으로 다루었음이 확인된다. 미국의 경우, 교사 양성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1983년 무렵에 시작되었고, 자격 취득 요건 강화(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평가 추가 등)와 자격 갱신제(혹은 재검정제도) 등은 1986년 무렵부터 실시되었다. 영국의 경우는 교사 평가 정책에 대한 개혁의 물결이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되어 교수 활동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형성적 평가 기능이 강화되었다. 우리에게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교사 평가만 보더라도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이 먼저 탐색되었고, 국가는 전문성 신장을 지향하면서 실적 중심의 보상 정책과 연계하여 강력한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였던 동향이 파악된다. 교사 양성에서는 국가와 교사 단체의 상보적 역할도 파악된다. 국가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기술을 양성기관에서 제대로 길러내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교사단체는 국가의 지나친 통제를 견제하면서 교사의 자율과 권한 증대를 위한 교섭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이 파악된다. 교사교육 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책과 지방정부와 교사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이 교사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음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를 준다. 오래 전에 추진되었던 선진국의 개혁 동향에 관하여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교사 양성과 자격, 평가, 연수, 보상 정책 등이 개혁의 주제로 부각되고 있어 전문성 높은 교사를 길러내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 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평을 찾고자 함이다.[PAGE BREAK]우리의 교사교육제도가 설령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음이 확인될지라도 이미 시작된 교육개혁의 흐름 속에서 교사교육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만 잡는다면 즉,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능력을 시키는 방향으로 양성 정책과 질 관리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한다면, 개혁으로 인한 지나친 긴장과 재정적 소모 없이도 교사교육에서의 괄목할만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의 양성기관 이대로 괜찮은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양성기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진단해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방향을 선진국의 교사교육 발전 흐름에 비추어 조망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사범대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위헌으로 결정됨으로써 양성기관간의 긴장 관계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목적형 양성과 개방형 양성 정책에 대한 관점을 조망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지 제안하고자 한다. 교사 양성기관 현 수준 교사양성기관은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교사를 공급해야 하고, 학생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과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지도 방법 등에서 전문성 높은 교사를 양성해 내야 한다. 더욱이 제7차 교육과정이 운영되면서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기능도 부각되고 있어 양성기관의 책무성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양성기관 평가인증제 필요한 시점 교육개혁과 더불어 정부는 교사양성기관의 질 관리를 위하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양성기관 평가는 1998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주관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1998년에는 40개의 사범대가 평가되었고, 1999년에는 69개 교육대학원이, 2000년에는 11개 교육대학교와 10개 교대교육대학원이, 2001년에는 30개 일반대학의 55개 교육과가, 그리고 2002년에는 122개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 평가를 받았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모든 유형의 양성기관에 대한 제1주기 평가가 종료되었고 2003년에 제2주기 평가가 사범대학을 대상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교사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는 교사교육의 발전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양성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영역과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 준거와 척도 등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하여 교사교육의 발전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양성기관을 개선하려는 국가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사실은 양성 기관의 운영 현황을 종합 진단하고, 부실하게 운영하는 기관부터 선별적으로 유도하는 다소 제한된 성격으로 수행되고 있어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제 막 시작한 초보 수준에 불과하다. 보다 엄정한 평가인증 기준을 갖고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PAGE BREAK]양성기관 평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양성기관이 발전해 나가야 할 지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하고, 발전 지표를 토대로 양성기관의 운영을 독려·지원해야 하며, 정해진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양성기관에 대하여는 보다 강한 제재를 적용해야 하는 등 앞으로의 개선 과제가 남아 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는 ‘양성기관평가인증제’가 도입·실시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에 의하면, 교육과정, 교수, 학생, 시설 등의 영역 등에서 여러 문제들이 진단되고 있다. 문제들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교사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으로 진단된다. 교육학과 교과교육학 과목에서 교사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교과교육학 과목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교과교육학의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스럽고, 교과교육학 과목 또한 대학간 혹은 대학 내 전공간에도 편차가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학교 현장의 변화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개설이 미흡하여 현장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점이 진단되기도 한다. 교사교육 프로그램·교육여건 미흡 지역별 혹은 대학별로 프로그램 개설에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프로그램 개설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겠으나 교사 양성과정으로서 기본적으로 개설되어야 할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인 프로그램마저 개설되어 있지 않다면 큰 문제이다. 더욱이 교사교육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개설해야 할 표준적인 프로그램의 유형과 기준에 관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개설해야 할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공통적으로 개설하도록 국가 수준에서 프로그램 개설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는 일반대학 교육과나 교직과정의 경우, 전공 교과에서 기본 이수 과목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교수 영역에서는 전공 교과에서 교과교육을 전공한 교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파악되고, 일반대학의 일부 교육과나 교직과정에서는 교수를 확보하지 못해 강좌 규모가 60명을 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진단된다.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범대학의 경우도 교과교육 전공교수 수가 부족한 학교가 대부분인 것으로 2003년 사범대학 평가 결과에서 제시되고 있다. 전임 교수의 전공 구성에서 전통적 학문 분야인 일부 전공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문제로 진단된다. 전공교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교사교육의 전문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 수준의 체계적 질 관리 시급 셋째, 학생 영역에서 전임교수의 학생 지도 상황을 보면, 사범대학에서조차 학생 지도 상담 및 지도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절반 정도에 달하고 있어 학생 지도 영역에서도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다.[PAGE BREAK]그리고 교직적성을 갖춘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높지만, 검사 도구의 개발과 적용이 어려워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실습 과정을 보면 실습 경험은 실습학교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나고 실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측면이 미흡하다. 넷째, 시설 설비 영역을 보면, 교수-학습 능력을 개발하는 데 적합한 시설 환경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의 경우 최근 교수-학습 능력개발센터 등의 교수-학습 전용 시설을 갖추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대학의 교육과 및 교직과정은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실습학교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은 목적형으로 양성되는 만큼 부속(부설)학교를 구비하는 것이 기본 요건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사범대학조차 절반 정도가 아직 부속 중·고등학교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전히 강의 중심의 강의실 위주로 시설을 설비하는 경우가 많고, 교재 개발 및 제작 지원 시설 등도 미비한 상황이다. 교사 양성기관은 학생이 학습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도 방법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적절한 환경 요건으로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도 논의되고 안내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사 양성기관에서 드러나는 운영상의 문제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양성기관 운영에 대한 엄정한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양성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탐색하여 선도해야 하고, 양성기관이 현장의 요구와 긴밀히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질 높은 교사를 배출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수준의 양성정책은 수급과 자격, 배치와 연계 하에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교사양성에서의 목적형·개방형의 지향점 앞에서는 교사양성기관 운영상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교사양성기관 및 과정의 유형을 토대로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고 양성 구조에 관한 문제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사양성기관은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5개 유형이란 교육대학교,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의미한다. 교육대학교가 초등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과, 그리고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중등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은 교사 양성을 전담하는 기관이 있어 목적형 양성이라고 부르는데 반하여 다른 유형은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개방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이라 하여 개방형 양성이라고 부른다. 우리 나라의 교사 양성 기관은 목적형과 개방형을 절충하는 것으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목적형·개방형 공존 불가피 목적형과 개방형은 각기 장·단점이 있다. 목적형은 교사양성 전담기관이 있고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심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므로 전문성과 교육사명감이 높은 교사 양성이 가능하다.[PAGE BREAK]초등학교의 경우는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보다는 학생의 발달과 지도 방법에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미 초등교사 양성 전담기관인 교육대학교를 국가가 책임 있게 국립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반면, 개방형은 모든 대학에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함을 허용함으로써 누구나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의 접근이 용이하고, 교직을 희망하지 않았던 우수 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과 내용의 수준이 높은 중등학교의 경우, 교과내용에 대한 전문성 높은 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교과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와 교직과정이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교사 양성기관을 목적형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전담 기관 설립이 기본이어야 하고, 목적형의 설립 취지에 맞는 정체성 높은 프로그램 편성·운영이 기본 요건이다. 그런데 전담기관의 설립은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양성기관의 한계성은 교사 공급에서 불안정을 초래한다. 더욱이 학교 현장의 학생 수나 학급 수, 학급당 학생수 등의 변화로 인하여 교사 수요에 변화가 생길 경우 한정된 수요로는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급이 가능한 융통성 높은 보완적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높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이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변화 등은 여전히 중등교사의 양성이 과다한 시점에서도 또 다른 수요를 유발하고 있어 수급의 유연성을 위해서는 개방형의 유지가 불가피한 성격이 있다. 더욱이 실업계열의 전문교사 확보 문제는 여전히 수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양성과 임용 연계한 정책 펴나가야 양성과 수급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미국의 1980년대 실시한 교사양성 개혁 동향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980년대 첫 번째 교사 개혁 물결이 시작되었을 때 개혁 방향은 전문성 신장이었다. 개혁이 추진되면서 유능한 교사에게 자격을 주기 위해 양성기관에서의 자격 취득 요건이 더욱 강화되었고, 양성 과정은 더욱 엄정한 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운영되도록 국가 수준에서의 세부 기준과 지침이 만들어졌다.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어느 학년이나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부여하던 방식을 학년과 교과를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전문 자격을 갖춘 교사 양성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적당한 교사 공급을 위하여(당시 미국에서는 교사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급 부족 현상이 생겼다), 많은 주들이 표준에서 벗어난 비상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이들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을 고용하는 정책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소위 대안적 경로(alternative routes)에 의한 교사 자격 취득은 비록 비상수단으로 채택된 것이지만, 교사 교육과정의 이수량이 적은 대신 더 많은 현장 경험과 장학 활동을 요구하며 현장 적응력 배양을 중시한 특징이 있다. 교사교육에서의 전문주의를 지향하는 시각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경로에 의한 자격 취득을 비판하면서도 교사 부족 현상 하에서는 불가피한 것임을 인정한다. 수급이 안정된 상황에서도 대안적 경로에 위한 양성 과정은 폐지되지 않고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PAGE BREAK]그간 절충형으로 운영되어 오던 우리의 양성 구조에서 일반대학 교직과정 폐지론이 제기될 정도로 목적형과 개방형 간에 갈등이 고조된 이유는 무엇일까? 양성과 임용이 연계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우리의 임용 정책은 목적형이나 개방형에 상관하지 않고 공개경쟁에 의한 임용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임용에서의 공개경쟁에 의한 임용은 합리적인 절차로 보이며, 목적형 양성기관 출신에 대한 가산점을 배려하고 임용하는 것은 임용 절차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양성과정의 주요 기능은 교수-학습 활동에 전문성 높은 교사를 길러내는 것인 반면, 임용의 주요 기능은 양성을 통하여 준비된 자 가운데 더 적합한 자를 선별하는 것이다. 양성 과정은 전문성 신장을 지향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고, 임용 절차는 공정성 제고를 지향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선진국의 교사교육 개혁 동향에서는 양성과정에서의 전문성 신장을 지향하면서 양성 과정 개선에만 주력하지 않고, 자격과 임용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책들이 주목된다. 예를 들면, 자격 부여 과정에서 교사능력시험(teacher competency testing)을 치르게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에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자에 의한 공식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자격 취득요건 강화에 부응하여 양성 과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는 책임은 물론 양성기관의 몫이다. 전문성 높은 교사 수급 위한 재구조화 필요 현재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은 목적형으로 양성되므로 임용 또한 목적형으로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일반대학 교직 이수과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목적형 교사 임용제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낯설기만 하다. 양성과 임용을 1:1로 하자는 것일텐데 임용을 보장받으려면 굳이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졸업생의 우수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과연 졸업자에 대한 우수함을 보증할 수 있는가? 입학 과정과 과정 이수, 자격 취득에 이르기까지 우수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양성과정의 5개 유형 가운데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의 양성 유형이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일반대학에 설치된 개방형 교직과정은 우수한 교사를 유인하거나 수급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이지만 사실상 수급을 위한 몇 개 학과를 제외하고는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관의 성격으로 본다면 일반대학 교직과정에 비해 사범대학과 교육대학교의 교육여건이 더 우수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관이 우수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지역간 대학간에 차이가 있음), 기관이나 집단의 여건이 우수하다고 해서 졸업생 개인의 능력도 우수함이 보증되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의문은 양성기관 평가 결과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대하면서 더 명확해진다. 양성과 동시에 자동 임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성 요건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자격취득 요건도 보다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체화해야 한다.[PAGE BREAK] 맺음말 양성 구조를 목적형과 개방형을 혼합한 절충형으로 접근한 우리 구조의 특성과 여건에 대하여 더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 신장과 수급 조절이란 두 개 축을 감안하여 병행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수준에서 수급 안정을 위한 조절 기능을 등한시한 측면이 있다. 교사 정원의 미확보로 인한 교사 부족 현상과 개방형 양성과정의 정원 확대로 인한 임용 경쟁 과다 현상이 생기기 전에 양성과 수급의 관계를 조망하면서 사전에 예방했어야 했다. 양성기관의 경우, 무늬만 목적형이고 운영이 부실한 여건에 있는 기관이 있다면 목적형 임용을 주장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사범대학의 교과교육과 전공과목 이수 비중이 교직과정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범대학간에도 이수 과목수가 다르고 심지어는 동일 전공 내에서도 이수 과목이 다른 실정이므로 이러한 여건의 차이를 감안하면 획일적인 목적형 임용은 무리이다. 과연 목적형 임용이 현실에서 필요하며 그것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목적형 임용을 보증 받을 수 있는 양성기관의 운영 요건과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요건 구비와 지원을 위해 국가와 양성기관, 학교가 무슨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인지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수준에서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양성기관에 대해 무엇을 요구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수급의 안정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때이다. 목적형이든 개방형이든 양성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양성과정의 졸업과 동시에 취득하는 자격 취득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양성과정 이수와 자격 취득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봄직하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양성되든지 간에 필요로 하는 기본 이수과목을 양성과정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게 하고, 자격 취득 요건은 국가 수준에서 검정 방식을 통해 실시하고 자격 취득 없이는 임용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 같다.
허병기 | 한국교원대 교수 1. 머리말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처럼 교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충실한가? 그런 교육기관은 교사를 참으로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학교 현장에 내보내는가? 그리하여 교사양성기관은 여타의 교육기관에 비해 교육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차별성을 갖는가? 요즘 이러한 질문이 갖는 의의가 더욱 커진 것 같다. 교사양성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의 충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 왔다. 그러나 요즘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 제기는 좀 더 심각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교사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졸업생에게 부여되고 있는 가산점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상황에 처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앞에서 제기된 질문들에 대한 답의 긍정 혹은 부정의 정도에 따라 가산점 부여의 정당성 주장이 갖는 설득력의 수준 또한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 물음의 긍정과 부정이 갖는 어느 만큼의 정도가 가산점 부여의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차제에 교사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충실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지적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반성하고, 그 발전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할 뿐이다. 좀 더 크고 긴 안목에서 볼 때, 가산점 부여 여부는 한국 교육과 한국 교사양성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그저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기대되는 바의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있다. 좀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보면 교사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참으로 충실성이 확보되어 있을 경우 다른 많은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근본의 문제를 중시해야 하고 그런 근본의 문제에 항상 먼저 눈을 돌리는 지혜와 솔직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시각에서 교사양성기관의 교육이 갖는 충실성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나마 피력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말할 필자의 모든 견해가 교사양성기관의 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교사교육 분야에 몸담아 오면서 보고, 듣고, 느껴온 바에 기초한 것이다. 교사교육 중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 주요 측면들에 대한 검토 교사는 교육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교사를 교육하는 곳에서 해야 할 일은 교육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교육자를 육성하는 것이다.[PAGE BREAK]학교를 찾은 학생들을 제대로 성장시키는 데 요구되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일이다. 미성숙한 학습자들에게 의미있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그 어렵고 복잡한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교사교육 담당 기관이 해야 할 일이다. 교사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들에게 길러주어야 할 능력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포괄적이고 전인격적인 성질의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과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우선시되지만 거기에서 나아가 학생의 전생활적(全生活的) 경험의 세계에 유의미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조성하여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그것은 교사라는 한 인간의 전체적 인격의 수준과 관련된다. 교사양성기관이 예비교사들에게 길러주어야 할 바가 이러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여기에서는 교과를 가르치는 수업의 문제, 학습자의 인간적 성장이나 전인 형성 혹은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간화의 문제, 그리고 교사양성기관의 전체적 교육력과 관련하여 중시되어야 할 학교문화의 문제와 관련지어 교사양성기관의 교육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 조화 이뤄야 수업을 잘 하는 일, 즉 교과를 잘 가르치는 일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교과서 안의 내용을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친다거나 예상되는 시험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요령을 숙달시키는 수업이 훌륭한 수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교과서는 수업을 통해 이르러야 하는 의미있는 그 무엇의 작고 불완전한 단서에 불과하다. 좋은 수업은 그 작고 불완전한 단서를 가지고 학생의 ‘존재 방식’을 바꾸는 과업이다. 이를테면, 물리 교과를 가르치는 목적은 물리학 교과서에 나타난 개념이나 법칙을 암기하고 문제풀이 요령을 익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물리학적 사고양식과 안목과 태도로써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성향을 갖게 하는 데 있다. 간단히 말해 ‘물리학적 삶의 방식’을 갖게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과를 가르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전문적인 일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업이 ‘예술적 기예’로 이야기되는 것은 결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일 수가 없다. 교사가 교과를 그러한 차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지녀야 함은 물론 더 나아가 해당 교과가 대변하는 삶의 방식을 실제로 구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해당 교과를 통해 의도하는 경험과 학습을 온전하게 창출하거나 이끌어낼 수 없다. 이러한 교육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교사양성기관에서 다루는 교과내용이다. 좋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소위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교사가 되어 가르치게 될 해당 교과가 대변하는 학문이나 기능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좋은 교사에게는 교과를 잘 ‘가르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지식과 기술, 즉 교과교육학적 이해와 능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이 조화를 이루어 예비교사들이 교육될 때 좋은 교사양성 교육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 점에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PAGE BREAK]교사양성기관에서 교육되는 교과가 교과내용학에 편중된 것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해묵은 문제점의 하나이다. 개설된 교과목명에 있어서는 교과교육학의 구색을 갖추었다 해도 그것이 다루어지는 실제에 있어서는 교과내용학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일도 적지 않다. 교과교육학적으로 다루어진다고 해도 담당 교수가 교과교육학 전공자가 아닌 관계로 교과교육학으로서의 충실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이는 무엇보다도 교사양성교육기관들이 교과교육학 전공 교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최근 들어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보면 교과교육학의 부실함은 여전히 교사양성교육의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양성기관은 ‘좋은 수업’을 훈련하는 곳 교사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마디로 말해 교사양성기관의 수업은 예비교사들에게 수업이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교사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들은 그 형태와 방식에 있어서 예비교사들에게 ‘좋은 수업’을 시범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사에게 있어서 수업을 제대로 하는 일, 즉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는 일은 가장 우선시되는 역할이다. 수업을 ‘예술적 기예’의 경지로 풀어내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양성교육 기간 동안 끊임없이 그러한 방식 혹은 경지의 수업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 양성교육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수업이 이론과 시범을 통해 훈련되어야 한다. 수업은 연기(演技)와 유사한 것이어서, 마치 연기력이 이론만으로는 연마가 안 되고 오랫동안 선진 연기자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그의 연기를 직접 보고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단련되듯이 수업 능력 또한 그러하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오랫동안 잘못된 방식의 수업에 노출된 관계로 수업에 대한 오개념(誤槪念)에 젖어 있는 만큼, 수업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접근방법을 크게 바꿔놓기 위해서라도 교사양성교육기관은 올바른 형태의 수업을 널리, 지속적으로 시범해 보여야 한다. 교사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이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모습은 여기에서 동떨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전달 위주의 수업이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 그래서 배우는 사람의 적극적 참여가 강조되고 그들의 참된 이해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 창의적 사고와 활발한 대화가 격려되어야 한다는 점,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간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실현되는 수업이 교사양성기관 수업의 대종을 이루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말한 바처럼 교사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올바른 수업의 의의가 특별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곳의 수업이 이러한 요구와 기준을 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양성기관의 부실한 교육여건 교과내용의 측면에서든 수업방법의 측면에서든 교사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그곳의 교육여건에 기인하는 바 크다.[PAGE BREAK]교과내용의 측면에서 교과교육학 분야에 부실함이 생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과교육학 교수를 쉽게 충원하기 어려운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성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교과교육학 전공의 교수요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 점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교사양성 교육에 있어서 교과교육 분야의 교육이 부실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양성기관의 수업과 관련해서는 강좌 규모의 적정화가 잘 안 이뤄지고 있는 점이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심한 경우 한 교수가 50~60명 규모의 4~5개 반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더 심한 경우도 그리 드물지 않지만), 그런 여건 하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의 바람직한 방식의 수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0명 내외, 많아도 30명 내외의 규모를 벗어나면 희망하는 바의 수업은 어려워진다. 대규모 강좌일 경우, 학생들의 과제물에까지 정성을 기울여 검토하고 평가, 조언하여 되돌려 주는 일이 매우 어려워지고 만다. ‘좋은 교육자’의 모습을 시범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들이 착실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열악할 경우 의지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사양성기관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여건의 개선에도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교육의 인간화에 더 많은 관심을 학습자의 인간적 성장이나 전인 형성 혹은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간화 문제이다. 학교가 인간화되어야 하고, 교육의 전개과정이 인간화되어야 한다. 인간화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그리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본성과 권리가 존중되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인간화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하여 인간의 선성(善性)이 자연스럽게 발로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인간화를 이해할 때, 인간화의 정신은 인간본위의 가치를 기본으로 삼으면서 지력과 감성과 의욕을 포괄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불합리한 억압을 부정한다. 그리하여 인간화에는 인간애의 정조가 그 바탕을 이루게 되고, 사람간의 관계와 개별 인간의 존립에 상호존중, 배려, 보살핌, 개성, 자존(自尊), 자유 등의 원리와 규범이 적용된다. 학교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곳이라면 각급 학교가 지향해야 할 핵심적 규범의 하나는 인간화여야 한다. 다시 말해, 학교는 인간화의 정신이 진실하게 구현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생각과 행동이 인간화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교사들의 인격 혹은 사람됨 자체가 인간화의 규준에 합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양성기관은 바로 이러한 학교교육의 인간화 문제에 크게 유념해야 한다. 교사양성기관이 학교의 인간화 문제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장차 교사가 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인간화의 정신에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의 사람됨을 인간적이게 만드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 가장 좋고 효과적인 방법은 교사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들이 경험하는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이 인간화의 규준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과 관계하는 사람들의 행동방식과 그들의 생활과 관련된 그 밖의 제반 유형, 무형의 환경들이 인간화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화된 교사’를 양성하는 일은 강의실 안의 공식적 교육보다 강의실 안팎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유지되는 소위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훨씬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PAGE BREAK]인간화된 교사, 즉 학교를 인간화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해야 하는 이런 과제를 두고 볼 때, 교사양성기관의 현실은 아직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교사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그들의 삶의 방식이 더 인간화의 기준에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그들에게서 아직도 부적절한 권위의식이 자주 발견된다. 권위주의는 인간화에 극히 해롭다. 그들은 또한 그들끼리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적인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아쉬운 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스승들 각자의 삶의 철학과 그들끼리의 관계와 생활에서 인간화의 모범이 나타나야 이를 보는 제자들 역시 그러한 미덕과 생활태도를 몸에 익힐텐데, 이 점에 있어서 현실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많다. 이 외에 시설, 학사운영,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인간화 혹은 인간중심의 가치와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양성기관다운 조직문화 형성돼야 끝으로, 교사양성기관의 학교문화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문화란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신념, 태도, 행동방식을 말한다. 어느 조직에나 그 나름의 문화는 있다. 문제는 그 문화가 해당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이상과 부합하는 것이냐이다. 조직문화는 조직의 내적 성질로서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에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조직문화를 교사양성기관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그것은 그곳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사양성기관이라는 하나의 교육조직이 그곳의 교육적 이상과 부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것은 그곳에서 생활하는 예비교사들의 마음과 행동방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한 문화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되어 은연중에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틀 지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통이 되어 유지되고 전승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에 있어서 잘 갖춰진 문화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교육적 자산이 되어 전체적인 교육력 향상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게 된다. 앞에서 말한 교과지도의 측면이나 인간화의 측면도 이와 같은 학교문화의 뒷받침이 없을 경우 그 성공적 실현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학습과 성장 지향의 문화, 참된 공부를 실천하는 문화, 좋은 삶에 대한 의식 속에 자신을 가꾸어 가는 문화, 탈권위와 인격적 관계가 중시되는 문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돕는 문화, 진실한 교육의 원칙을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등이 교사양성기관의 문화를 이룰 때, 그곳에서는 한층 더 훌륭한 교사를 양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 교사양성기관이 명실상부한 교육자양성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러한 문화를 지녀야 한다. 교육조직의 문화가 갖는 이러한 의미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교사양성기관에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여러 가지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교사양성기관은 마땅히 지녀야 할 건강하고 풍부한 문화를 갖추는 데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움, 성장, 진리와 정의, 인간애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가치가 자연스럽고 진실되게 중시되고 실천되는 모습이 널리 나타나야 말한 바의 문화가 갖춰졌다고 말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못 미치는 면이 적지 않다.[PAGE BREAK]말한 바의 문화를 갖춘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훌륭한 교육자를 양성하는 차별화된 교육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긴히 요구된다는 점을 알고 그 실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교사양성기관은 보다 완전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3. 맺는 말 교사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몇 가지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보고 반성할 점을 지적해 보았다.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교과지도의 문제, 학습자의 인간적 성장이나 전인형성 혹은 인권과 관련하여 중시되어야 할 인간화의 문제, 그리고 교사양성기관의 총체적 교육력과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 학교문화의 문제와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글의 제목에 다소 애매해 보일 수도 있는 ‘교육의 과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었지만, 글의 내용에 비추어 제목에 넓은 의미의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무방했을 것이다. 넓게 해석할 경우 ‘교육과정’은 교육기관이 의도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공하는 경험의 총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사양성기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여러 가지 지적하였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이러한 지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비교적 양호한 양성기관이 있을 수 있고, 모범이 되는 교육담당자(교수)도 적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사람이 갖는 가치를 크게 보기에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와 기준을 높게 설정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교사양성기관의 교육에 대한 기대치 역시 높게 놓고 바라본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어쨌든 교사교육의 이상과 원리와 방식에 대한 더 깊고 넓은 안목을 가지고 교사양성기관에서 제공되는 경험들을 보다 엄격한 시각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그런 가운데 문제점이 더 정확히, 더 총체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사양성기관의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김만곤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장 교사나 교수들을 대상으로‘우리 나라 교과서 제도를 어떤 제도로 바꾸는 것이 좋겠는가’를 묻는다고 치자. ①국정 교과서 ②검정 교과서 ③인정 교과서 ④자유 발행 교과서로 답지를 제시한다면 약 75%는‘자유발행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이니 검정이니 인정이니 하는 단어들은 정부의 간섭이 눈에 거슬리는 반면‘자유’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에서나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 그러므로 이러한 설문에는 각 제도의 의미와 장·단점, 그러한 제도를 적용하는 상황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교과서 제도에 관하여 법적인 정의는‘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각 제도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 교과서는 정부에서 직접 만드는 교과서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국정 교과서 전체를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 개발하고 있으며, 교과목별로 단 한 권을 만든다. 검정 교과서는 각 출판사에서 만든 책을 정부에서 심사하고 사용 허가를 하는 교과서로, 제일 잘 만든 교과서만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합격시키고, 사용하는 측에서 골라서 쓰게 하는 교과서이다. 따라서 한 과목에 여러 교과서가 있고 각 교과서의 기술 내용은 각각 다를 것이 당연하다. 인정 교과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그 과목을 제시하지 않고 저작자가 사용 목적을 정하여 교과서를 만들고, 정부(실제로는 대체로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판매하는 교과서이다. 자유발행 교과서는 학교에서 ‘이걸 교과서로 쓰자’고 정하여 가르치고 배우면 되므로 어떤 책이 교과서로 쓰일지 사전에는 이야기하기 어렵다. 우리 나라는 현재 여러 가지 제도를 병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 자유발행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보다 자유로운 제도를 채택하려면 교과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그만큼 높아져야 한다. 처음 검정제를 택한‘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경우 6종이 나와 있지만, 국사 기술이 어떻게 이처럼 다양할 수 있느냐는 강한 불만을 가진 학자들도 있고, 2002년 여름에는 정부수립 후의 각 정권에 대한 기술이 편파적이고 그것은 정부의 간섭에 의해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아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 교과서 제도의 현황을 소개하고, 발전 방향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우리 나라 교과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며 발전해 왔으므로 오늘날 우리의 초·중등 교육이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면, 교과서만 발전시켜서는 되지 않는다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마땅할 것이다. [PAGE BREAK]Ⅰ. 교과서 편찬 방향 1. 교육과정 정책과 교과서 성격의 변화 제7차 교육과정은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능력에 따른 수준별 학습,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입시위주의 주입식·암기식 교육, 전국적으로 통일된 획일적 교육과정 편성 운영 체제를 지양하고 창의력, 자기주도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우리 나라 교육과정 정책의 장점은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을 정부, 교육청, 학교와 교사가 분담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중앙에서는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청에서는 그 지역의 각 학교에서 실현할 지침을 제시한다. 또, 각 학교는 당해 학교에서 실현할 교육과정을 작성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1992년에 개정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 시작된 것이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더욱 강화되고 구체화된 것으로, 이는 종래의‘교과서 중심’ 학교교육을 각 학교에서 편성하는‘교육과정 중심’ 학교교육으로 전환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다. 2.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방향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교과서 편찬을 기본방향으로, 쉽고 재미있고 활용하기 편리한 교과서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한 교과서, 교육과정 중심 학교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국정도서의 경우 연구소나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하는 연구개발형의 장점을 살린 교과서, 현장 교원들의 참여를 높인 교과서를 편찬하고자 노력하였다. 오랫동안 지향해온 바이기는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전통적인 교과서에 비추어 바람직한 교과서를 와 같이 특징지어 내용과 함께 편집 체제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하였다. 그러나 학자들 중에는 새로 편찬된 교과서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자신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배운 교과서와 외국 유학 중에 구경한 다른 나라의 교과서를 비교하여 우리 교과서는 재미없고, 어려우며 단편적 지식을 암기시키는 데 급급한 교과서라는 무책임한 평가를 하는 학자가 많다. Ⅱ. 교과서 발행 현황 1. 교과서 제도의 변화 우리 나라가 국정·검정·인정의 세 가지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서이며, 제1차 교육과정기 이후 오늘날까지 일관된 것이나 초기의 무제한 합격을 5종으로 제한하고, 검정 출원 자격을 강화하다가 제5차 교육과정기 이후 오늘날까지는 검·인정을 확대해 온 경향이다. [PAGE BREAK]2. 교과서 발행 현황 국정도서는 초등학교의 전 교과서와 중등학교의 국어, 국사, 도덕, 고등학교의 전문과목 및 특수학교용 교과서들이다. 국정으로 발행하는 도서들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기준과 관점의 통일을 기해야 할 과목(국어, 문법), 국가관,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해 과열된 논쟁이 조정·정리되어야 할 과목(국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속, 이념적 혼란극복이 필요한 과목(도덕), 수요가 적어서 출판사의 검정신청이 없는 교과들(실업계 전문교과, 특수학교 각 교과)이며, 이 중 중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는 공모제를 통하여 개발기관을 선정하였다. 검정도서는 국정도서를 제외한 모든 도서이고, 인정도서는 국·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및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발되며 인정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국정도서는 721종(721책)이며, 검정도서는 187종 1575책이다. 인정도서는 2003. 3. 1 현재 1110책이 개발되어 있으나 계속 늘어나고 있다. 참고로 교과서 가격 및 시장 규모를 보면 초·중·고 교과용 도서 평균 가격은 1510원이고, 인정도서를 제외한 시장 규모는 2318억 원 정도, 의무교육에 따른 교과서 대금 국고 부담액은 1523억 원 정도이다. 3.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와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최근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 주장을 들어보면, 대체로 지식 정보의 다양한 흐름이 학교로 들어올 수 있도록 폐쇄적인 제도를 개방적인 방향으로 개혁함으로써 학교교육의 획일화를 탈피할 수 있고, 창의성이 제고되어 질 높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으려면 교육과정 기준을 원칙 제시 수준으로 축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 제도가 폐쇄적인가, 학교교육의 획일성이 교과서 제도 때문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는 대체로 공감할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우리 교과서 제도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유발행제를 도입하자면 먼저 그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우선적인 것은, 학교교육 및 교육내용의 수준 확보 문제이다. 즉 기초적· 기본적 교육의 수준 및 질적 기회 균등 문제,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의 일관성, 체계성 유지 문제, 교육의 객관적 질 관리 및 일정 수준 확보 문제, 부당한 압력, 교화, 선전 등 교육의 중립성 확보 문제, 표준적인 교육내용 선정(편견, 오류로부터의 보편 타당성 확보) 및 교육목표 달성의 국가적 책임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의 해결에는 영 연방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교육과정 기준(NATIONAL CURRICULUM)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경향이 참조되어야 할 것이다.1) [PAGE BREAK]즉 국가기준은 가능한 한 대강화하면서 그 기준은 최대한 지켜지고 실천 정도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교과서 출판사들의 지나친 상업주의로 교과서의 내용보다는 외형 체제에 치우칠 수 있는 점, 혹은 대형 출판사가 기존의 판매망을 이용하여 독과점할 우려 등이 경계되어야 하며, 교과서 채택 부조리나 특정 교과서를 편중 선택할 우려 등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에서‘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급속히 변화하는 컴퓨터 관련 과목이나 개별 교육이 가능한 체육·예술·국제에 관한 전문교과의 과목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에서 필요한 도서를 심의 선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실제로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의 전 단계로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과목으로 78과목을 지정하고 있다. Ⅲ. 교과서 제도 개선 기본 방향 1. 교과서 제도는 교육과정 적용수준 제고 방안, 대입전형제도 개선 방향 등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 정책이나 교과서 정책은 어느 시기에는 성공적이었고 어느 시기에는 실패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대체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온 정책이다. 따라서, 현재의 학교교육이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을 단편적으로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제도에 치중하여 찾을 수는 없다. 현행 교과서는 종전에 비해 탐구형, 자기주도적 문제해결형, 또는 체험학습형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지만, 학교에는 아직도 내용 암기에 주력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거나 심지어 수업현장은 늘 그대로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개편의 취지를 살리는 수업을 기대하려면, 먼저 대학입학 전형 제도나 학업성취도 평가 방향 등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2. 교과서 제도는 점진적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는 몇 가지의 교과서 제도를 병행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며, 우리는 국·검정제를 병행하면서 국정도서를 줄이고 검·인정도서를 확대하여 왔다. 국정도서 중에는 앞으로 검·인정화할 도서가 많다. 특히 초등 전 교과 및 국정으로 남아 있는 중 고등 국어, 도덕, 국사는 우선적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사용할 학생 수가 매우 적은 선택과목의 경우 출판사들이 검정도서를 개발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이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2·3학년 교과서는 국어, 국사, 도덕을 포함하여 모두 검정화했고, 중학교 국어, 도덕, 국사는 공모제를 통하여 개발기관을 선정함으로써 국정도서의 한계 탈피에 노력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78개 전문과목에 대하여 자유발행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제’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거나 자유발행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PAGE BREAK]3. 교과서 편찬의 창의성, 다양성 확보 방안 연구해야 한다.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인가에 대해서 “미국 교과서는 우리 교과서보다 좋더라”는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지만 보다 구체적, 전문적으로 연구·논의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친근감과 창의력을 높이는 만화·삽화 제시, 개인차와 흥미에 따라 선택하거나 수준에 맞게 나아갈 수 있게 한 교과서, 실생활 사례를 소재로 도입한 교과서, 학습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 교과서, 신문·인터넷·CD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습을 유도하는 교과서, 사회변화에 따라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힘을 기르는 교과서, 국판/단색의 교과서를 4 6배판/컬러판으로 바꾸고 창의적인 편집이 이루어진 교과서 등을 새 교과서의 특징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다시 제시되고 있다. 학습 내용요소는 종전에 비해 약 70%로 감축되었으나, 풍부한 학습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교과서의 판형을 키우고 쪽수를 늘여 편찬하게 되자 학습내용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방대한 학습자료를 싣고 있는 미국의 교과서를 예로 들어 우리 나라 교과서는 빈약하기 짝이 없어 참고서를 구입해야 하므로 이로써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비판도 있다. 말하자면 내용을 외우기에는 벅차나 구체적 학습활동은 빈약하다는 것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전자도서 제작·활용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하며, 수준별 교과서 편찬·활용을 위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평준화제도의 문제점보다는 학부모의 소득과 학력 등 가정 배경과 이에 따른 학교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김현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부연구위원은 27일 '고교 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지출의 관계 분석' 보고서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을 유발하는 원인은 요소별로 학교 불만족이 가장 컸고, 가구소득, 거주지역, 어머니 학력, 아버지 학력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사교육비 지출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돼온 고교 평준화는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평준화 지역이 이질적인 학생들을 한 반에 두고 가르치면서 교수·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수준별 교육이 이뤄지지 못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논리를 반박하는 결과다. 김현진 부연구위원은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단순 비교했을 때 평준화(37만3천6백40원)가 비평준화(28만9천5백80원)보다 많았으나 가계소득, 거주지역, 학부모 학력 등을 함께 감안하면 평균 7,000원 정도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요소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전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학교 불만족 5만5천3백40원 ▲가계소득 4만5천6백19원 ▲거주지역 4만2천1백27원 ▲어머니의 학력 3만6천20원 ▲아버지의 학력 1만6천1백20원 ▲평준화 -7,381원이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 지출 문제는 무엇보다 학부모 배경요인이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 부동산업체가 EBS 수능강의가 시작된 4월 1일 이후 강남구의 전세가격이 떨어졌다는 통계를 내놓자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교육부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국정홍보처와 공동으로 EBS 수능강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의실시 이후 인문계 고교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월평균 4만7천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인문계 고교생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화를 통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문계 고교생의 71.7%가 주1회 이상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7.7%의 학생들은 주3회 이상 시청하고 있었다. 특히 광주·전라(66.0%), 대구·경북(59.5%), 대전·충청(58.1%) 지역은 주3회 이상 시청비율이 50%가 넘어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자녀가 EBS 강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부모(28.3%)들은 미시청 이유로 '학교 보충수업 때문'(34.0%), '학원수강 때문에'(28.3%),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5.8%) 등을 들었다. 수능방송 실시 이후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는 67.4%에서 50.1%로 줄었으며 학생 1인당 평균 월 23만7천원에서 19만원으로 4만7천원(19.8%) 감소했다. 서울 강남지역은 월 44만원에서 38만원으로 13.2% 줄어드는데 그쳤으나 수능강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광주·전라지역의 경우 월 12만원에서 6만7천원으로 43.9%나 감소했다. 이외에도 대전·충청이 35.9%, 강원·제주가 23.7%. 대구·경북이 21.6%, 부산·울산·경남이 18.8%, 인천·경기가 16.2%, 서울 강남 이외 지역은 15.6%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6천8백억원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월소득 3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비율이 11%에 그쳤으나 200만원 미만인 서민층은 52% 가량이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77.5%는 '강의가 수능시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수능방송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였다. 도움될 것이라는 답변은 군지역(84.4%)에서 가장 높아 22.6%에 그친 대도시와 대조를 이뤘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달 교총 교육정책연구소가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당시 조사 결과, EBS 수능강의 실시에 대한 농어촌 학생들의 찬성도(58.9%)는 중소도시(44.3%)나 대도시(42.8%)보다 높았으며 강의내용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농어촌 지역이 53.6%로 대도시(34.1%)와 중소도시(32.1%)보다 크게 높았다. 한편 수능강의 시청을 위한 교재구입비용은 학생 1인당 평균 4만8천원이었으며 4∼6만원이 25.8%, 2∼4만원이 22.5%, 6∼8만원이 9.1%로 뒤를 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사교육비 지출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라고 평가하고 "수능강의의 효과나 실효성 여부에 관한 성급한 판단 등을 당분간 유보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7월과 9월에도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0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교육관계법 제·개정을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계속 촉구하는 이유는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선 과제가 교직안정이고, 우수인력 유치가 학교교육의 질 향상의 근복적 과제이며 이것이 이 법 제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당위성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이 법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한국교총과의 단체교섭에서 10년동안 5차례나 합의하고도 이루지 못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했고, 지난해 5월에는 고건 국무총리도 이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했으며, 8월에 발표된 교육부의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 혁신 로드맵'에도 법 제정이 포함돼 있다. 그 동안 교원들은 정부의 약속이 번번히 지켜지지 않자 포기상태에 이르렀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태이다. 17대 국회의 벽두에 이 법률을 제정하기 바란다.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교원들의 정치불신, 정부불신을 끝내주어야 한다.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약속을 지켜야 교육이 살고 교원이 정부를 믿는다. 교원이 사기가 높아져야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이 사교육에 경쟁할 수 있는 길이고, 학교를 제자리에 세울 수 있는 길이다. 교직위기현상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웃 일본의 경우 70년대의 교직위기 현상과 교육붕괴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한 정책이 소위 인재확보법이라는 '학교교육 수준의 유지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제학교 교직원의 인재 확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법을 제정하여 74년부터 78년까지 4차례에 걸쳐 교원급여를 30% 인상하는 따뜻한 정책을 펴고, 한편 엄격한 법집행으로 학교와 교원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통하여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교가 안정되기 시작한 사실은 타산지석으로 충분하다. 20년간 연구기관과 교직단체가 주장하고 정부도 공감한 이 법제정이 긴 시간을 놓쳤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교육을 살리고 학교를 제 자리에 서게 하는 일에 정당간에 의견이 다를 수 없다. 상생정치의 첫 성과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모든 정당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내년도 교육예산이 올해보다 1조 6000억 원 정도 증가한 28조 원 대로 잠정 결정됐다. 차기 년도 부처별 예산은 대개 8∼9월 경 결정되나 올해는 톱다운 예산편성방식의 도입에 따라 4개월 정도 빨리 결정됐다. 최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 총액인 '잠정 제출한도'가 4월 말 각 부처에 통보됐고, 교육예산 총액은 28조원 정도"라고 밝혔다. 내년도 교육예산안은 28조원 범위 내에서 교육부의 부서별 조정을 거쳐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를 거쳐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내년에는 지방대 지원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한다.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대혁신역량 강화 및 산학연계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400∼500억 원 정도 증액 편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집행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짜여진다. 이는 지난 2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관련 예산도 중점 편성된다. 내년도 교육예산 28조원은 올해 26조 3841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정도(6∼7%)증가한 규모로, 담배 소비세 인상과 추정 경제성장률 5%가 세수증가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정부는 올해 처음 톱다운 예산편성방식을 도입해,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자율적으로 짤수 있게 했다. 톱다운 예산편성은 기획예산처가 부처별 예산총액을 정해주면 그 범위 안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 나라 교원 10명 중 4명(41.2%)은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10명 중 2명(학생 19.2%, 학부모 18.6%)만이 낮다고 인식하는 등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에 대한 인식은 '전문적인 지도자'라는 인식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약화되는 추세이고 '단순 지식전달자' 라는 인식이 크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 지식전달자'라는 인식은 4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해 선생님의 어깨가 날이 갈수록 움츠러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한국교총이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실현을 위해 지난 4월 교원 830명, 학부모 755명, 학생 868명 등 2453명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공동체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현재 선생님의 교육활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응답자의 26.5%가 '낮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해 '높거나 매우 높다'(21.9%) 보다 많이 나타났다. 집단별 비교에서는 교원(높음/낮음, 11.7%/41.2%)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반면 학생(27.3%/19.2%)과 학부모(26.6%/18.6%)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나 대조적이었다. ◇우리 사회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전체 응답자의 50.3%가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는 직업'이라고 응답(4년전: 61%)했다. 그 다음으로는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직업'(26.0%, 4년전: 5.9%), '봉사와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한 직업'(20.3%, 4년 전: 29.8%) 순으로 응답했다.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직업'이라는 응답률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교원 35.2%, 학생 20.5%, 학부모 22.3%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전체의 32.1%가 '인성 및 도덕성 함양' 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상급학교 진학'(30.2%), '현행 제도상 어쩔 수 없어서'(16.8%),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15.7%)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비교에 있어서 교원은 상급학교 진학(43.9%)을, 학생(26.0%), 학부모(46.9)는 인성 및 도덕성 함양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4년 전[인성 및 도덕성 함양(43.7%), 상급학교 진학(14.4%), 현행제도상 어쩔 수 없어서(13.7%),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6.1%)]과 비교해 보면 상급학교 진학 응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교원의 경우 다른 구성원에 비해 상급학교 진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3.9% 에 달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전체 응답자의 37.2%가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함'이라고 응답했고 '필요하지 않거나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2.4%로 나타났다. 교원의 경우 '필요하지 않거나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40.1%로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26.3%) 보다 많이 나와 학생, 학부모와 달리 교원평가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것 중 어느 것이 대학진학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전체의 37.4%가 '학교가 더 유리' 하다고 응답했고 '학원이 더 유리하다'는 응답은 22.8%로 나타났다. 모든 구성원이 학교가 더 유리하다고 응답했으나 변인에 있어 학생의 경우, 일반고(학원:33.8%, 학교:20.0%), 특·광역시(학원:33.5%, 학교:30.0%)에서는 '학원이 더 유리하다'고 응답해 학교급별과 지역별로 다른 결과를 드러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교육목적으로 행하는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전체 응답자의 18.9%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56.4%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고 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75.3%에 달했다. 반면 부정적인 응답(어떠한 경우라도 행해져서는 안됨: 5.8%, 가급적 행해져서는 안됨: 17.1%)은 22.9%로 교육목적상 체벌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긍정적 응답은 소폭 하향(78%→75.3%) 했지만 학생의 경우는 큰 폭으로 높아져(48.0%→64.5%)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변화를 나타냈다.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 보충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전체 응답자의 40.4%가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거나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8%로 나타났다. 또한, 보충수업 실시 형태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보충수업 실시하지 않는 학교 제외)의 47.5%가 '자율학습(방과후 자율학습 또는 0교시 수업)'으로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 선생님에 의한 수준별 보충학습'(44.9%), '학교 선생님과 외부강사 초빙의 병행'(5.2%), '외부강사 초빙에 의한 보충학습'(2.4%) 순으로 응답해 자율학습과 수준별 보충학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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