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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급규모 감축(CSR=Class Size Reduction)은 주와 정부수준 양쪽 모두 중요한 전략개선 사항으로 보인다. CSR를 위한 연방 기금은 K-3학년에 초점을 맞춘 주에는 유용한 것이다. 그것은 학급학년에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1996-97년에 주 단위 CSR을 유치원 3개 학년에서 20명까지 감축시켰다. 다른 주들은 학급규모 감축을 저소득층 학교에 초점을 맞추어 착수했다. 아마 잘 알려지고 가장 잘 계획된 큰 규모의 CSR 연구는 K-3학년의 79개 학교에서 1985-89에 실시된 테네시주의 STAR(Student-Teacher Achievement Ratio)였다. 학급규모 연구의 수많은 검토가 이미 있었기에 이 요약서는 가장 최근에 출판된 최신 정보로 하고 있다. Finn(1998년 4월)과 Prichard(1999년 3월)은 미국교육부를 위한 두 가지 유용하고 꼼꼼한 검토내용을 제공하였다. Finn의 검토는 평가분야 웹페이지에 송고되었다. 새로운 정보는 위스콘신주 SAGE(Student Achievement Guarantee in Education)평가 데이터의 1998-99보고서로 1998-99캘리포니아 학급규모 감축 프로그램 보고서, 그리고 테네시주의 SAR 학생을 위한 최근 정리된 데이터를 올린 AERA(미국교육연구협회)의 2000년 연차회의에 보고서로 제공되었다. *학급규모와 학생-교사비율 학급규모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학생교사비율(학교의 학생 수를 학교 전체교사수로 나눈 것)과 학급규모(학급에서 실제 학생수)의 혼동이다. 후자(STR)는 특수교사, 카운슬러, 보조교사 다른 직원이 분모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낮은 수가 되기 쉽지만 앞선 많은 연구들은 학생-교사비율을 활용했고, 어떤 연구는 두 가지를 포함했다. 그러나 더 최근 연구는 본질적으로 학급규모에 더 명백하게 초점을 맞추어 쟁점을 명백히 했다. *테네시주 STAR연구 STAR연구의 중요성과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간략한 기술을 여기에 제공한다. 이 연구는 4년간 종단적 연구기간 동안 79개 학교, K-3학년 300개 이상의 학급에서 7,50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행되었다. 각 학교 K-3 학생들은 무작위로 3개 학급당 1개로 배당되었다. 소규모 학급(S)은 13-17명 학생으로, 정상학급(R)은 22-27명으로, 전담교사 지도를 받은 정상학급(RA)은 22-26명 학생으로 배정되었다. 교사는 각 학년, 학급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학생들은 그들이 3학년이 될 때까지 같은 유형의 학급에 속해 있었다. 학생들은 4학년이 되어서야 정규학급에 되돌려졌다. SAT시험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시험(BSF)이 자아개념과 학습동기 측정과 함께 각 학년에서 시행되었다. -최초분석 다음 결과는 최초연구 4년간에 걸쳐 발견되었다(Finn, 1998;see also Finn Achilles,1999): -3가지 형태의 학급에서 차이점은 매우 유의미한 통계적 특지이 있다. 소규모학급이 정상학급이나 전담교사 지도를 받은 정상학급보다 지속적으로 더 높은 성적 향상을 보였다. 사실, 정규학급(R)과 전담교사 지도를 받은 정상학급(RA)과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백인, 소수인종, 시내학교, 농촌학교, 도시학교 등 모든 학생들에게 일어났다. 그러나 소수인종 학생들과 시내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더 유리하기까지 했다. 소수인종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학급크기는 백인 학생들 학급크기의 약 2배였지만 학업성취 차이 의 감소를 가져온 것이다. -학급유형 사이의 학습동기와 자아개념 측정치는 차이가 없었다. *지속되는 유익한 연구 후속되는 STAR연구에서 학생에 관한 연구는 1989년에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4학년의 정 상학급으로 되돌아갔고, 표준화테스트, 기준 참조테스트 그리고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새로 운 측정이 시행되었다. 4학년 말에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K-3학년 동안 S학급에 있었던 학생들은 R학급이나 RA학급에 있었던 학생과 비교하여 모 든 학업영역에서 높은 학업 성취를 가졌다. -S학급에 있었던 학생들은 대규모 학급에서 온 학생들보다 더 잘 행동했다. -S학급에서 온 학생들은 학급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학습활동에 대해 더 주도적이 었다고 평가되었다. 적어도 8학년까지 소규모 학급 충신의 학생들은 더 높은 학업성취(차이는 작어졌지만)가 지속되었다. *최근 후속된 STAR연구 2000년 미국교육연구협회 연차회의에서(Finn, et al 2000) 대안분석기법(HLM=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이라고도 함)을 사용한 선행데이터 재분석을 포함한 테네시 STAR데이터의 부가적 분석이 행해졌다. 학업성취에 대한 여러해를 소규모학급에서 보낸 효과를 보면 고학년까지 효과가 이어지며, 많은 개월의 학교생활 효과를 강화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HLM분석 새로운 분석은 모든 학년의 모든 테스트에서 통계적으로 소규모 학급에 유리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다. R학급과 RA학급에는 아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별 한 집단과의 상호작용은 의미성이 더 떨어지지만 교외와 시골 학생이 한 것보다 더 큰 이 점이 실현되었다. -소규모학급에서 여러 해 학습 K-3학년의 소규모 학급에 참여한 학생은 4,6,8학년의 모든 교과에서 R학급이나 RA학급보 다 더 잘 수행했다. 그러나 소규모학급에서 여러 해 수학한 학생이 괄목할만했다. 이것은 3학년에 1년 수학한 학생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2,3학년 2년가 수학한 학생은 조금 유의 미했으며, 3-4년간 수학한 학생은 유의미했으며, 4년간의 수학은 가장 효과적이었다. -4,6,8학년에 대한 이월효과 K학년 또는 1학년 심지어 4학년도 1년 동안은 장기효과를 내는데는 충분치 않았다. 2년 동안은 조금 나았지만 괄목할만한 이월효과는 없었다. 이월효과는 소규모학급에서 3-4년간 수학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의미성을 가졌다. 4, 6, 8학년의 모든 테스트(6년 과학 제외) 점수는 소규모 학급에서 4년간 수학한 학생들에게 매우 높았다. -여러달 학교생활에서 효과 K-3학년 동안 효과는 일반적으로 학년마다 증가해 갔다(독서능력은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 월우위성(month advantage)은 0.5-1.3에서 3.9-4.5개월 우위성까지 증가했다. 소규모 학급에서 더 많이 보낼수록 일반적으로 효과는 증가했다(3학년에서는 전체 수학성적이 소규모학급에서 1년 보낸 것과 4년 보낸 것의 차이는 1.3에서 3.7개월 우위성으로 증가했다) -후속하는 학년을 위한 소규모학급효과는 소규모학급에서 보낸 부가적으로 보낸 연수만큼 증가했다. 소규모학급에서 3년을 보낸 월우위성은 거의 4. 6. 8학년에서 5-6개월(반 학년, 8학년에서 더 높았다) 효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는 K-3학년에 소규모학급에서 3내지 4년간 보내는 학생은 그 후 적어도 5년 동안 계속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자료는 2000년을 전후한 학급규모와 교육효과에 관한 참고자료 일부이며,각 자료들의 결과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해운대의 주산이라고 하면 좌동, 기장, 반여동, 반송에 걸쳐있는 장산을 말한다. 장산은 그 높이도 부산에서 두 번째 인데다가, 산 정상에 서면 금정산과 기장 앞바다, 또 울산 일부 바다까지 볼 수 있어 장쾌한 풍광이 일품인 곳이다. 이 장산의 줄기 가운데 하나가 해운대 동백섬 방향으로 가다가 중간에 작은 봉우리 하나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바로 간비오산이다. 이 간비오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해운대 일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것이 관측소로써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주 그만이다. 옛 선조들이 이렇게 훌륭한 관측소를 그냥 둘리 없었다. 당연히 간비오산에는 관측소와 군사적 역할을 한 시설물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해운대 유일의 봉수대인 ‘간비오산 봉수대’이다. 간비오산에 있는 봉수대는 봉화대라고도 했는데, 고려 말부터 조선 고종 31년 까지 700년간 해운포 일대에 침입한 왜적을 감시하던 곳이었다. 이 간비오산의 서쪽에 황령산 봉수대와 기장 남산 봉수대가 있으며, 왜적이 출현하면 봉화를 피워 올려 다른 봉수대에 연락을 했던 것이다. 봉수대는 우리 조상들이 오랜 시절부터 중요하게 이용하던 통신수단이었다. 삼국유사를 보면 가락국(駕洛國)의 시조 김수로왕의 치세 중에 이미 봉화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또한 삼국사기에도 봉화나 봉산성 등의 기록이 전해져 오는데, 이 봉화가 군사적 통신수단으로써 확립된 것은 세종대왕 때였다. 기록에 의하면 1422년(세종4년)에 각 도의 봉수대 시설을 정비하여 1438년(세종20년)에 완비하였다고 전해진다. 봉수대의 기능은 봉화를 피워 올려 변경의 정세를 중앙에 급히 전달하는 것이었다. 당시로선 최첨단이자 최선의 네트워크였던 셈이다. 이 봉화는 늦어도 12시간 안에 서울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횃불을 피워 적의 출현을 신속하게 알렸던 것이다. 봉수대의 신호전달체계는 간명하면서도 과학적이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1거(횃불 거) 혹은 1연(연기 연)이었고, 적이 나타나면 2거, 적이 접근하면 3거, 적과 접전하면 4거, 마침내 적이 상륙하면 5거를 피웠다고 한다. 적의 움직임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신호를 차질 없이 전달하여 중앙의 지도부가 신속히 판단하게 한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체계였다. 만일 한반도 상공에서 봉화가 차례차례로 피어올라 서울까지 가는 장면을 본다면 그 얼마나 장관이겠는가. 간비오산 정상에 올라가는 코스는 여러 가지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빠른 길은 해운대 여고에서 올라가는 등산로이다. 또한 해운대역에서 버스로 한 정거장 거리인 운촌 버스 정류소에서 가는 길도 있다. 이 버스 정류소 뒤쪽으로 보면 동해남부선 철길이 있는데, 이 철길을 건너면 간비오산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있다. 이 완만한 등산로를 따라 약 20분 정도 올라가면 간비오산 정상에 도착하게 된다. 산으로 올라가면서 약간 놀란 것은, 해운대라는 관광지 옆에 이렇게 고적한 산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산을 타고 오르다 보면 제법 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희한한 것은 인기척에 놀란 고라니가 후다닥 달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50m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데, 고라니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다니 신기할 수밖에. 약간의 땀을 훔치며 정상에 오르면 지름 11m, 높이 1.2m의 화강석 봉수대를 만나게 된다. 간비오산 봉수대는 기록에 의하면 세종 7년(1461년)에 세워졌다고 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해운대구 우1동에 속하며 황령산 봉수대와 더불어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봉수대이다. 현재 설치된 봉수대는 1976년 10월1일에 새로 축조된 것으로써 원형의 화강석 축대로 이루어져 있다. 축대 중간에는 계단이 있고 계단을 통해 상단에 올라가면, 높이 20cm, 지름 60cm의 연조 1구가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간비오산 봉수대의 매력은 해운대 일대를 훤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멀리 광안리와 광안대교가 한 눈에 들어오고, 해운대 바다며 좌동 신시가지, 그리고 장산과 황령산의 위용이 눈앞에 잡힐 듯 선명하게 보인다. 이 간비오산 봉수대의 최대 풍광은 역시 보름달이 뜰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달이 저 미포 자락에서 두둥실 떠올라 간비오산 근처로 오면, 달빛아래 산 그림자는일순 묵화(墨畵)로 변모하게 된다. 그때 해운대 앞 바다는 온통 달빛 어린 은색의 물결로 출렁이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규정을 일주일 만에 변경해 응시생과 학부모들이 강력 항의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고된 '2008학년도 서울 공립 중등학교 임용시험 시행계획'에는 영어 인증시험인 TSE, PELT, PELT plus 등에 대해 최대 3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토익ㆍ토플ㆍ텝스 등은 최대 2점의 가산점을 주지만 TSE 등의 영어 인증시험은 말하기ㆍ쓰기 능력을 평가해 난이도가 높은 점을 감안, 최대 30점의 가산점을 줬다. 공고에는 내년부터 TSE 등에 대한 가산점을 4점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필고사 만점의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에 어긋나 가산점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시험 공고 일주일 만인 지난 5일 변경 공고를 내고 TSE, PELT, PELT plus 등에 대한 가산점을 내년이 아닌 올해부터 4점으로 축소한다고 재공고했다. 12월 시작되는 시험 20일 전에 공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영어 가산점을 따기 위해 지난 1년간 PELT 등에 응시해 점수를 획득한 응시생과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 응시생은 "이제껏 점수 따려고 피땀 흘리며 노력했던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며 "왜 이런 공고를 원서 쓰는 첫날 공고하는지 모르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나 분명 이로 인해 피해보는 수험생들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한 학부모는 "지난해 딸이 겨우 0.3점으로 떨어져 이번에는 영어 가산점을 따려고 피눈물나는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했고 다른 학부모는 "교육청에 항의하는 것은 물론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최근 언론에서 지적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경하게 됐다"며 "변경 공고로 특정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며 지금 다시 변경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현 수학능력시험은 지나치게 지문이 광범위하고 탈교과서적이어서 재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상 사고력과 논리력, 판단력, 종합력을 중시한다는 미명하에 머리가 좋고 두뇌회전력이 빠른 수험생들에게는 비교적 쉽게 보이고 그렇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어렵게 보인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라고 본다. 물론 과거의 주입식, 암기식 위주 형태에서 탈피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교과서를 탈피하고 현 학생의 나이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출제방식이 지속된다면 재수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재수현상이 늘어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이다. 어쨌든 국가고사가 재학생보다 재수생을 위한 시험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언어영역의 경우 교과서 지문이 30% 정도라고 하는데 오히려 교과서외 지문이 30%가 돼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나이나 사회경험이 일천한 학생들에게 너무나 방대하고 이해하기 난해한 온갖 지문을 출제해 혼란스럽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하는 것은 한정된 시간 내에 치러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언어영역의 경우 지문이 너무 길고 방대해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이 많으며 실제 수능시험에서도 다 풀지 못하고 답만 대충 표시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어차피 수학능력시험은 대학생이 되기 위한 학업능력유무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마치 난이도가 높고 수험생들을 혼란하게 하고 시간에 쫓기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지나치게 난이도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재학생이 재수생에 불리하지 않게 하고 학생의 수준과 사고로는 파악하기 힘든 문제는 피하도록 출제지침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특히 1교시의 언어영역이 늘 관건이 되는데 시간과 학생들의 의식수준에 맞도록 출제하고 1교시가 혼란스러우면 나머지 영역에 심대한 영향과 타격을 미치므로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란다. 부산 혜광고 교사
2007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총액기준 2.5%다. 이는 2006년 2.0%보다 0.5% 올라간 것이다. 언뜻 인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급 1.6%에 성과급까지 포함해 2.5% 인상은 한국은행이 전망한 3%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년 공무원 보수 역시 2.5% 인상된다고 한다. 기획예산처가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안에 따른 것이다. 기본급 1.8% 인상에 따른 1%, 성과급 1% 등 2.5%다. 이 역시 삼성ㆍ현대경제연구소 등이 전망한 2.8~2.9%의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인하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참여정부 교원공약 결국 空約 올해처럼 내년에도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무하다. 교원 처우개선의 핵심이라 할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은 2002년 말 각각 1만 원씩이 인상된 후 4년 동안 제자리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이 오르지 않은 것이다. 기억해 보건대 이렇게 교원을 ‘칠싸리 껄짝’처럼 처우하는 정부는 없었다. 하다못해 역대 정부는 시늉이라도 했다. 정부가 짐짓 생색을 내서 교원처우안을 내고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절차를 핑계대기고 했다. 또 반대로 정부에서 내지 않은 예산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새로 생겨나는 경우도 있었다. 담임수당 1만원 인상이 그런 경우이다. 이 같은 교육에 대한 홀대가 비단 교육부만의 잘못은 아닐지도 모른다. 교육부가 요구한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인상은 매 번 기획예산처나 중앙인사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디 교육부만 이 정부의 부처인가. 언제까지 부처 간 ‘짜고 치는 놀음’에 교원들이 농락당해야 하나. 답답하기 이를데 없는 일이다. 사실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현실화는 노무현 대통령뿐 아니라 여?야의 공통적인 대선 공약이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07년까지 담임 수당 월 27만 원, 보직교사 수당 월 25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07년도 저물어가는 지금, 담임수당 11만원, 보직교사 수당 7만원 등 4년 전 그대로이니 이렇게 철저한 공약(空約)이 또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 내년도 교원처우 수준이 금명간 정해진다는 보도이지만, 가히 극에 달한 참여정부의 교원홀대라 아니 할 수 없다. 지난 정권의 실패 교훈 삼길 교원 처우개선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 박봉일망정 교사를 성직으로 여기는 교단의 풍토가 사라졌다. ‘학교붕괴’니 ‘교육대란’이니 하는 섬뜩한 용어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복해 있을 뿐이다. 그만큼 대우해주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어내려 해도 될까 말까한 지경이 바로 학교 현장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마다 교사 수를 납득할만한 설명도, 이유도 없이 줄이고, 교원평가제마저 강행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그게 싫으면 떠나라. 예비교사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배짱과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난 정권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다시 대통령선거의 해가 됐다. 너도 나도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며 교원의 처우개선도 공약으로 남발될 것이 틀림없다. 참여정부처럼 5년 동안 나몰라라하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일지 유심히 가려내야 하는 짐을 떠안게 되는 현실이 서글플 따름이다.
박정오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루마니아에 관한 전문서적 ‘신화의 나라 드라큘라의 나라’, ‘루마니아문학의 이해1·2’, ‘엘리아데, 이오네스쿠, 치오란’ 등을 출간했다.
내년 시도 교육위원 의정비가 10% 이상 인상된다. 6일 현재 광주, 전남을 제외하고 내년 의정비를 결정한 13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위원 의정비를 분석한 결과, 평균 의정비는 441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평균 의정비 3961만원보다 449만원이 오른 금액으로 평균 인상률은 11.33%다. 시도 교육위원회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시도는 경북으로 올해 3288만원에서 24.54%가 인상된 4095만원을 의정비로 책정했으며, 충북 24.07%(3240만원→4020만원), 울산 23.95%(3816만원→4730만원) 등이 20% 이상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 부산, 경기교육위 등은 내년 의정비를 동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교육위원회 전영수 의장은 “교내 교육재정과 경기교위 의정비 수준을 감안할 때 인상의 필요성을 교육위원들이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아직 의정비를 결정하지 못한 광주와 전남의 경우 시도의회와 타 시도교육위의 결정사항을 너무 관망하다 위법논란에 휩싸였다. 의정비관련 법규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에 따르면 10월말까지 의정비, 여비,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시한을 넘긴 것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결정 시항은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활동 중이니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의정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교육청도 “최근 의정비심의위를 구성, 11월 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제도팀 지방의회담당자는 “의정비 결정시한이 법에 명백하게 명기돼 있는 만큼 의무조항, 권고조항을 따질 수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결정시한을 넘겨 의정비가 결정된 것에 대해 누군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도 교육청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경기과학영재학교(가칭)의 설립여부 결정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늦어지면서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6일 "현재 부산에 1곳 운영되고 있는 과학영재학교를 다른 지역에 추가 설립한다는 기본방침은 결정돼 있다"며 "다만 과학영재학교 추가 설립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한 결정은 언제쯤 이뤄질 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가 이달중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심의하고 다음달 이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계획속에 포함될 과학영재학교의 추가 설립여부 및 시기는 별도 일정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등이 적극 추진해온 도내 과학영재학교 설립 여부는 빨라야 내년 초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도내에 영재학교 설립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영재학교가 설립되기까지는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와 도 교육청은 2001년부터 도내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5월 남양주시를 포함, 3개 기관이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당시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남양주 화도읍 가곡리 6만6천㎡의 도유지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되 건축비 500억원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학교운영비는 3개 기관이 일정 비율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서울과 대전에서도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 교육청은 당초 과학영재학교 추가설립 여부가 지난 8월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동안 국내외 유명 대학.연구소들과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발 빠르게 움직여 왔으나 지금까지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영재학교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영재학교의 도내 설립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자체 설립계획을 일부 수정 보완하는 한편 기존 도내 과학고(2개)중 한 곳 또는 남양주지역에 추가로 과학고를 신설한 뒤 이들중 한 곳을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지금까지 "부산에 있는 한국영재학교 재학생중 30%(140여명)가량이 경기도 출신"이라며 "경기과학영재학교 설립은 지역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간월분교를 찾아간 ‘상설어린이 독서교실’- 부석초등학교간월도분교장(학교장 채규웅)은 지난 11월1(목) 충남교육청서부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상설어린이 독서교실’이 2시간 동안 분교생 12명을 대상으로 분교에서 독서교실 강좌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독서능력을 배양하고 독서방법 및 독후활동을 제공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여,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 서부평생학습관에서 마련한 본 프로그램은 서산지역 분교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2007.11.1~12.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5회를 2시간씩 10시간에 걸쳐 진행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다양한 독후활동 및 사랑문고 도서 대출 활동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11월 1일 프로그램 운영 첫날 간월분교에서는 독서교육전문가 이명선 강사(여)의 진행으로 개강식을 마친 아이들이 권정선생님의 '황소아저씨'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꾸몄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손인형을 움직이며 대사 연습에 열중이었다. 1학년 김택진 어린이는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손인형을 만들고 그 손인형으로 연극연습을 하는 것이 무척 재미있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었어요”라고 말하면서 활짝 웃었다. 간월분교 이은정교사는 “소외지역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독서지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안내해주어 아이들이 독서능력향상에 도움을 준 서부평생학습관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라고 말하였다.
농어촌 학교들의 대부분은 역사가 깊고 졸업생을 많이 배출했다. 한때는 학생들이 넘쳐나 한반 인원이 60여명이나 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농어촌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희망의 팡파르로 들리고, 학생수 감소로 학교마저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열악한 생활여건으로 이농현상이 시작될 때부터 농어촌 학교의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교육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문제는 학생수 감소가 농어촌 교육의 붕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라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더라도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근본만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정치와 경제 논리에 꿰맞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농어촌에는 경제논리를 앞세운 통폐합 정책에 의해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다. 불도저마냥 밀어붙이고 있는 통폐합 논리대로라면 농어촌에 남아날 학교가 없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센터이자 문화의 요람이다. 소통이 이뤄지는 광장을 만들면서 지역에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제공하고, 졸업생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는 게 농어촌의 학교다. 잡초가 우거진 채 방치되고 있는 폐교는 농어촌에 살고 있거나 졸업한 사람들의 꿈을 빼앗는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농어촌의 폐교 수를 늘리는 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따지기 이전에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이농현상을 부채질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농어촌 사람들은 해가 갈수록 교육이 붕괴되고, 자녀교육을 가난과 함께 대물림해야하는 기막힌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져 없는 것, 덜 배운 것을 서럽게 만드는 게 양극화다. 어느 사회든 양극화는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서만큼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고 교육만이 양극화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농어촌 사람들은 교육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고 불만이다. 학원 등의 교육여건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실 등 노후화 된 학교시설이 아이들이 적어 쓸쓸한 농어촌의 학교를 더 서글프게 만든다는 것이다.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정책적으로 농어촌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물에는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여름에는 창문을 열 수 없어 찜통을 만들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쌩쌩 들어와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게 농어촌 교육의 현실이다. 활기 잃은 농어촌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농어촌 교육을 되살려야 한다. 도회지 신설학교의 교육 환경 선진화 못지않게 농어촌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에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의무교육 체제에서 농어촌 아이들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다. 양질의 교육정책으로 농어촌 아이들에게 용이 될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농어촌 사람들이 개천에서 나는 용에 희망을 걸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당국이 열린 자세와 사고를 갖고 농어촌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 '월간학부모' 11월호 '신문고/농어촌 교육 황폐화'에 '농어촌 교육, 희망의 불씨를 살리자'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입니다.
중국의 차세대 청년 리더 240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청소년연맹(www.koya.or.kr 총재 차종태)은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와 함께 한 ․ 중 우호와 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고자 2007년 11월 1일(목) ~ 11월 10일(토) 9박 10일간 각 분야별로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청년 리더들을 초청했다. 방한단은 단장 중화전국청년연합회 부비서장 왕 슈에 펑(Wang Xue feng)을 비롯하여 2개조 7분단으로 나누어 서울, 경기, 호남과 강원, 영남 지역 일원을 돌면서 문화유적 답사, 산업시설 시찰,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8일차 11월 8일(목) 오후에는 제주도로 건너가 마지막 일정을 보내게 된다. 한림공원, 분재예술원, 주상절리 등 제주도의 관광지를 돌아보며, 11월 9일(금) 오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체험활동을 갖는다. 제주도 주요작물인 감귤에 대한 역사, 품종, 가공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감귤을 직접 따먹어보면서 제주의 특별한 맛과 멋을 느껴볼 수 있다. 또, 손수건 천연‘쪽염색’을 해봄으로써는 한국의 살아있는 청색을 만끽할 수 있다. 이 체험은 한국 제주의 향기를 손수건에 담아가 우리의 깊이 있는 문화를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녁에는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이들을 환송하는 환송만찬 및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제주 해녀춤, 물허벅춤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중국 차세대 청년리더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고, 중국에서의 한류 문화를 더욱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내년까지 냉난방시설 100% 완료 “으뜸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할 터”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교육복지문화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와의 교육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전국에서 으뜸이 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3~4대 인천시교육감으로 6년 넘게 인천교육을 이끌고 있는 나근형 교육감(사진)은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2006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결과 고객만족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학생에게 꿈을, 교직원에게 보람을, 학부모에게 만족을 주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임 중 인천교육의 변화를 말씀해 주신다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학생의 자기개발 기회제공, 교사의 전문성 제고, 제도적 기반 조성이라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중심도시로의 위상 제고와 실력인천을 구현하는 ‘학력인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교육여건 개선에 힘써 지난 6년간 초 45교, 중 25교, 고 22교 등 모두 92개교를 설립했으며 급당 학생 수를 41.3명에서 33.2명으로 감축했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도 88.2%까지 달성했으며 내년 3월까지 각급학교 냉난방시설을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천교육청을 수식하는 머리말이 ‘참 좋은 교육파트너’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참 좋은 교육파트너’는 우리 교육청을 상징하는 브랜드이자 혁신 비전입니다. 고객 중심의 변화와 혁신으로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친근한 교육동반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교육파트너’ 앞에 ‘The GOOD Edu-Partner’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 ‘GOOD’에는 Global(글로벌 환경에 대응하여), Open(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으로), Opportunity(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Dream(꿈ㆍ보람ㆍ만족의 교육 실현을 돕는)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효(孝)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은 우리의 역점사업으로 효행 실천의 태도와 습관 형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매월 8일을 효행의 날로 지정해 편지나 일기쓰기, 그리기, 역할극 등의 효행학습활동이 전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별로 포스터 게시, 가정 통신문 발송, 효행 모범인사 초청 강연회, 효행 체험 발표회를 통해 생활 속의 효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효 교육 홈페이지인 ‘인천효체험학습관(http://hyo.edu-i.org)’도 개설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다큐, 뮤직비디오, 드라마, CF, 애니메이션 등 여러 장르의 동영상 자료는 일선에서 손쉽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를 수준별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체능 특기·적성은 학년에 관계없이 수준별로 이뤄지고 있으며 영어를 비롯한 교과 프로그램의 수준별 운영도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학력이 다양한 학생을 한 교실에 모아두는 것이 평등한 대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력의 차이가 인격의 차이가 아니라는 인식, 수준별 수업이 학력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자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학교별 학력향상전담팀 운영 등 학력향상을 지향하는 학교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또 영어교사 연수를 강화하여 차츰 원어민 교사를 대체할만한 우수 영어교사 양성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로 인한 학교 신설 요인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민관협력 확대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일선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좋은 교육은 시책이나 행정지원만으로 이루어낼 수는 없으며 일선 교원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해질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천교육을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재능을 찾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자율형 사립학교의 정원 30%는 소외계층 자녀에 할당하고 국가장학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에 대한 ‘귀족학교’ ‘양극화의 주범’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보인다. 강 대표는 “가난해서 공부를 그만두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며 “대학등록금 부담도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김효석 대통합 민주신당 원내대표가 당론에 ‘반기’를 든 것과 달리 강 대표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과 당론에 충실한 연설을 했다 그는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자율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자율형 사립학교와 특성화 학교 육성, 교육정보 공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사교육비 연간 33조원, 영어 학습비 연간 15조원, 유학⋅연수생 20만 명 교육현실은 참담하고 교원 사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관치와 획일화가 원흉”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 관치와 획일화 때문에 “형평성도, 수월성도 다 잃어버리고 행복한 다수도, 창조적 소수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의 다양성, 교사의 자율성, 학생의 창의력을 높여서 사교육 열풍을 잠 재우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장애인 예비교사를 양성하지 않은 채 교사 선발시 일정비율의 장애인 교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일선 교육청에 지시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신규 교원 채용시 모집정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우도록 하는 교육부의 장애인 우대정책에 따라 올해도 '2008학년도 전북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교사 임용시험 공고'시 초등의 경우 15명, 초등 미임용자 3명, 특수(초등)교사 2명 등 총 20명의 장애인 교원을 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초등의 경우 15명 모집에 1명만 지원하게 돼 결과적으로 나머지 14명은 일반인의 몫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초등 미임용자(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 장애인 교원 3명 모집에는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또 오는 9일까지 국어.영어 등 31개 과목에 180명(사립고교 1명 포함)을 모집하는 전북지역 중등임용시험에서도 5%인 장애인 교원 9명을 선발할 예정이지만 응시인원은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장애인 교사 지원이 저조한 것은 교육대나 일반 사범대학이 장애인 교육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장애인 학생 선발을 꺼리는 바람에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교육당국은 풀이하고 있다.
전문고 중 유일하게 인문고로 분류돼 비싼 등록금, 수업료를 내야했던 상고의 차등납부금 문제가 내년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올 하반기 수업료 관련 규칙을 개정해 타 전문고 수준으로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이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에게 최근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올 하반기에 규칙을 개정해 타 전문계고와 동일한 수업료를 징수함으로써 차등납부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1학기부터는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수업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대전, 부산, 강원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시도 지역은 상업계고등학교를 비실업계고로 분류해 공업고 등 타 실업계고 학생들보다 적게는 연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이상 많은 수업료를 납부해왔다. 이에 해당하는 상고가 전국적으로 212개, 학생수만 17만명에 달한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의 '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서 상고가 전문고 중 유일하게 인문고로 분류돼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각 지역에서는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더욱이 상고를 인문고로 분류한 이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돼 논란이 됐다. 1998년 2월 24일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상고는 농․공․임업․수산․가사고와 함께 전문고로 분류,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하위법인 조례시행규칙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법령이 개정된 후 10년간 학생, 학부모들이 부당하게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1951년 제정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상업계열이 비실업계로 분류됐다. 당시 상고는 인문고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궂이 수업료 혜택을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상위법령 제정 후에도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외고들이 올해 입학전형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늘린 데 이어 내년에도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또다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외고 등 특목고의 입학전형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 외국어고 등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특목고들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30%대로 확대한 내신 실질반영 비율을 40%대로 다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서울지역 외고 교장들은 내년에 내신실질반영 비율을 40%로 높이고 이를 점진적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성적 반영기준을 3학년 1학기에서 2학기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3학년 2학기가 되면 특목고 입시에 대비해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학원을 찾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목고 입학전형 일정을 지역별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도 동시에 실시하며 입시요강에 의한 전형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전공과 무관한 교과의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구술면접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해외체류 경험자, 귀국자 등 해당 전공 외국어 능력 우수자전형을 확대해 국제관계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고 체육특기자 전형은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루어진다. 서울지역 외고의 내년 신입생 선발부터는 토플 뿐만 아니라 토익, 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의 성적이 입학전형에서 제외된다. 이런 내용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특목고 개선대책에서도 강조됐고 그동안 외고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내놓은 개선책의 핵심 내용과도 동일하다. 입학전형 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지는 경우 변경 내용을 실시 기일 10개월 이전에 공고해야 하므로 새로운 개선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입학전형 방법을 확정해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5일 2011년부터 대학입시를 전면 폐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하겠다는 '파격 공약'을 내놔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2011년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3이 되는 해다. 정 후보가 제안한 공약은 수능을 고교 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해 합격ㆍ불합격 등 통과 여부만을 가린 뒤 합격하면 1년에 2차례 이상 3~5개 대학에 복수지원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현행 체제의 대입 선발제도 폐지를 뜻한다. 논술 등 본고사 부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별 입시를 금지하고 대신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업성적(내신)과 개성, 특기, 봉사활동, 리더십 등을 판단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교육 파행의 모든 문제는 대학입시에서 비롯되므로 대입을 폐지하고 선진국형 선발제도로 가야한다는 것이 정 후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찬반 양론과 함께 대입제도 자체에 또 한 번 손질을 가하겠다는 구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교육정책, 특히 입시정책이며 실제로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적응할만 하면 바뀌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1954년 연합고사가 도입돼 대입선발 시험이 국가주관 시험으로 등장한 이래 1969년 예비고사, 1982년 학력고사로 바뀌고 1994년부터는 수능으로 대체되는 등 해방 이후 60년 간 16차례나 대입제도가 손질됐다. '60년 간 16차례' 바뀌었다는 것은 평균 3년 10개월에 한번씩 대입 제도가 달라졌다는 얘기다. 정 후보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지난 60여년 간 형태는 달랐지만 '시험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지돼 온 대입시험이 고교 졸업평가로 바뀌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셈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이에 대해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고 내신으로 뽑아야 한다는 얘긴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당장 2011년까지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도쿄대학이 가정의 경제력이 빈약한 학생을 위하여 내년도 부터 면제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의 연수입, 구성 인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를 간소화하여, 연간 수입이 400만에 미만 (원화 약 3200만원)이면 일률적으로 수업료 전액을 면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국립대로서는 처음이라고 한다. 2007년도 도쿄대학의학부 수업료는 연간 53만 5천 8백엔이다. 예를들면, 현행 4인 가족으로 동생이 공립고교에 다니고 자택에서 통학을 하면 연간 수입 3백 10만엔 이하의 경우에 전액 면제가 인정된다. 2006년도 전기의 경우 학생의 2%에 달하는 325명이 수업료 전액을, 27명이 수업료 반액을 면제 받았다. 지금까지는 면제 대상자가 많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반액을 면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연간 수입 400만 이하면 모두가 면제를 받게 된다. 이를 내년도 학생 모집 요강에 넣을 예정이라고 한다. 현행제도에서는 형제가 많은 경우 700만엔 정도의 학생도 면제의 대상이 되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 대학 당국은 연간 수입 400만엔 미만의 학생이 어느 정도 입학할 지는 입시 결과에 의한 것으로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전액 면제 대상은 1할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도쿄대학의 2005년도 조사에서 학부생의 보호자 연간 평균 수입은 10,380,000엔으로 2003년에 비해 약 6만엔 높아졌다. 고지마 학장은 능력이 있는 학생이 금전적 이유로 수험을 단념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직의 길, 험난하기만 하다.교사가 되는 길 역시 멀고도 험하다. 청년실업 실감난다. 중등 임용고사원서접수가 11월 5일 시작되었다. 첫날 접수마감 시간이 지났는데도 인파가 몰려들어 접수장(수원 수성중학교)은 불을 환히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중등 33교과 1,320명을 비롯하여 총1,417명을 선발하는데 30,000 여명이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균 경쟁률이 20:1 이 넘는 것이다. "나는 원서 언제 써서 접수 시키지?" 마음은 조급하기만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해관계가 엇갈린 중요 정책결정 사항을 줄줄이 차기정부로 미루고 있어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 취원대상 연령 확대 방안과 관련해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해관계 집단 간 갈등을 고려해 참여정부에서는 이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유치원 취원연령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보육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참여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정책적 판단을 다음 정부로 미룬 것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유아교육특별연구단(책임자 정미라 경원대 교수)에게 정책연구를 맡겼고 연구단은 유치원 취원연령 대상 확대 등 19개 과제를 담은 5개년 계획안을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유치원 취원연령 확대 방안은 생애 초기 교육지원 확대, 보육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현행 3~5세인 취원연령을 0~5세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유치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보육업계 종사자들은 이 방안에 항의해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결국 시작 10여분만에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 듯 교육부는 공청회 당시에도 "공청회 안은 연구진의 의견일 뿐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재차 보도자료를 내 사실상 '정책결정 유보'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임기말이라는 이유로 소신있는 정책을 펴지 못하고 지나치게 눈치보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교육부가 보육업계의 압력에 굴복한 듯 비칠 수 있어 이번에는 유치원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 회장은 "특정단체가 반발한다고 해서 자라 목 집어넣듯 하는 교육부의 행동에 기가 막힌다"며 "유치원 취원연령 확대 방안은 생애초기 발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부 입장에선 미묘한 변화의 시기에 사회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을 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도 "특목고 제도 폐지 등의 문제는 내년 6월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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