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0만 학생 모의고사성적 비교 비평준화 지역보다 12점 이상 높아 1→3학년 성적도 3점이나 더 올라 `고교평준화는 과연 학력저하의 주범일까'. 평준화-비평준화를 놓고 전개돼 온 해묵은 논쟁이 평준화의 판정승으로 일단락 됐다. 평준화 지역의 고교생 학업성취도가 비평준화 지역 고교생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지식기반사회에 비추어 본 평준화 정책 검토' 포럼에서 성기선(가톨릭대), 강태중(중앙대) 교수는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검토' 자료를 통해 평준화 지역 고교생의 모의고사 평균성적이 비평준화 지역 고교생보다 12.56∼15.35점 높고, 1학년 성적대비 3학년 성적의 향상정도도 평준화 지역 고교생이 평균 3점 정도 높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런 결과는 두 교수가 99년 3월 현재 전국 522개 일반계 고교 3학년생 10만2262명의 모의고사 성적과 고교 1학년1학기(97년3월) 때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 평준화 여부별로 학생들의 성적변화를 종단적으로 추적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평준화 고교생들의 1학년 1학기 성적은 평균 229.84점으로 비평준화 고교생(217.28점) 보다 12.56점이 높았고, 평준화 고교생의 3학년 1학기 성적도 평균 267.86점으로 비평준화 고교생(252.51점) 보다 15.35점이 높았다. 평균성적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적이 오르는 데도 평준화가 약이 됐다. 평준화 지역 고교생들의 학업성취도는 1학년 1학기에 비해 3학년1학기에 38.02점이 오른 반면 비평준화 고교생은 35.23점이 올라 평준화 고교생들이 3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사대상을 △상위 △중상위 △평균 △중하위 △하위 5개 집단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평준화 고교생들은 유독 상위권에서만 비평준화 고교생보다 성적이 떨어졌다. 평준화 지역 고3 1학기 현재 상위권 평균은 351.85점으로 비평준화 고교(354.63점) 보다 2.78점이 낮았다. 그러나 중상위권(0.66점), 중위권(4.12점), 중하위권(7.58점), 하위권(11.03점) 등은 평준화 고교생이 비평준화 고교생보다 점수가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팀이 경기도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및 안양권역 소재 21개 인문계고교를 대상으로 고교 3학년생(99년 현재) 4천961명의 모의고사 성적을 1학년 성적과 비교한 결과에서도 비슷했다. 평준화 지역 내 9개 고교생의 1학년 1학기 대비 3학년 1학기 성적은 41.46점이 올랐으나 비평준화 지역 내 12개 고교생의 성적은 30.52점이 올라 평준화 고교생의 성적상승폭이 10점 이상 높았다. 또 3학년 현재 평균성적도 평준화 고교가 273.84점인데 반해 비평준화 지역은 250.08점으로 23.76점이 높았다. 성 교수는 "평준화가 학생들이 성적을 하향평준화 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섣부른 비평준화는 입시 과열과 사교육의 폭발적 증가는 물론 학교교육의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평준화의 기조 위에서 상위권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정화 홍익대 교수도 제1 주제발표에서 평준화의 功過를 짚으며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학교선택권을 넓히는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자립형 사립고를 조속히 도입하는 등 학교유형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허용해야 한다"며 "공사립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일도 평준화를 보완하는 시급한 과제"라고 제언했다. 패널 토의에서 조흥순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부장은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다양성 보장이 우선 과제"라며 "자립형 사학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이른바 '교육이민'에 관한 세간의 관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자녀교육을 위해 이민을 떠난다는 학부모의 의식에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일부 학부모의 뿌리 깊은 자녀 과잉보호 의식까지 이민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남다른 열정과 출혈에도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아이가 외국에 나가 영어 몇 마디 더 하게 되는 것이 과연 참다운 교육일까 의심스럽다. 물론 외국 교육을 받아 성공한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극소수의 사례를 너무 쉽게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직업적 불만 때문에, 집안 사정으로, 부모의 욕심을 위해서 겸사겸사 떠나는 무모한 이민까지도 교육행위를 빙자하고 있고, 결국 자녀의 교육을 망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는 실상조차 파악하지 않고 마구 써댄 교육관련 기사의 영향이 크다. 또 판단력을 잃은 어른들이 교육의 본질은 도외시하고 현상만을 과신한 채 훌쩍 떠나버리는 그 결단(?)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민 현상과 관련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긍정적이다. 나라를 살리려거든 먼저 공교육부터 살려야 한다. 사교육으로 공교육을 대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하루빨리 돌아가야 마땅하다. 선생님의 권위가 살아나야 하고, 이를 위한 학부모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일부 잘못된 교사의 언행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일이다. 올바른 교육에는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공개적인 가정 방문을 통한 학생 지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학부모와의 솔직한 대화가 그 전제다. 부모는 아이 앞에서 학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교사를 대놓고 힐난해서야 무슨 교육이 되겠는가. 교육자가 공개적으로 뭉뚱그려 공격당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녀의 숨겨진 문제까지도 담임교사와 스스럼없이 상담하는 학부모의 진정한 용기가 긴요한 때다. 이제는 아이들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대할 때다. 모두가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으나 일부 부모의 성급한 가치 판단 위에서, 아이를 핑계삼아 떠나는 이른바 `교육이민이란 이름의 소수행렬이 몰고 온 적잖은 파장'을 보면서,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 부모가 도사리고 있는 거의 예외 없는 경우를 다시금 곱씹어 본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태극기를 불태우고 일본의 역사를 찬양하며 일본 천황이 우리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을 올린 한 학생의 뉴스가 있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역사교육을 강화하자고 섣불리 말하기도 두렵다. 왜냐하면 요즘 역사의식이니 애국정신 운운하면 학생들에게도 고리타분한 교사로 인식되고 동료교사들에게도 전근대적 교사로 취급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철학과 역사의식이 부족한 교육현실 속에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면만 추구하는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의 자랑스런,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를 냉철하게 되돌아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국사나 세계사 내용을 물어보면 대답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최근 일본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문제가 시끄러웠지만 그 사실조차 제대로 아는 학생들이 드물 정도다. 국사, 세계사 교육은 분명 강화돼야 한다. 그래서 준법정신, 올바른 역사의식, 기본예절 등을 존중한 민족이 승리하고 세계의 강국이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 법을 지키는 정신을 길러주고 기본질서와 예의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며 그런 교육풍토 속에서 진정 생산적인 창의성이 나온다고 본다. 그리고 문학분야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문학이 죽은 국민은 오래 생존하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졌다. 문학을 중시한 국가들은 오늘날 모국어를 세계공영어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문학과 역사는 매우 관련이 깊다고 보기 때문에 문학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학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영어교육에서도 영문학과 세계사를 다루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관한 경시대회를 열고, 고입논술, 대입 논술에서도 올바른 역사의식과 문학적 소양을 측정해야 한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한때 높았다. 그러나 벌써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잊어가고 있는 지 모른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목소리를 높이고 시간이 흐르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국민의식이 아쉽다. 아마 그것도 역사교육이 부실했기 때문이 아닐까.
EI, 아태지역 60여 교원단체에 공한 세계교련(EI)은 3일 아태지역 37개국 60여 개 회원단체에 공한을 보내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낼 것을 권장했다. 전세계 교원을 대표하는 EI(education international)에는 155개국 303개 교원단체 2400만 교원이 가입돼 있다. 프레드 반 리우벤 EI 사무총장은 이 공한에서 "지난 3월12∼13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EI 아태지역위원회는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기도를 비난하고 EI 회원단체들이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일본정부에 발송하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면서 "회원단체들은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도야마 아쓰코 문부과학상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기 바란다"고 권장했다. EI는 "지난 4월 일본 문부성이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출한 역사교과서를 승인했다"며 "새로운 교과서에 의하면 일본은 자기방어를 위해 그리고 아시아를 유럽과 미국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대동아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30만명의 비무장 시민들이 살해된 난징 대학살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위안부에 대한 문제는 언급조차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일본은 역사교과서 승인을 통해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와 전쟁기간중의 만행을 미화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7일 EI에 보낸 회신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울러 EI 본부도 세계 교원의 이름으로 항의서한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일교조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위원장은 최근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과 관련한 교총의 연대 활동 제의에 대한 회신에서 "교총이 제안한 공동운동이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시점에서 일본의 우익세력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완곡하게 거절하고 "다만 역사교육의 학술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교육자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과 학습에도 '하늘의 법칙(logic of heaven)'이 있다. 교육이 개발하는 것은 재능 자체가 아니라 재능을 쓰는 방법이다. 높은 성취욕구를 가진 사람일수록 학습능력이 더 빨리 개발되며 성과목표에 대한 집중력이 높다. 각자의 재능에 대비한 성취 정도가 경쟁력의 잣대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 수준이 우리 경제의 능력에 비해 낮은 가장 근본이유는 교육경영이 '하늘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재능에 맞는 다양한 성취방법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 교육서비스 상품이 규격화된 교육체계 속에서 일률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이 경제규모는 세계 226나라 가운데 열두 번째 경제대국(2000년도 GDP 4,572억 달러, 1위인 미국은 9조 9,657억 달러)이면서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 국가경쟁력 수준은 OECD 30개국과 신흥경제 19개국 총 49개 나라가운데 28위에 머무르고, 교육경쟁력은 이보다도 더 낮은 32위로 평가되었다. 교육경쟁력이 세계 1위로 평가된 이스라엘은 GDP대비 9.1%를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3.6%에 그쳐 세계 39위 수준이다. 전체 교육 경쟁력 세계 2위의 핀란드도 5.9%(17위)를 투입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이스라엘은 11.4명(4위) 핀란드는 18.0명(21위)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31.0명으로 49개 나라 중 41위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이스라엘과 덴마크가 각각 8.30명(1위)과 8.88명(2위)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교사 1명이 무려 24.16명(42위)을 담당, 도저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의 정부는 교사의 무능을 내세워 교사 수를 더욱 줄이는 '거꾸로 가는' 교육개혁을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했었다. 학습능력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교육품질이 개선되어야 하고 품질을 위해서는 돈과 사람이 절대적으로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 투입 없이 산출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아래서는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다. 더구나 중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가깝고, 전문대이상 대학진학률이 세계 5위로 34.0%인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어떤 이유에 앞서 재원과 자원의 부족이 교육위기의 근본원인이다.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인구 가운데 캐나다와 일본에서는 46%와 45%가, IMD평가 세계경쟁력 1위인 미국과 2위인 핀란드는 대상인구의 36%가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는다. 핀란드에서는 박사학위 공부까지도 정부로부터 학비, 교재비, 생활비, 의료비를 지원 받으며 마칠 수 있다. 교육경쟁력이 올라가려면 학교에 돈이 풍족해야 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사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에 맞게 호기심과 의욕을 자극해 성취동기를 높여 학습능력을 개발해 주어야 한다. 교육성과가 나쁘다고 교사 수를 줄이고 학교 돈을 빼앗으면 교육의 질은 더욱 떨어진다. 상업성에 매달리는 사교육은 더욱 팽창할 것이며, 결국은 학생들의 장래를 망치고, 기업들은 필요한 인재를 공급받을 수 없고, 국가경제는 급속히 경쟁력을 잃어 갈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국가경쟁력은 한 나라가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경영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여러 투입요소와 제도적 여건이 있지만 지식의 코스트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주는 창조적 인력의 풍부한 공급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경쟁력 가운데서도 대학교육의 경쟁력에 높은 비중을 두는 이유도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을 현재의 32위에서 세계 15위의 싱가포르 수준까지 올리려면 다음의 세 가지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획일화된 집단교육체제를 개혁하여 경쟁사회가 요구하는 개별화된 특성개발 체제로 공교육을 바꿀 수 있는 교사 확충과 인프라 구축에 절대예산을 늘려야 한다.(예, GDP대비 6%수준). 핀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이스라엘, 스위스와 같은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공교육 강화로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배워야 한다. 둘째, 인재를 활용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의 지식수요가 대학교육의 교과과정 개발에 반영되는 시장원리가 산학협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대학은 기업으로부터 일감과 돈을 상업적 계약에 의해 얻어 갈 수 있어야 하며, 기업은 대학으로부터 경쟁력 있는 지식과 정보를 최상의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네트워크 지식경제 시대에 교육은 평생학습이며 직장은 교육의 현장이다. 핀란드가 전 국민을 영어로 인터넷교육을 시켜 정보활용능력을 높였고 룩셈부르크가 인구 40만 전체를 대상으로 회계학 공부를 시켜 유럽시장 통합과 함께 대규모 은행을 만들어 고소득 국가가 된 국가전략을 우리도 배워야 할 때이다. 정진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연간 7조원이 넘는 유·초·중·고생의 과외비. 그만큼 과외만 시키면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외만 시키면 정말 성적이 쑥쑥 오를까. 한국교육포럼(회장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12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연 `한국 사교육팽창의 심층해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해명 단국대 교수는 학생의 지능, 과외의 종류,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과외의 학업성적 결정효과'를 발표한 이 교수는 전국의 중고생 3349명을 대상으로 과외유무와 종류, 성적을 토대로 상관관계, T-test, 회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과외는 중·고교생 모두에게 효과가 있지만 △지능 △노력 △사회환경 △과외 변인 중에 과외의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네 변인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57.49%에 이르지만 그중 지능이 차지하는 영향이 41.80%로 가장 높은 반면, 과외가 미치는 영향은 0.3%로 가장 낮았다. 고교생 역시 네 변인의 영향력은 63.82%지만 그 중 지능 변인의 영향력이 46.90%로 가장 높은 반면, 과외는 0.3%의 변화를 가져올 뿐이었다. 그리고 과외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개인과외가 아닌 학원과외로 분석됐다. F-test 결과 중학생의 경우, 학원 과외의 평균점수가 133.4점인 반면, 개인과외는 120점, 과외를 받지 않는 학생의 평균은 111.6점이었다. 고교생은 학원과외 124.6점, 개인과외 123.6점, 과외를 받지 않은 학생이 106.7점으로 나타나 과외 종류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다만 과외를 받는 학생과 받지 않는 학생간에는 성적 차이가 있었다. 이밖에 학생의 지능(80부터 130까지)과 부모의 학력(초등졸부터 대졸까지)이 서로 다른 20개의 개인사례를 나누고 과외가 성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는 부모가 대졸자일 때 주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가정환경이 좋을수록 과외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 학생의 지능이 보통(90∼109)인 경우에는 부모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중고생 모두에게 과외는 성적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지능과 노력 변인에 비해 극히 미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중학생의 경우 과외를 받느냐, 안 받느냐 보다는 부모의 관심과 지도에 따라 성적이 달라질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이 큰 개인 과외보다는 학원과외가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사교육의 실태 및 원인분석'을 발표한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유초중등학생의 연간 총 과외비는 7조 12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외를 받는 학생 비율은 58.2%로 초등생 70.7%, 중학생 59.5%, 고교생 35.6%로 나타났다. 과외 유형은 학원수강(54.4%)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학습지 과외(23%), 개인지도(11.8%)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과외비는 과외를 한 학생 기준으로 연간 133만 5000원에 달한다. 대도시일수록 과외비 지출이 커 서울이 175만 6000원인 반면, 경상도가 84만원으로 가장 낮은 상태다. 총 과외비를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30만원 이하는 1999년 대비 다소 줄어든 반면, 151만원 이상은 다소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과외를 하는 학생은 다소 줄었지만 고액과외가 늘고 과외단가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사교육의 과열은 학생에게 비정상적인 입시교육을 강요하고 계층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공교육 내실화와 입시제도의 개선은 물론 사회에 만연한 학력주의를 타파하는 꾸준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김장용 전남교련 회장·해남공고 교장 교과서 왜곡사건으로 대국민 규탄대회와 서명을 운동을 벌이고 정부차원에서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던 게 1982년 11월의 일이다.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성난 파도처럼 우리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그대로 좌시하지만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다. 하지만 20년이 흐른 지금, 일본의 태도는 오히려 의기양양하다. 교과서 왜곡의 배후에는 단순한 극우집단만이 아니라 집권 자민당과 정부관료들이 포진해 있다는 의혹이 속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처방책이 없는 우리는 약한 자의 분노만을 삭이고 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심심하면 한 번씩 들고 나오는 독도사건이나 교과서 왜곡사건은 일본인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침략행위를 했던 1900년대 초나 지금이나 그들의 근성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어야 한다.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면 역사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어느 나라 역사나 힘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기록하려 한다. 그 흔한 말로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마련이다'는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순진한 생각에야 일본의 침략사가 고대사도 아니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중국 동남아 등 뼈아픈 과거를 실제로 체험했던 역사의 증인들이 두 눈을 번히 뜨고 살아 있는데 설마 하는 마음도 가져보지만 번번이 설마가 사람 잡았다. `우리는 우익이 아니라 애국자들'이라며 나선 태도가 1982년의 그때와는 사뭇 다르다. 무엇인가 상당한 힘을 업고 기세등등하게 나서질 않는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위험한 역사 교과서가' 무사 통과된 사실에 대해 뜻 있는 일본의 시민단체들이나 언론기관에서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 굳이 후손에게 가르칠 필요를 느끼지 않아 그냥 덮어둘 뿐, 왜곡은 하지 않았다는 일본인들이 대부분이고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일본인의 자존심(?)과 긍지(?)를 살리는 교과서를 추구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또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1982년에도 그랬다. 가두서명, 교육현장 특별수업, 각 교직단체의 반대성명, 주일대사 국내소환 등 분노의 물결은 제법 거세다.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교육을 되돌아보게 된다. 전승국의 역사관 때문에 도리어 피해를 당해왔다고 여기는 뻔뻔한 일본 극우세력들은 일본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자랑스런 나라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반면 우리는 제 나라의 언어와 역사를 가르치는 일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난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가 선택으로 바뀌고 중학교 국사수업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그 우려 중의 하나다. 아닌게 아니라 작금의 상황에 즈음하여 우리의 역사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역사가 없으면 민족이 없고, 민족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는 안정복, 신채호 선생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오로지 진실 그 자체를 위해 투쟁하는 도리밖에 특별한 방법이 없음을 시사해 준다. 그것을 정부가 못하면 시민단체나 학계, 교사와 학생들이 공동 대처해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친다면 세월이 조금만 더 흘러도 왜곡된 역사가 사실처럼 둔갑해 활개를 칠 것은 불을 보듯 빤하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이 바로 서고 역사가 바로 서야한다는 마음이 절박하다. 어쨌거나 자라나는 후세들을 바로 가르치려면 교육자의 몫이 가장 크다. 그런데 유사 이래로 땅에 떨어진 교권이 알게 모르게 이 나라의 역사교육마저도 망쳐 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 듯 하여 가슴이 아프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은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한다. 하지만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어온 일본내 우경화의 움직임을 고려해 볼 때, 분명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후안무치한 제2의 침략 행위 그 이상임을 잊지 말자. 그리고 모두 힘을 모아 보자. 우리 정부와 일본을 압박할 수 있을 만큼 `끝장을 보는' 분노를 가져야 할 때다.
"학교는 있으나 교육이 없고, 교사는 있어도 가르침에 열의가 없으며, 학생은 있으나 배움의 자세가 안 돼있고, 학부모는 학교 탓만 한다" 서울교련(회장 최재선·포이초교장)이 지난달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학교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공동체 토론회'에서 학부모 김명희씨(영동고 학교운영위원장)는 요즘 우리 교육현장의 풍토를 이렇게 진단했다. 김씨는 "교육공동체란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사·학부모·교육당국이 하나되어 교육적 도움을 주는 조직이어야 하지만 오늘의 구성원들은 연대는커녕 자기중심적인 이익추구에 매달려 갈등의 골만 깊어간다"며 "공동체 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육공동체간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선 김씨는 교사-학부모간 분쟁의 원인을 ▲학부모의 자기자녀 편들기, 가족 이기주의 ▲학부모의 공교육 불신, 사교육 맹신 풍조 ▲상호간 대화부족에서 비롯된 신뢰상실 ▲전문가인 교사의 업무를 비전문가인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하게 하는 교원평가제도 ▲학운위의 지나친 관여와 개입 등으로 꼽았다. 또 교사-교육당국의 분쟁은 ▲연령의 기준으로 한 교원 정년단축 등 일부 교권침해에 의한 사기저하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데 따른 피해의식 ▲학교평가 및 감사대비 등 교사의 수업외적인 과중한 업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김씨는 학교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는 공교육만을 탓하기에 앞서 가정교육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나 돌아봐야 하고 학교와 교사는 기성세대들의 지식과 문화를 강요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하며 교육당국은 교사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성환교장(둔촌고)은 "학교분쟁은 사후의 보전적 대책보다는 사전의 예방적 조치가 중요함을 감안하여 정부와 교육행정당국은 학교가 교육적 본질추구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지원체제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추궁에 앞서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도움을 신속하고 적절히 받게 하여 교육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이 이뤄지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인수교수(수원대)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학부모 김씨와 김 교장·엄명석교사(등촌초)·백정흠장학사(서울시교육청)·하죽봉변호사(한국교총 고문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회는 허종렬교수(서울교대)가 봤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 4차 회의에서 고교의 `한국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중학교의 국사 수업시간을 단축하는 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새 교육과정이 국사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학계와 교육계의 여론을 거스르는 일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어떻게 바뀌나=2002년부터 고교에서는 1학년 필수인 국사와 2, 3학년 선택인 한국 근현대사로 나뉜다. 근현대사는 선택과목 10개 중 하나로 전환돼 학생들에 따라 배울 수도 배우지 않을 수도 있다. 고교 1년 필수과목인 국사는 정치 부문에서는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통사를 다루게 되지만 사회, 문화, 경제 부문은 조선 후기 이전까지만 배운다. 한편 고 2, 3년 선택과목에서는 조선 후기 이후(흥선 대원군 이후)를 집중적으로 배우며 종군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 핵심적인 문제도 근현대사 선택과목에서만 나오게 된다. 수업시간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1∼2년에 걸쳐 102시간을 이수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필수만 이수할 경우 68시간만 배우면 된다. 물론 선택까지 이수하면 총 204시간을 이수하는 셈이지만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국사를 선택할 수험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학교에서는 현재 주당 2시간인 국사교육이 한시간으로 줄어든다. 현재 2, 3학년 각각 주당 2시간씩 배정된(총136시간) 국사수업이 3학년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2학년은 1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총 국사 수업시간도 102시간으로 줄어든다. △일선 반응=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탓인지 국사교육 부실을 우려하는 교사들이 많다. 서울 여의도고 안찬식 교사(3학년 국사 담당)는 "한마디로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기보다 시수 나눠먹기식 과정이 아닌가 생각들 정도"라며 "중요하지만 다른 선택과목 보다 까다로운 근현대사를 학생들이 얼마나 선택할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2학년 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 백신중의 한 교사도 "수업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면 수업 내용도 부실해지고 교사 수급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역사관련 학회들은 이 달 중 국회에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사교육 개편 반대 청원을 내기로 했다.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1999년)라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곤혹스러운 제목의 책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김동훈 교수가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책세상문고 제37권)로 또 다시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학벌'이다. 한국사회에서 학벌이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김동훈 교수에 의하면 첫째, 학벌은 영락없는 이 시대의 신판 신분제이다.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호패'라는 비유를 인용하는 것을 보면 섬뜩하기까지 하다. '신분에서 계약'으로 바뀐 것을 근대사회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봉건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 이유가 학벌이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적 귀결이 도출되는 셈이다. 둘째, 학벌은 붕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카스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집단적이고 암묵적으로 작용하는 우리사회에 대한 부정적 역할을 지칭하는 것이다. 붕당이 갖는 배타성과 비합리성의 표상으로 소위 명문대학과 신흥 명문고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최근에 서울대학교의 장회익, 오세정 교수가 서울대 개혁론을 들고 나왔는데 그 가운데에 담겨있는 메시지 속에는 학부의 개방이라고 하는 붕당이 갖는 폐쇄성의 해체와 맥이 닿아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학벌은 또 독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예로서 국회의원과 교수와 CEO 및 고위공직자 그룹에 대한 독점 현상을 도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고등교육은 어차피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독점현상은 국력을 낭비하고 시야를 좁히며 사회의 위화감을 형성할 우려가 크다는 그의 인식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넷째, 학벌은 편견이라는 그의 주장은 학벌이 문화적으로 차별의식을 낳는다는 지적이고 또 사회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자유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에 매몰되어 버리고 만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역사를 왜곡하는 이웃나라에서 보고 있지만 실은 우리도 이런 무의식적 집단최면에 걸려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처럼 그가 학벌의 모순과 폐해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판보다 대안제시가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그의 대안은 간단히 말하면 학벌이 형성되고 강화되어온 전 과정 속에 교육적으로도 타당하지 못하고 경쟁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불공정한 경쟁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국고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과 그렇지 못한 사립대학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는 서열이 무너질 수도 없고 오히려 획일화 고정화 영구화만 촉진될 것이며 결국 학벌사회가 되고 말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 입시도 학벌사회를 형성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가 보는 학벌사회는 그러나 마냥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학벌의 피해자인 고교생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당사자들의 한 목소리야말로 변화의 동력이자 엔진 이 될 수 있으므로. 그가 이 책의 마지막에서 주목하는 지점도 바로 이 것이다. 다수 피해자들의 한 목소리가 소수 수혜자들로 하여금 각성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 그런 의미에서 책의 말미에 실린 '의식개혁을 위한 일곱 가지 요구사항'은 일독할 만하다. ▷하나, 학벌을 묻지 않고 밝히지도 않는 관행을 정착시키자. ▷둘, 학벌 관념을 조장하는 언론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해나가자. ▷셋, 학벌을 차별하는 기업들을 고발하자. ▷넷, 대학 특히 명문대의 학벌조장 행위를 집중 고발하자. ▷다섯, 고등학교의 반교육적 입시지도를 지속적으로 고발하자. ▷여섯, 고등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끌어내자. ▷일곱, 사교육 시장의 학벌 관념 조장행위에 제동을 걸자. /서혜정 hjkara@kfta.or.kr
전용우 대전둔산여고 교사 현재 우리 나라 인문계 고교의 화두는 단연 자율학습과 모의고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선 현장마다 자율학습 등으로 인해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으며 각 학교의 홈페이지는 물론 교육부와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온통 도배질을 하고 있다. 논점은 간단하다. 대학은 가야겠고, 그러자면 공부를 해야겠는데 공부할 데가 없다는 것이다. 독서실이나 학원을 가봐야 돈은 돈대로 들고 주변 여건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학교는 저렴한 경비에 교사가 감독을 해주는 양호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모의고사를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아이들, 당연히 자기 위치를 알고 싶고 수능에 대비한 경험도 쌓고 싶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하지 말란다. 그리고 그 이유라는 것이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 정과 수업만 끝내고 일찍 보내므로 사교육비를 절약하고 자신의 적성에 따라 소질을 계발하라는데 그야말로 탁상공론의 극치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의해 흔들린다며 모의고사를 못 보게 하는데 그럼 사교육이 공교육을 넘보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지 않은가. 해마다 대입제도를 그렇게 흔들어놓고 공교육이 탄탄하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똑같은 정책이 왜 재수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 재수생은 학원에서 매월 모의고사를 보는 등 훨훨 날아다니는데 교육부정책에 충실한 재학생들만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공부 못해도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갈 수 있다는 교육부의 말만 믿고 고등학교 입학 후 놀기만 했던 지금의 고3들.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음을 교육부는 모른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대학 진학에 목을 맨 한국 사회에서, 해가 중천에 있는데 교문을 나선 아이들이 한가로이 특기 적성을 찾아다닐 수는 없다.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몰아낸 이상 당연히 학원이나 과외로 몰릴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어떻게 사교육비가 절약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견디다 못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아우성을 치자 늦게서야 `교실개방'이란 이름 하에 자율학습을 묵인하게 되었는데, 대신 일체의 비용은 걷지 말란다. 학부모들은 좋지만 이제는 학교가 어렵게 되었다. 밤 10시, 12시까지 교사들을 붙잡아 두면서 무조건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고육지책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것도 현실에 안 맞는다. 초과수당은 1시간에 5∼6천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4시간 근무해야 2시간만 인정받고 공휴일에는 10시간을 근무한데도 최대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 학교마다 음성적인 비용 거출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가 원하고 교육공급자(교사)가 원하는데 교육당국이 막무가내로 압제하는 경우가 우리 말고 또 있을까. 결론적으로 자율학습 등은 일선 학교에 맡겨야 한다. 말로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강화한다면서 자율학습부터 특기적성수업, 모의고사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침을 내리는 구태는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자율학습 비용도 양성화시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시행 상에 있어서 일선 학교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로 존중해야 한다. 자율학습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대부분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타율학습'에 기인한다. 하지만 강제적인 타율학습이 문제라고 해서 모든 자율학습을 일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현실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반개혁론자로 몰리고 폐지론만이 개혁으로 치부된다면 불쌍한 것은 아이들뿐이다. 이제는 진지하게 모든 교육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서로의 입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대학입학을 위해 고뇌하는 아이들의 처지만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학교를 목적있고 평가체제가 분명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똑바로 인식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보상이 분명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원이 학교에 효과적으로 계속 유입될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이 주장이다. "한국의 공립학교 교사들은 시대변화를 선도할 만큼 자신들의 역량이 날로 충분하게 향상되고 있으며 삶의 목적이 학교에서 충분하게 달성됨을 느낀다. 한국의 학교장들은 충분히 부여된 자율권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특색있는 교과목을 설계하기도 하며 학교 운영에 강력한 목표의식과 성취비전을 갖는다. 한국의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결코 뒤처진 학생 없이 모두가 원하는 수준까지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의 교육행정가들은 교장과 교사 학부모에게 학교교육에 대한 권한을 위양하고 교육을 통한 국가비전 성취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자율성에 입각한 변화관리자로서의 혁신을 자신의 임무로 안다. 매년 평가되는 한국 학교의 성취도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 차원에서도 계속 앞서가고 있다. 세계 각국의 교육학자들이 연구와 벤치마킹을 위해 한국에 몰려들고 있다" 이런 학교를 가질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 모두가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국가는 대학입시 선발방식을 손에 쥐고 내내 고민 중이며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쳐 국민소득의 13%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이런 교육시스템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 슬프게도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이 나라에서 이민을 가고자 하는 이유의 1순위가 교육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교육비의 투입과 산출을 효과적으로 '경영'하지 못하는 교육행정가, 교사, 학부모, 정치인 그리고 우리들 모두의 공동 책임이 아닐까. 미국 공립학교의 전면개혁을 부르짖는 "학교가 달라져야 한다"(미래경영개발연구원)의 저자들은 '21세기 학교' 지원금을 받은 미국 공립학교의 실제 성공사례를 기술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에 기업경영의 성공요소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그것은 학교를 기업체와 유사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조직체가 갖는 특성을 학교에 도입하고 그 방식대로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성공의 열쇠는 동기이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이러한 동기에 대한 의사소통 체제이다. 학교를 목적이 있고 평가체제가 분명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똑바로 인식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보상이 분명한 조직으로 만듦으로써 사회적 자원이 학교에 효과적으로 계속 유입될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이 주장이다. 시장은 일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생산자에게 보상을 하는 거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에 봉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립학교 개혁을 위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것 ▷지도자를 찾아내고 책임을 부과하는 것 ▷인재를 교직으로 끌어들여 투자하고 보상하는 것 ▷학교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것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간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 ▷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성공에는 보상을, 실패에는 벌을 주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여와 토의, 권한위양, 자율성, 책무성이 실천되는 토양에서 교장 교사 지역사회 학부모 교육행정기관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학교를 개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우리도 성공신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결국 교육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학습자를 중시하며 자율성 권한위양 참여에 의한 개혁이라는 기본원칙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학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학교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도대체 학교를 이대로 두고 우리는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진정으로 그 것을 원하기만 한다면.... /서혜정 hjkara@kfta.or.kr
이상갑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최근 `교육이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녀교육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이민박람회에 5만여 명의 인파가 모여들고, 그것도 3, 40대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교실붕괴', `공교육 불신'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지식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바뀌면서 교육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데서 연유한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겸허하게 귀기울여 분발의 계기로 삼아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나는 기본적으로 이민증가 현상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부존자원은 없고, 인구밀도는 높고, 자랑할 만한 것은 그래도 잘 교육된 인적 자원밖에 없는 우리 나라로서 이민은 곧 우리의 일터를 넓히는 일이요, 국력을 신장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녀의 교육에 문제가 많아서 이민을 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동감하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교육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나, 아직 우리 교육 현장에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교사된 자긍심으로 묵묵히 2세 교육에 정성을 쏟고 계신 선생님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땅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의 이유가 어디 교육 문제뿐이겠는가. 어쩌면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요, 오히려 개인적인 성취 동기나 급변하는 사회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등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불특정 대상에 대한 불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 도피적인 이민이 아닌지 냉정히 생각해 볼 일이다. 자칫 잘못된 진단이 우리 선생님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동안 학교는 교육개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리고 교원 정년 단축으로 인한 대량 퇴직과 교원 수급의 차질, 학교 교육보다 사교육을 신뢰하는 학부모, 2002년 대입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 우리 교육을 어렵게 만든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내 자식'만은 일류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자녀 이기주의와 고질적인 학벌 중시 풍토는 우리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 교육을 살려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길은 있다. 그것은 학교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학교가 중심에 서고 가정과 사회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학교교육 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은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는 일에 발벗고 나서며, 학부모와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사회는 학벌중시의 낡은 사고를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 지금처럼 `나만 떠나면 그만이지',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사고로는 영원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내 자식만을 위하는 교육을 찾아가는 `이민'이라면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한다. 그러한 이민은 이미 상당수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그러한 교육을 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이 살아야 우리의 아이들은 즐겁고, 교사는 가르치는 보람에 신바람이 나며,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고 인간성 풍부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야 나라와 민족의 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재정 확충·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日 역사왜곡 적극 대처-IT교육 강화 촉구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를 벌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공교육 위기, 사교육비 부담, 교권 상실, IT 교육 강화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윤두환의원(한나라-울산북) 국민의 정부 들어 우리 2세들은 실험용 몰모트가 됐다.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의 준비 안 된 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교가 붕괴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약 5만 명의 교사들이 정년·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으나 정부가 약속했던 젊은 교사들은 충원되지 않았다. 특히 교원부족에 허덕이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퇴직교사들이 다시 계약제로, 기간제 교원의 신분으로 일선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지난 1999년 3199명이었던 기간제 교원의 수가 2000년에는 1만1450명으로 약 260% 증가했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858명에서 8286명으로 무려 870% 증가했다. 부총리는 교원정년을 환원하는 경우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어떤 혼란이 오는지, 우리 교육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답변을 바란다. ◇정동영의원(민주-전주덕진) 서울대 신입생 중 수능에서 수학 만점을 받은 학생가운데 5.4%가 30점 미만의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력저하가 서울대 신입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학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국가경쟁력의 저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IT교육에서 성공한 인도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IT전문 공과대학의 설립이 필요하다. 과학영재들이 들어가는 전국의 과학고 신입생 1,250명 가운데 500명만이 과기대(KAIST)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대학으로 흩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 설치된 정보통신 대학원 대학교 산하에 4년제 학부과정을 만들어 이들 우수학생들을 흡수한다면 IT 고급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작년 말 현재 전국의 상업고등학교 24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4개학교가 정보산업고등학교로 개칭 전환되었지만 교육부의 실업계 학교 분류는 아직도 농업, 공업, 상업, 해양/수산 등 과거방식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정보계열로 따로 독립시키고 특성에 맞게 IT 교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해야한다. 정보산업고를 기초 IT인력 양성센터로 만들어야 한다. ◇정문화의원(한나라-부산서) 최근 교육계의 화두는 학교붕괴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말이 회자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공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촌지 수수를 막아보겠다는 생각에 학교 앞에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스승의 날 행사마저 취소하면서 교원집단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만들었다.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축소하면서 경험 많은 교원들을 무능력집단으로 치부했을 뿐 아니라 집단적인 명예퇴직을 초래, 교원 수급상의 차질을 빚고, 빈약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재정에 치명타를 가했다. 교원의 사기와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학교는 존경과 신뢰, 우정의 공간이 아니라 불신과 갈등, 경쟁의 공간이 되어 버렸다. 사교육 열풍에 더해, 최근에는 교육을 위한 이민까지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아버지는 남아서 돈을 벌고 어머니와 아이들은 외국에서 생활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공교육의 붕괴가 가족해체까지 불러오는 실정이다. 이 것이 이 정부가 목소리를 높였던 교육개혁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담하기까지 한 심정이다. ◇정병국의원(한나라-경기가평·양평) 청소년과 학부모를 과외와 사교육에서 벗어나게 한다던 대통령 약속은 어디로 갔나. 사교육비가 수십조원을 넘었고, 교사가 교단을, 학생과 학부모가 고국을 떠나는 현실을 누가 책임져야 하나. 왜곡된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처하는 방식에 원칙이 없다. 시민단체, 국회에서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갑자기 주일 대사를 귀국시키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총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청소년교류, 일본문화개방을 즉각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김대통령도 98년, 99년 한일정상회담때 국민들의 요구대로 역사교과서 문제를 강력히 촉구했으면 사전예방되었을 텐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이제와서 '개정을 기대한다'는 말한마디로 국민들의 분노를 면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조희욱의원(자민련)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태에 감정적으로 분노하기에 앞서 '경제대국'인 일본이 왜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강조하는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지 그 이유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국제화' '세계화' 논리에 편승, 국적없는 지식인과 기술자 양성에만 주력한 채 젊은이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역사교육'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봐야 한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현행 교육제도와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조기유학붐과 실망교육이민 바람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현 정부들어 교육부장관이 6번이나 바뀌었다. 이제 정부가 어떤 새로운 교육제도나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쉽게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더이상 불합리한 대입제도의 피해를 받지 않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학생의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으며 교사는 정년단축 등으로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교육재정은 GDP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사의 보수를 높이고 우수교원확보법과 같은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며 교육재정을 GDP의 6%로 끌어올려 교육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회는 2일 임시국회를 개원하고 3일부터 6일까지 국회 교섭단체 3당의 대표연설을 실시했다. 이들 연설은 각 정당들이 오늘날 우리의 교육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교육 과제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이의 해결 방향으로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한 목소리로 우리 교육의 심각한 문제로 공교육의 붕괴, 사교육비 지출의 부담, 교육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을 들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매년 변경되는 대입제도와 수능시험의 혼란을, 자민련은 교육투자의 절대부족을 추가하였다. 모두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당만은 그간의 몇 가지 실적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3당이 모두 한결같이 국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교육과제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들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집권당의 체면 때문에 문제점을 언급하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그나마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다. 교육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각 당이 공통적으로 교원, 교육재정, 대학입시에 두고 있는데,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들과 관련된 문제만 해결되면 교육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치권이 공동 노력으로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가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의 사기, 명예, 존경, 권위,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집권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앞장서야 한다. 그런 후에 교원복지 차원의 처우개선, 교원의 질 관리 차원에서의 우수교원 확보, 국내외 연수확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시급히 확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재정의 확충 없이는 각 정당이 제안하고 있는 어떠한 과제도 해결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2004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더 앞당겨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교육문제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의 문제 역시 각 정당이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각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맡겨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제시된 교육개선 방안 중에서 가장 새롭고 획기적인 제안은 한나라당의 `21세기교육위원회'의 상설이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교육정책이 어느 한 정권이나 어느 한 정당에 의하여 좌지우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구를 통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면서 교육의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교육문제를 풀어갈 수만 있다면 기대해 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임정 수립 일부터 일주일간 일제히 실시 교총, 왜곡 교과서 검정통과 강력 대응 일교조와 연대 `채택 거부운동'도 전개 일본정부가 3일 일제침탈과 만행을 합리화하고 `위안부 사실'과 `침략 용어'가 삭제된 역사 왜곡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 한국교총은 이 날 강력한 대응 활동 계획을 밝혔다. 교총은 우선 일본 제국주의 미화 책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4월13일 임시정부 수립 일을 전후한 일주일을 특별수업 주간(4월9∼14일)으로 설정 이 기간 중 전국 각급학교 교원들이 일본 역사왜곡 관련 특별수업을 실시토록 권장키로 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 이 특별수업안은 역사학계 전문가와 교육학자 및 현장교원이 팀을 이뤄 마련됐다. 이 특별수업 안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교총은 또 1000만 서명운동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이전에 마무리해 이 결과를 일본 대사관에 직접 전달해 40만 교육자와 학부모·학생의 의지를 전달하고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학용품, 게임기 등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을 철폐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교총은 초·중·고·대학 교원으로 구성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교과모임'을 조직해 학생과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일본 최대의 교원단체인 일본교직원조합과 공동으로 `왜곡 교과서 채택 거부 운동'을 벌여 일본 정부의 검정 통과와 별도로 이를 사실상 무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세계교원단체와 각국의 교원단체가 일본 정부의 왜곡 교과서 채택을 규탄하는 항의 서한을 보내도록 국제적인 압력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일교조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E.I 아태지역 집행위원 회의때 교총 채수연 사무총장이 연대 활동을 요청한 데 대한 회답으로 "자체 지역조직을 통해 왜곡 교과서 채택을 학교에서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3일 성명을 통해 "잔혹한 일제침탈과 만행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 한번 제대로 해 본 적 없는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미화하고 왜곡된 교육을 시키려는 것은 국제사회의 구성원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정부에 문화전쟁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자세로 일본문화 개방 연기, 일본천황 호칭 사용 거부, 일본국왕 방문 반대 등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공교육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최근 한 TV 프로에 출연해 "공교육이 언론보도만큼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다. 그러나 한 부총리처럼 공교육 위기가 다소 부풀려져 있다는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공교육 위기'라는 말의 실체는 무엇인가. 관점에 따라 입시위주의 교육,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교실붕괴, 교사의 사기저하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구체적 설계가 없다는 것도 공교육 위기의 한 요인이다. 정보화와 세계화로 대변되는 21세기 환경은 독창적 아이디어, 지식, 상상력 등이 개개인의 생존과 발전에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지만 현재의 교육여건과 풍토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여전히 얽매여 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 전반을 개혁해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 보람있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교총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방향을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미래를 여는 교육'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개인의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교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정책당국자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교육목표이다. 국가는 지식기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의 완비와 세계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교원 양성에 정책적 배려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춰 잠재적 능력을 신장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학부모는 자녀의 진로에 충실한 조언자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교총은 앞으로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을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설정해 현재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제시할 계획이다. 교직사회, 학생, 학부모, 일반국민 모두가 미래를 만들어 내는 주체이자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일체감을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교총의 실천적 노력이 주효해 앞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의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작년에는 수능이 너무 쉽게 출제돼 수험생과 대학들이 입시에 혼란을 겪어야 했다. 정부와 교육부는 수능시험을 계속 쉽게 출제해야만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는 주장을 했었다. 그 결과 대학은 논술을 도입해 학생들이 논술지도를 받기 위해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야 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수능시험을 어렵게 출제한다고 한다. 최소한 작년보다 17∼37점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쉬운 수능을 대비한 수험생과 학부모, 고 3 담당 교사들은 또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고 있다. 그 여파로 고3 학생들과 학부모, 고3 담당교사들은 모의고사를 자주 보아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최소한 자기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에서는 사설 모의고사를 절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하에 학생들의 무질서와 안일함을 조장해 오더니 이제는 다시 수능시험을 어렵게 출제하되 사설 모의고사는 절대 실시하지 말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재수생들을 모의고사를 많이 보도록 허용하고 고3 학생들을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재 고3 재학생들의 요구에 비춰볼 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말로만 수요자 중심 교육을 외치면서 상명하달식의 교육정책을 펴니 우리 나라 교육이 발전을 못하는 것이다. 수능시험이 어려워진다는 발표와 함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벌써 과외나 학원수강에 몰리고 있고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언제나 혼란스런 입시정책이 문제였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신만 가지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정으로 수요자 중심교육이 되려면 수능 자체를 폐지하고 내신만을 대입 전형요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공교육을 살찌우고 입시지옥이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순수조기유학생 1만명당 2∼4명 수준 "공교육 획기적 질 개선만이 해결책"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은 지난달 30일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의 명암'을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조기유학의 정확한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대다수의 학부모가 조기유학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 공교육에 아직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황=초·중·고 유학자 수는 학년도 기준으로 1995년 1만993명에서 1996년 1만2473명, 1997년 1만2010명으로 점차 증가해 왔으나 1998년에는 1만 738명으로 감소했고 1999년에는 1만1237명으로 다시 약간 증가했다. 2000학년도의 경우 현재 집계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지만 3, 4월 두달간의 집계를 보년 2874명으로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학생수를 전체 학생수와 대비해 보면 초·중·고등학생 1000명당 약 1∼2명 정도가 매년 유학을 떠나고 있지만 외국학교 진학을 위한 순수 조기유학은 1만명당 2∼4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은 "해외 이민자중 초·중·고 학생들을 동반한 이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이민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최근 언론 보도와 같이 해외 이민이 대부분 자녀교육 목적을 띄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여론=전국 초·중·고 학생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다수가 조기유학에 반대하는 것(찬성 33.5%, 반대 59%)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조기유학을 보내는 주된 이유(복수응답)로 `영어(외국어) 능력, 특기를 키우기 위해'(36.4%), `학교 교육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35.5%), `과다한 사교육비 때문'(34.0%) 등을 꼽았다. 조기유학의 가장 큰 부작용에 대해서는 `유학생들의 부적응에 의한 탈선 가능성'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중한 유학비 부담과 외화낭비' 18.5%, `가족해체로 인한 가정불안' 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생들의 현지 적응 정도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68.9%가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26.7%가 `잘 적응할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92.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있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했다. 하지만 조기유학 증가에 대해서는 `걱정된다'는 응답이 65.9%로 `걱정되지 않는다' 30.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학부모들은 33.3%가 `자녀 교육 때문'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나머지 64.0%는 `한국사회에 대한 불안', `사회의 지나친 경쟁 풍토', `새로운 취업 또는 사업', `외구에 이민 가 있는 가족·친지들과 함께 살기 위해' 등 교육 밖의 이유 때문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조기유학 또는 교육이민에 대한 보도가 증가한 가운데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 `불안하다'는 의견이 63.1%로 높게 나타나 조기유학 및 교육이민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할 때 다수의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들은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해 `다소 문제가 있으나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항목에 64.4%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교육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로는 `입시제도 개선 및 대입경쟁 완화'가 21.3%, `국민 전체의 의식 변화' 16.6%,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과 `교육 환경 및 여건 개선'이 각각 15.5%로 나타났다. 김본부장은 "아직은 조기 유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이나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따라서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본부장은 하지만 대증요법적 처방정책들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예컨대 유학을 막기위해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대책들은 편법 유학만을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고 교육시장을 개방해 외국의 학교나 학원들이 자유롭게 한국에서 활동하도록 하자는 방안 역시 또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 때문에 조기 유학이나 이민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일체형 학교종합 정보관리용 통합시스템 웹메일 솔루션 개발업체인 (주)인포커스(대표 김형근)는 학교포탈 홈페이지와 웹서버, 웹메일서버 일체형 학교종합 정보관리 통합시스템 젯스쿨(Z-School system)을 출시했다. 젯스쿨 시스템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한 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는 물론 하드웨어까지 포함돼 있으며 누가나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학교특성에 맞는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만들고 변경할 수 있으며 포탈형삭의 홈페이지도 가능하다. 또 다양한 성격의 개인 홈페이지와 교사교육 홈페이지외 게시판도 추가할 수 있더 학생, 선생님, 학부모, 졸업생 등을 위한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다. 특정대상을 정해 공지 메일을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기능이 있으며 관리자가 교장, 교감, 학년주임, 담임에게 별도의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 권한을 부여받은 담임은 학년, 반별 게시판을 따로 운영할 수 있다. 시스템에 포함된 웹메일 솔루션인 `젯메일'은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메일을 쓸 수 있고 교사, 학생, 졸업생, 학부모 모두에게 학교 이름으로 이메일 계정을 발급할 수도 있다. 문의=(02)3432-8337. www.zscho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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