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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역교육청 중학교 교감 회의를 다녀왔다. 안건이 총 4개다. 영어 듣기평가 문제지 인수, 2006 중등교원 소요 현황 조사,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연수, 학교평가 편람 연수. 지금 학교 현장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대변해 준다. 4명의 장학사들 전달사항도 요점만 빠르게 전달된다. 그 중 한가지가 공감이 간다. 교감들의 비수를 찌른다. 바로 '기초학습 부진아 구제' 담당 장학사의 말에 의하면 경기도내 중학생 중 기초학습 부진아는 3,000명(경기도 중학생 수의 0.6%) 정도 있다고 한다. 관내에도 9개교에 44명이 있다. 대상자는 판별자료에 의해 선정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이다.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중학교 공부는 커녕 국민으로서 기초생활을 못하게 됨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학습할 능력도 있고 지능도 있어 제대로 지도만 받으면 충분히 구제 가능한데 학습 거부 등 다른 요인으로 구제되지 못한 학생의 숫자가 중학교에서 이 정도면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서 중학교에 올려보냈어야 할, 지금이라도 시급히 구제되어야 할 학생들이다. 초등학교에서 구제되지 못하고 중학교까지 온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제라도 이것을 해결하려는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은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책임을 묻는 강도 또한 세다. 해당 중학교에서 구제하지 못하면 교장, 교감을 포함한 담당자에게 사유서를 받는다는 것이다. 부진아가 있는 학교는 얼핏보면 억울한 것 같지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라. 읽기, 쓰기, 셈하기가 안 되는 문맹 국민, 사람으로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국가가 의무교육을 9년간 마쳐주기만 하면 임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제대로 교육을 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갖추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38조에 초등학교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법의 조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경기도 담당 장학관은 이런 말도 하였다고 전한다. "학습부진아가 있는 학교는 연구학교 지정을 제한하겠다"고. 올바른 방향이다. 학습부진아도 구제하지 못하는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받아 선생님들 승진 가산점을 관리한다고? 말도 안 된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부진아가 있는 학교의 부진아 구제계획이 알차지 못하여 그 실천의지가 의심된다는 사실도 함께 전하고 있다. 또, 이런 말도 하였다고 한다. 경기도내 고등학교에서 서울대에 300명 입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학교 학습부진아 구제가 더 중요하다고. 경중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부진아 구제를 강조한 말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들이 구제되지 못하였을 경우, 그들이 겪을 배움에 대한 한(恨)과 평생토록 받을 삶의 고역(苦役)을 생각하니 더욱 그렇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엉뚱한데 교육의 힘을 쓰고 정작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반성하여 본다. '학습부진아 100% 구제' 경기도 중학교의 지상(至上) 과제다. 그 과제 시급히 그리고 기필코 해결해야 한다.
호수보다 더 파란 가을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 몇 무리가 온갖 그림 다 그리고, 살랑거리는 가을바람에 가냘픈 허리 하늘거리는 코스모스의 진한 향기 맡으면서 운동회를 한다. 해마다 이맘때 동심들은 펄럭이는 만국기 따라 하늘을 날고, 백색으로 그어진 산뜻한 선을 따라서 가슴에 추억을 깊게 새긴다. 아직은 따사로운 햇살을 가리고 싶지만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목 터져라 부르는 함성 소리에 응원기 큼직하게 누운 8자 그리면서 땀에 얼룩진 얼굴에 커다란 미소를 만든다.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학원 끝나면 컴퓨터 속 가상의 세계에서 용감무쌍한 전사가 된다. 칼을 휘젓고 기관총을 쏘아 대고 소림 권법으로 불의의 악당들을 물리치는 정의의 사도라며 의기양양하게 영웅이 되곤 한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려 맨땅에서 모래밭에서 놀이기구에서 놀아 본지도 무척 오래 됐을 동심들이 오늘은 자연을 벗 삼고 친구들과 한판 어울린다. 마음껏 목청을 돋운다. 종아리에서 쥐가 날 만큼 달려 본다. 흙먼지 뒤집어 쓴 얼굴 속에 까만 눈동자가 반짝인다. 개인달리기 시합할 때 1등 하고 싶은 마음 꿀떡이지만 누군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앞으로 나가는 게 영 시원치 않은 동심도 많다. 마음만 앞서고 다리는 말을 안 들어 ‘앗차차’ 넘어지는 동심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라는 선생님 말씀 생각나서 다시 일어나서 뛰어보지만 뒤에 출발한 팀들이 바짝 뒤따라온다. “나는 왜 이렇게 달리기를 못하지?” 해마다 가장 많은 귀여움 독차지 하는 꼭두각시가 동작 틀린 어설픈 꼬마신랑을 군밤 한대 후다닥 주고 나서 꼬마신랑 팔 걸며 사뿐사뿐 춤을 춘다. 앞니 빠진 말괄량이 귀여운 미소는 언제 보아도 예쁘기만 하다. “우리 커서 결혼하자. 알았지?” 언제부터인지 학급이나 학년 경기를 할 때에는 꼭 자모와 같이 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시골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생들만으로는 경기가 너무 쉽게 끝나고 재미없기 때문에 연합으로 하게 되었다. 자모들도 귀여운 자녀와 손 맞잡고 함께 경기를 할 수 있으니 1석2조인 셈이다. 그런데 결손 가정이 많고 보니 부모 없는 동심도 꽤나 많은 편이다. ‘엄마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지?’ 둘레둘레 찾아보니 옆집 아줌마가 보인다. ‘애라 모르겠다.’ “아줌마 저랑 함께 경기해요.” 옛날에는 ‘줄 맞추기’ ‘발 맞추기’ ‘구호소리 맞추기’ ‘간격 맞추기’ ‘동작 맞추기 등 웬 맞추기가 그리도 많았는지 모른다. 온통 맞출 것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일제문화 및 군사문화가 교육현장에 깊게 뿌리 내려 있을 때의 얘기다. 그렇지만 강인한 체력이 길러졌고 극기심이 신장되는 이점도 있었는데……. 개성을 존중하고 개별화된 교육을 부르짖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화된 요즘은 나약하고 자제력이 부족하게 자라게 하고 있다. “선생님, 저는 달리기 죽어도 못하겠어요.”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어디론가 흘러 가버렸다. 호수 같은 하늘에서 파란 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다. 이렇게 곱게 펼쳐진 가을의 운동회가 동심 속에 하나의 동화가 되어 스며들어 간다. 이 운동회가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먼 훗날 다시 고향의 운동장에 서게 될 것이다. ‘내게도 아름다운 운동회는 있었다.’고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14일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6.0%를 기록, 같은 해 물가상승률 3.6%의 약 1.7배에 달했다. 최 의원은 "등록금의 가파른 인상은 재정에서 등록금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며 "특히 지방대는 낮은 등록률이 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4년제가 5.1%, 2년제가 4.4%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아졌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대학별 올해 인상률에서는 을지의대가 11.1%로 가장 높았고, 장로회신학대(0.1%), 포항공대(9.0%), 덕성여대(8.4%) 등이 뒤를 따랐다. 을지의대는 연간 등록금 총액에서도 80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화여대 등도 700만원대를 넘어섰다.
최근 청년실업난 심화 등에 따른 인문.사회학문의 침체로 올 가을학기 지역대학에 설강된 강좌 가운데 비인기 기초학문 강좌의 폐강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 지역대학에 따르면 배재대의 경우 올 2학기에 개설했다 수강인원 부족 등으로 폐강한 강좌는 122개이며 이 가운데 인문.사회계열이 67개 강좌(5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자연계열이 29개 강좌(23.8%), 공과계열 22개 강좌(18.0%), 예체능계열 4개 강좌 등 순이었다. 목원대도 올 2학기 개설된 2천140개 강좌 가운데 80개 강좌(3.7%)가 폐강됐는 데 예능관련이 29개(3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문계열 20개(25%), 사회과학계열 11개(13.8%), 자연과학계열 8개, 공과계열 7개 등 순 이었다. 대전대 역시 가을학기에 폐강된 82개(총개설강좌 1천747개) 과목 가운데 교양과목 40개(48.8%), 공과대 19개(23.2%), 법경대 12개(14.6%), 문과대 4개 등 순이었는 데 폐강된 교양과목 대부분이 어문.사회 계열로 파악됐다. 현재 폐강 신청을 받고있는 한남대도 지금까지 폐강이 결정된 22개 강좌 가운데 12과목(54.5%)이 어문계열이었고 공학 6과목, 사회경제 2과목 등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충남대는 가을학기에 설강된 3천434개 과목 중 5.4%인 185개 과목이 폐강된 가운데 교양강좌에서는 어문계열 과목이 20개로, 전공강좌에서는 공과계열 과목이 18개로 각각 가장 많았다. 이처럼 인문사회 계열 등 기초학문에 폐강이 집중된 것은 최근 취업난 등으로 상대적으로 취업에 유리한 실용, 응용학문 등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대학 한 관계자는 "인문.사회학문 등의 전반적인 침체로 비인기 학문의 수강 인원이 감소하고 있지만 일부러 기초학문을 찾아 수강하는 학생들도 많다"며 "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양을 제공하기위한 기초학문 강좌 수를 더욱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오후 사학연금회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및 중등교육과장 회의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해소 대책을 논의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 대학들의 학교생활기록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근절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히 학생부의 신뢰가 무너지면 2008학년도 대입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필요하면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를 병행해서라도 각 시.도 교육청이 일선학교들의 성적 관리를 철저히 지도감독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 교육청 평가 때에 성적관리 항목을 최우선으로 삼기로 했다. 김영윤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개선됐는데도 아직도 일부 과목은 성적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다"면서 "2학기에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를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성적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논의된다.
"경기도에 오시면 관광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05 경기국제관광박람회(Gyeonggi International Travel Mart 2005)가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열리고 있다. 국내외 관광홍보관 44부스, 여행정보관 15부스, 여행상품 판매관 5부스, 특산물 및 기념품 홍보관 13부스, 체험관 22부스 등으로 꾸며져 있는데 교육 체험 현장으로 추천할 만하다. 입장료는 무료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와 KINTEX가 주관하는 이 박람회의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공연프로그램, 박람회 3대 이벤트, 경품권 추첨 등이 함께 이루어져 흥미를 끌고 있다. 박람회 홈페이지는 주소는 http://gyeonggitravelmart.com 이다.
한국교총은 13일 2층 소회의실에서 교육재정 확보방안 전문가협의회를 열었다.
내년도 각 시·도 교원수급이 또다시 큰 난관에 처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의 교원 증원 수요를 파악하여 2만1천344명을 증원 요청하자 행자부는 내부 검토 안으로 이 중 31% 수준인 6천68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적정교원의 증원수요인 5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선 적정교원 수에 비해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주당 수업시수가 증가하고, 이는 각 교원의 업무증가로 이어져 수업연구시간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은 물론, 담임교사 맡기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천은 도시 확장과 개발이 지속되어왔고 신도시개발도 본격화하면서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서도 교원확보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면 매년 교원증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를 맴도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부족한 교육재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2005년도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재정은 부도상황이다. 2003년 728억원이던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2004년 6천억원으로 늘어나고, 2005년도에는 무려 3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도교육청의 능력으로는 이 지방채를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실정이며, 2006년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2007년까지 교육재정 규모를 GDP 대비 6%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2005년 추정치가 4.19%로 2001년 4.35%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실냉난방시설, 도서관 등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와 같이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공교육은 정상화 될 수 없고 망국적인 사교육도 잠재울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선거 당시 국민과 약속한 대로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부도위기의 초·중등 교육재정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부족교원의 확충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인천시교육위원회의장 김 실
각급 학교 주변에 대한 시설입주 및 행위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내 각 시.군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학교정화위원회) 심의결과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道) 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5개 시.군교육청 산하 학교정화위원회는 올들어 지금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정화구역)내 각종 시설입주 등과 관련해 심의가 요청된 안건 893건 가운데 56.0%인 500건에 대해 행위 및 시설입주 금지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시.군 학교정화위원회는 금지결정 안건 비율이 도내 평균보다 크게 웃돌거나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는 상정안건 30건가운데 96.7%인 29건, 포천시는 7건중 85.7%인 6건, 김포시는 30건중 76.7%인 23건, 성남시는 90건중 77.8%인 70건을 금지결정했다. 반면 여주군은 6건의 안건중 단 1건도 금지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안성시는 19건중 5.3%인 1건, 파주시는 9건중 22.2%인 2건, 안양시는 21건중 33.3%인 7건만 금지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15명의 공무원 및 학부모로 구성되는 각 시.군 학교정화위원회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흥업소 등의 학교정화구역내(학교 울타리로부터 200ｍ이내) 설치 등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심의를 벌여 참석위원 과반수로 가부를 결정한다. 정화위원회의 금지결정 비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해 최 위원은 "도시 또는 농촌이라는 지역여건에 따른 안건의 성격차이도 원인이 되겠지만 위원들의 전문성과 심의에 대한 열의 정도, 지역정서 등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개인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차원에서 정화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위원회 심의를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은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중 일부를 지역 환경.보건관련 전문가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 학교정화위원회 설치조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은 인천대 국립화 문제와 관련, "13일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당정 간담회에서 2009년부터 인천대를 국립대로 전환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 합의를 통해 인천대 국립화 문제를 사실상 확정했다"며 "인천대 특수법인화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빠른시일내 인천시와 인천대 관계자, 교육전문가, 교육부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부 김진표 부총리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의 국립대 특수법인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로드맵 제시 요구에 대해 '추석이후 당과 특수 법인화 방안에 관해 집중 조율,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인천시당은 덧붙였다.
광주시내 한 중학교가 교복을 공동구매하면서 당초 결정된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안내서를 보내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광주 월곡중학교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교복구입학부모추진위원단(단장 신상배 운영위원장)'은 최근 교복 공동구매 단가 결정을 위한 회의를 열어 남녀 구분없이 B업체에서 제시한 10만원으로 가격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교복구입학부모추진위원단' 명의로 학부모들에게 보낸 '1학년 교복 공동구매에 관한 설문서'에는 남학생 교복 값은 10만원인 반면 여학생 교복은 10만4천원으로 돼 있다. 학부모 A씨는 "공동구매의 목적은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하겠다는 취지인데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결정된 가격을 임의로 올린 행위에 대해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 학교는 공동구매 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찰공고를 내거나 업체들의 입찰제안서를 받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B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종호 교장은 "처음부터 교복 공동구매에는 관여하지 않아 가격에 대한 부분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농현상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장수군 지역 중학교들이 이동식 수업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13일 장수군 교육청에 따르면 계북중과 천천중은 이달부터 '소규모 인접학교 벨트화를 통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추진, 영어와 수학 등 6개 과목에 대해 전문 교사가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 학교는 또 지난 10일부터 토요일 전일제 수업을 실시, 공동학습 발표회를 통해 우의를 다졌으며 다음달 13일에는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에서 체험학습을 한다. 장수군지역은 7개 중학교 가운데 5곳의 학년 당 인원이 20명 미만이다. 장수군교육청은 "농촌학교의 피폐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학교의 이동식 수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실업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현재 6개인 도내 실업계 특성화 고교를 18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道) 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성남 양영공업고등학교를 '지자체협약학교'로 지정해 로봇 관련 특성화 고교로, 파주공업고등학교를 '산업체협약학교'로 지정해 반도체 관련 특성화 고교로 전환,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07년과 2008년에 3개교씩, 2009년에 2개교, 2010년과 2011년에 1개교씩 실업계 특성화 고교를 추가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협약학교는 도 교육청과 함께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업체협약학교는 도 교육청 및 인근 지역 산업체로부터 학교 운영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양영디지털고교로 교명을 바꿔 특성화고로 전환되는 양영공고는 기존 학과들을 모두 디지털로봇과 등 로봇 관련 학과로 개편해 운영하며 파주공고는 미디어콘텐츠디자인과 등 반도체 및 문화콘텐츠 특성화 학과로 개편, 운영한다. 도 교육청은 양영공고의 경우 성남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는 로봇 및 유비쿼터스 관련 기업들의 전문 인력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파주공고는 인근 LG필립스 파주산업단지와 파주 출판단지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공급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안산 한국디지털미디어고와 남양주 한국 애니메이션고, 이천 한국도예고 등 6개 실업계 특성화고교가 설립, 운영중이다. 도 교육청은 "실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부응하는 특정분야 전문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고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학교급식법과 농업관련법을 통일적으로 개정해 정부 예산으로 전국적인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공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호 변호사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이군현, 한화갑, 최순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과 WTO 협정의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우리 농산물 급식지원 정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우리 농산물 의무화를 규정하는 대신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조례를 제정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연방 급식프로그램과 같이 중앙정부 특히 농림부가 주관하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공공 급식 프로그램을 법률적 근거를 갖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WTO 농업협정의 '그린박스'(Green Box)의 틀을 활용해 "▲영양학적으로 정의한 기준을 갖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구입해 이를 급식원료로 공급하고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학교 급식재정으로 구매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우리 농산물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면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이 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며 ▲주민과 학부모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직영급식을 정착시켜 나가고 ▲학교구성원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료급식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본부 이빈파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대법원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농산물 지원사용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WTO 위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GATT 협정에서 상업적 재판매 목적이 아닌 정부 조달은 내국민 대우원칙에도 불구하고 허용하고 있고 ▲정부조달협정은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부조달협정에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내국민 조항 예외를 두고 있는데다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농업협정의 국내보조에 해당하며 ▲국민의 세금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된다는 점을 들었다. 농림부의 최대휴 식품산업과장은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확대를 법령과 조례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용이하고 강력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학교급식 구매기관의 우리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급 부문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력과 단계적 실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부적격 교원 배제 기준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교육부의 솜방망이 부적격 교원 대책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모독"이라며 "형사법상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을 교단에서 배제한다는 너무나 기본적인 조치로는 현재의 혼탁한 교육 현장을 개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사, 수업 진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교사, 학생 인성지도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교사도 퇴출 대상에 포함시켜 징계와 배제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학사모 회원들은 지난 2일부터 광주, 부산, 대전, 충북 등을 돌며 부적격 교사 퇴출 촉구와 교원평가 실시에 대한 길거리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표류를 거듭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시한이 이번주로 다가왔으나,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가파른 대치를 벌이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여당이 제출한 '4대 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 개.폐안과 함께 아직까지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최대 쟁점 법안중 하나이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타결전망이 밝지 않은 것. 여야는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사흘 앞둔 13일 사학법의 처리 방안 및 시기 등과 관련해 지도부까지 전면에 나서 강경론을 펼치는 등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 기한을 9월16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번 주내에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매듭지어야 하지만, 여야 모두 자기주장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사학 이사진의 일부를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임명하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당의 개정안 처리를 위해 총공세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심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국회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한 표결 처리 의도를 내비쳤다. 우리당 교육위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소집을 신청해놓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우리당은 교육위원 1명씩을 보유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만큼 본회의에서든 교육위 내에서든 표결을 통해 자당의 개정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수적 열세에 몰린 한나라당은 "사학법의 처리 시한을 합의하지 않았다"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양당의 개정안을 더 심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할 경우 국회운영이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고,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국회의장은 시한인 16일까지 무조건 여당안을 표결하든지 올리라고 강요하는데 이는 정치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강 원내대표는 또 "우리 안은 전체회의에 잡아놓고 저쪽 것(여당 안)을 올리라는 것은 자기들 것만 올려서 통과시키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국회는 끝날 것"이라며 국회 파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원기 의장 측은 "심사기한 지정은 원래 여야간 합의사항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의 심사기한 미합의 주장이 향후 사학법 개정안의 심의 일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은 소관 상임위에서 결론을 못 내리니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한을 정해줬을 뿐이고 한나라당은 민노당과 민주당이 여당안을 찬성하기 때문에 연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최소한 국회법을 지키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학교급식 조례제정연대회의(대표 최기호)는 13일 "우리 농산물 사용을 규정한 전북도의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은 학생들의 건강을 외면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또 하나의 국치(國恥)"라고 주장했다. 전북급식연대는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건강권과 지역 농가 보호 등을 위해 우리 농산물을 고집했으나 대법원이 WTO 등 국제기구의 편을 들었다"면서 "이번 무효 판결을 선언한 대법관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대는 또 "대법원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남과 경기, 서울, 충북의 조례에 대해서는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급식연대는 이어 "비슷한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당한 다른 지자체 운동단체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전북도의회가 학교 급식시 전북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관련조항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열린우리당은 13일 학교시설 보수나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되는 학교발전기금의 부적절한 모금 및 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개정입법을 정기국회내 발의.처리키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초.중등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고, 운영과정의 투명성 부족으로 부작용을 많이 야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을 위한 취지에도 불구, 모금액을 학급별로 할당해 학부모로부터 강제 징수함은 물론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이를 통해 메우는 등 운영상 폐단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교육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인천 및 울산 국립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 협의회를 열어 인천 및 울산 국립대를 설립한다는 기본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학생교육원(원장 기청)은 대천임해교육원에서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소년 소녀 가장과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가정의 학생과 생활 보호자를 대상으로 ‘2005 청소년 참사랑 가족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참사랑 가족캠프는 주말 1박2일을 이용한 캠프로 1기는 9월 3～4일 179명, 2기는 10～11일 171명이 참가했고, 오는 24～25일에는 211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대천임해교육원에서 마련한 바다체험활동, 오카리나 연주 감상, 비즈공예, 풍선아트 등 다양하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즐겼으며 권이종 한국교원대 교수와 오성삼 건국사대부속고교장 등의 강연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희망을 키웠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우리’ 또는 ‘국내산’ 농산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학교급식조례가 대법원에 의해서 GATT 협정의 ‘자국민대우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이 땀흘려온 풀뿌리 자치운동이 열매 맺기도 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단이 외국 농산물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협정에는 위반된다는 판단이었지만 문제의 주민발의를 통한 학교급식조례는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단초이기도 하여 그 충격이 더욱 크다. 그러나 정작 WTO 회원국 146개국 중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30여개 국가는 정부조달협정을 통해 예외규정을 두고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미 학교급식조례 시행을 방해해온 행자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 당국은 물론 이번의 위헌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경직된 법해석 또한 강대국과의 형평성 의혹과 함께 WTO 등 국제기구에 대해 통상마찰을 빙자한‘알아서 기는’新사대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WTO 등에 어긋난다는 판결은 WTO의 분쟁해결기구가 할 일이지 정부나 대법원이 먼저 나서서 판정할 일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우리농산물 사용에 대해 외국 정부가 문제 삼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스스로 GATT 조항을 직접적인 판단 근거로 삼음으로써 대한민국 대법원이 국제협정을 근거로 국내법령을 무효화한 최초의 불명예스러운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무상급식 확대와 친환경 우리농산물 사용 법제화를 공약사항으로 국민들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국민들이 어렵게 만든 지역의 급식조례를 묵살한 셈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판결로 인해 WTO 협정이나 GATT 협정을 국내 재판에 직접 적용하지 않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WTO 회원국과는 달리 외국 기업들이 GATT나 WTO 협정 위반이라는 명목만으로도 한국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한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앞으로 정부가 조달하여 학교에 공급하는 물자는 물론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물자까지 급식 재료를 자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학교급식법에 규정한 다른 선진국의 경우처럼 우리도 지자체의 예산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그 예산을 정부조달로 볼 경우 자국민대우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또한 급식조례에 ‘우리’또는 ‘국내산’농산물이라는 표현 대신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고 실제로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우수농산물’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각 학교나 지자체는 급식의 비용에 따라 국산농산물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아무튼 앞으로 정부의 사대주의적 처사와 사법부의 경직된 판결에 굴하지 않고 범국민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과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땀흘려온 풀뿌리 자치운동이 열매맺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우리 농산물만 사용하는 학교급식 방안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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