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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부산의 한 초등학교가 전통문화 정신 고취를 위해 100개가 넘는 장승을 제작, 지역 문화 지킴이로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장안초등학교(교장 진광식)는 지난 1년 동안 전교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120여 점의 장승을 제작했다. 학교특색사업인 '주제가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 가운데 민속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선정한 것이 바로 '장승 만들기'. 1학기 동안 자료 수집을 하면서 제작준비를 하고 대한민국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등록자인 해운 김대현 선생의 지도를 받은 이태현 교감이 교사연수를 통해 견본 작품 7개를 제작하는 한편 학생들을 지도했다. 2학기부터는 부산-울산간 고속국도 건설현장에서 나온 나무를 얻어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갔다. 유치원생과 1∼3학년은 30∼40㎝ 정도의 나무를 자르고 갈아서 고무찰흙으로 꾸미고 크레파스로 색칠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4∼6학년은 담임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가면서 통나무에 밑그림을 그려 조각도로 파고 새겨서 만들었다. 학교장을 비롯한 전교직원이 1, 2개씩을 제작했으며, 뜻 있는 학부모들도 제작에 참여했다. 직접 장승 제작에 참여하며 학생들을 지도해 온 진광식 교장은 "학교가 위치한 장안사 일대는 옛날부터 장승이 많이 세워졌던 곳으로 지금까지 장승배기라는 지명이 많이 남아 있다"며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고 작품구상부터 완성까지의 전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적 정서 함양과 성취감 실현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안초등교는 지난달 이렇게 만든 120여 점을 소개하는 '장안골 예쁜 장승 축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학교 내에 장승제작 체험장을 마련하여 방문객에게 장승 제작 참여 기회도 제공했고 관계 인사들의 참여 작품도 전시돼 축제를 빛냈다. 학교에서는 이 행사를 계기로 기장군과 협의, 내년에 제작하는 장승을 장안사 입구 도로변에 전시해 테마 거리를 조성하는 지역특색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겨울 방학기간 중에는 전통공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장승제작 교실을 운영하고 동호회 활동도 할 계획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원장 권이종)은 지난달 21일 '제2회 전국 청소년자원봉사자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우수 청소년자원봉사자 프로그램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경험과 내용을 확산,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약 170편의 작품이 응모됐다. 이번 공모에서 한국교원대 설동민 군이 '1m 1원 마라톤 모금 운동'으로 대상을 수상해 훈훈한 감동을 자아냈다. 설 군의 '백혈병 환우 돕기 1m 1원 마라톤 모금 운동' 프로그램은 치료비 부족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시작한 모금 활동이다. 마라톤에 참가해 1m를 달릴 때마다 1원을 적립하는 것이다. 설 군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00년 겨울 '길랑 바레 증후군'이란 희귀병으로 쓰러진 친구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희귀병 자료를 2년여간 모으면서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투병중인 문모 군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하루에 두시간씩 마라톤 준비를 하며 언론사, 방송사 등에 문 군의 사연을 알리며 72명의 후원자를 모으게 됐다. 올 4월에 청주 마라톤에 처음 도전했고 1500여 만원의 마라톤 후원금과 지역 주민회 후원금 1250만원을 모아 문 군을 병원에 입원시켰다. 문 군이 수술을 일주일 앞두고 세상을 떠나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또 다른 백혈병 환자를 위해 9월 강화마라톤에 다시 출전, 골수이식 수술을 받게 하기도 했다. 설 군은 이 프로그램 외에도 혈소판 공여에 대해 홍보를 펼치고 희귀병에 대한 외국자료를 번역해 환자들간에 교환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밖에 헌혈증 모으기 운동에 대한 상식 바로잡기 운동도 펼치고 있다. 설 군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년에도 계속 뛸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6일부터 보름간 '기초학력 다지기 캠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다지기 캠프는 도교육청의 3단계 기초학력지도 프로그램 중 두번째 단계로, 첫 단계인 방학전 학교별 자체지도를 거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방학 캠프를 마친 학생들은 다시 3단계로 개별학교 단위의 보충지도를 받아 학습부진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짜여져 있다. 방학 캠프는 국어 읽기·쓰기와 수학 셈하기가 떨어지는 초등학교 3∼6학년생 14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매일 국어와 수학 2시간씩 모두 60시간의 과정을 소화하게 된다. 교육대상 학생들은 5명 안팎의 소규모 그룹으로 편성돼 특별교재를 활용한 현직교사의 집중적인 지도를 받도록 돼 있다. 캠프는 지역교육청 단위의 '기초학력 다지기센터', 중심학교 단위의 '사랑의 두레교실', 개별학교 단위의 '신바람 학습실', 재택학급 단위의 '튼튼 학습실'과 지도교사의 순회 지도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단위별로 관리책임자와 지도교사 및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개인별 지도기록부를 작성, 학생별 부진요소와 지도목표 등을 진단한 뒤 개별지도토록 할 방침이다.
길게는 10년 가까이, 짧아도 2∼3년은 대학 입시와 관련해 말못할 고통을 겪어야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학부모나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마음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2003학년도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요 며칠 사이에도 어김없이 생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를 바라보는 교육자로서 우리들의 마음은 비통하기 그지없다. 이런 와중에도 검증 안 된 학습법이나 통계로 불안한 수험생을 현혹하거나, 이를 부추길 수 있는 일부 매스컴의 보도 행태는 우리를 분노케 한다. 이제 학교교육을 책임진 우리들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나누어지려는 더욱 다부진 각오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우리 학교교육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각급 고교 진학지도부장이나 진로상담부장을 비롯한 학급담임선생님들은 오랜 현장 지도를 통해 축적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십분 활용해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이나 학교 인근에 사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상담까지도 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진학을 준비중인 고3 학생이든 재수생이든 모든 수험생들의 가장 절실한 현안은 적절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기 위한 진학 상담이다. 이들의 이러한 심정을 악용하여 상담이랍시고 부실한 자료로 유료 상담을 하는 기관이 많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덜어 보고자 본교에서는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합숙 토론을 해가며 실정에 걸맞은 진학상담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인근 주민의 상담까지도 실시하고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다른 고교와 연계해 자료를 만들고 이를 공유해 활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이는 공교육을 책임진 우리 현장 교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 11월 6일 수능시험이 끝난 후의 면학 지도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참으로 열심히 수능 이후 면학지도를 위해 땀흘리고 있다. 예를 들면, 각 대학의 전문적인 교수를 초빙해 과학 특강, 사회특강을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하고, 시의 적절한 경제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 교양 함양에 힘쓰기도 하며, 민속박물관, 전쟁기념관 견학에다 연극과 영화를 단체 관람하기도하고 지망대학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TOEIC이나 TEPS 모의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논술이나 구술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팀을 짜서 강의를 하고 모의 논술 시험을 본 후에 이를 여러 선생님들이 나누어 첨삭 지도를 하기도 한다. 그룹별로 토론과 심층면접 지도를 모든 담임이 분담해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열성적인 지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고 우리 학교 교육의 든든한 바탕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일부 매스컴에서도 올해 드러난 것처럼 참으로 어처구니없이 입시와 관련된 오보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 문제인 양 선정적 보도를 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담임선생님과 학부모가 학생과 더불어 학생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한 장래 설계를 충분히 하도록 참고 지켜봐 줄 것을 제안한다. 좀더 나아가서 교육 방송을 활용해 고교 현장의 유능한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전문적인 진학 지도를 하도록 제도화하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과외산업에 현장 교육이 오염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지켜 주어야 한다. 이런 일을 우리 손으로 하나씩 이루어 나갈 때 학교교육은 반듯하게 더욱 제자리에 서서 그 소명을 다할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어느 신문에서 한 학부모가 '남편 월급의 대부분을 사교육비에 쓰기 때문에 화장품은 샘플을 얻어 쓸 정도'라며 등골 휘는 과외비 현실을 비판하는 글이 게재된 것을 보았다. 그렇다. 이렇게 간절한 모성 본능마저 자극하는 과외 산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교육의 밝은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우리 학교교육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이제 공교육을 믿고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과감히 줄일 때가 됐다고 본다.
교사! 나는 오늘 교사가 된 것이 너무 보람있고, 행복에 넘쳐 가슴이 후끈했다. 학부모에게 공개 수업을 하는 5교시, 3학년 2학기 교과서에 나오는 동시 '은행잎 편지'의 감상 수업을 할 때였다. 이 동시는 가을이 되어 노랗게 물든 은행잎을 보면서 이사간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 아이가 나의 시 낭송을 듣고 '○○가 보고 싶어.' 하면서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평소 그 아이는 교과 공부는 잘 하는데 나에게 별로 살갑게 다가오지도 않았다. 또래 아이보다 의젓한, 규칙도 아주 잘 지키는, 퍽 이성적인 인간형이라고 생각해 왔던 아이였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의 시 낭송을 듣고 우는 거였다. '선생님, 혜림이가 감동 먹었나봐요.' '어, 나도 울고 싶어.' 다른 아이들의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뒤에 있던 학부모들 중에는 화장지로 눈물을 찍어내는 분도 계셨다. 교과서에 제시된 시 자체에 감동해서라기보다는 철부지 개구쟁이들의 고운 마음, 예쁜 모습이 어머니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으리라.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육 경력 15년이 넘도록 교과 수업시간에 이렇게 감동적인 일은 처음이었다. 평상시 개인적으로는 시 감상을 즐겼지만, 시 감상 수업에는 좀 소홀한 편이었다. '너희들이 시(詩)맛을 알아?' 하는 생각으로 아이들의 감수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번 시 감상 수업에서는 시 속에 미처 담지 못한 글쓴이의 심정을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게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심정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 말하자면 시의 '공백'과 '여백'을 잘 찾도록 도운 거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놓칠세라 시를 지어 보게 했다. 좀 자신이 없는 사람은 감상한 시에서 몇 개의 시어를 바꾸어 써 보게 했다. 시 쓰기를 하고 나서 나는 또 감동을 받았다.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아이들은 시의 특성을 살려 자신의 체험과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시를 낭송해 주자, 약속이나 한 듯이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동심을 살려 주지 못한 것이 아쉬움과 반성으로 남는다. 이젠 시 감상 수업에 자신감을 갖게 됐고, 시 창작 수업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야 말이다. 교사가 된 것이 난 참 행복하다. 그리고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공부해서 남 주냐고? 아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싶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기 파동 올 여름 학교현장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몸살을 앓았다. 전국 초·중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무·학사, 인사, 재정, 회계, 물품, 시설 등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새로 구축되면서 기존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은 완전히 폐기 처분됐고 수 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게다가 새 시스템이 서버에 접속하기도 힘들고 에러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10월 전면 시행까지 발표돼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입력되는 정보의 개인인권 침해 논란도 거셌다. 결국 교육부는 교무-학사부분을 수정·보완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지난 6월 경기도 양주군 도로변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이 11월 22일 미군 측의 일방적인 무죄 평결로 종료되면서 △가해 미군 처벌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부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추모행사가 국내외서 잇따랐다.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도 소파개정 촉구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은 계기교육에 나섰다. 서울시청 앞 광장을 메카로 전국 곳곳서 열린 촛불시위에는 수 만명의 초중고생들이 동참했고 심지어 대구의 한 초등교 여학생들이 '재판 무효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혈서를 써 충격을 줬다. 반미로까지 치닫는 국민정서에 부시 대통령이 거듭 애도의 뜻을 전하고 한미양국은 소파 개선 협의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첫 초3평가 반발 속 강행 전국 초등 3학년생 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반발과 논란 속에 10월 15일 치러졌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측정해 기준 미달자에 대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학운위협의회, 교육NGO들은 전집형 평가로 인한 △학생 간 점수 경쟁 △학교 간 서열화 △사교육 조장을 우려하며 표집형 평가를 주장했다. 실제로 초3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학생들은 학원 과외나 예상문제집 풀이에 매달렸고 심지어 몇 몇 학교에서는 쪽지 시험을 보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교육부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은 치르되 채점, 결과분석 및 결과 활용은 시·도교육청에 맡기고 교육부는 무작위 추출한 10%만 통계 분석한다는 보완책을 내놓고 시험을 강행했다. ▲평준화 논란 재연 '차라리 일제시대 교육이 좋았다'며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진념 경제부총리의 연초 발언과 2월 14일 KDI가 고교 선택권 보장과 자립형 사학 확대를 골자로 제시한 '2011 비전과 과제'가 도화선이 됐다. 이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간에도 평준화 유지냐 개선이냐를 놓고 찬반논란이 가열됐고 대선 후보들도 인식 차를 드러내면서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평준화 폐지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지자체의 특목고 유치 경쟁이 가열되는가 하면 울산에서는 평준화 도입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그 와중에 전주 상산고만이 유일하게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되는 진통을 겪었다. 한편 올 초 발생한 경기 신도시 평준화고교 배정오류사태도 기피학교 문제가 불거지면서 평준화 제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공계 기피 이슈화 200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 마감 결과 서울대 공대, 자연대, 약대 등 이공계 등록률이 지난해 보다 11∼23% 하락하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국가적 현안으로 이슈화됐다. 4급 이상 공무원의 11%만이 이공계 출신이라는 보고와 과학자를 홀대하는 기업들이 속속 보도되면서 급기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한 교수는 초등생으로부터 위문편지까지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계열별 교차지원을 상당수준 제한하는 2003학년도 대입안이 발표되고 8월 서울 중소기업종합전시장에서는 '청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엑스포'가 열렸다. 또 11월 정부는 매년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의 우수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309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공계 '기 살리기'에 부심하고 있다. ▲2월 학기 폐지로 달라진 방학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등 전국대부분 지역의 초중고교가 내년 2월 학기와 봄방학을 폐지키로 하면서 방학 풍속도에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많은 학교가 12월 말∼1월 초에 겨울방학을 시작해 2월말께 개학하고 교육청도 교원 인사시기를 현행 2월말보다 다소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나 대구 등 일부 시·도와 올 들어 황사-수해-아폴로 눈병으로 유난히 휴업일수가 많았던 초등교, 일부 중·고교가 2월 학기를 유지키로 해 같은 지역 내 학교 간에도 방학 일정이 들쭉날쭉한 현상이 초래됐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연수, 계절제 대학원 수강에 차질을 빚고, '담임 없는 학급'까지 생겨났다. ▲잇따른 교육복지정책 중학 무상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 원년으로 기억될만한 한해였다. 그간 도서, 읍·면 지역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무상 의무교육이 올 중학 1학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50여 만 명에 달하는 전체 중학 1학년에게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대금 등 연간 약 52만원이 지원됐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내년에 중2까지, 2004년에 중3까지 적용돼 전면적으로 이뤄진다. 이밖에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도 잇따랐다. 올 3월부터 농어촌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되던 만5세 무상교육비가 법정 저소득층과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까지 확대 지원됐다. 또 12월 12일에는 서울, 부산시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14곳을 선정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 44개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2005년까지 377억 원을 투입해 학생기초학력 향상 및 정서발달 프로그램, 유아교육·보육 내실화 프로그램 등 교육복지서비스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日 역사·국사·대안교과서 논란 올 4월 9일 군대위안부 동원사실을 삭제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2003학년도 고교용 '최신 일본사'가 검정 통과되면서 역사왜곡 파동이 재연됐다. 정치권, 지자체, 시민단체의 규탄과 항의집회가 거세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일본 에히메(愛媛)현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파문을 일으킨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측의 중학 역사교과서를 내년부터 현립 중학교 3곳에서 사용키로 해 분노를 더했다. 7월에는 국사교과서도 된서리를 맞았다. 내년부터 사용될 고교 2, 3학년용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4종이 前·現 정부에 대한 편향적 기술로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검정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김성동 교육과정평가원장이 문건 유출에 휘말려 사퇴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현직 교사들이 제작한 이른바 '대안교과서'로 불리는 '우리말 우리글',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가 부교재 시비를 겪었다. 교육부는 교과서 외에 단행본을 교사가 이용해 학생들의 구입을 유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는 '살아있는 한국사'가 편중된 민중사관으로 얼룩져 교재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희망 없는 초등교원 부족사태 그간 중초임용, 특별편입, 기간제 충원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초등교단은 여전히 교원 기근에 시달려야 했다. 올해만도 3000여명의 교사가 부족해 교담교사의 담임 전환이 대폭 이뤄지면서 교담 확보율이 43%로 뚝 떨어졌고 기존 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가 30시간을 훌쩍 뛰었다. 농어촌 초등교는 기간제 교사 모시기에 발을 동동 굴렀다. 기간제 교사 초빙에 관사·철원 오대쌀·관광 제공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교사를 못 구해 출산휴가를 연기하는 교사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 2000명 규모의 경인교대(인천교대) 경기캠퍼스를 2005년 설립하는 방안이 확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1월말 치러진 초등 임용시험 결과 800여명이 미달하는 등 교원 부족현상이 가중돼 내년도 교담 확보율은 30%로 떨어지고 특히 7·20 학급당 학생수 감축 사업의 여파로 전체 부족 교원이 7000명에 육박하는 사상 최악의 사태를 빚을 전망이다. ▲교총, 정치활동 신기원 연초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천명한 한국교총은 6·13 지방선거, 7·11 교육위원선거, 12·19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눈부신 정치활동을 펼쳤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교총은 교육계가 요구하는 공약과제를 개발해 각 정당과 출마자들에게 전달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성향을 분석·보도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참여와 공약 반영 효과를 높였다. 특히 10, 11월에는 대선 후보를 연달아 초청해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었고, 이어 전국교육자대회에 각 당 후보를 불러 40만 교육자의 염원을 각인시켰다. 또 대선 교육공약진단 토론회를 개최해 교원 정년, 수석교사제, 교원 정치활동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명쾌히 비교해 票心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위원 선거 때는 시·도교총 별 교육위원 후보 초청토론회를 열고 선거구별 후보를 추천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벌여 전국적으로 76명의 교총인사가 교육위원에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진전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21세기를 이끌어갈 16대 대통령에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승리의 영예를 안은 노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 노 후보의 영광은 그것이 개인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새천년을 여는 국가 지도자란 점에서도 광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역할은 당선된 그 순간부터 민족과 역사앞에 영광보다는 책무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할 것이다. 거듭 노 당선자의 당선을 축하하며 아울러 앞으로의 5년이 참으로 소중한 국운 상승의 계기가 되길 빌어마지 않는다. 교육계의 노 당선자에 대한 기대는 막중하다. 노 당선자가 밝힌 교육분야 대선공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교 평준화의 경우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자립형 사립고 확대는 학벌사회를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평준화 보완책으로 특성화고나 특목고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학급당 학생수 감소, 저소득 자녀 학비감면의 확대, 장애인·중도탈락자·여성 등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대입시 역시 선발방식이나 시기, 정원책정 등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특히 교원정책의 경우 초·중등 교원의 처우나 사회적 처우의 비교 척도를 대기업이나 일반 공무원에 두지않고 대학교수에 맞추겠다고 했다.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우수 인력의 교직유인을 강화하고 현재의 승진체계을 개선해 학교장임용제를 외부초빙제나 보직제 등 다양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사립학교법'개정과 '사학진흥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노 당성자가 제시한 이 같은 공약은 상당 부분 타당하기도 하지만 문제와 쟁정의 여지도 많다. 따라서 일선교육계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가운데 노 당선자의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15대 국회에서 국회교육위 소속으로 교육문제를 직접 겪어봤다. 그 당시 노 당선자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사안을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교육계는 l기억하고 있다. 아무쪼록 노 대통령의 재임 5년이 한국교육의 중흥기가 되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내년 2월말 실시될 교원 시·도간 전보를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보규모 늘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최근 전보희망자 접수를 끝낸 16개 시·도교육청들은 1대1 전보 뿐 아니라 일방전출 등 시·도간 전보의 TO 틈새를 가능한 넓히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전보를 늘이기 위한 '시·도 다자간교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재 학술정보원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연세대 남연광 교수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1대1 교류를 한단계 발전시킨 방식. 즉 교류지역을 3∼4개 시·도로 확대해 컴퓨터로 조정하면 전보 가능인원이 현재의 희망자 대비 성사비율 10%선에서 20%선 이상으로 배증된다는 것. 교육부는 다자간교류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이 끝나면 내년 2월말 전보작업에 직접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시·도교육청 인사업무담당자들도 적지 않다. 부산시교육청 인사담당자는 "현재에도 3자 교류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성과가 크지 않다. 문제는 대도시나 수도권을 선호하는 전보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교육부가 밝힌 내년도 시·도간 일방전출 규모가 지난해의 500여명 보다 줄어든 350여명에 불과하고,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보가능 규모가 예년보다 크지 않으리란 예측이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다자간 교류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되면 교류실적이 예년보다 갑절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시·도간 교류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 3월에 1만2326명이 신청해 1186명이 교류해 9.6%의 교류실적을 보였다. 9월에는 5879명 신청 518명 성사(8.8%), 2001년 3월 1만99명 신청 1331명 성사(13.2%), 2001년 9월 6118명 신청 585명 성사(9.6%), 2002 3월 1만1374명 신청 1445명 성사(12.7%)된 바 있다. 특히 별거 부부교사의 교류실적은 이 보다 다소 높아 평균 20%선의 성사율을 보이고 있다.
제16대 대통령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초정권적 교육혁신 기구 설치를 공약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특징은 교원정년 현행 유지 공약에서 드러나듯이 국민의 정부 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요구한 정책 과제를 폭넓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의 정부 교육失政이 심판 받기를 기대했던 다수 교원들에게는 다소간 실망감을 안겨주게 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사항 중 보직제 등 교장임용제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사립학교법 전향적 개정 등은 자칫 학교를 정치장화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추진을 요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전 교총 토론회에서 교육우선 국정 운영과 함께 교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다짐한 바 있다. 당시 노 후보는 일부 학교운영위를 의결기구화 하고 교장직을 보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해 이러한 발상을 우려하는 패널들과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교총은 20일 논평을 통해 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국민의 정부 5년간 교원이 개혁 대상으로 몰려 교직사회와 학교가 너무 휘둘렸다"면서 공약한 대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교원 사기 진작 책을 조속히 가시화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더 이상 교육정책에 여·야가 있어선 안된다"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초정권적·초당적 교육혁신 기구를 정권 출범과 동시에 설치하고 이 기구에서 교육공동체 대표들이 합의한 교육개혁안을 국회에서 법제화하라고 제안했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교육공약은 다음과 같다. ◇머물고 싶은 학교, 학벌사회를 실력사회로, 획일교육을 다양성교육으로, 타율적 학교를 자율적 학교로=▲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담임수당 현실화 ▲교원 자녀 대학 학비 보조 ▲무주택 교원 주택마련 지원 확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점수제에 의한 승진제도 합리적으로 개편 ▲외부초빙제·보직제 포함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기간제 교원 신분 보장·처우 개선 ▲초과수업수당 근거 마련 ▲교과전담교사 확충 ▲교원자율연수 휴직제 수혜자 대폭 확대 ▲교원 연구비 지원 대폭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하고 그 대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교사의 수업자율성 확대 ▲사립학교법 전향적 개정 ▲고교평준화 정책 기조 유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단위학교 수준으로 대폭 자율화·특성화 ▲수능시험 복수 응시 가능토록 ▲특기·적성교육에 과감한 예산 지원 ▲대안교육과 실험학교 적극 확대 ▲도시개발시 '교육환경영향평가제' 도입 ▲'학생체험활동 최소이수시간제' 도입 ▲재택학습 가능토록 정보화 연계망 구축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추진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지방대 육성 지원법 제정 ▲초·중등 과학교육의 내실화, 과학영재교육 체제 구축 ▲대학 시간강사 법적 지위 마련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만 5세아 무상교육 전면 실시 ▲학교보건지원센터 설립 ▲실고 교육 무상화 실현 ▲국가 인력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재정 GDP 6% 확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단계적 확대 ▲초정권적 초당적 교육혁신 기구 설치 ▲교육부 개혁 적극 추진 ▲교육정책 실명제 실효화.
지난 82년부터 추진돼온 소규모 학교 폐교재산 중 상당수가 매각이나 철거, 타용도 활용 등 처리 종결된 반면, 절반 이상은 임대중이거나 미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82년부터 올 10월까지 전국적으로 폐교된 학교는 2886개에 이른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588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북(514), 경남(461), 강원(355), 전북(289) 등의 순서다. 2886개 폐교학교 활용 상황을 살펴보면, 매각한 곳이 937개교이며 반환이나 교환한 곳이 48, 철거 22, 타용도의 재활용이 243개교다. 또 현재 대부나 임대 중인 곳은 1121개교다. 대부나 임대의 경우 교육시설 221, 수련시설127, 종교시설 35, 복지시설 54, 기업시설 63, 생산시설 148, 복리시설 125곳 등이다. 폐교시설 중 아직도 활용되지 않은 곳이 515개교에 이른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들 미활용시설의 절반 가량인 269곳은 적절한 희망자가 나타날 경우 매각할 방침이며 7곳은 건물을 철거하며 207곳은 대부나 임대하고 32곳은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에서 자체 활용할 계획이다.
극심한 부족사태를 빚고있는 초등교원의 중-장기적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정책변수를 고려해 매년 1100여명 수준의 순수 증원이 필요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매년 1명씩 감축해 10년 뒤인 2012년에는 1인당 18명(한나라당 공약은 급당 학생수 30명, 교사 1인당 학생수 15명)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2003년을 정점으로 한 뒤 2005년부터는 대체로 공급이 수요를 다소 초과하는 안정적 수급체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의도적 변수, 예를 들어 교원1인당 학생수를 매년 1명씩 감축시킬 경우 교원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내년도 부족분 6868명을 정점으로 2012년까지 매년 많게는 4700여명에서 작게는 9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같은 예정치는 교육부가 의뢰한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및 안정적 충원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춘천교대 조동섭 교수)에서 밝힌 수치다. 20일 열린 5차 초등교육발전위원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초등교원의 중·장기적 수급계획이 교육여건 변수(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등), 교사부담 변수(주당 수업시수, 교사 잡무부담 등), 비담임 교사부담 변수(교과전담교사 정책, 교육전문직 정책, 관리직 정책 등), 소규모학교 정책, 교사복지 정책, 그리고 향후 도입예상 정책(주5일제, 수습·수석교사제, 초·중등 통합교사 자격증제 등)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나 매년 1100명 가량의 순수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무리한 정년단축과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학급당 학생수의 점진적 감축 ▲교대의 신입생보다 편입생의 탄력적 조정에 의한 공급 ▲교원정년 연장 ▲계약제 교원(기간제, 겸임교사나 시간강사 등) 활용 ▲명예퇴직 희망교사 감축 유도 ▲학급담임 보조교사의 활용 등을 건의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경우 감축효과가 큰 저학년 중심으로 하며, 실제적으로 15∼20명 선으로 감축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년 연장의 경우 1년만 연장해도 1000명 가량의 증원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교원양성대학을 재구조화하고 초등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교원전문대학원 설치, 교대의 교육감 추천입학제의 확대,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유인가 확대방안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원양성대학 재구조화의 경우 교육대학간 통·폐합 뿐 아니라 중등교원 양성대학과의 통합을 통한 10년간의 국민공통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등이 아울러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대 교육과정 역시 현재와 같은 모든 교과를 담당하는 교육과정 운영체제를 개편해 인문사회담당, 자연과학담당 교사를 분리해 양성하고 예체능이나 영어는 부전공 이수를 통해 교과 전담교사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미술 교사를 뽑는 실기시험 전공 분야가 교육청마다 각각 다르고 일부 지역은 형평성도 갖추지 못해 응시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울산시 교육청과 서울, 경기도, 대구, 경남도교육청 등 5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003년도 중등 미술과목 교사 응시시험을 치르고 있으나 교육청마다 실기시험 전형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미술 실기시험은 대부분 전체 100점 가운데 40점을 주고 있는데 울산은 인체 소묘와 수채화 등 2개 분야를 치르고 경남도 교육청은 수채화 한 분야에 대해서만 평가를 한다. 대구시는 공통실기 분야로 인체 소묘를 치르고 수채화와 동양화, 디자인, 조소 등 전공별 시험은 별도로 실시하며 경기도 교육청은 공통분야 없이 서양화와 한국화, 디자인, 조소 등 4개 전공분야를 치를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미리 전공 분야를 공개하면 응시생들이 이 분야만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 응시하기 때문에 실력있는 교사를 채용할 기회를 읽게 된다며 내년 1월11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실기시험 분야를 발표한 뒤 22일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이처럼 전국 교육청마다 미술 과목 실기시험 분야가 제각각이고 일부는 서양화 전공만 치르기로 국한하자 응시생들이 형평성이 없다며 시험 분야를 전공별로 다양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응시생은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했는데 울산과 경남은 수채화만 치기 때문에 대구나 경기도 쪽으로 가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평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위원회가 남은 회기 '처리용' 임시회를 열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교위는 20일부터 5일간 제120회 임시회를 열어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 일선학교를 돌아보기로 결정했다. 전남도교위도 오는 24-27일 임시회를 갖고 조례안 처리와 일선학교 방문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양 교위의 조례안은 한 건씩에 불과한데다 교육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기숙사 폐쇄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 등으로 임시회까지 열어 서두를 시급한 안건은 아니다. 시.도교위가 회기의 나머지 3-4일을 방학을 맞는 일선학교를 방문키로 한 것도 회기 소진을 위한 '모양새 갖추기' 일정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관계법에 규정된 정기회(50일)을 넘긴 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열 수 있는 임시회여서 연장 회기를 사용해 일비를 챙기려 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도 교육위의 요구에 따라 집행부에서 급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위가 최고 60일까지 열 수 있는 현행 회기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사용 가능한 회기도 못 채울 경우 회기 연장의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에 너도 나도 남은 회기를 소화하려 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유치원의 원생 20여명이 집단으로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교육,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서울시 성동교육청에 따르면 20일 광진구 모 유치원생들에 대한 전염병 검진 결과 원생 중 상당수가 한꺼번에 결핵균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생들은 지난 14일 유치원측의 권유에 따라 인근 소아과 병원에서 결핵반응 검사와 X-레이 검사를 받았으며 약 20여명이 결핵균 보유가 의심스럽다는 진단이 나와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지난 13일 이 유치원을 그만둔 모 교사가 결핵에 감염됐었다는 점을 밝혀내고 이 교사로 인해 원생들에게 결핵균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 정확한 감염경로와 감염환자 숫자 등을 파악중이다. 유치원측은 "해당 교사가 독감에 걸릴 줄로만 알았다가 쉽게 낫지 않아 검사를 받아보니 뒤늦게 결핵으로 밝혀졌다"며 "즉시 해당교사를 격리시켰고 원생들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에 대한 진료,치료비는 전액 유치원에서 부담하겠다는 뜻을 학부모들에 알렸다"고 말했다. 유치원측은 의심진단을 받은 원생을 포함, 모든 원생을 상대로 한 정밀진단을 다음주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감염된 결핵균이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원생들에 대한 치료는 물론 유사사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김세령 서울 장충초 교사 ▲신상조 서울 고척고 교장 ▲서정화 홍익대 교수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연구소장 ---------------------------------------------------------------------------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교원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우리 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의 교육정책을 되짚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정부 교육정책평가' 기획의 마지막 순서로 4명의 전문가를 통해 국민의 정부 평가와 함께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제언을 들어봤다. -------------------------------------------------------------------------- -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 추진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면 점수를 어느 정도 주시겠습니까. ◇김세령=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의 낙제점이라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 정보화기기를 적극 보급한 점, 학운위를 설치해 '교육공동체'라는 사고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준 점은 훌륭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교육 팽창을 방관해 공교육을 무력화시킨 점, 급격한 정년단축으로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원부족 사태를 초래한 점, 급진적인 학급당 인원 감축으로 교원부족을 심화시킨 점, 7차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강행해 교원과 학부모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 점은 과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의 주체인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간 결과, 초반의 심각한 후유증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신상조= 교육정보화, 교육환경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의 의미있는 실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낙제점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 정부는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나 기초학력은 바닥을 치고 있으며 사교육비로 학부모의 허리가 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부든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겠지만 모든 정책이 의욕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등 단계적 추진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혁이란 이름 아래 추진된 초기의 밀어붙이기식 정책들은 교육현장의 냉소적 비판의식만 키워놓고 말았습니다. ◇서정화= 국민의 정부는 95년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을 기조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교육여건 개선, 교육정보화를 비롯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미흡했고 교육제도 운영의 획일성을 개선하는 노력도 취약했다고 봅니다. 특히 교원의 직무의욕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나 정책 추진의 일관성, 교육관련 이해집단간의 갈등조정 노력 등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공은배= 국민의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해 교육정책도 교육논리보다는 경제논리에 근간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번째 작품이 고임의 고령교원을 퇴출시키고 다수의 신규교원을 충원하겠다는 소위 정년단축 발상이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5만여명의 교원이 교직을 떠났고 교원부족난의 여파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됐으나 부족한 교원과 시설여건을 고려할 때 난항이 예견될 수밖에 없었지요. 이 과정에서 교직종합발전방안, 7·20 교육여건 개선, 공교육내실화방안 등 굵직한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단일 정책의 면모만 본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나 이들은 7차 교육과정 대비 차원에서 미리 추진됐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학교교육 이외에 평생교육의 진흥도 매우 중요한데 이 부문에 관한 정부의 투자의지를 볼 때 아직까지는 구호로만 끝나는 느낌입니다. - 국민의 정부에서는 총 7명의 교육부장관이 교체됐고 특히 교육부와 학교 현장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교육부장관으로는 어떤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잦은 장관 교체로 인한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말씀해주십시오. ◇김세령= 교육부 장관은 현장감각과 교육적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 마인드와 행정감각도 있어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교육 관련기관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쌓은, 엄격한 검증을 거친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잦은 교육부장관 교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선 최소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차후에는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친 교육정책이라면 장관의 교체여부에 관계없이 추진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상조= 적어도 교육부 장관은 교육에 대한 기본철학이 정립돼 있고 교육발전을 위한 비전이 준비돼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교육문제를 놓고 고민해본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을 왜곡시키는 외풍을 차단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현정부의 정책혼선은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에 연유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기획과 지원, 장학 및 평가 이외의 행정기능은 하급기관으로 대폭 이양해 교육행정의 분권화를 이뤄야 합니다. 정책의 안정성·일관성을 위해 교총이 제안하고 있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운영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서정화= 장관의 잦은 교체는 정치·사회적 상황 변화와 교육계 내외 갈등의 산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이 미흡한 분들이 교육수장의 위치에서 여러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부작용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정치·행정적 능력을 갖춘 교육전문가를 발탁해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 2년 정도의 임기가 보장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교육부는 장학기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효과적 평가제도 정착, 효율적인 교육개혁 추진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은배= 정부와 교원, 학생, 학부모 사이에 불신의 골이 상당히 깊다고 봅니다. 차기 정부의 교육부 수장은 무엇보다도 이를 해소해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저변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한다 해도 그 성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부장관이 소신을 갖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수명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한다고 봅니다. - 차기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은 무엇이며, 특히 교원의 사기 진작,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개혁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김세령=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가장 중요한 정책은 학교단위 및 교사의 자율성 확대입니다. 현재와 같이 자율성은 미미하고 책무성만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교원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는 교원을 사회적·정신적·물질적 차원에서 최고수준으로 대우해주고 전문직으로 우대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경력에 따라 단계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실시돼야 합니다. ◇신상조= 21세기 국가경쟁력은 교육으로부터 나옵니다. 현재의 획일적인 교육구조로는 사회와 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대처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체제의 다양화와 평준화제도 보완, 대입정책의 개선 등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차기정부는 '학교살리기'를 해야 합니다. 활기찬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교원의 사기가 충만하고 전문성이 신장돼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고민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가 정착돼야 할 것입니다. ◇서정화=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은 무엇보다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교육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장치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한 교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적 교직풍토 조성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교원평가, 교원보수제도 개편, 유능한 경영자 확보 및 능력개발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와 교원단체간 신뢰를 증진시키는 노력과 함께 단체교섭창구 일원화를 위한 법제정비 노력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공은배= 무엇보다도 신명나는 교직사회, 활력있는 학교를 가꿔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직사회가 침체돼 교원은 교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생활한다면 우리 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사기를 제고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합니다. 경제적 처우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교원들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교육재정을 GDP 대비 6%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재정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느 부분에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세령=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개발입니다. 약간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교육재정은 6∼7%대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육재정은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저소득층,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의 교육수준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쓰여야 합니다. 또한 초등 교담교사, 정보화 담당교사, 상담교사 등 전문분야 교사를 양성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교사, 행정직원, 장학사 등 교육관련 인적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신상조= GDP 6%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단계적으로 교육재정을 늘려나간다면 부실한 교육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시설의 현대화, 교원 처우개선, 학급규모 감축, 과학기술교육 강화 등에 집중 투자, 학교를 살리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서정화= 정부에서 교육재정을 계속 늘려 왔지만 아직도 GNP 5%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차기정부가 약속한 교육재정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가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를 확충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정투자는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집중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여건개선, 교원의 전문성 향상, 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합니다. ◇공은배= 교육재정의 규모는 내년 예산기준으로 GDP 대비 5%에 근접(4.97%)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부터 내걸었던 GDP 5%의 교육재정 확보가 가까스로 달성되려는 셈이지요. 차기정부는 6%수준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것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확충된 재원은 부족교원 확보, 학교·학급규모의 적정화, 교육복지의 구현 등에 우선 투자돼야할 것입니다. - 차기 대통령에게 특별히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김세령=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교원정책의 개선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현재의 교원승진체계를 다원화하거나 관리직과 교수직을 분리함으로써 교수직 상위직급에서 선발된 교사들이 교대나 사대, 교육청 등에 소속돼 현장과 연계된 연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교수진으로 활동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상조= 교육정책이 교육에 혼란을 줘서는 안됩니다. 학생은 꿈을 키우고, 교사는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는 믿음을 갖는 교육이 되도록 정책을 펴주십시오. 특히 교육의 실천주체인 교원을 교육의 중심에 놓아 교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화= 앞으로는 정권을 떠나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에 노력해야 합니다.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면밀한 연구를 토대로 정부는 물론 학부모, 산업체, 언론 등 국민적인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공은배=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입국'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교육대통령의 출현을 기대해 봅니다. 교육입국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디딤돌을 놓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초등교장회(회장 남암순)는 내년도 학사일정 초안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 안은 교장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후 시교육청·연수원 등과 협의한 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2월 수업일수를 최소화(5일)한 것이다. 학사일정에 따르면 ▲시업식 3월 3일 ▲입학식 3월 4일 ▲여름방학 7월 20일∼8월 24일 ▲겨울방학 2004년 1월 1일∼2월 9일 ▲ 신입생 예비소집 2월 5일 ▲개학식 2월 10일 ▲졸업색 2월 13일 ▲종업식 2월 14일 ▲학년말 방학 2월 15일∼20일(15일)연간수업일수는 225일(1학기 121일, 2학기 104일)이다. 학교자율휴업일은 4일 이내로 하되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스스의 날, 추석, 한글날 등을 참고하여 학교별로 자율로 결정하되, 방학기간은 가급적 본 일정대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는 들쭉날쭉한 방학일정으로 교원들의 연수와 계절제대학원 수강에 지장이 있다(본지 9일자 보도)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유정복 현 회장(익산대 교수)이 18일 전북교총회장으로 재선됐다. 도대의원과 시·군회장, 학교분회장이 9일부터 18일까지 우편으로 투표한 결과에 의하면 유 회장은 투표자 772명(선거인 842명의 91.7%)중 363표(유효표 640의 56.7%)를 얻어 277표를 얻은 오재영 교감(전주중앙중)을 86표 차이로 제쳤다. 유 회장은 "교권이 살아야 학교가 바로 선다"며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신임회장은 "전북의 우수한 중학생들이 다른 시·도로 많이 전학가는 것은 문제"라며 수월성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비 초등교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교사들이 전북지역을 선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일 새로 선출된 조강봉 광주교총회장은 취임 후 '젊은 광주교총 건설' '승진 과열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은 "광주 교총이 새롭게 변신하기 위해서는 젊은 회원이 많이 가입해야 한다"며 "분회활동을 적극 지원해, 뿌리 조직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일선 교사들이 너무 승진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쟁보다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광주교대와 서울대사범대학 교원교육원 국어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문학)를 마친 조 회장은 초등교사 6년, 중학교 교사 4년, 고등학교 교사 12년을 거치고 현재 동강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교육위원들이 연이어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위원 전원은 14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서울시 교육위원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 결의문을 주한미국대사에게 보냈다. 이들은 주한 미 대사에게 보내는 서면에서 "이 결의문이 백악관과 미국정부, 부시대통령께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7일에는 경남도교육위원과 전남도교육위원 전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결의문을 주한 미국 대사관에 송부했다. 교육위원들은 "미군 장갑차에 의해 참혹한 희생을 당한 두 여중생에 대한 미군측의 무죄평결에 당혹스러움과 심한 모욕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주권국의 동등한 입장에서 SOFA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한국민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미국 정부에 의해 하루빨리 받아들여질 때 진정으로 대등한 한·미 우호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민들의 반미감정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위원들은 또 "미국이 한국의 자주권과 한국민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주권을 가진 동반자로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 간에 중복 감사와 의결권 문제를 두고 잇따라 마찰이 일면서 부작용이 심화되자 시급히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기관간의 고질적인 마찰은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중복 감사, 예산의결권 행사를 두고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역할에 대한 교통 정리가 절실하다"며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충청남도초등교장협의회등 충남 지역 11개 교원직능단체회장단들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요청한 예산 722억 중 가장 낙후된 유아교육예산 등 33억원을 삭감한 것은 일부 도의원의 문제 발언 이후 행해진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회장단들은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도의원의 무모한 발언에 대해 관련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도의회는 교육예산의 감정적 처리를 중단하고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 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27일 도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부교육감이 "전례가 없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해 감사가 취소되고, 교육청직장협의회가 사무감사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촉발됐다. 이어서 지난 2일 도의회에서 명귀진 의원이 "교육청을 도 산하기관으로 통합, 교육감직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부지사를 두고 시·군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냐"고 질의하자 충남교총과 강복환 교육감은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의회의 문교위원회도 지난 4일 도교육위 심의를 거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14개 항목의 사업예산 53억 978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돌리면서 '보복성 예산심의'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례가 드문 이 사건에 대해 교육청관계자들은 "도교육위원회가 제기한 중복 행정감사(도교위와 도의회에 의한) 시정 주장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문교위가 삭감 제안한 예산안은 도교육위의 소년체전 참가여비와 업무용 차량 유지비가 포함돼있고, 반면 도교위가 감액했던 학교운영위원회 편람 제작비와 교직원 해외연수비는 부활시키는 내용이어서 보복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졌다. 그러나 문교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은 예결산특위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대부분 부활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권을 두고도 시교육위원회와 시의회 문화위원회간에도 마찰이 있었다.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교육포럼에서 박명기 교육위원이 "시의회가 매년 교육청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명백히 중복감사"라며 반발했다. 여기에 대해 김기성 문화교육위원장은 "교육청이 서울시의 예산을 받는 만큼 시의회의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두 기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명균 선임연구원(교총)은 "교육위원회가 감사권과 의결권을 가치는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허종렬 교수(서울교대)는 "교육 조례등에 관한 최종 의결권을 교육위원회에 부여하되, 지방의회에게 동의권과 승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허 교수의 안은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수정할 권리를 가지는 동의권을 그 밖의 예산안은 승인권(수정권이 없는)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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