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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조흥순=최근 역사교과서 검정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면서 교과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역사 교과서 파동으로 검인정 체제에 대한 재검토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 직접 사용되는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교과서 정책과 활용상의 문제들을 짚어보고,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교과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논의했으면 합니다. *조재완=교과서는 수업과 학습결과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사가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수업의 질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과서 자체가 수업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고 교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김순한=교과서가 교수학습자료의 하나일 뿐이며 수업목표의 최종점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수업은 교과서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완전히 탈피하기보다는 교과서를 수업 실제에 맞게 재구성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모두가 교과서에 대한 인식의 전환없이 무조건 교과서를 벗어나라는 식은 곤란합니다. *조미라=교과서 정책이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교과서 발행정책, 내용, 교사.학생.학부모의 학습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 발행정책은, 국정에서 검 인정으로 가고 있는데 자유발행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교직 내부에서 자율화 요구가 좀더 높아질 때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화중= 교과서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시험제도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교과서외 출제를 금지하고, 수업교재에서만 출제하도록 하고 있죠. 교사가 나름대로 교수학습자료를 만들어 가르칠 수는 있지만, 시험 출제를 금지시키기 때문에 교과서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교육과정 재구성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대학 입시에 부딪히면 의미가 없습니다. *조미라=획일화의 원인은 국정·검인정이라는 교과서 정책과 평가제도의 상호작용에 있는 거죠.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정책으로 교육내용과 환경까지 미리 정해두고 그러한 교과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시험이 보장해 왔던 것이 문제입니다.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교과서 개발에 대한 저투자 정책도 문제입니다. 출판사의 경우 교과서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보다는 검인정 통과에 주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하게 되면 출판사에만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김순한=교과서 개발비용이 질적 향상보다는 교과서 외형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 교과서를 보니 지질이나 색채 등이 우리 나라 교과서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어요. *박형곤=제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개발비용이 3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 저렴합니다. 사진 삽화 비용도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요즘 신문사의 사진은 최저 5만원이고 박물관은 30만원인데, 교과서 페이지마다 거의 사진 한 장씩은 실려 있습니다. 교과서 개발비 절반이 사진 값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순한=교과서 개발비용이 질적인 측면에 맞추어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미라=교과서만으로는 사회의 동태적인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유발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원리와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 내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 외형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세대들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고 교과서 이외의 자료 활용을 규제해왔던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교과서 발행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재완=주교재를 보충하거나 심화할 수 있는 교재가 미흡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교재라고 해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의 정보화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교과서도 단행본 이외에 음반, 영상 등의 보완교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박형곤=교과서 개발비용은 다른 사회 인프라 구축비용에 비교하면 형편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자료를 개발하는 일에 실질적인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1학생 1교과서라는 개념보다는 학교의 자료실에 비치해두고 필요할 때 그 부분만 가져다보는 교과서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차 교육과정부터 교사들이 교육과정 편성권을 명목상으로나마 인정하게 되었고, 7차부터 자율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교사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대에서 교재개발연구를 3학점 이수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과서를 갖고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교사 양성과 신임교사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조흥순=교과서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교사양성과정, 교사연수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초 중학교는 입시 부담이 덜하지만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를 벗어나 재량껏 수업을 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 보는데, 어떤가요? *김화중=영어과의 경우, 다루고 싶은 것도 많고, 말하기 듣기 능력을 갖춘 선생님들이 많지만 수능시험 대비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김순한=학교 수업에서 다양한 내용을 다루지 못하니까 학부모들이 학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의사 소통을 잘해도 시험 성적은 별로 좋게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시험의 문제는 아닌가요? *김화중=교과서 개발은 대부분 예전의 교과서를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서 개발이 필요합니다. *조재완=그나마 교수학습방법의 변화가 교과서의 부족한 부분을 상당히 채워줬다고 생각합니다.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은 자기 주도적 학습인데, 그것이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교과서를 워크북 형태로 만들든지 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재를 편집해서 가르치기는 하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각 반을 나누어서 가르치다 보니 교과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김순한=교과서 체제는 내용보다 원리 방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학부모와 선생님의 인식 전환입니다. *김화중=교과서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인터넷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앞서갑니다. 교과서를 디지털화해서 개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 책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수업이 필요합니다. *조재완=검정 교과서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검정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검정 합격시킬 종수를 결정합니다. 예컨대 여덟 종류의 교과서를 합격시킨다든지 해서 미리 정합니다. 출판사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등수 안에 드는 데에 관심을 둡니다.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교과서는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형곤=국정 교과서는 무조건 나쁘다는 선입관은 버려야 합니다. 국정 교과서의 문제는 한 종밖에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정 교과서도 지역이나 학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종으로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집필진의 성향도 알 수 없는 교재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국정 교과서를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검정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검정위원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검정 과정의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야 교과서 수정 보완에 원활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정 과정에서 수시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현장 검토도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한달 정도로 너무 불충분합니다. 이번 역사교과서 파동의 경우에도 관련되는 전문기관의 검정을 받고 의견을 구했더라면, 교과서 내용 시비가 빚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관련 학회, 전문연구기관 혹은 교원단체 등이 교과서 검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재완=주5일 수업제, ICT 활용이 전면화되는데, 이를 위한 교과서 재구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흥순=근본적으로 교과서 문제는 교육과정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요? *박형곤=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담당하는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별로 1명 내지 2명이 초·중·고 전체를 담당하고 있으니,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교육과정 전면 개정에 따른 고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교과를 일시에 개정하다보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과정을 수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순한=사실 그 동안 교육과정의 차수만 올렸을 뿐이지 별로 변화가 없다가 이번 7차에서 대폭 바뀌었다고 봅니다.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교사들의 자세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7차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게 되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김화중=고등학교는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신청한대로 수업을 개설하기까지는 너무 요원한 일이죠. 교과교실과 교사의 부족. 순회 교사 지정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흥순=교육과정정책 담당자들이 학교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는 체제인데, 학교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7차 교육과정 연구에 참석했던 교수들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재완=전자교과서와 ICT 교육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자교과서의 도입에서 정착까지 5∼10년은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교과서와 지도서의 한 부분이라도 전자교과서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디지털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박형곤=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포함하는 전자교과서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교수학습자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교과서가 텍스트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조재완=ICT가 도입되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전자교과서가 보급되더라도 기존의 텍스트 교과서와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한 수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교과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의 하나인 거죠. 물론 IT 전문가들은 정보통신기술이 교육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보통신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박형곤=전자교과서가 실제 수업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실 수업은 정책입안자들이 인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재완=학생들은 이미지 정보화가 되어 있지 않은 교과서에 흥미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미지이든 텍스트이든 학생들이 교과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것은 교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사가 창의적인 노력을 하면 그 교과서도 창의적인 교재가 됩니다. 문제풀이 형태의 교과서는 21세기에 필요없는 교과서입니다. *김순한=교육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교육전문직의 의견 개진 기회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박형곤=교육전문직이 정책입안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 현장의 모든 교사들에게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는데 왜 ICT 활용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비치된 컴퓨터의 절반 이상은 교수학습자료 제작에 활용할 수 없는 구형 컴퓨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조흥순=교과서 활용, 내용, 편집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요. *박형곤=국가수준 교육과정, 시 도 및 지역교육청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으로 구분할 때 학교현장에 가까울수록 더 자세하고 세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한데 현재는 거꾸로 되어 아래로 갈수록 내용이 부실합니다.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사들이 필요한 자료를 갖고 수업을 해야 하는데, 국가수준 교육과정 이하의 중간 단계 지침들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된 형태의 교과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가르칠 수는 없는 거죠. *김순한=교사 스스로 동료 교사들을 신뢰하는 풍토도 교과서 활용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만든 교과서 말고도 현장교사들이 만든 교수학습자료가 무수히 많지만 별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밤낮으로 노력해서 만든 CD 자료들이 현장에서 그냥 사장돼버려 안타깝습니다. 교사가 제작한 자료를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풍토로 가야 합니다. *박형곤=교사가 교육과정 연구에 매달릴만한 유인책이 전혀 없습니다. 교과서 하나만 가르치는 교사나 여러 가지 교재 연구해서 가르치는 교사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 시간도 부족하고, 보수나 승진상의 우대도 없습니다. 물론 교직이 일반 기업체와는 다른 전문분야이기는 하지만 노력하는 교사를 인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김화중=고등학교에서 보면 한 교과에 발행되는 여러 교과서가 있으나 교과서의 수준이 모두 같지 않습니다. 무책임하거나 영세한 출판사도 많습니다.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교사의 편의, 학생의 편의가 달라집니다. 급기야 3학년 학생들이 3월에 교과서 바꾸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일은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해도 부실한 교과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교과서 채택 범위를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교과서 선택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인식해야 합니다. *박형곤=교과서 발행 업체에 대한 자격 심사도 있어야 합니다. 군소업체들이 교과서 내용만으로 통과받지만 후속 작업에 소홀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나라 현실에서 아이들이 참고서가 없으면 공부하기 힘들지만, 이들은 참고서를 만들어 내지 않고 심지어는 판권을 판매하기도 하더군요. 저도 중간에 교과서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중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중간에 바꾸기도 힘들고, 애로점이 생깁니다. *김순한= 프랑스에서는 교과별 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교과서를 심의하고 학교별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학교단위에서 교재 선택시에 참여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도 책이냐 등 말이 많습니다. 6차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경우, 학교에 교과서 선택권이 있었으나, 이에 참여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교재에 대한 혹평과 불만이 많아지자 7차때는 아예 국정 교과서로 정해 버렸습니다. 교사들이 서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했던 예입니다. 국정으로 정해지니 불만이 없어졌습니다. *조재완=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실습이나 전문교과의 경우 교과서를 잘 활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런 교과들은 시대 변화에 앞서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과서에 비해 참고서가 훨씬 잘나오는 편이어서 부교재나 특별교재로 수업하는 것이 낫더군요. 그리고 교과서 출판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시기 적절하게 특정부분을 전자 교과서로 바꾸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흥순=대안교과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형곤=학교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학부모들이 문제삼아야 할 부분입니다. *조재완=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각 수준에서 필요한 목표를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인정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일정 조건이 되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미라=제 생각에는 국민공통과목에 관해서는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기타 과목에서는 인정을 받아서 사용해야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기술, 컴퓨터, 예체능 교과 등의 경우 전자교과서 형식으로 학년별 혹은 학년 개념없이 다학년 교과서 형식으로 개발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박형곤=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교사가 교재를 만들어 쓰고, 문제가 발생하면 각 주 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주기도 합니다. 업에서 다룰 교육내용과 성취기준을 지금보다 더 상세하게 교육과정에 제시하면 교사가 만드는 교재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만, 현재는 그만한 내용과 기준이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김화중=중심 뼈대는 검인정 교과서 수준으로 채택하고, 검인정을 완화한 상태에서 어떤 교과서 평가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조흥순=교과서 자율 발행을 허용하되, 발행된 교과서들을 모두 평가하여 그 결과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는 방식의 자유발행제는 어떤가요. *박형곤=우리 나라의 교과서 정책에서는 아직 시기 상조라고 봅니다. 초.중등교사, 대학 교수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교과서 개발 의지는 미약한 반면에, 영리적인 출판사에서는 교과서와 참고서 개발에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만약 자유발행제가 확대되면 대다수의 출판사가 모두 달려들어 과당 경쟁이 될 것이고, 그것을 수습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조미라=국가 주도보다는 자유발행제도 바람직하다고 보며, 다만 교과서의 질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조흥순=교과서가 갖는 상징성이 교육의 실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책걸이를 해왔듯이 오늘날에도 교과서만 갖고 수업하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도울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 주어야 할 책임도 큽니다. 교과서의 혁신, 그리고 교사들이 교육 상황에 맞게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수업을 기대하면서, 교과서정책의 방향은 현장교사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총 이군현 회장은 20일 새천년민주당 유용태 사무총장을 만나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 등 내년 교원처우개선 관련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군현 회장은 "정부예산 편성 단계에서 2003년도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하고 "특히 교사들이 남의 자식 가르치면서 정작 경제적인 이유로 내 자식은 가르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교사들의 대학재학 자녀 학비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가 예산사정상 힘들다면 교원자녀 1명에 대해 국립대 한학기 등록금(156만 5000원)의 50% 수준이라도 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 회장은 "교육부도 1994년, 2001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교총과 교섭을 통해 학비보조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교원정년 단축 등으로 침체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교원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학급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감직급보조비 인상, 초과수업수당 신설 지급, 초등교원보전수당가산금 인상 등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했다. 이에 대해 유용태 사무총장은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투자를 많이 해 국방예산에 비해 교육예산이 더 많다"고 말하고 "1000억원이 넘는 교원자녀 학비 보조가 이루어진다면 대단한 일이 될 것이며 교육계에 미치는 상징적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9월중에 정부예산부처인 기획예산처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회가 있을 것이므로 당에 공식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을 올려 검토할 것이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정책 현안의 최우선 과제로 내년도 정부예산에 교원처우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갈등과 대립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위원회간의 권한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의 하나로 교육위원회에 최종 의결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는 승인권을 주자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는 서울교육포럼(운영위원장 이동진)이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올바른 교육자치를 위한 4기 교육위원회의 과제와 교육위원의 역할'이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제 발표했다. 허 교수는 "교육자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자치 기관과 일반자치기관의 갈등과 대립"이라면서 각 기관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가 교육예산의 의결·집행하는 등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하고, 이것을 시·도의회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를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허 교수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상의 시·도의회의 교육조례 등에 관한 최종적인 의결권을 교육위원회에 부여하고,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관련되거나 주민에게 직접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동의권과 그 밖의 교육위원회의 재정 지출 의결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동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수정할 권한을 가지며, 교육위원회가 동의를 얻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의회에 수정권을 주지 아니하며, 승인 거부 시에는 안건을 교육위원회에 환부하여 교육위원회가 수정토록 한다. 시·도의회의 승인거부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가 원안을 확정토록 할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대신 다시 의결한 건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재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자는 것이 허 교수의 주장이다. 허 교수는 이와 같은 방안은 미국의 의존형 교육구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은 교육재정의 운영과 관련해서 의존형 교육구와 독립형 교육구로 나누는 데, 의존형 교육구라도 지방의회가 교육예산을 승인은 할 지언정 완전히 의결하지는 않고 있다.
수도권 지역 여성 관리직 교원의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은 9월 정기인사에서 교감·교장·전문직 등 관리직 임용에서 여성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인사의 여성관리직 비율을 30%까지 늘일 계획이고, 경기도는 같은 조건일 경우 여성을 우선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관리직 대상 인사는 30일 경 발표된다. 교사인사는 경기도 16일, 인천 17일 단행됐고 서울은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인천은 지난해 인사지침과 별 차이가 없다. 여 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2002년 4월 현재 여 교원54.1%(초·중·고)에 비하여 여 교감·교장 비율은 8.6%에 불과하다. 이 중 서울시의 초·중등학교 여 교감·교장은 17.5%로 가장 높은 편이다. 서울시교육청 중등의 경우 여학교 교감이 남성인 경우 교장은 가급적 여성을 임용하고, 교육전문직의 신규 교감 전직에도 전문직 경력 4년 6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되 동일 경력일 경우 여성과 고 연령자를 우선 전직토록 할 방침이다. 중학교장의 고교장 전보시도 가급적 여성을 우대한다. 신규 전문직 임용 때도 과목별 명부 순위, 기관(부서)별 전공과목 안배, 교통 편의, 여성전문직 수 등을 고려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교육청도 중등관리직 인사 시 생활근거지를 고려하되 정년 1년 남은 사람과 여성을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교사 인사에서도 생활근거지와 남녀 비율을 고려하여 배치했다. 이 밖에 서울시 중등 교원인사 주요 지침은 다음과 같다. 교장 임용은 ▲ 현임자가 단기 근무한 후 정년 퇴직한 경우 후임자는 가급적 정년 잔여 2년 미만의 교장 배치 억제 ▲교육전문직의 교장 전직은 현임직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되 현 직위, 교육경력 등을 고려해 중·고교에 배치한다 ▲중학교장의 고교장 전보는 중학교 교장 경력 2년 이상인자로서 고교 전보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개혁의지가 강한 자를 배치한다 ▲공고 교장의 전보는 공업과 전공 중학교 교장으로서 현임 1년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고교전보를 희망하고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는 자를 배치한다. 교감임용은 ▲중학교 신규 교감은 교통편의를 중심으로 배치하되 순위명부 윗 순위자를 우선 배치 ▲고교 교감은 가급적 중학교 교감 및 교육전문직 경력자를 배치하되 실업계 학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중학교 교감의 고교 교감 전보 희망자는 고교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중 정년 잔여 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희망을 수용하여 배치 ▲상고 교감은 상업 전공자를 우선 배치한다. 교육전문직 임용은 ▲부서별 필요한 경력·전공자로 배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현임 1년 미만인 자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경기도 교육청의 인사원칙은 다음과 같다. 초등인사에서 ▲교사가 현임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하위 급지로 전보 내신할 수 있다 ▲교장 승진 임용 시 60세 이상이면서 임용 순위 명부 3배수 안일 경우 우선 임용 ▲교육전문직에서 교감·교장 전직 가능 연수를 5년에서 4년으로 낮춘다. 중등인사는 ▲도내 전보 내신자, 복직자, 사립 특채자 및 타 시도 진입자, 신규 임용자 순으로 순위명부 순에 따라 배치하되 교사는 생활근거지와 남녀 비율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관리직은 생활근거지를 고려하되 정년 1년 남은 사람과 여성을 우성 배치한다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장과 본청 과장 이상 교육전문직과 직속기관장이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3배수를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교육감이 임용토록 한다.
노벨상만큼 전지구적인 무게를 지닌 시상 제도가 또 있을까. 폭약과 다이너마이트를 팔아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1833~96)은 자신에게 떼돈을 벌어준 다이너마이트의 폭력성을 순화하는 상을 남겨 참회의 뜻을 대신했다. 최근 들어 그 힘이 좀 약해졌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도 노벨상에는 세계의 언론을 쫑긋하게 만드는 권위가 살아 있다. '노벨 문학상 101년과 영화'전. 11월30일까지 서울 경희궁 구(舊)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정도600년 기념관에서 한국교총 등의 후원으로 헤르만 헤세 박물관 건립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주최하는 이 번 행사는 1901년 노벨 문학상 최초 수상자인 프랑스의 쉴리 프로돔부터 지난해 수상자인 영국의 V.S. 네이폴까지 역대 수상작가 98명의 육필원고, 친필서명 초판본, 타이프라이터 등 유품과 수상작을 원작으로 한 영화와 다큐멘터리들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귀한 자리다. 유일한 사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스웨덴의 시인 에릭 칼펠트와 영국 작가 존 골즈워디의 친필원고, 사르트르 카뮈 롤랑 키플링의 친필 편지와 엽서, 토니 모리슨 클로드 시몽 가와바타 야스나리 등이 직접 서명한 초판본 저서와 헤밍웨이와 헤세 윌리엄 포크너가 사용하던 타이프라이터와 라디오도 전시된다. 귄터 그라스가 그린 부부 자화상도 이색 전시물.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 까뮈의 ‘이방인’은 물론, 존 스타인벡의 ‘에덴의 동쪽’, 귄터 그라스의 ‘양철북’, 네루다의 ‘일 포스티노’ 등 30여 편의 영화화된 작품도 상영된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꼽히는 고은 박경리 황석영 씨 등 국내 작가들의 영역 작품도 볼 수 있다. 입장료 어른 8000원, 중·고생 6000원. 02-737-4001(www.e-nobel.com)
#미국 남녀교육평등법(Women’s Educational Equity Act, 1974) 미국은 연방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 혹은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정성을 이유로 하여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 교육수정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어 1974년 미국 여성과 여학생의 완전한 사회 참여는 여성과 여학생에 대한 교육 평등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배경에서 남녀교육평등법이 제정됐다. 과학기술기회균등법 (Science and Engineering Equal Opportunities Act, 1980) 전국과학위원회는 모든 인종, 민족, 경제적 배경의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과학, 공학, 수학에 있어서의 기술 획득을 촉진하게 하고, 과학과 공학분야의 평등한 고용기회를 증진하여 과학 기술 능력과 과학과 기술에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선언했다.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EYH(Expanding Your Horizons：Encouraging Young Women to Pursue Careers in Science and Mathematics) EYH는 1976년 이후 미국의 전역에 걸쳐 매년 1∼2회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여학생들에게 수학, 과학, 기술공학 분야, 특히 남성 지배적 영역의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은 분야별로 세분해 워크숍을 실시한다는 점. 여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실제적인 워크숍을 선택,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여학생이 수학이나 과학 분야의 진로선택에 있어 부모나 교사에게 격려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부모와 교사를 참여시켜 이 분야 교과 성취와 진로선택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영국 교육에서의 성평등 관련 법 영국에는 남성과 여성에게 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평등임금법(EPA：Equal Pay Act, 1970)과 성차별금지법(SDA：Sex Discrimina -tion Act, 1976)이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여성의 평등교육과 취업을 방해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공적 생활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나 언론매체에서 여성들의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성차별금지법은 여성들이 직업을 찾거나 근무중일 때 고용주, 노동조합, 고용관련 기구, 훈련 담당기구들이 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성차별금지법 하에서 법적으로 위배되는 3가지 조항으로는 성에 근거한 희생, 직접적인 차별 및 간접적인 차별이며, 세부적으로는 성희롱 및 성폭력을 들 수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조항들에 근거하여 자신이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제소할 수 있으며 제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실제적 손실 및 정신적 부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GIST(Girls into Science and Technology) 프로그램 GIST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 과목에 있어서의 남학생 편중 현상이 심각하며, 특히 대학입학 시험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교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과 기술 분야에 대한 여학생들의 무관심과 미진한 성취도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여학생이 과학과 기술교과에 고무적으로 참여하고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프로그램 WISE는 1984년에 기회균등위원회가 ESSO와 영국 가스 등의 기업의 지지를 받아 시작한 영구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능력 향상의 효율적 방안, 여성의 경력을 가정생활과 통합할 것 등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아 과학기술분야에 여성을 늘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 일본에서는 ‘세계 행동 계획’에 따라 1975년 9월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인문제 기획추진본부를 설치하고 1977년 ‘국내 행동 계획’을 입안했다. 1987년 부인문제 기획추진본부는 ‘나이로비 미래 전략’의 취지를 받아, 남녀 공동 참여 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서기 2000년(평성 12년)을 향한 신국내 행동 계획’소위 '신국내 행동 계획’을 입안했다. 1991년 5월에는 이 계획의 구체적 시책추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 계획을 개정했다. 제1차 개정에서는 21세기 사회는 여러 가지 분야에 남녀가 평등하게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기본 인식 하에 ‘공동 참가’에서 ‘공동 참여’로 바꾸어, 남녀 공동 참여 사회를 목표로 했다. 또 1994년 6월에는 여성 관계 행정의 국내 추진 체제가 강화됨과 더불어 종래의 부인문제 대책실이 정령(政令)의 개정에 의해, 남녀 공동 참여실로서 총리부내에 설치됐다.
남학생이 바느질, 요리 등을 배우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하는가. 직업에 귀천이 없듯 성역(性役)도 없다(?) 남학생은 사회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여학생은 가정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보다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탄 중앙중, 전북 무주중, 제주 한림고, 대구 남산여고 등 교육부 지정 ‘양성평등교육 연구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명백하게 증명된다. 양성평등교육을 1년 간 담당 지도해온 신탄 중앙중 김기향 교사는 “교과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 등에 골든벨 퀴즈 풀기, 그림 그리기 대회, 환경미화, 가사 바꿔 노래부르기, 연극 등을 통해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처음엔 필요성을 잘 못 느끼던 학생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특히 직업 선호에 있어 이미 남녀 성역이 무너졌다”고 말한다. 대구남산여고 역시 양성평등 백일장, 신문 만들기, 양성평등에 대한 토론을 하거나 자료를 조사,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 양성평등 홈을 개설, 드라마나 영화의 여성역할을 주제로 토론도 하고 수시로 설문조사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양성평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됐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들 학교에 국한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최근 13∼18세 사이 청소년들의 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하는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KGES-A)’를 개발한 것도 이 같은 현실 때문이다. 지난 1999년 성인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에 이은 후속 프로젝트로 실시된 이번 연구에는 전국 중·고교생 3150명(서울, 대구, 광주, 대전 외 9개 시·도에서 추출된 42개교)이 참여했다.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1년에 걸쳐 여성개발원이 개발한 남녀평등의식 검사표를 토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설문에 응한 최종 조사 응답자는 총 3053명으로 중학생 1465명(48%), 고등학생 1588명(52%)이었으며 성별은 여학생 1572명(51.5%), 남학생 1481명(48.5%)이다. 이번 검사는 청소년들의 삶의 공간을 가정, 학교, 직업, 사회문화 생활 등의 4영역으로 나눠 영역별로 고정관념(인지적 요소), 편견(감정적 요소), 차별(행동적 요소) 등의 척도별 지수를 측정했다. 총 6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검사는 ‘여자가 집안일을 할 줄 모르면 여자답지 못하다’(가정 생활),‘남녀 합반의 반장은 남자가 되는 것이 좋다’(학교 생활),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직업 생활)‘남자가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사회문화 생활) 등 각 영역별 15가지 문항에 동의하는 척도별로 4가지 대답을 하게 된다. 조사결과 4영역은 물론 전체 척도점수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불평등을 피부로 느껴온 여학생의 남녀평등의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학교의 여학생이 남녀공학의 여학생보다 더 남녀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남녀공학이라 하더라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조하며 더불어 배우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남학생 위주의 교육 관행이 남아있고 여학생들에게는 ‘여성스럽게’ 행동하도록 하는 분위기 때문에 별학의 여학생들이 오히려 공학의 여학생보다 더 진보적이고 남녀평등한 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업활동에서 여학생들의 평등의식이 다른 생활영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성이 동등한 사회진출과 권리보장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입증했다. 지역별 남녀평등의식 차이 중 남학생들의 경우 가정 생활과 학교 생활 척도에서는 강원권 남학생들이 가장 평등성이 높았고, 경상권 남학생들이 가장 평등성이 낮았다. 직업생활 척도에서도 수도권이 가장 높고, 경상권이 가장 낮았다. 이는 수도권이나 호남지역 사람들에 비해 경상지역 남성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본 성인용 연구에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교사·학부모 대상 양성평등교육을 강의해온 여성개발원 교육연구부 정해숙 선임연구위원은 “여교사와 연령이 젊은 교사일수록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크다”며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남녀가 사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함께 책임지고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모델을 개발한 여성개발원 김양희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이 검사를 실함으로써 각 학교와 개인의 남녀평등의식을 상대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한 남녀평등의식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용 남녀평등의식 검사 모델이 모든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소 주식투자는 하지 않고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공모주 청약에만 참가하기 어렵게 됐다. 기업의 공모주 청약 절차를 대행하는 주간 증권사가 공모주 청약 물량을 누구에게 얼마나 배정할지 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공모주 청약이란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모집하기 위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돈을 내고 사겠노라고 예약하는 일이다.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아파트 분양처럼 제비뽑기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수요가 공급 물량보다 많으면 청약 물량과 경쟁률에 따라 청약자들에게 골고루 물량을 배분한다. 유망한 주식회사의 공모주 청약은 단기에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 기회일 때가 잦다. 특히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 상장·등록을 앞두고 공모되는 유망 종목은 증시에서 거래되자마자 시세가 공모가보다 상당히 비싸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유망기업의 공모주 청약에는 많은 투자자가 몰린다. 미국 경제의 영향으로 주가가 침체한 요즘도 공모주 청약 시장은 여전히 곳에 따라 투자 열기가 뜨겁다. 7월 하순 거래소 상장을 위해 공모주 청약을 받은 포항강판의 경쟁률은 226.7 대 1이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신규 등록을 위해 공모주 청약을 받은 이모션의 경쟁률은 390.13 대 1, 무선 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 필링크는 337.29 대 1을 기록했다. 물론 청약 경쟁이 높은 공모주라 해서 반드시 나중에 시세가 공모가를 웃돈다는 보장은 없다. 보통 경쟁이 높으면 값이 오를 공산도 높기는 하나 신규 아파트 분양 때와 마찬가지로 가치를 제대로 따져 골라야 한다. 이 같은 공모주청약 제도가 8월부터는 전과 다소 달라진다.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모주 청약은 이전에는 사실상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투자 기회였다. 전에 증권거래를 한 실적이 별로 없더라도 돈만 있으면 됐다. 공모주 청약이 있을 때마다 청약을 받는 증권사를 찾아가 새로 계좌를 만들고 청약에 참가하는 이른바 '철새 투자자'들이 많았다. 앞으로는 평소 주식투자는 하지 않고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공모주 청약에만 참가하기 어렵게 됐다. 기업의 공모주 청약 절차를 대행하는 주간 증권사가 공모주 청약 물량을 누구에게 얼마나 배정할지 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평소 자사에서의 거래실적이 상당한 고객들에게만 청약 참여 기회를 줄 방침이다. 실은 이미 그런 추세인데 앞으로는 한층 더 그럴 전망이다.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이 청소년 보급판으로 이달 말 전국 극장에 걸린다. 원작 중 남녀의 성애장면을 걷어내 '12세 이상 관람 가능'영화로 재개봉하는 것이다. 지난 5월 개봉 당시 영화가 18세 이상 관람 가능 판정을 받자 임감독은 아쉬움이 컸다. 한국화의 세계를 청소년에게 알릴 기회가 차단당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임감독이 살점을 떼어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취화선'에 가위질을 허락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제작자인 태흥영화사 이태원 대표도 "재개봉으로 돈을 벌 생각은 전혀 없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집대성한 이 영화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0일 개봉했던 '취화선'은 7월 초까지 1백6만명의 관객을 기록했다. 이번에는 개봉 당시의 1백10개보다 훨씬 적은 전국 40개 정도의 스크린에서 상영하게 될 거라고 한다. 영화사에서는 중.고교의 단체 관람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해 30만명 정도가 극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수원시 태장고등학교에서 열린 시사회엔 경기도 지역의 교장.교감 6백여명이 참석했다. 영화를 보고 난 교사들은 한결같이 학생들에게 관람을 권장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태원 대표는 "1993년 '서편제'가 흥행 신기록을 세우는 데 일등공신이 사실은 교사였다"면서 "초반엔 객석이 많이 비어 실패 조짐을 보였으나 교사.교수들이 영화를 보고 난 뒤 적극 추천하면서 흥행에 불이 붙었다"고 회고했다. 이번에도 기대를 걸 만하다는 것이다. 영화사측은 '취화선'의 작업 과정 등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도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래저래 '취화선'은 교육 영화로서도 적잖은 기여를 하게 될 것 같다.
도올 김용옥의 인도철학 강의를 필두로 EBS가 26일부터 프로그램을 개편해 가을을 맞는다. ‘EBS 기획특강―도올, 인도를 만나다’(연출 유규오)는 29일부터 매주 목·금요일 밤 10시 방영된다. 도올은 작년 5월 KBS에서 ‘도올의 논어이야기’를 갑자기 그만둔 뒤, 1년 3개월여만에 TV로 돌아왔다. 총 30부로, 인도철학을 인도문화와 원시불교 경전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인사이드 컬처―문화 문화인’(화 오후 8시20분·연출 형건)은 매주 한 명의 문화인물을 만나 문화예술의 흐름과 변화를 살펴보는 교양 프로그램. 목요일 밤 10시50분에는 영국 BBC, 미국 PBS, 독일 ZDF 등 세계 주요 방송사에서 방영한 프로그램 중 선정한 ‘역사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 성인 영어 초보자들은 ‘잉글리쉬 카페(연출 김형순, 문현식)’를 1회부터 따라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월~금요일 밤 9시30분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영어 왕초보’를 대상으로 실용영어를 가르쳐준다. ‘신나는 사이버 수학세상’(수~목 오후 6시30분·연출 권혁미)은 초등학생 이상 어린이 대상 수학 애니메이션이다. ‘재키’ ‘매트’ ‘리즈’ 세 어린이가 사이버 공간에서 펼치는 모험담을 통해 자연스레 수학 개념을 배우는 26편짜리 외화 시리즈다. ‘와우! 미디어탐험’(금 오후 8시55분·연출 추덕담)은 어린이 대상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어린이들에게 건전하고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읽는 법을 가르친다.
올해안으로 서울과 부산 등 2∼3개 대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 10곳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된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최소 2∼3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복지 관련 예산을 집중 지원받게 돼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문화,복지 수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주재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의결하고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공동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은 서울 5∼6곳, 부산 등 다른 대도시 3∼4곳 등으로 1개 지역이 행정구역상 4∼5개 동(洞), 지역내 초중등학교 10개, 초중등학생수 1만명 정도 규모가 될 전망이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내 학교에 대해서는 초빙교장제를 적극 활용하고, 교사에게는 가산점이나 연수비 지원 등의 혜택을 줘 우수 교사들을 유인하고 상담.사서교사 등도 확충해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또 학교내에 사회복지사를 계약직 직원으로 둬 학부모.교사간 창구역할을 하고 생활지도도 돕게 하며 가정-학교-지역을 연계하는 후견인(mentor) 제도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계속 누적되는 학습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과 기초학력 확보를 위한 학습부진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아울러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취업.재활 프로그램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특별.광역시와 교육청, 구청 등이 연계해 투자우선지역 지정을 신청해오면 지역환경과 생활실태, 주민 의식, 지역내 청소년 문화.복지수준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 중앙준비기획단을 통해 투자우선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대 정운찬총장이 이상주 교육부총리의 지지발언 등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역할당제 도입 논의와 관련, 연구중인 시안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도입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 총장은 21일 "완벽한 지역할당제 안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능한한 서둘러 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미 올해 입시안이 확정돼 지역할당제를 당장 실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안이나 내년 등 시한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도 "이 제도에 대해 우리 사회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만큼 서둘러 시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지난 13일 임기 내인 2007학년도 입시까지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이 제도의 시행은 빠르면 다음해인 2004학년도나 2005학년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장은 "완벽한 시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통해 지역할당제 도입을 마무리 할 것"이라면서 "학내 구성원의 합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역할당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 정 총장은 "이 부총리가 지난주 토요일 전화를 걸어 지역할당제를 꾸준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이 부총리뿐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이 제도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무척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지역할당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계획을 마련한 것일뿐 각론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전국의 각 군(郡)에서 1∼2명씩 입학시킨다는 것도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총장의 발언은 최근 이 부총리의 지역할당제 지지 의사 표명 등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에 맞춰 하루빨리 구체적인 안을 마련,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부총리는 이에앞서 20일 '적극적으로 지역할당제를 지지하며 정부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우리 나라 교원수는 약 1만 8000명 늘어났으며 특히 여교원의 증가율이 매년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교생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지난해에만 1년간 16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펴낸 '2002학년 교육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 교육규모가 양적으로는 매우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적 성장의 그늘에 가리운 문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수 변화 = 우리 나라 각급학교의 교원수는 45년에 비해 무려 21배 증가했다. 즉 45년에는 2만 915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 현재 45만 2387명으로 집계됐다. 또 2001년과 비교해서도 1만 8000명이 증가했다. 이를 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은 698명 증원됐다. 초등은 14만 749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782명 늘었다. 중학은 9만 5283명으로 전년도 대비 1898명 늘었다. 고교는 11만 4304명으로 지난해보다 9990명 늘었다. 전문대 교원 역시 지난해보다 259명 늘어 1만 2156명이 되었다. 4년제 대학도 868명이 늘어 4만 4177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여교원의 증가 추세는 매우 괄목할만 하다. 유치원의 여교원 비율은 98%로 지난해보다 0.1%증가했다. 초등학교 여교원 비율은 현재 68.2%로 전년도보다 0.6% 늘어났다. 중학교는 현재 59.7%로 나타나 0.9% 늘어난 수치. 고교는 35.2%선이다. 그러나 고교의 여교사 증가율은 4.1%나 돼 괄목상대하다. 전문대의 여교수 비율은 24.5%이고 4년제 대학은 14.55%이다. 고등교육기관의 여교수 증가율은 비교적 완만한 편이다. ▲학교수와 학생수 = 우리 나라 학교 총수는 현재 1만 9124개로 해방당시와 비교해 6.4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은 현재 정확한 수량이 파악되기 어려울 만큼 부침이 심하다. 그러나 95년 이후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유치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5384개로 2001년보다 62개 줄었다. 중학교는 2809교로 초등학교와 달리 증가추세에 있다. 고교는 1995개로 지난해보다 26개 늘었다. 전문대는 159개다. 4년제 대학은 163개로 85년도의 100교와 비교해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2002년 현재 우리 나라의 각급학교 학생수는 모두 1195만 7388명이다.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55만 256명, 초등 413만 8366명, 중학 184만 1030명, 고교 179만 5509명, 전문대 96만 3129명, 4년제 대학 177만 1738명 등이다 특기할만한 것은 모든 학교군에서 학생증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고교만은 지난해에 비해 12만명이 감소했다. ▲교원 1인당 학생수 = 현재 각급 학교별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살펴보면 유치원 18.5명, 초등 28.1명, 중학 19.3명, 고교 15.7명 등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은 0.3명, 초등은 0.6명, 중학은 0.3명, 고교는 무려 2.6명이 감소했다. 전문대는 0.9명 감소했으나 대학은 오히려 0.2명 증가했다. 고교의 수치가 크게 낮아진 것은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결과로 풀이된다. ▲진학률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 진학률은 85년 이후 99%이상의 높은 수치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 고교 진학률도 95년에 98.5%가 된 후 현재는 99.5%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65년 당시 38.6%였으나 현재는 87%선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수치다. 실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02년 현재 49.8%다. 이는 75년의 8.8%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며 전년도 대비에서도 4.9%나 늘었다.
한국국·공립일반계고등학교교장회(회장·김조영 서울 잠실고 교장) 회원 500명은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대전시 배재대학교에서 워크숍을 갖고 '교원정년 65세 즉각 환원'등을 촉구하는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장들은 월드컵대회의 교훈을 교육 발전 에너지로 승화시켜 중등교육을 힘차게 일으켜야 한다면서 공교육내실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정부당국과 교육관계자들의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했다.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즉각 환원하라 ▲경제논리로 현장 교원을 불안케 하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교육현장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는 교원단체의 복수화 등 교직사회의 갈등체제를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관련법을 개정하라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단체와의 교섭·협의 시 교장단 및 학부모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반영하라 ▲학생들이 법의 존엄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법치국가로서의 기본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국가공권력을 확립하라 ▲학교업무 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부장교사)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해줄 수 있도록 보직교사 수당을 인상하라 ▲학교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교육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투자를 확대하라 ▲학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전기요금피크타임제의 시정을 요구한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교육정책의 결정권자의 직위에 보통 교육 출신의 전문가를 반드시 임용하라.
지난해 역사왜곡 파문을 일으켰던 역사교과서를 일본의 공립학교가 처음으로 채택했다. 일본 에히메현 교육위원회는 15일 내년 봄 개교하는 현립(懸立) 중학 3개교에서 사용할 역사교과서로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작한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농아학교등 특수학교와 일부 사립학교에서 역사왜곡교과서를 채택한 적은 있지만 공립학교에서의 채택은 처음이다. 이날 교과서 채택을 위한 교육위원회는 비공개로 열렸고, 혼란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채택 최종일에 결정을 내렸다. 한편 왜곡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들은 단식농성까지 벌였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에서도 교과서 채택을 위해 활발한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고가 심각한 존립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의 실업고 위기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교육정책 잘못에 기인한다. 93년 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실업고 확대정책을 추진하였지만, 96년 교육개혁방안 발표 이후에는 이의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다보니 최종 수요자인 산업체의 인력요구는 간과한 채 중간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인문교육 및 고등교육의 팽창을 촉진하는데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고학력 실업자 양산은 물론 기능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이원구조를 초래하게 하였다. 인문교육 편중 및 고등교육 팽창 정책의 와중에서 실업고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고, 드디어 오늘의 실업고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2000년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2001년 11월, 실업고 학생들에 대한 대학입학 문호 확대, 투자확대와 같은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내놓았으나 실업고 구성원들의 기대는 그렇게 밝지 않다. 사실 교육부 대책은 양질의 기능인력 양성 공급이라는 근본문제는 간과한 채 정원미달 등 교육부 수준에서 해결 가능한 현상적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고 있을 뿐이다. 실업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정책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업교육정책은 교육적 관점과 함께 기술적, 경제적 관점이 조화되어야 한다. 오늘날처럼 직업구조와 고용환경 등 사회환경이 급격히 변할수록 실업교육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어야 한다. 실업고를 졸업해도 해당 분야에서 우대받는 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과 실업고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자부심 속에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면 실업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업고 위기에 대응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확대와 종합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실업고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교육부가 전교조의 잇단 불법, 과격시위에 강력 대처키로해 향후 일선 교단에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의 전교조 집회가 현행법을 어기고 있을 뿐 아니라 과격양상을 보이고 있고 교육청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에 대한 적법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전교조의 불법, 과격행동에 대해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우려와 불만의 소리가 높다"면서 "전교조의 불법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불법, 과격행동에 대해 행정지도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경찰력 투입 등 공권력 동원요청 등을 하는 한편,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사직당국 등과도 대책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는 임금, 복지, 처우개선 등 법이 규정한 교섭사안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교섭에 임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교원노조와의 교섭시 학부모를 참관시켜 공정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99년 7월 1일 이후 최근까지 3년여 동안 시·도교육청이 조사한 주요한 불법집회, 청사 및 사무실 무단점거, 농성실태는 다음과 같다. ■ 불법집회= 2000년 6월 8일 조합원 2000여명이 근무시간중 서울역광장에서 '단체교섭 승리 결의대회' 개최. 10월 13,14일 조합원 300여명이 서울역광장에서 '공교육 파탄정책, 연금법 개악기도 저지' 등을 요구하며 집회한 뒤 정부청사 무단 난입해 경찰에 연행.10월 17일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3100여명이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조퇴투쟁 집회.10월 24일 6000여명이 서울역광장에서 사립학교법 쟁취, 공교육 파탄정책분쇄 등을 촉구하는 집회. 11월 5일 1만여명이 대학로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7차 교육과정 수정고시 등을 요구하며 교사대회 개최. 2001년 7월 3일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불법시위. 10월 27일 2만여명이 여의도에서 성과급 폐지 등을 내걸고 연가투쟁. 11월 14일 500여명이 한나라당 앞에서 투쟁 출정집회를 연 뒤 광화문 등 서울시내 4곳에서 불법집회.2002년 4월 2일 민노총 총파업에 8000여명 조퇴투쟁 형식으로 참석하려다 무산. 5월 26일 6000여명이 대학로에서 자립형사립고 반대 등을 위한 불법집회를 한총련, 교대협 등과 연대개최. ■ 무단점거,농성=99년 10월 전교조 및 한교조위원장 등 20여명이 교섭회의 도중 교육부 회의실 점거 농성. 2000년 2월 23일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 100여명 교육감실 점거 농성. 2000년 2월 25일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 북부교육장실 점거. 2000년 9월 22일 전교조 조합원 민주당사 점거 농성. 2001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여일 동안 전교조 울산지부 조합원 시교육청 무단 점거 철야농성. 2002년 5월말부터 현재까지 울산 홍명고 전교조교사들이 교무실 점거 농성중. 2002년 4월 24일 전교조 대전지부 교육청 로비 점거해 3일간 철야농성. 2002년 5월 28일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27명 시교육청 9층 점거 농성. 2002년 7월 전교조 경기도지부 조합원들이 단체교섭 일괄타결을 요구하며 교육감실 일주일간 불법 점거농성. 그밖에 신고했거나 그렇지 않은 수다한 집회가 연중 무휴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체경력교사협의회 소속 교사 90여 명은 13일 교총 세미나실에서 정부에 산업체경력 100% 인정을 촉구하는 한편 산학협동교육연구회를 발족했다. 이날 대회에서 박윤철 산경협회장(대구 달서공고교사)은 산업체경력 100% 인정의 당위성과 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산경협 소속 회원들의 자기연찬 노력을 강조했다. 대회에는 채수연 교총 사무총장, 조희순 학교보건교육연구회장, 이학무 전 대구교련회장(달서공고 교장) 등이 참석 축하 인사말과 함께 지원·연대 의사를 밝혔다. 산학협동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발족된 산학협동교육연구회 회장에는 송정환 경기양영공고 교사가 선출되고, 사무국장에는 이민항 서울공고 교사가 선임됐다. 이어 14일 오전 산경협 대표들은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를 방문, 산업체 경력 인정율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조기에 인정율을 상향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표명했고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일괄적으로 8할까지 상향조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총과의 교섭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체 경력 8할 인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중앙인사위원회는 6할만 인정했다. 교총은 올 교섭에서 10할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검정통과된 고등학생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청와대·평가원 간의 책임공방을 바라보는 교원들은 물론 국민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다. 청와대는 교육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평가원은 국회 교육위에서 검정기준과 심의회 모두 교육부가 만들며 추천인사도 전혀 반영이 안됐으므로 권한도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평가원의 입장에 대해 불쾌해하고 있다. 교육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정신은 물론 교육 본연의 모습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검정과정에 외압의 작용 여부와 검정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현 정부에서 발생한 일을 교과서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국정교과서의 최종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에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속 시원히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조속히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교과서 검정위원의 비공개는 원칙적으로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평상시의 논리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정위원의 공개 문제는 비공개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다 결국 국회와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말았다. 이는 교육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차제에 현 정부에 유리한 기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행 검정통과 방식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 우선 검정위원 선정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교육부가 독점하는 방식으로는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계, 국사편찬위원회, 교원단체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교과서 파동의 핵심은 최근들어 교육부 내에 교과에 정통한 교육전문직이 없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행정, 즉 교육부의 핵심기능은 장학행정과 관리행정 두 가지다. 장학행정은 그야말로 학교현장의 교수학습기능의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행정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교직의 전문성은 전문적인 장학행정에 의해 지원되고 뒷받침된다. 반면에 관리행정은 이러한 교육행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육부는 주객이 전도돼 있다. 장학행정은 점차 위축된 반면, 관리행정은 비대해지고 있다. 최근 십수년간 교육부는 몇차례 개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관된 것은 장학행정을 주도하는 교육전문직 숫자와 기구의 축소였다. 1994년 교육부의 정원이 527명에서 506명으로 감축될 당시, 일반직은 8명 줄어든 반면에 교육전문직은 21명이 줄어들었다. 급기야 94년 12월, 장학행정의 기능을 총괄하는 장학실마저 폐지됐다. 이 때에도 일반직 공무원은 3명이 줄어든 반면 장학관은 12명이 감축됐다. 현 정부가 출범하던 해인 98년에도 교육전문직의 숫자가 무려 21명이나 축소됐고 지금까지 단 1명도 늘어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총 정원 447명 중 80명에 불과한 교육전문직이 중앙차원의 장학행정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교육전문직들은 본연의 장학업무나 편수업무에 전념하기보다는 행정업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전문직의 축소와 함께 장학담당 부서도 쇠퇴를 거듭했다. 99년에 장학행정의 핵심부서인 학교정책심의관이 폐지됐고, 지난해에는 교육과정정책심의관마저 폐지됐다. 교육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학교정책기획팀이라는 임기응변식 기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교과서 정책은 교육과정정책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교과서 파동은 이러한 장학행정의 홀대와 약화에 따른 필연적인 산물이다. 교육부의 핵심기능은 장학행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부 내 장학 및 편수업무와 관련된 전문직 숫자를 대폭 늘리고, 각 교과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이 포진, 교육부 본연의 장학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유·초·중·고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가 97년에 비해 지난해에 갑절로 늘어났다. 2000년과 비교해도 한해 사이 3000여건 급증했다. 지난 97년의 경우 9265건 발생했으나 99년 15983건, 지난해에는 18941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같이 학교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부주의나 교사의 지도소홀 등도 원인이지만 학부모들의 관심 고조와 적극적인 반응 탓이란 것이 교육부의 분석이다. 즉 종전의 경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도 학부모들이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밖에 학생들의 체력이 약해지고 대처능력이 둔해져 사소한 경우에도 다치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풀이다.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학생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대부분으로 15367건(81%)이며 이어서 지병 등 기타 원인 3497건(18.4%), 시설 관리미흡 55건, 교사과실 15건, 학생간 다툼 7건 등이다. 사고 현장별로 살펴보면 체육활동중 발생한 것이 7137건(37.6%)으로 가장 많고 휴식시간중 6761건(35.6%), 과외활동중 1866건(9.8%), 교과수업중 1024건(5.4%), 청소중 822건(4%), 실험실습중 240건(1.3%) 등이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보상금은 87억 6900만원으로 이 역시 99년의 62억 87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 상반기 전국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안전공제회의 기금 규모는 796억원으로 목표액인 800억원의 99.5%에 이르고 있다. 보상대상 역시 종전에는 학생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지난해부터 교사까지 확대되었고, 보상한도도 종전에는 2000만원에서 전액보상까지 시·도별로 격차를 보였으나 전액보상으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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