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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개혁 주요 과제에 대한 인식=현 정부에서 교육부를 부총리 격으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한 것과 관련 60.8%의 교원은 위상 강화에 따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8.3%만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30.9%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교육재정 GNP 6% 확보 이행에 대한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57.6%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17.2%는 노력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통은 25.2% 였다. 커다란 논란을 불렀던 교원정년 단축과 성과급제, 제7차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62.1%가 교직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8.4%가 보통,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은 19.5%에 그쳤다. 교원성과급에 대해서는 68.6%가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16.8%가 나왔다. 보통은 14.7% 였다. 7차교육과정의 학교교육 기여도에 대해 53.2%가 기여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32.4%는 보통을, 기여했다는 응답은 14.5%에 머물렀다. 98년 발표한 무시험 대입 전형, 고교 추천입학제, 쉬운 수능제도 등 대입정책의 학력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8.2%가 학력증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기여했다는 반응은 8.3%밖에 없었다. 23.5%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올 3월 발표한 보충수업 허용, 학원불법 영업 단속 등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1.2%가 기여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기여한다는 긍정적 응답은 8.9%로 매우 낮게 나왔다. 19.9%는 보통이라고 답해 중립적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7월 발표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47%가 부적절하다 32.8%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보통은 20.3%가 나왔다. BK21 사업에 대해서는 43.4%가 대학경쟁력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반응했고 기여한다는 응답은 16.1%에 그쳤다. 보통은 40.4% 였다. `교육비전2002: 새학교문화창조' 방안,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이 높게 나왔다. 학생수행평가, 학교경영 자율성 증진 등 `새학교문화창조' 방안이 단위학교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 41%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39.4%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19.6%는 기여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1.5%로 나왔고 부정적 26.6% 긍정적 21.8%로 나타나 긍·부정적 인식이 유사했으나 절반의 교사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개혁과제 쟁점 사안=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5.8%, 반대 32%, 보통 22.2%로 나타나 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해 지지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4.3%, 보통 37.8% 반대 17.9%로 나와 사립 학운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학생의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반대 58.8%, 보통 24.4%, 찬성 16.8%로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왔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됐다 일부단체의 반대로 보류된 수석교사제의 경우 찬성 66.2%, 반대 14.9%로 찬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 보통은 8.9% 였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해서는 찬성 76.4%, 반대 5.8%로 찬성에 압도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보통은 17.9%로 중립적 반응을 보였다. 교육전문박사 학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9%, 보통 35%, 반대 16.1%로 답해 전문박사학위에 대해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교장연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41.9%, 보통 30.1%, 찬성 28% 순으로 나나 반대가 더 많았다. ◇차기 정권이 추진해야할 과제=차기 정권이 교육정책 분야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1위 57.2%), 학교단위 자율성·민주성 강화(2위 20.2%), 대학입시제도 개선(3위 9.1%), 고교 평준화 정책 개선(4위 5.4%), 유치원·초·중등·대학의 기본 학제 및 교육과정 개편(5위 3.4%), 교육행정체제 개편 및 교육자치제도 개선(6위 2.2%), 실업계 고교 활성화(7위 2.1%), 기타 0.4%로 나타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차기 정권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교원정책 분야는 교원보수체계 개편(1위 27.9%), 교원자격제도 개편 및 수석교사제 도입(2위 18.3%),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3위 16.9%), 교원복지 후생 증진(4위 11.9%), 교원정년 환원(5위 9.9%) 교원 연수체제 개편(6위 4.6%), 교원양성체제 개편(7위 4.4%), 교원 평가체제 개편(7위 4.4%), 기타 0.5%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 절대다수인 73.8%의 교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평가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1%에 그쳤고 보통은 20.2% 였다. 정파를 초월한 독립성을 가진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필요 74.8%, 보통 17.4%, 불필요 7.8%로 나타나 교육개혁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0명 중 7명이상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을 50점이하로 평가했다. 한편 10명 중 6명이 차기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교육정책 분야로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꼽아 차기 정부는 현 정부와 달리 `묘수'를 부리기 보다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를 바랐다. 이는 한국교총이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현장교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2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났다. 먼저 교육개혁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해볼 때 몇 점 정도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원 대다수인 74.1%가 50점 이하로 매우 낮게 평가했다. 비교적 긍정적 평가랄 수 있는 71점 이상은 3.2%에 그쳤다. 또 응답 교원의 60.6%는 교육개혁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답했을 뿐만 아니라 84.4%와 72%는 각각 공교육의 위기를 부르고 교직사회를 침체시켰다며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11.3%, 공교육 위기를 심화시키지 않았다, 교직사회를 활성화 시켰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3.7%, 1%로 극소수에 그쳤다. 교육개혁 추진 방식의 문제점으로는 교육여건 무시(28.8%), 경제논리의 지나친 강조(26.3%), 정부주도 밀어붙이기(17.2%), 현장 교원들의 참여 미흡(10.1%), 준비소홀·졸속 추진(10.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부르고 있는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62.1%의 교원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18.4%는 보통, 19.5%만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4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32.8%는 적절하다, 20.3%는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됐다 일부단체의 반대로 보류된 수석교사제의 경우 찬성 66.2%, 반대 14.9%로 찬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 보통은 18.9% 였다.
교총 사무국 직제에 포함돼 있던 교육정책연구소가 올 11월 개최 예정인 정기 대의원회에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 출범한다. 또 교총의 시·도, 시·군·구 조직 명칭이 종전 시·도교원단체연합회(약칭 시·도교련), 시·군·구교원연합회(약칭 시·군·구교련)에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약칭 시·도교총)와 시·군·구교원총연합회(약칭 시·군·구교총)로 바뀐다. 19∼20일 이틀간 열린 교총 제76회 대의원회는 교육정책연구소 공익법인화 방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회를 통과한 교육정책연구소 공익법인화 방안에 따르면 법인 형태는 비영리공익사단법인이고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이다. 교총을 설립 주체로 해 회원은 교총 회원으로 하고 회비는 교총회비 중 회원 1인당 월 100원 수준으로 정한다. 교총이 이번에 교육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외적으로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아 연구용역이나 학술지원을 받고 기부금에 대한 면세조치를 받기 위한 조치이다. 때문에 교육정책연구소가 별도 법洸?되면 연구재원의 확보가 용이하고 정책 개발과 연구 기능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 시·군·구 조직 명칭을 약칭 교련에서 교총으로 바꾼 이유는 명칭 통일로 조직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밖에 2001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고 한장수 부회장이 강원도교육감으로 선출됨에 따라 공석이 된 초등관리직 부회장에 김부길 강원도교육청초등교육과 장학관을 보선했다. 특히 이번 대의원회는 종전 대의원회와 달리 천안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합숙을 하며 대의원들이 교권확립 및 교권존중, 회세확장 및 조직강화, 정책개발 및 실현, 교원처우 개선 및 회원복지 증진 등 4개 주제로 나눠 밤늦게 까지 장시간 토론의 시간을 갖는 등 진지하게 치러졌다.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초등부 고학년 통합교류 활동' 담당이 내 몫으로 돌아왔다. 통합교류 활동은 말 그대로, 생활연령이 비슷한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이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통합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배움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편견 없이 상호 협조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가장 좋은 교육환경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항상 특수학교일 수밖에 없다. 교과교육을 배제할 수 없는 일반학교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계획되는 시간조차 `허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한다. 또 일반학교에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뜻 있는 교사가 극소수여서 서로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심지어는 3월초 통합교류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정작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를 방문하면 낯선 세상의 사람을 보는 듯한 분위기로 특수교사와 학생들을 당황하게 할 때도 있다. 다행히 우리 나라의 교육 정책은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공동체적인 인간육성을 위하여 개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와 통합교류가 이루어지는 일반학교에 지원금을 줘 장려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장애학생들이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일반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장애학생들을 이웃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준다면 특수교사인 우리로서는 더 바랄게 없다. 올해도 우리 학교에서는 1년 동안 함께 통합활동을 해 나갈 일반학교를 선정했다. 유치부와 초등부는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중학부와 고등부는 학교 선정에서부터 난황을 겪어야 했다. 장애학생들의 특성상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리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 주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5개 학교를 지정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통합활동은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활동이니 만큼 계획단계에서부터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한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일반교사가 단순히 보조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통합교류를 담당하는 일반교사는 특수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진 능동적인 사람으로 선정돼야 한다. 혹 `점수따기'에 급급한 교사가 참여하게 된다면 물리적인 통합에 그치는 것은 물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까운 초등교의 5학년 학급과 함께 했던 통합교류 활동은 담임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각별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앞으로 만날 일반교사들이 `서로가 갈등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결국은 서로를 인정하고 상대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상태로 귀결된다'는 실존주의 철학을 깊이 되새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길 바래본다.
현재의 11개 교대 중심 초등교원 양성체제하에서는 향후 10년간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계속되리란 전망이다. 특히 초등 학생수가 피크를 이루는 올해에 2777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 것을 비롯, 내년에는 무려 6722명이, 교육감 추천 편입생 2500명이 배출되는 2004년에도 2887명이 각각 부족하는 등 향후 10년간 2만 487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부가 향후 10년간 초등학생 인구추계와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의 급당 35.9명에서 25명으로 감축하며, 교원의 퇴직율과 교대 졸업생수 등의 변수를 고려해 작성한 향후 10년간의 초등교원 수급전망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현재 60%선에 못 미치는 초등 교과전담 교사의 충원, 주당 29시간(고교 16시간, 중학 19시간)에 이르는 초등교사 수업부담 경감 등의 변수를 감안하면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이보다 훨씬 심할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열린 장관 자문기구인 초등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김창현 광주교대 총장)에 이 같은 수급전망을 제시하고 `경인교대 제2캠퍼스' 개교 등을 통해 초등교원 양성, 공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중장기 초등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정책연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초등교원수급 관련규정 정비방안,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난 3월 28일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강당에서 `특수 교육발전종합계획안(2003∼2007)'이란 소위 중기정책관련 공청회가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정책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정책내용이 그 효시이다. 비록 경제발전 제일주의란 우선정책에 밀려 구상만 제시한 격이 되었으나 그나마 경남 혜림학교와 대구 남양학교 신설, 대전 맹학교 공립화 등 성과가 있었고 특수학급도 이때 처음 개설되었다. 이후 5개년계획마다 제7차까지 수립되었으며, 특히 1997∼2002년까지 계획은 범정부적으로 심혈을 기울인 정책의 쾌거였다. 일선 현장의 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초안을 만든 후, 다시 부처간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국무총리 소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공포 추진됐던 것이다.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라는 목표아래 추진하는 이번 정책 방안은 평생 교육기회 보장, 특수교육 요구학생 선정·배치의 체계화, 교육방법의 확장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 질적 제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행·재정 지원 효율화 등을 그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어 자못 그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그 절차나 추진내용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기존의 5개년계획에 대한 정부의 반성 내지 평가가 결여됐다. 둘째, 정책입안 과정에서 특수교사 양성대학 담당자, 특수교원들의 최대 조직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학부모단체 등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전 정책안을 배포,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했어야 했다. 셋째, 장애 영유아 조기교육에 대한 계획이 퇴행적이며, 합법성과 거리가 있다. 장애 유아 교육은 일반유아 교육과는 차별성이 있다. 그것은 장애유아(3∼5세)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교육기관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 교육기관에서는 바우처 제도 도입 자체가 필요없게 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인가 받지 못한 사설기관을 공적기관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바우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용도로는 가능할 것이다. 넷째, 특수교육재정 증액을 위하여 현재 2%에서 2007년 3%이상 확보하며 시·도의 투자정도를 평가하는 등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특수학교의 경우, 현재 필요부분보다 공급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작정 인상 지원하라는 것보다는 현재 일반학교 표준운영비 기준과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성 있는 대안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직제를 보완해 중앙부서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조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부서단위 독립도 중요하나 현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가 가치판단의 선행기준이 돼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이 투영된 정책이 완성되더라도 장애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특수교육을 위해 운영상 최소한 두가지 정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우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과거의 예에서 보듯 엄연히 특수교육 중기정책이라고 엄존하는데 실무자가 교체돼 통합교육하겠다며 특수학교는 신설 말라는 등 혼선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 이같은 정책의 입안이나 시행상에서 명심해야 할 사항은 그 내용이나 방법이 점증적(incremental)이어야 한다. 어제 없는 오늘이 없듯이, 내일도 오늘에 터해야 존재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이다.우리는 다행히 이같은 특수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좋은 법적 토양을 갖고 있다. 헌법, 초·중등교육법의 관계조항은 물론이고,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은 일본을 비롯한 이웃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다. 94년도 일본의 경우 국립특수교육종합연구소가 문부성에 우리의 특수교육진흥법을 분석 보고하면서 아시아지역에서 호주에 버금가는 우수한 법체계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아 교육에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결정에 대해 한국교총,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교직 3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교원 지방직화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결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지방직으로 교원신분이 바뀌면 시·도 실정에 따라 교원의 봉급이나 처우, 교육투자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달라지게 되며 이를 통해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교직 3단체 및 교육부는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22일 교직 3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서는 교원의 지방직화는 행자부의 주장처럼 행정의 합리화나 지방자치의 강화방안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교원수급의 탄력적 운용이란 명분하에 계약제 임용을 확대하는 악용의 여지가 크다는 것.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89%에 불과한 상태에서 계약제 임용을 확대하는 것은 교육의 질 악화와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방이양추진위의 교원 지방직화 의결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 동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주장해온 행정학자들 일색이었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가 적은 일반 행정학자들의 행정 제1주의, 일반자치주의에 입각한 독단적 결정이 문제의 진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자립도가 26.3%에 불과한 상황에서 교원이 지방직으로 바뀔 경우 교육공무원의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리라는 지적이다. 또 지방직으로 전환할 경우 교원보수가 차등화되면 보수지급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야기돼 교직계와 자치단체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도 교원이 국가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봉급 부담을 할 수 없다고 실랑이를 하는 판에 지방직으로 전환하면 중앙정부의 `발뺌현상'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리고 이같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인 교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점이나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생략한 것도 중대한 절차상의 오류라는 지적이다. 교직 3단체는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가 교원 지방직화를 강행 추진할 경우 공동집회나 서명 등의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영재교육은 `검증되지 않은' 사설학원 위주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규학교인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역시 대학입시에 밀려 실질적인 영재교육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교육 차원의 영재교육 운영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영재교육담당교원 연수' 이수 등 자격요견을 갖춰야 한다. 정규교원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특별한 분야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직원도 파견·겸임근무를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교원 연수가 시작됐으며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연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 한해 동안 초·중등 교원 총 1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8명의 교사들이 미국에서 영재담당 교사들과의 워크샵, 교수-학생 1:1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돌아왔다. 영재교육진흥법이 정한 영재교육기관으로는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이들 교육기관은 일반지능·특수학문적성·창의적 사고능력·예술적 재능·신체적 재능·기타 특별한 재능 우수자 중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영재교육은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아래에 초·중·고교에 걸친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이 동일선상에 위치하는 피라미드 체제로 실시될 계획이다. 피라미드 상단에 해당하는 영재학교는 전일제 학교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고 시도교육감과 관계부처간의 협약에 따라 운영된다. 작년 10월에 과학기술부 심사를 거쳐 부산과학고가 국내 첫 영재학교인 `과학영재학교'로 지정됐으며, 지난 1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이 과학영재학교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과기원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 연수 등 학사운영을, 부산시교육청은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됐다. 과학영재학교는 올해 중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자(검정고시 포함)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첫 신입생을 선발한다. 학생선발은 학교장, 지도교사, 교육감 인정 전문기관의 추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경시대회 경력 등 서류전형이 1단계로 진행된다. 2단계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필기고사, 3단계는 합숙 과학캠프를 통한 수행평가·심층면접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피라미드 하단의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은 연령이나 인원 제한 때문에 영재학교가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다 폭넓은 영재교육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방과후나 주말, 방학을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재학교와 달리 정규학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영재학급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영재교육원은 교육청, 대학 등에 설치된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수학·과학 분야 영재학급과 교육원 운영 계획을 세워 놓았고, 부산시와 대구시교육청 등에서는 예능이나 외국어 분야에도 영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재학급과 교육원은 설치된 해당학교나 학교 인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영재학급이나 교육원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은 먼저 추천서를 비롯한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영재학급·교육원 자체추천위원회에서 판별검사나 면접 등의 심사를 받고, 시도교육감 추천,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이 확정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부터 서울 신방학중, 부산 주례여고, 광주 유안초, 경기 장곡초 네 곳을 `영재학급 연구학교'로 선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말까지 이들 연구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신방학중은 지난해 인근 7개 중학교 1학년생 34명을 대상으로 영재학급을 운영했으며 올해도 1, 2학년 각 30여명씩으로 새로운 학급을 구성, 수업을 시작했다. 이 학교 연구부장 김경희 교사는 "언어와 수리 영역으로 나눠 다단계 전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 방과후에 가르쳐오고 있다"며 "예외규정을 적용해 다른 지역 학생을 받아줄 수 없는지를 묻는 문의전화도 많이 걸려온다"고 말했다. 김교사는 "학부모들은 물론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수업을 맡는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겸손을 가르치려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교사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연간 2천만원의 예산으로는 자료개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실정"이라고 밝혀 영재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영재교육 전문가들은 영재교육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담당교원들의 체계적 연수, 신뢰성 높은 영재판별도구 개발, 초·중등은 물론 대학까지 이어지는 학교급간의 연계 등을 꼽는다. 전문가들은 또한 "시중에 나와있는 학습지와 학원 교육은 대부분 좋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도록 반복 훈련을 시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영재들의 창의성 계발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학부모들이 잘 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12개 부처가 참석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영재의 조기발굴 및 육성에 관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2학기부터 영재학급은 전국 초등학교 47학급 1천210명, 중학교 64학급 428명, 고등학교 23학급 4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영재교육원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62곳과 과기부가 운영중인 대학부설 영재교육센터 5곳 등에서 8천여명을 선발한다. 전국 134개 영재학급과 67개 영재교육원이 수용하게 될 1만여명은 초중고생 약 0.1%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각 영재학급·교육원은 오는 6월경 선발요강을 공고한 후, 9월까지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에 우수교원을 배치하고 2005년까지 교원 6천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며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의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별 영재학급이나 교육원 세부 운영계획은 시도교육청 초·중등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과학영재학교로 지정된 부산과학고는 지난 23일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과학영재학교는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신입생 144명을 선발하고 내년 3월부터 교육을 시작하게 된다.
초·중등학교에도 민자유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사립인 부산 동아중(교장 조금세)은 6억원의 민간자본을 받아들여 수영구 광안동 소재 학교 부지 안에 200평규모의 2층짜리 다목적 학습관을 20일에 개관했다. 동아중의 민자유치는 가뜩이나 열악한 초·중·고교의 교육재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일선 학교들의 민자유치 정책을 장려해오고 있다. 이는 열악한 공교육 재정악화 현상을 타개하는 대안으로 대학에서만 이뤄져온 민자유치를 초·중등학교로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다. 동아중은 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어 학교 운동장 한쪽 끝이 비탈져 잘려나간 형태였다. 따라서 운동장에 변변한 축구장조차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조금세 교장은 지인을 통해 세인교육산업개발(사장 김달중)을 소개받게 됐다. 세인교육산업개발은 2000년부터 서울의 신동중, 대전의 문지초 등에 다목적 교육관을 건립,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노하우를 축적해 온 바 있다. 조 교장은 세인교갱袁汰?김 사장에게 다목적 교실과 운동장 확장공사를 함께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했다. 김 사장은 공사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도 이를 흔쾌히 수락, 공사에 착수하게 됐다. 세인교육산업은 운동장 한편의 옹벽을 헐고 2층 규모의 교육관을 건립한 후 그 옥상을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동아중의 다목적 학습관은 1년여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일 개관식을 갖게 됐다. 세인교육산업측은 다목적 교육관을 7년간 사용한 뒤 학교측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2층 건물 200평 규모의 다목적교육관에는 유아교육과 어학교육시설 등이 마련돼 동아중 학생들 뿐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실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날 개관식에는 설동근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강정호 부산교련 회장, 동래구청장, 부산시교육위원단, 그리고 300여명의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참석해 `지역잔치'를 벌였다. 세인교육산업의 김달중 사장은 이 날 서가구입비 20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쾌척했으며 부식이 심한 운동장 펜스를 교체해주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세인교육산업은 이 같은 다목적 교육관 건립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금연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스스로 준비한 금연 선서식이 처음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청소년봉사단 `세움'과 청소년 문화예술교실 `와바클럽'은 지난 21일 전국에서 3000여명의 청소년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 한강야외무대에서 금연 캠페인을 펼쳤다.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색 캐릭터를 쓰고 여의도 일대에서 거리 행진, 사진 전시 등을 벌인 후 커다란 모형 담배를 가위로 절단하며 집단 금연 선서식을 가졌다. 이들은 어른들의 금연이 중요하다며 시민 2000여명으로부터 금연 서약서도 받았다. 청소년들은 태권도, 재즈댄스, 금연 패션쇼와 연극, 직접 만든 금연 노래 합창 등 다양한 공연도 함께 선보였다. 이날은 한때 담배를 폈던 청소년들도 금연의 장점을 강조하며 "흡연 대신 춤과 운동 등 건전한 취미를 즐기자"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2000년 만들어진 `청소년 건전문화 지킴이' 활동의 일환으로 고등학생이 근절해야 할 첫 번째 문화로 `흡연'이 꼽힌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에도 명동에서 금연 공연과 거리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서울시 동작교육청(교육장 정근)에서 관내 67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및 교사, 학부모, 지역민 등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여상 강당에서 `담배없는 세상 만들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가 학생들은 본 행사에 앞서 전시회와 영화 상영, 신림중 합창단의 금연 주제 개사곡 합창, 행림초 연극반의 단막극 등을 통해 금연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초등 4,5,6학년 학생들과 중학생들은 "앞으로도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며 금연 선서를 한 후 담배 모형을 자르는 의식을 진행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참가자들이 각종 금연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대입구역까지 가두 행진 캠페인을 벌이며 지역사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학교생활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해 `1공무원 1학생 결연제'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1공무원 1학생 결연제'는 도교육청이 200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학생, 생활보호대상자, 실직자 자녀,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총 56명이 교육청 직원들과 결연을 맺었다. 공무원과의 1대1 결연을 맺은 학생들은 생활지도, 진로상담 등 정신적인 도움은 물론 학용품, 급식비, 의류 등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의 학교행사나 동아리활동 참여, 가정생활 같이 하기 등 다양한 활동 또한 결연제의 효과를 높여주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공무원 1학생 결연제가 학생들의 정서순화는 물론 대리부모 역할을 통한 공무원 심성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연제가 지역사회로 확산돼 `사랑의 결연 운동'으로 승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작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도내 초·중·고교생의 외국 유학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504명이 유학을 떠났다가 현재 105명이 돌아와 복학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41명보다 4배 정도 늘어난 것. 유학을 떠난 나라별로는 미국이 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 90년 7명에 그쳤던 중국은 82명을 차지해 커다란 증가율을 보였다. 이밖에 캐나다 78명, 뉴질랜드 67명, 영국 18명, 동남아 12명, 남미 등 기타지역에 54명이 유학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부천시가 지역의 유래와 인물, 현황 등을 담은 중학생용 학습 교재를 제작, 관심을 끌고 있다. 부천시는 오는 7월까지 부천교육청 장학사와 교사, 향토사가 등 10명의 집필위원이 참여한 사회교과서 `우리고장, 부천'을 발간할 예정이다. 부천의 역사, 인물, 미래상 등을 담은 이 책은 올 2학기에 부천시내 24개 중학교에 정식 교과서로 지급돼 한 학기 17시간, 주 1회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지역 소개책자는 구성과 내용이 미흡했다"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은 이 지역학습서를 통해 학생들이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서부교육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꾸민 교육정보화 코너(http://smulti.ketis.or.kr)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국어, 영어, 특수학급 등 과목별로 엄선된 40여명 전문교사들의 수업 모습을 담은 `영상수업 교실'은 시범수업 참관을 위해 출장을 가야 했던 많은 교사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해주고 있다. 이 코너에는 봉사활동, 출석관리 등 각종 교무처리 방법에 대한 자료는 물론 사진편집이나 동영상 제작법, 홈페이지 작성법 등 10여개의 각종 정보기술 강좌도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양한 정보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 교육정보화과에서는 지난 15일 관내 400여개 초·중·고교 교과연구회의 추천을 받아 교사 9명으로 구성된 `노후PC 재활용 추진단'을 결성했다. 재활용 추진단은 5월까지 회의를 통해 노후PC를 재활용하고 있는 선학초, 인천여상 등을 제외한 10곳을 `인천시 노후PC 재활용 시범학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시범학교에는 노후PC 재활용비용 2600만원이 지급된다. 추진단은 이 달 말부터 전국 학교들의 PC를 재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재활용에 대한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해 구체적 재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시범학교를 통한 결과물이나 각종 발표회를 오는 8월까지 마무리 짓고 2학기부터는 노후PC를 보유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김두용 정보기획담당 사무관은 "재활용 방안을 관내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면 연간 교육정보화예산 180억 대부분을 노후PC 교체비용으로 투입하는 편성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무리한 추진 여파로 사립고에서 기간제교사가 크게 늘어나 국·공립고와 교육여건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사립고의 경우 기간제교사 수가 학교당 평균 7.76명에 달해 국·공립고 평균 2.8명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관련 3월 전국 초등학교 1376개교, 중학교 596개교, 고교 406개교 등 총 2378개교를 대상으로 `교원수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실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고교의 기간제교사 수를 계열별로 보면 일반계가 학교당 평균 7명으로 실업계 평균 4.28명에 비해 훨씬 높았고, 특별·광역시가 평균 5.18명으로 시지역 4.57명, 군지역 1.08명에 비해 높았다. 고교 기간제교사 수를 학교규모별로 살펴보면 12학급이하는 평균 0.77명, 13∼18학급은 1.98명, 19∼24학급은 3.47명, 25∼36학급은 5.34명, 37학급이상은 9.08명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국·공립 초·중학교와 거의 같게 나타났다. 학교당 기간제교사 수가 초등학교는 공립 1.08명, 사립 0.9명이고 중학교는 국·공립 1.72명, 사립 1.63명으로 조사됐다. 유독 사립고에서 이처럼 기간제교사 수가 급증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급당 정원을 35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공립학교·교실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올해 임시 조치로 사립고에 과도한 학급 증설을 하게 됐다"면서 "향후 2∼3년간 이를 공립으로 흡수할 예정이어서 사립고에 임시 증설학급 담당 교사는 가급적 기간제교사로 임용토록 권장했다"며 "내년에는 사립중학교도 기간제교사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근래 사학이 검증을 거쳐 1∼2년 뒤 정식 채용하는 경향"이라며 "최근 공문을 보내 정규교사 채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해 시·도별 상황이 크게 달랐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초등의 경우 법정정원 대비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지난해 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90%이상 학교가 32.9% 였으나 70%이상이 11.3%, 60%이상이 10.8%, 50%이상 17.3% 였고 50%미만도 27.8%에 달 하는 등 지역별 차이가 컸다. 초등의 경우 기간제교사의 채용 유형으로는 초등교사자격증소지자 임용 36.6%, 정년·명예퇴직 교원 재임용 31.4%,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임용 14.9%, 기타 17.1%로 밝혀졌다. 중·고교의 경우 기간제교사 채용 이유로는 '신축적인 인사 운용(중 26.2%, 고 35.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불가피(중 11.1%, 고 24.5%)', '인건비 절약(중 7.4%, 고 6.1%)' 순 이었다. 한편, '기타'에 응답한 비율(중 55.3% 고 33.5%)도 높게 나타났는데, 주 이유로는 도교육청 지침, 교원 수 부족, 학급증설, 휴가·휴직 등을 들었다. 한편 현재 전국 초·중·고교 10개교 중 4곳은 '공사중'이거나 '공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사를 완료했거나 공사중인 학교의 대부분이 공사로 인해 수업과 교육활동에 피해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이미 완료된 학교는 고교 31.3%, 중학교 21.6%, 초등학교는 22%에 그쳤다. 이번 조사를 통해 올 2월까지 고등학교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당초의 정부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건개선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고교의 경우 수업피해 49.6%, 안전사고 우려 21.4%, 과학관·운동장 등 보조시설 부족이 16.7%, 기타 12.3% 순으로 꼽았고 △중학교는 수업피해 47.9%, 안전사고 우려 21.9%, 과학관·운동장 등 보조시설 부족 12.6%, 기타 17.6%를 △초등은 수업피해 33.9%, 안전사고 우려 37.9%, 과학관·운동장 등 보조시설 부족 11.0%, 기타 17.2% 순으로 택해 중·고교는 수업피해를, 초등은 안전사고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 관계자는 "정부의 지난해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애당초 무리한 계획이었음이 이번 조사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단기간 실적위주의 교육정책 수립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서울시 지하철공사 등이 4일부터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의 ‘메트로 북 메세’. 문학, 어린이, 과학 등 주제별 3000여권의 책을 싣고 하루 12회 운행되는 열차에서 승객들은 서가의 책을 자유롭게 꺼내 읽을 수 있으며 8월31일까지 계속된다. 지난 3일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오이도 구간을 책 열차 ‘메트로 북 메세’가 달리고 있습니다. 객차 10량에 3000여권의 책을 실은 열차가 하루 12차례씩 5개월 동안 운행되는 것이지요. 지하철 차량 안을 이렇게 서점(책을 팔지는 않으니까 서점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으로 꾸민 것은 세계 최초, 그래서 우리의 서점열차 운행 소식을 유네스코가 23일 ‘세계 책의 날’(World Book Day)을 기해 세계에 널리 홍보해주겠다고 나섰답니다. 열차 짐칸 쪽엔 공짜로 볼 수 있는 책이 300여권이나 꽂혀있고, 이런 저런 광고로 도배돼 있던 객차 안도 교양과 지식을 담은 글과 사진으로 옷을 갈아입어 벽만 보고 있어도 머리 속에 ‘지식’이 가득 차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이런, 책보다 내릴 곳 놓칠까 겁나신다구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하지만 책 열차가 낭만적인 이벤트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행사 관계자들이 첫날부터 얼마나 많은 책이 없어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했다는 걸 보면 말입니다. 기우(杞憂)이기를 바랐던 이 걱정은 그러나 현실이 되었답니다. 하루에 십 여권 씩 책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물론 책마다 ‘보신 후에 책꽂이에 꽂아달라’는 스티커가 붙어있고 객차 2량 당 1명씩의 행사진행요원이 탑승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진행요원이 빤히 보는 앞에서 유유히 책을 들고 내리는 사람도 있다니, 허...참!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고 말씀 하시려나…. 하지만 행사요원은 그들을 따라 내리지 않는답니다. 한 권의 책을 찾기 위해 299권의 책을 잃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라나요. 주최측은 없어지는 책들을 보충할 여분의 도서도 충분히 준비했다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과연 메트로 북 메세가 다섯 달을 버텨낼 수 있을지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 '최초'의 서점열차 행사가 '처음이자 마지막' 행사가 되어 버리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한 말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중·고교생의 53.5%, 대학생의 40%가 여가시간에 독서대신 PC통신·인터넷·게임을 하는등 인터넷 사용으로 독서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테일러 넬슨 소프레스(TNS)이 최근 전국 중·고· 대학생 및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54.3%와 중·고교생의 46.4%가 인터넷 사용으로 독서량이 줄었다고 답했다. 또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질문에서, 중·고교생의 경우 PC통신·인터넷(29%) 컴퓨터게임(24.5%) TV시청(17%)의 차례였으며, 10.5%만이 독서를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도 여가시간에는 우선 PC통신·인터넷(29.7%), TV시청(13.1%)을 하고 독서는 12.6%에 그쳤다. 출판6개 단체가 연중독서캠페인 ‘다시 책이다’의 일환으로 시도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성인 43.6%가 한 달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 달에 한권 이상 책을 읽는 독서인구는 56.3%로, 89년 32%, 91년 39%, 96년 43.8%(한국출판연구소 조사) 등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증가,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는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간 평균독서시간은 2.9시간으로 영국의 4.6시간(2001년 BBC조사) 등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 4명중 3명은 1년동안 단 한번도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중·고교생의 32.5%는 ‘학교에서 독서를 권하지 않는다’고 대답, 학교 독서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국교총은 12일 제1차 실업고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할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먼저 국가의 실업교육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학생과 교원 문제 측면에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이 핵심이 돼야한다는 전제 아래 실고생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방침 구체화와 과목상치 교사와 과원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재교육 방안 수립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직업교육정책과를 실업교육 전담 부서로 승격할 것과 실업고 특성화를 위해 5년제 등 수학연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실과교원 수당 인상·지급범위 확대, 실고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보통교과 개발·지원, 가사실업계를 포함한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제도 개선, 학생들의 수업료 면제와 장학수혜율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특위는 이날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달 9일 열리는 2차 회의 전까지 핵심 정책과제 초안을 작성키로 했다.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윤동섭 안산 경일고 교장(회장) △송종규 한양공고교사(부회장) △김장용 전남 해남공고 교장 △오지록 관악여자정보산업고 교사 △오봉석 인천 제일정보고 교사 △조재완 안양 근명여자정보산업고교사 △이종욱 은곡공고 교장 △윤인경 교원대 교수 △이용환 서울대 교수 △이영호 방송통신대 교수 △이광형 인천 해사고 교장 △장명희 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이와 함께 이날 특위 위원들은 실업교육의 현황 전반에 대해 토론했다. △정부 대책 관련=지난해 11월 실업고생의 대학 입학 문호 확대, 실업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산업현장에 밀착된 직업교육 체제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실업교육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올 1월에도 `실업계 고교 육성 방안'을 발표했지만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는 좀처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동안 정권교체와 산업사회의 변화 등에 따라 직업교육의 정책과 방향이 실업교육 확대에서 현상유지 또는 축소 지향으로 전환했다. 실업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1999년부터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실업계 고교가 전체 고교의 40% 정도를 차지함에도 교육행정기관의 담당 부서가 확보되지 못한 채 전담 전문인력의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간 상호 연계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정책 방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태와 문제점=97년 이후 실업계 고교의 취학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원 확보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취업률은 하락하는데 비해 진학률은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교육부는 실업고생의 대학 입학을 위해 동일계 정원 외 3% 허용을 입법예고한 바 있지만 이로 인해 실업고 지망 학생이 늘어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중학교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고 있다는 점과 중도 탈락생이 많은 것도 큰 문제다. 실업계 고교의 교육과정이 기업체 등 고용 기관에서 요구하는 직업 수행 능력 등에 부합하지 못한 채 운영됨에 따라 직업 구조나 변화의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능인력 천시 경향과 고학력을 선호하는 인식 또한 실업교육의 투자와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 측면에서도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부족해 학생들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는 현장 실습과 자격증 검정 준비로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비일비재하다. 제7차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과원 교사 등 신분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통합 교과 운영이 시도되면서 과원교사는 계속 발생하고 과목 상치 교원 수가 늘어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IT, 정보, 애니메이션, 복지·간호 등의 분야는 오히려 전문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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