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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으레 가방 속에는 '예정사항록'이란 메모장이 들어있다. '신속, 정확, 슬기로운 삶'이라고 쓰여진 낡은 표지를 넘기노라면 하루의 알찬 계획이 보일락 말락 깨알처럼 담겨져 있다. 옳고 바른 구상이 떠오르면 서슴없이 메모해 정해진 기일 내에 실천함이 습관화되었다. 당해 연도에 계획한 목표를 항해 열심히 생활하려 애쓰는 것이다. 그리고는 하루를 마치면 일기로 남겼으니 어느새 50년 가까이 되었다. 단기 4286년(1953년) 7월25일, 인천 계동국민학교(지금의 인천 부평초등교) 6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써왔다. 당시 담임이셨던 이윤경 선생님께서 '일기 쓰기'를 과제로 내주신 것이다. 6.25동란이 끝나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절, 선생님께서는 희망만은 잃지 말자는 뜻에서 일기를 쓸 것을 권하셨다. 지금에 생각하니 너무나도 귀한 방학숙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학까지의 학창시절은 물론 교단생활 42년(야학 5년 포함)의 하루 하루가 기록되어 있어 이제는 우리나라 교육 반세기의 흐름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중학교까지 생활문 형식으로 썼으나 고등학교부터는 그 날의 주요 일들을 요약 메모 식으로 기재하고서 월말이면 굵직한 사실만을 간추려 따로 실었다. 그리고 연말에는 '주요뉴스'를 선정, 나름대로의 한 해를 엮는다. 10년 주기로는 연대별 개인사를 정리해 반성과 미래 생활 설계에 참고하는 등 자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기로 엮은 반세기'를 있게 하신 나의 스승 이윤경 선생님! 10년 전 정년으로 교단을 떠나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로는 근황을 알 길 없어 몹시 뵙고 싶다. 칠순을 넘기셨을 은사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실까. 감사의 큰 절 올리고 일기장 속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동산에 올라 잔디 씨 채취하던 일에서부터 밤이 깊도록 등잔의 심지 돋우면서 중학교 입시 준비에 열 올렸던 추억 되새기며, 긴긴 밤을 지새웠으면….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3월 인사에서 교육전문직이 맡아 왔던 전북·전남 부교육감마저 일반직으로 내정, 결국 16개 시·도 부교육감 모두 일반직 공무원이 독식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야기된 데 대해 4일 성명을 발표 "이는 교육전문직 홀대정책이자 교육행정의 관료화를 심화시키는 인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복수직급 임용을 보장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제33조의 정신과 교육전문직 임용 확대를 4차례에 걸쳐 장관이 직접 교원단체 대표와 약속한 사항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40만교육자 서명운동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 이를 반드시 막아 낼 것이며, 이번 파행인사로 빚어질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당국에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교총은 "더구나 이번 인사파동이 해방이후 보기 드물게 장·차관 모두 교수출신이 재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교육행정의 전문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임에도 일반직 과보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더욱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교육부가 최근 금품수수와 관련된 바 있는 교육관료에 대해 엄정한 처리는 고사하고, 고용휴직을 허락한 것은 일반직 과보호 정책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시·도 부교육감 인사는 지난 94년까지만 해도 전문직 대 일반직의 임용비율이 8대 7을 유지했으나 96년에는 4대 11, 99년에는 2대 14로 되었다가 2000년에는 서울과 전남의 부교육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어 4대 12로 시정 기미를 보이는 듯했다. 지난해 들어서는 서울과 제주가 일반직으로 보임된 데 이어 경남마저 일반직으로 임용돼 교육전문직 부교육감은 전남, 전북만 남게 돼 2대 14로 그 명맥만 유지해 왔다. 뿐만 아니라 98년에 교육전문직이 임용되었던 교원정책심의관에 일반직을 임용한 이후 단 한차례도 교육전문직이 임용된 바 없다. 실제 부교육감 보임에 있어서도 제청권자인 교육부장관이 좌지우지하면서 교육실정(敎育失政)에 대한 교원과 국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해당 관료를 시·도 부교육감으로 내정, 부교육감 자리를 관료들의 책임회피용으로 이용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온 것이 현실이다. 교총은 "이 같은 일반직 중심 인사 행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장·차관에게 있다"며 "교육감을 대리 또는 보좌하여 각종 교육 및 교원행사에 참석할 뿐 아니라 교원 인사·상훈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상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부교육감 자리를 일반직이 독식하는 행태는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인사 철회와 아울러 행정담당과 장학담당으로 구분하는 복수부교육감제를 도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올해부터 2단계 교육정보화가 시작된다. 2단계 교육정보화 사업은 구축된 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그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활용을 높이고 향후 개선될 물적 투자를 위해서는 기존 교육정보화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최근 초·중등교육정보화 지표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보고서는 개발한 지표에 따라 정보화 수준 평가자료를 제시해 기존 정보화의 미비점과 개선점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교육정보화 수준=개발된 지표는 3개 영역, 4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는 이 지표를 바탕으로 현재 정보화의 대략적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 운영비중 교육정보화 관련 예산 비율은 9.66%로 나타났다. PC 1대당 학생수 6.18명, 인터넷에 연결된 PC 비율은 93.46%였다. 교육정보화 인력에 대한 보상 격려 제도 유무 항목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하된 PC 비율은 59.25%였다. 학교 급별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준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초등학교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반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가장 적게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홈페이지에 ICT활용 교수-학습과정안 및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제시한 비율 28.9%였으며 학급의 웹 게시판 보유 비율은 9,53%로 나타났다. 정보화 관련 교사동호회 가입 비율 12.05%였으며 일반 교과목의 컴퓨터실 활용 비율 2.6%였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기능 중 활용 비율 31.4%였다. 학부모를 상대로 웹을 활용한 정보교환은 전체적으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소규모 학교에서 적극적인 반면 대규모 학교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기대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중고등학교의 컴퓨터과목 선택 여부 12.18%였다. 전자우편 계정 보유 교원 비율은 95%였으며 개인홈페이지 보유 교원 비율 18.45%였는데 실업계고 교원이 가장 많이 보유(28.85%)하고 있었다. 또 정보기술 관련 자격증(정보소양인증제 포함)보유 교원 비율 29%였다. 교육용 SW 및 교안 경진대회나 공모전 참여한 교원은 11.8%였는데 초등학교 교원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26.97%)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우편 계정 보유 학생 83%였으며 홈페이지 보유 학생은 8.26%였다. 정보화 관련 자격증 보유 학생 비율은 11.82%로 나타났다. ◇정책 제안=보고서는 향후 정보화의 방향은 웹 환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 웹사이트는 외부 손님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발돼 있는 형태가 대부분. 이를 내부 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학급별, 각 교사별, 교과목별, 자치활동별 등 다양한 형태의 게시판이 개설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웹사이트 환경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 등록된 사용자들이 실명으로 접속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 ▲교원,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사이버 공동체에 대한 정보까지도 제공 등을 제안했다.
'주가는 귀신도 모르지만' 그래도 투자자가 할 일은 증시를 자기 눈으로 과학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올해 증시는 경기 회복이 점쳐지면서 장밋빛 희망으로 부풀어 있다. 이전과 달리 연초이래 하루 수십 포인트씩 치솟는 폭등 장세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고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연말까지 1천 포인트를 넘긴다고 전망한다. 과연 올 증시는 그동안의 침체를 벗고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 벌게 해 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경기가 침체를 벗고 회복세를 보이는 이런 때처럼 주식 투자에 좋은 때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 투자하면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거시 경제의 기본 조건 이른바 경제 펀더멘탈을 갑작스럽게 나쁘게 만드는 돌발변수가 없어야 한다. 천문학적 빚더미와 디플레이션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 경제가 앞으로 지금보다 명백히 더 나쁜 상태로 떨어진다든지, 남북 혹은 북미 대치로 94년처럼 갑자기 한반도에 긴장 분위기가 형성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면 발을 빼야 한다. 둘째, 투자를 잘 해야 한다. 증시가 제 아무리 좋을 때라도 아무 종목이나 오르는 게 아니므로 종목을 잘 골라 적절히 매매해야 한다. 너무 당연해 싱거운 얘기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나 실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척동자도 알 만한 투자의 ABC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손실을 본다. 손해보는 투자자들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늘 뭔가 남이 모르는 숨겨진 비법이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찾아내려 애쓰는 스타일이다. 복잡한 그래프를 분석하는 데 골몰하고 차트에만 매달려 단타를 즐긴다. 다른 하나는 공부하는 걸 골치 아프게 여겨 '감(感)으로 찍거나' 남의 말만 듣고 사고 파는 스타일이다. 둘 다 정도가 아니다. 증시는 앞으로 갈수록 과학과 합리성이 승리하는 추세로 간다. 그만큼 합리적 분석을 앞세워 투자해야 이긴다. 증시 격언대로 '주가는 귀신도 모르지만' 그래도 투자자가 할 일은 증시를 자기 눈으로 과학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우리들의 3월은 만남입니다. 새 학년 새 교실 새 친구 새 선생님과 환한 웃음으로 만났습니다. 제각각 가슴에 한아름 꿈을 안은 아이들에게 인상깊은 만남을 만들어 주고 싶은 당신. 수업 후에도 좀 더 특별한 만남을 이끌어가길 원하는 당신께 도움을 줄 '365 방과후 특별활동 지도자료'(서울시교육청)를 소개합니다. 365일, 매일매일을 초심(初心)의 기분으로,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365 방과후 특별활동 지도자료 인성교육 상대에 비친 나의 모습과 내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파악함으로써 집단 내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위한 활동이다. -질문지를 나누어주고 질문에 응답한다-질문지를 상자에 넣는다- 상자 속 종이 중 한 장만 골라 모둠 앞에서 읽는다-누가 쓴 글인지 맞추어 본다-맞춘 학생은 질문지에 쓴 글에 대해 설명하고 다른 학생은 질문지를 꺼내 처음과 같은 차례로 한다-누구인지 알아맞히지 못한 질문지의 주인은 본인임을 밝히고 추측하지 못했는지 생각하고 자기의 기분을 밝힌다.(나는 누구일까요) 동기유발 학생들이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주성을 길러줄 수 있으며 외국어 수업에서 듣기와 이해력의 능력을 길러주는데 유용하다. -'예' '아니오' '할말없음'이 쓰여진 세 개의 표지를 만든다-각각의 표지를 교실 벽에 따로따로 떨어뜨려 붙인다-학생들에게 질문한다-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가장 잘 표현한 표지판에 가서 선다-선택 이유를 말한다-그룹에서 두 세 명씩 이유를 말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몸으로 투표하기) 민속놀이 겨울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놀이다. 둘이서 놀기도 하고 여럿이 편을 갈라 놀기도 하는데 풀줄기를 서로 엇걸어 당겨 누구의 것이 더 질긴가를 겨루는 풀싸움과 풀잎대기가 있다. 친구들과 길을 가며 아카시아 한 잎을 가위바위보로 따내어 가는 것도 풀쌈놀이의 일종이다. 진달래꽃으로 할 경우 꽃술을 뽑아 이것을 잡아당기면 된다.(풀쌈놀이) 체육활동 이 활동은 모듬원 간에 협동심을 기르고 민첩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다. -참가자를 두 팀으로 나눈다-두 팀을 일렬로 세운다-각 팀 앞에서 줄을 좌우로 흔든다-한 명씩 줄에 걸리지 않고 줄을 통과한다-더 많은 사람이 줄을 통과한 팀이 이기게 된다.(사뿐사뿐) 게임 친구들과 서로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알아보는 게임. 너무 단순하지만 서로 방향이 같았을 때 친구들과의 진한 우정과 동료애를 느껴 무척 좋아한다. 남녀가 함께 했을 때는 그 재미가 두 배로 증가한다.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대고 선다-'하나 둘 셋' 하면서 함께 고개를 돌린다-같은 방향으로 돌렸으면 서롤 궁합이 맞는 것이다-여러 번 해 보아 누구와 가장 궁합이 맞는지 알아본다.(우리 궁합 볼까요) 미술활동 한지를 접어 오리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여러 문양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활동으로 창의성 신장과 함께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색종이 또는 한지를 준비해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세모, 또는 네모로 여러 번 접는다-접히는 부분의 모서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려 오린다-반복 무늬의 아름다움과 전통문양의 멋을 연출해 본다-전통 문양의 여러 가지 예를 실험해 본다.(즐거운 우리 문양 꾸미기) 교과관련 활동 경쟁을 위해 할 수도 있고 단순히 재미를 위해 할 수도 있다. 또 두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대집단이 할 수도 있다. -동그랗게 둘러앉는다-알파벳의 한 문자를 말하면서 왼쪽 옆 사람에게 질문한다-E. What's your favorite food? 라고 말하면 다음 사람이 알파벳 E가 들어가는 음식을 말하면 탈락한다-맞게 답하면 다시 왼쪽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질문한다.(금지된 문자) 참고 사이트 종이거울 www.papermirror.net 키즈클럽 www.kizclub.com 요술풍선 www.yosul.co.kr 벌룬투데이 www.ballon.co.kr 놀이하는 아이들 www.nol2i.com 함께하는 전래놀이 www.jammy.net 인디스쿨 indischool.com/frame1.htm 아해사랑 saem4u.new21.org 예은이네 집 pictrue.new21.org/
올 1월부터 산업체 경력 교사들의 호봉이 일률적으로 20%씩 상향조정됐다. 한국교총의 끊임없는 교섭으로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다. 하지만 산업체 교사들의 경력이 현장 교육과 크게 관련이 있음에도 100% 인정받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쉽다.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대부분 1989 년도까지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일반 대학 졸업자 중 교사 임용 시험제도가 없어서 부득불 산업체에 취직한 사람들이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1990년도부터 교사 임용 시험이 재개돼 교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교직에 들어오는 순간, 이들의 초임 호봉은 교과의 상통성과는 상관없이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22' `교육 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 의거해 책정돼 버린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경력은 100%, 정부기관은 80%, 법종사자는 70%, 종교가는 60%, 공공단체는 50%, 회사는40%, 기타 직업은 30%가 인정돼 대부분의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30∼50%의 호봉인정을 받는 불합리와 경제적 손실을 안고 출발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 교사는 교단에서 산업체에서 체험하고 터득한 신기술과 산업현장의 노하우를 공업계 후학들에게 묵묵히 전했다. 그런 와중에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산업체의 신기술을 실업교육에 접목시키기 위해 산·학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학 겸임 교사제, 실업 교사의 산업체 현장 연수제도 등을 발표,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경력을 가진 산업체 경력 교사들의 호봉 인정률은 여전히 30∼50%만 인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1996년 1월부터 민간 기업의 경력을 80%까지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전국 6000여명의 실과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평등한 호봉 인정'을 주장하며 1996년 `산업체경력교사협의회'를 결성한 후, 각 기관과 교원 단체에 민원 운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한국교총은 교육부와의 1999년, 2000년도 단체교섭에서 `산업체 경력의 적정률 인상' 등을 합의해냈고, 급기야 2001년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80% 상향 조정으로 기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20%씩만 상향조정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산학 협동, 산학 교류가 중요시되는 추세라면 실업교육을 맡고있는 산업체 경력 교사들의 호봉 인정도 제고돼야 한다.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22, `비고1'에도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 규정대로 교육부는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의 적용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교육부 주관 하에 호봉 획정권자인 시·도교육감의 전결 사항으로 두면 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그 경력이 실업교사가 수행하는 교육업무와 상통한다는 점에서 10할의 경력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야 산업체 경력을 십분 발휘해 우리 나라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교사들의 어깨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 앞으로도 산업체경력교사협의회는 한국교총 및 교육단체들과의 끓임 없는 협력을 통해 산업체 경력 교사들이 합당한 경력 인정을 받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교육부와 정부 유관 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을 신속히 내렸으면 한다.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2월에 학교에 나오는 기간은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여일 정도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봄방학이 이어지고 교사들의 인사이동이 실시돼 이맘때면 교사들은 4년 동안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 새 학교로 옮기게 된다. 매년 국·공립학교 교사의 25%정도가 교사 전보계획에 따라 연례행사처럼 되풀이하는 풍경이다. 학생도 없는 쓸쓸한 교무실에서 손수 짐을 꾸리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목격하게 된다. 문제는 긴 겨울방학과 3월 신학기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사 이동시기가 매년 똑같아 이처럼 쓸쓸하게 학교를 옮기게 된다는 것이다. 2월에 학교를 옮기고 3월 2일 아침에는 전임학교에서, 오후에는 부임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숨가쁘게 인사해야 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부임지가 먼 학교인 경우에는 전임학교에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게 된다. 특히 2001학년도부터는 학교의 예산제도와 학교운영권이 학교장에게 대부분 주어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매년 2월은 새 학년도를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인데 이때 인사 이동이 이뤄지는 것이다. 인사 이동 대상 교사들은 떠나는 학교는 물론, 새로 부임하는 학교의 당해 연도 교육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따라서 기존 교사들이 수립해 놓은 교육계획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어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사이동 교사들도 부임하는 학교의 교육계획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기존 교사 중심으로 보직과 업무가 이뤄져 전보 교사들의 불만이 높아만 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에서 조기에 인사이동을 실시해 전입 오는 교사들도 교육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전입교사를 배제한 채 기존 교사 중심으로 업무배정과 보직을 배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 동안의 관행을 조속히 탈피해야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성인과 중·고생들은 도덕적 인식 수준은 높지만 행위수준은 일관성이 없고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 사회의 도덕성 지표개발 연구' 보고서에서 중고생 1700명, 성인 160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양보해야 한다'는 의식은 성인 90.4%, 학생 89.7%가 가졌지만 실제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임산부, 장애인이 타면 자리를 양보한다는 비율은 성인 78.9%, 학생 60.0%에 그쳤다. 또 `장애인이나 불우한 이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학생 7.2%, 성인 5.2%로서 장애인과 약자에 대한 배려 의식은 상당히 높으나 실제로 `홍수나 사고 등 재해 발생 시 성금을 내겠다'(학생 23.2%, 성인 31.9%)거나 `결식 학생 돕기에 참여하겠다'(학생 23%, 성인 41.7%)는 응답은 적었다. 인식과 행동상의 이런 이중성은 공동 규칙 및 법 준수 영역, 환경 보호 영역 등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공정성 영역에서 `원칙대로 살면 손해다'라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성인 75.1%, 학생 80.3%로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로 `사업이나 업무 추진을 잘 하기 위해서는 로비나 접대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성인이 4, 5명 중 1명 꼴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사는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경우 반대하겠다'고 성인:48.7%, 학생: 60.3%가 응답해 자신에게 직접 관련된 일일 경우, 이기주의적 성향을 드러냈다. 또한 생명존중 의식 영역에서도 `유해 식품을 판매한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성인 79.4%, 학생 69.1%), `부모의 자녀의 동반 자살 행위는 나쁘다'(성인 77.7%. 학생 67.6%)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헌혈을 한 적이 있거나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율은 성인 38.8%, 학생 13.1%로 적었다. 이밖에 공동체 의식 영역에서 새치기를 하거나,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팻말을 보고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등 일반적인 사태에서는 강한 공동체 의식의 경향을 보인데 반해서, 자신이 극장 표나 공연 표를 구입할 때에는 암표를 구입하고 유적지나 산에 갔을 때 낙서를 하거나 공공장소에서는 물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된 사태에서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이거나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KEDI 박효정 연구위원은 "학교 교육에서의 도덕 교육은 판단능력을 기르는 인지적 측면의 교육 뿐 아니라 판단 결과를 행동으로 실현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도덕 윤리 등 특정 교과 뿐 아니라 각 교과 교육, 생활 지도,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의 전 영역에서 학생 스스로 덕목을 실천하고 관련되는 사항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에서는 수도권 평준화고교 지원자의 재배정 문제와 자립형 사립고 확대 논의로 시끌하다. 교육의 `평준화'와 `다양성'을 놓고 갈등하는 양상이다. 그런데 영국 사회도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런 갈등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는다. 그 원인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아동선별권'이 교차되기 때문이다. 영국도 평준화를 깨고 교육의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선택'과 `선별'의 과정이 생겨났고 그 과정에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 학부모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영국의 중등 학교는 60년대 말 집권 노동당에 의해 평준화됐지만 20년 후, 집권 보수당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해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보'를 부르짖었고 평준화보다는 다양화,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1988년 교육 개혁법'에 준해 시범운영을 거쳐 90년대 중반 전국의 학군제를 완전 폐지해 버렸다. 이로 인해 60년대 독자적인 학생 선발로 `사회계급 분화의 원흉'으로 공격받았던 유명 공립 `중등학교'(中高 통합형 학교)인 140여 개의 `그라마 스쿨(Grammer School)'이 부활돼 학교의 `아동 선별'이 다시 시작됐다. 또 한국의 특목고와 유사한 기술전문학교인 15개의 `CTC'(City Technology College·中高 통합형 학교)가 새로 생겨나 우수한 학생들을 걸러내고 있고 연간 수업료 2000만 원 정도를 받는 2400여 개의 사립학교들도 매년 4만 여명(초등 졸업생의 약 8 %)의 아동들을 걸러가고 있다. 공립학교(영국의 공립학교도 대부분 中高 통합형이다)들은 이들 학교에서 탈락한 아동들 중에서 그나마 우수한 학생을 뽑고 정원미달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학교예산은 아동 수에 정비례하므로 모집정원 미달은 곧바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는 정원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예측을 하고 여러 가지 복안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시골이라면 평준화도 없고 선택도 없다. 하지만 대도시 런던의 루이샴 구처럼 3500여명의 6학년 학생과 17개 중학교가 복잡하게 얽힌 곳은 사정이 다르다. 루이샴 구에 위치하거나 인근 구의 명문 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경쟁이 복마전처럼 치열하게 벌어진다. 루이샴 구 교육청 존 러셀(John Russell) 중등진학담당과장은 "올 중학 진학 과정에서 루이샴 구내 6학년 아동의 절반이 일차지망에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루이샴 구내 초등교 졸업자의 37%, 그리고 우수한 성적취득 아동의 48%가 루이샴 구를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1차 탈락 학생들은 앞으로 6개월간 2차, 3차 진정을 통해 모두 어딘가에 `낙착'되겠지만 집에서 좀 더 멀어지거나 좀 더 나쁜 학교로 가게 된다. 일반 공립중학교들은 공통적으로 형제의 재학 여부, 통학 거리, 그리고 5학년 말에 치른 전국 평가시험(SAT) 결과 등을 입학조건으로 제시한다. 그라마 스쿨들은 공립학교지만 소속 교육청의 아동배당 조율정책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또 종교단체가 세운 학교들은 아이가 세례를 받았는지를 묻기도 한다. 하지만 루이샴 구 공립중학교들은 학교간 성적분포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일종의 독특한 협약을 맺고 있다. 이를테면 협약에는 `한 학교가 SAT 성적 5 등급 중 상위 A 등급에서 입학생의 20% 이상을 모집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모집 요강을 보면 `E 등급 (최하 등급) 아동의 모집반경은 학교로부터 1 마일 이내, C 등급 아동은 5 마일, A 등급 아동은 10 마일 이내'여서 성적이 좋을수록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는 혜택을 준다. 반대로 성적이 나쁜 아이들은 좋은 학교 주변에 살아도 우수 학생들에게 밀려 멀리 떨어진, 이를테면 `기피학교'에 낙착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싫다면 비싼 학비를 내고 사립학교를 가든가, 6학년을 다시 하든가, 아니면 재택교육을 선택해야 한다. `1·2·3차 지망학교를 한번에 받아 컴퓨터로 처리하면 2, 3차 지망교에 배당돼 만족도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합격통지서는 모두 일시에 받지 않느냐'는 한국식 방법론은 통하지 않는다. 루이샴 구 교육청 중등진학과의 린다 프리만(Linda Freeman) 씨는 "학부모들은 일반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문법학교, CTC, 타 지역 유명학교, 사립학교 등을 포함해 서 너 개의 학교에 복수 지원을 해 둔다. 공립학교 중 가장 인기 좋은 학교가 자리를 줘도 나중에 보다 나은 학교에서 합격통지가 오면 이미 받은 합격통지서를 파기한다. 따라서 인기공립학교는 지원자 정원초과로 불합격 처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정원미달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불합격자와 정원 미달 학교끼리 모여서 두 번, 세 번 재분배를 한다"며 "한 장의 지원서에 1, 2, 3차 지망을 받아도 2차, 3차 지망교에 배당 받은 사람은, 입학하기 두 달 전인 6월말까지 6개월간 민원을 계속하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은 마찬가지여서 현재의 방법이 오히려 민원수가 적다"라고 말한다.
"선생님은 부모와 똑 같단다. 부모님을 대하듯이 선생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 날로 추락되는 교권이 교실붕괴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학부모들이 교원의 권위를 높여주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어 흐뭇한 미소를 자아내고 있다. 인천 지역 전직 고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인천학운회(회장 황옥순)는 지난해 3월부터 전개해오던 '스승존경운동'을 더욱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홈페이지(www.hakun.net)까지 마련한 학운회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학교 주변에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다.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 우리 어린이들을 바른 사람으로 이끌어주세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성실하고 열심히 학교생활 하겠습니다". 또 "자녀 앞에서는 선생님께 존댓말을 쓰자", "자녀 앞에서 선생님을 비판하지 말자"는 학부모들이 지켜야 할 사항 등도 각종 매체를 통해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선생님 사랑합니다'라는 리본을 자녀들에게 달아주고는 "엄마도 선생님을 존경한단다"라는 말도 챙기고 있다. 황옥순 의장은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교육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스승의 올바른 자리 매김이 학운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교육이 바로 서고, 자녀들이 바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지난해 인천학운회는 위와 같은 취지로 학교별(계산중· 계산여중 ·인천예고) 학부모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화답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계산중학교의 김명숙 교사 대표는 10월 25일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학교는 날로 황폐화되고 사제간의 정은 메마르고 있다"며 "모든 학생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절대 편애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또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존경받는 스승이 될 것"도 약속했다. 인천예고 학생들은 "등교시간을 엄수하고 유흥업소 출입을 하지 않으며 비싼 장신구를 착용해 폭력배의 표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학교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예고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인천학운회는 2000년도에는 10개 고교(인일여고, 인천여고, 동인천고, 인천여자공예고, 인천해광고, 숭덕여고, 동산고, 광성고, 송도고, 인명여고)에 1천만원의 장학금도 전달했다. 회원 59명이 매달 2만원씩 내는 회비외 특별회비가 장학금의 재원이다. 이런 활동에 감동받은 작가 최병관씨는 희귀 들꽃을 찍은 자신의 사진작품집 170권을 인천지역 학교에 희사했다. 일본 NHK TV도(2000. 12)는 인천학운위의 활동을 취재해 갔다. 인천교육위원회(의장 이성구)는 학운회의 스승존경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성구 의장은 스승존경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교육청과 힘을 합쳐 선생님들의 사기를 북돋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거리 학교에 배정된 학생과 구역 안이라도 통학이 극히 어려운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은 배정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전학을 허용하겠다." 26일 장기원 경기도 교육감 직무대리는 평준화지역의 전학생 추첨 배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부모와의 이면합의로 논란을 빚어온 비선호 학교에 배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 방안은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학 추첨은 학생들이 직접 무작위 수동식 방식으로 한다. 이때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이 아닌 타구역에 배정된 학생은 자신의 출신 구역 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첨하며, 자기 구역 내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 중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어 전학을 신청한 학생은 자신이 16일 배정 받은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를 대상으로 10일 추첨 배정한다. 교육청의 이런 방침에 대해 근거리 비선호학교에 배정된 학부모들은 '반발'을, 성명서 발표등으로 항의했던 비선호학교 동문들은 '수긍한다'는 분위기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4일 제2차 정치활동위원회(위원장 김윤태 전 서강대 교수)를 열고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발표 ▲대선 및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후보자 교육관련 발언록 공개 ▲후보자별 교육공약 비교·발표 ▲대선 관련 교원의식 조사 등 올 정치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등 교원단체와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및 교육관계법 등 개정 법률안을 자체 심의하고,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을 위한 對국회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우선 현행법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정치활동을 최대한 전개하면서 동시에 교원과 교원단체의 명실상부한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관계 법률 개정 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3월초에 교원정치활동 보장 입법방안을 확정한 보고서를 낼 계획이며 다양한 입법활동을 펴고 필요하다면 전국교원 서명운동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한편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실현 활동과 지방선거 및 교육감·교육위원 선거활동을 위해 지난달 18일 각 시·도 교련에도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토록 권고했다. 교총은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 선거에서 시·도별 정치활동위와 역할을 분담하고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 실현활동을 전국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교총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입법추이와 정치권의 변동, 교원의 정치의식 수준 등을 고려해 어떤 형태로든 올 선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필요한 교원을 데려오고 전보를 유예 시킬 수 있는 `인사보강과 전보유예제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서울교련과 교원노조(전교조·한교조)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2001년도 교섭안에서 두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고, 이 주장은 3월 인사와 맞물려 큰 파장을 형성하고 있다. 교련과 노조는 인사보강과 전보유예제도가 "교원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인사의 형평성을 흐리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교육청은 "학교경영에 필요한 제도"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도 원래 취지에 어긋나게 잘못 이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어, 절충안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절충안이란 "일단 제도는 존속시키되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다. `학교에서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교원을 공개모집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학교에 공급'하는 형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존속 시기와 시행 범위, 학교에 교원을 공급하는 방식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합의점에 도달할 경우 올 9월 인사부터는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학교에도 재현되고 있다. 연구학교의 한 교장은 "연구·시범학교나 합창단, 체육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제도"라고 말한다. "전보유예자 때문에 좋은 근평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교사는 "취지대로 시행하되 대상자 수를 줄이면 된다"고 주장한다. 올해 서울시는 초등 581명 중등 849명의 인사보강과 초등 494명(10.9%) 중등 604명(18.2%)의 전보유예가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의 전보규칙에 의하면 전보유예는 정기전보대상자의 20%(강남·강동은 10%로 제한 가능) 이내, 인사보강은 학교 당 사안별로 두명까지 가능하다.
공립 최초의 유아특수학교가 전주시에 개교됐다. 장애유아의 조기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2차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립된 전주유화학교(교장 문광명)는 34명의 첫 신입생 입학식을 8일 전주시 인후동 학교에서 갖는다. 전국적으로 사립 유아특수학교는 10개교가 있지만 공립으로는 처음이다. 교육은 생활영역별 놀이활동과 치료활동이 중심이 되며 전원 개별화 교육으로 이뤄진다. 정신(정서)장애, 지체부자유, 시각·청각장애아들을 대상으로 5학급이 개설되며, 교원은 7명, 교사는 전원 유아특수교육자격 소지자들이다. 신입생은 원서 접수자를 대상으로 전주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며, 교육은 무상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자가 많아 나이 많고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부터 선정됐다"며 "탈락자들에게는 개별 재택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영광에 국내 최초의 대안중학교인 성지송학중학교(교장 황춘덕)이 4일 개교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타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체험학습 위주로 교육한다. 모집단위는 전국이며 필답고사 없이 인성검사와 면담으로 선발한다. 전교생은 60명, 교직원은 14명.
16개 시·도 부교육감 전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 인사에서 그 동안 전문직이 맡아왔던 전북·전남 부교육감을 일반직으로 임용키로 했다. 전북의 경우 정년퇴임하는 정 모 부교육감(장학관) 후임에 교육부 이 모 이사관을 내정했으며 전남 역시 정년퇴임하는 이 모 부교육감(장학관) 후임에 도교육청 황 모 기획관리국장을 승진 임용했다. 이로써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원을 일반직이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출됐다. 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 보임이 가능한 부교육감 인사는 90년대 중반까지 8대 7의 양분현상을 보였으나 96년부터 일반직 우위현상을 보이기 시작해 99년에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를 일반직이 장악했었다. 2000년에는 서울과 전남이 전문직 부교육감을 임명해 전문직대 일반직이 4대 12로 다소 호전되는 듯 했으나 2001년 3월 인사에서 서울시가, 9월 인사에서 경남이 또 다시 일반직으로 교체돼 2대 14의 `독식'현상을 가중시켜왔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부교육감 인사는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인사에서는 1차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의사가 무시된 채 제청권자인 교육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교육계는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인사 제청권자의 의지를 무시하는 교육부의 오만한 `파행인사'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고질적인 부교육감 편중인사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복수직으로 해 장학, 행정업무를 분담하는 2명의 부교육감을 두자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협의에서 93, 95, 2000, 2001년의 4차례에 걸쳐 부교육감의 전문직 보임확대를 합의한 바 있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국·공립 교원 정원을 1만 2000명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증원 내용은 국립 12명, 공립 1만0988명이다. 공립의 경우 증원내용은 교장 134, 교감 270, 교사 1만0584명 등이다. 이 같은 대규모 교원정원 증원은 지난해 정부가 결정한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까지 초·중등교원 2만3600명을 증원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1만1000명 증원은 초등 2540, 중등 846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별로 증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5013명이며, 이어서 서울(1164), 경남(865), 인천(843), 부산(587), 대구(475) 등의 순이다. 교육부는 정원이 추가 증원돼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완료되는 내년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초등 29.9명(96년 기준 30.4명), 중학 19.9명(〃 25.6명), 고교 15.1명(〃 20.2명)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몇 년간의 교원정원 증원 현황을 살펴보면, 96년 420명, 97년 802명, 98년 764명, 99년 369명, 2000년 1905명, 2001년 21116명 등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저시력 학생을 위한 확대교과서를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저시력 학생을 위한 확대교과서는 일반교과서 판형인 4×6배판을 1.5배 확대 제작한 것이다. 확대교과서는 금년중 초등학교 전 교과를 대상으로 5억 6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급된다. 저시력 학생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이상이나 특정 학습매체나 과제의 수정을 통해서도 시각적 과제수행이 어려워 문자를 확대하거나 광학기구를 사용해야만 교육이 가능한 학생이다. 저시력 학생은 시각장애 특수학교 재학생의 51.2%를 차지하고 있다.
'교원안전망'의 하나로 지난해 일선 유치원·초·중등학교에 첫 설치된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년간 처리한 분쟁사안은 모두 11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학생 안전사고가 10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교권침해 23건, 학생 인권침해 26건 등이었다. 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교원관련 사안 122건은 징계 7, 주의·권고 30, 법률적 지원 4, 기타 81건 등이었으며 학생관련 사안은 경제적 보상 711, 학사조치 16, 소송제기 8, 기타 243건 등이었다. 학생 소송제기의 경우 안전사고 4, 명예훼손·체벌·성추행·각종대회 결과 불만이 각 1건씩이었다. 학교분쟁조정위는 현재 전체 대상 학교·유치원 1만6161교 중 1만2408교에 구성돼 있으며 권장기관인 유치원을 제외할 경우 초·중·고교의 분쟁조정위 설치비율은 95% 수준이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란=교육활동과 관련해 학교단위에서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구성은 학교장을 포함,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각 1명씩과 법률·행정분야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분쟁사안을 심의, 조정하고 조치가 필요할 때 학교장에게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신청, 교원 인사내신, 관계기관 고발 등을 권고하는 기능을 갖는다.
과거 경제개발 시절에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해 온 실업계 고교가 산업구조 및 고용 환경의 급속한 변화, 학생들의 대학진학 욕구 증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실업계 고교 지원 학생수 동반 감소 등으로 지금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해 1월 `실고 육성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11월, 실업계 고교생에게 대학입학의 문호 확대, 실업교육의 여건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산업현장에 밀착된 직업교육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실업교육의 침체 양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다. 따라서 정부의 처방과 실천 노력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발표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실업계 고교의 장래는 여전히 정부가 얼마나 정책 실현의지를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실업교육의 주체인 교원들 사이에 '실업고는 결코 사사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제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발표만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실업교육의 비전을 다시 세우고 '실업고 육성방안'의 정부 정책을 조속히 학교현장에 착근시키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가시화 할 때다. 정부는 실업고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발전 방안들을 제시하여 실업고 진학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절박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최근 한국교총이 '실업고활성화특별추진위원회'를 발족키로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위원회가 실업고 재직 교원들뿐만 아니라 실업교육 관련 단체대표,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정책 개발 기능만이 아닌, 국회와 정부 등을 대상으로 정책 실현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선거 및 대선 교육공약 사항으로 반영해 실현을 담보하는 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그간 실업고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일선 현장교원들이 주도하고 교원단체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실업고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특별위원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국교총의 '실업고활성화특별추진위원회'가 정부와 정치권에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고 오늘의 실업고 위기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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