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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 교육현장은 독특한 것들이 많다. 필자는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세계 교육현장의 실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았다. 사교육비로 엄청난 돈이 들어 자녀교육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노력도 빈약하다. 무엇보다 영어조기 교육은 아마도 세계에서 1등이 아닐까. 그리고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한국어를 잘 한다고 해서 무관심하기 쉽다. 하지만 정작 대학입시를 앞두고 논술학원을 보내는 열성을 보인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대학에 가려는 학생이 모국어로 글을 못 써서 따로 돈을 들여 학원을 다니는 나라가 있는가. 과연 우리교육에 무엇이 문제인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부분의 시험은 선택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어 하나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문해력은 기본기이다. 소위 잘 나간다는 교육 선진국들은 고교교육 과정과 대학입시에서 선택형이 아닌 서술형 시험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해력 교육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해력을 기르는 학습은 오히려 명문대학 진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핀란드에서 선생님은 한국에서 온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핀란드어를 잘 못하면 교사가 학부모를 부른다고 한다. 아이가 핀란드어를 몰라 돌보기 힘들다면서 자기가 한국말을 배워 아이를 돌볼 터이니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니 그 정성이 대단하다. OECD에서도 미래 학생이 가져야 할 네 가지 스킬 중 하나로 문해력을 들고 있다. 이 가운데 문해력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늘 학문의 중심,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었다. 지금 진행되기 시작한 AI가 주도하는 교육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더욱 지식 창출형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글쓰기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이제 우리나라 교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한자교육을 접하지 못한 대다수 교사들은 한자와 한글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벽을 넘어 서는 것이 큰 과제로 역량강화 연수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세계 속의 한국어를 지향한다면한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올바른 지도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핀란드 교육의 가장 큰 장점으로 교사들의 애국심이다. 인구 500만 명의 작은 나라가 국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개개인이 자기 몫을 다해내는 것이며, 만일 지적이든 정신적이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긴다면 이는 국가, 즉 교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간주할 정도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정신이 부럽기만 하다. 이번 3월 2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조례에서, 서대현 의원(여수)은“우리말을 바르고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한자 교육이 필요하고, 교과서에 있는 한자만이라도 제대로 익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조례 제정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앞으로 국어 교육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자 교육이란 한자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전라남도에 소재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자 교육 지원 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 3.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 보급 4.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한자 교육 활성화 지원 2.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자 교육에 필요한 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 등을 위해 공정 수능 기조와 EBS 연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2026학년도 수능 관련 시행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에 대해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한다는 계획이다.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며, 수능 종료 후에는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하게 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6·9월 두 차례 모의평가(모평)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교 졸업자가 갖춰야 기본 소양 평가에 초점을 맞춰 출제될 전망이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씩 선택할 수 있다. 올해도 작년처럼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평가원은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6학년도 수능 안내자료(3종)를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교에 배포한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 설치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 및 4교시 탐구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 등은 오는 7월 7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원은 이날 6월 모평 시행 계획도 발표했다. 6월 3일 치러지는 이번 모평은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25년도 제1회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31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온라인 응시 기회도 주어진다.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 과정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져 재시험까지 치른 결과 최종 합격자가 원래 모집인원 보다 초과했다. 이에 교육부는 18일 연세대의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58명 감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모집인원은 261명이었으나 1·2차 시험 결과 최등 등록 인원은 358명으로 초과 인원은 97명이다. 중복 합격자 중 110명, 1·2차 시험의 총 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 중 미등록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다만 연세대의 모든 전형 결과를 합산한 결과 2025학년도 초과 모집인원은 58명이다. 이에 2027학년도 모집인원에 반영될 감축분은 58명이 될 예정이다.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 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는 대학 과실로 초과 모집 발생 시 2년 후 대입 때 모집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돼 문제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여겨졌다. 이후 논란 끝에 연세대는 추가 시험을 결정한 후 1·2차 시험 모두 합격자를 원래 모집인원인 261명씩 발표하되, 1차 시험 미등록자만 추가 합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교육·학부모 단체는 교육부의 재제가 너무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반민심 사교육카르텔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학부모 등 100여시민단체들은 전면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수험생들을 모집해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4년 연속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000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공동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2조1000억 원) 늘었다. 이로써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초등 13.2조 원(6.5%↑), 중학교 7.8조 원(9.5%↑), 고교 8.1조 원(7.9%↑)으로 학교급 모두가 증가세를 보였다. 1년간 학생 수는 521만 명에서 513만 명으로 8만 명(1.5%) 줄었으나 사교육비 지출은 거슬렀다. 이 때문에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비용은 4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총액 증가율보다 높은 9.3%로 나타났다. 참여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비용은 5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7.2%로 다소 차이가 났다. 참여율이 80.0%로 전년 대비 1.5%포인트(p)로 소폭 증가한 이유다. 참여 학생 기준으로 과목별 비용은 영어 26만4000원, 수학 24만9000원, 국어 16만4000원, 사회·과학 14만6000원 순이다. 증가율은 국어(10.7%↑), 수학(6.9%↑), 사회·과학(6.6%↑), 영어(6.5%↑) 순이었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은 1학년 영어(24만2000원), 중학교는 3학년 수학(30만7000원), 고교는 2학년 수학(37만7000원)에서 가장 지출이 많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이 많았다.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지출은 67만6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는 20만5000원으로 ‘800만 원 이상’ 가구보다 3.3배 차이다. 지출 비용의 경우 ‘800만 원 이상’에서 0.8% 오른 데 비해 ‘300만 원 미만’에서 12.3% 올랐다. 참여율 역시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에서 87.6%로 최고, ‘300만 원 미만’에서 58.1%로 최저를 기록하며 엇갈렸다. 시 지역의 1인당 사교육비는 서울이 67.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39.9만 원이었다. 도 지역은 경기가 51.3만 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은 가장 낮은 32.0만 원이었다. 참여 학생 기준으로 보면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8만2000원이다. 시·도 통틀어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전남의 차이는 2.1배다. 참여율의 경우 시 지역에서 서울이 86.1%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78.0%로 조사된 인천이었다. 도 지역에서는 경기가 82.7%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71.4%로 가장 낮았다. 학교급 및 학년별 사교육 참여율의 증가 폭은 전년 대비 3.9%p 오른 초등 5학년(87.8%)이 가장 컸고, 0.2%p 상승한 초등 1학년이 (87.9%)로 가장 작았다. 학교급별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초등과 중학교가 7.8시간으로 같았고, 고교가 6.9시간으로 가장 낮다.
일반적으로 '한자는 어렵다, 시대 흐름과는 거리가 있다, 도움이 별로 안되는 것 같다'는 것이 한자에 대한 편견이자 현실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이나 취업이라는 틀만 깨면 영어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한나라의 글자인 한자(漢字), 영국의 글자인 영어(英語)는 엄밀한 의미에서 한글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의 글과 말일 뿐이다. 그러나 한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총체적 실체다. 허권수 교수 담론에서 이를 학교교육에서 실행하기 위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사진) 의원(더불어 민주당,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8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한자 교육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한자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대현 의원은 “날이 갈수록 한자를 모르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적으로 사교육을 통하여 배우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말을 바르고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한자 교육이 필요하고, 교과서에 있는 한자만이라도 제대로 익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해력 문제의 대부분은 어휘력 부족에서 생긴다”며 “한자 교육을 통해 단어의 어원을 이해하고, 새로운 단어를 추측해어휘력과 문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자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자를 모르면 전통문화 이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도입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사교육 컨설팅 등이 고개를 들자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고1 학생들은 내년 2학년 시기부터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됨에 따라 학기 초 진로·적성 검사와 상담을 받는다. 학교는 5월경부터 다양한 선택 과목들에 대한 안내와 함께 2학기까지 3차례에 걸쳐 과목 수요 조사를 거친 후 2학년 선택 과목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학교는 단계별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구성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은 학교 단위로 담임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교육과정부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들이 거주 지역이나 소속 학교와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추가적인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현직 고교교사 400명)’을 지난해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 올 1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에서 온라인 서비스(http://www.togetherschool.go.kr/consulting/consultingReqMain)로 이용할 수 있다. 정상명 교육부 20222개정교육과정지원팀장은 “학생이 원하는 전공 분야에서 선택과목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공교육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사교육 업체가 고교학점제가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라는 점을 이용해 학생, 학부모 대상 ‘불안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데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가 마련한 안내와 컨설팅 등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와 교육데이터분석학회, 성균관대 ‘Next 36’는 인공지능(AI)으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를 계산한결과 역대 최고 기록 경신을 예측했다고5일 발표했다. 공동연구팀은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챗GPT 등 3가지 AI로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계산한 결과 최저 27.9조 원에서 최고 29조 원의 예측치를 얻었다. 이중 최저치인 27.9조 원이 나오더라도 역대 최고 기록을 넘는다. 현재까지 최고 기록은 지난 2023년의 27.1조 원이다. 초·중·고 사교육비의 경우 정부가 매년 전국 학교 1000곳을 대상으로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2024년 결과는 발표 전이다.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격차는 여전했다. 2024년 기준 소득 1분위 사교육비는 3042원으로 소득 10분위의 40만 6986원과 약 134배 차이가 났다. 이런 추이는 2019년부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동연구팀은 초·중·고 이외 유아와 대학생, 일반인까지 합한 2024년 사교육비 총액 역시 역대 최고인 39.2조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매년 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유아,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중 2024년 내용을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현재 가계의 부담이 상당한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이고 강력한 대책 강구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2018년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도입되었고, 2023년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전국 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지역별·학교별 차이는 있었으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고시 외 과목 편성 등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과 학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최소 성취수준 미달학생을 위한 보충지도가 마련되어 최소 성취수준 보장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물론 희망학생 부족으로 적극적인 보충지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학교현장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고교학점제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과정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전히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와 그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고등학교 교사들의 수업·평가·행정업무 부담은 대폭 늘어났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고교학점제 안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 교사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진로탐색 및 학업설계 지원, 이수기준 도달을 위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제공, 미달학생에 대한 보충수업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학교의 본질적인 기능이자 당연한 역할이지만, 과밀학급이 존재하는 수도권 및 광역시의 학교나 학생수가 적어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해야 하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김영은·허예지·백경선, 2023).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 감축방안을 발표하여 학교현장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당장 3월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지만, 교원들의 전문성 함양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교육부와 교육청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연수와 안내를 제공했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다양한 과목에 대한 이해와 수업 및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융합선택과목은 교과내·교과간 주제 융합과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으로 미래핵심역량 함양에 유용하지만, 기존 교과 중심의 교육을 해 온 교사들에게는 낯설어 준비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융합선택과목은 실제 학교교육과정에서 제대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 평가도 마찬가지이다. 5단계 상대평가와 함께 도입되는 성취평가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준비가 미흡하다. 2012년부터 성취평가제가 도입되었지만, 9단계 상대평가와 병행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은 평가계획서에만 형식적으로 제시되고, 실제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교사들은 성취평가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전문성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5단계 상대평가가 시행되고 표준 편차가 기재되지 않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성취평가제 정보는 대입평가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성취수준을 고려하여 문항을 출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셋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올해부터 학생들은 학점 이수기준에 미달할 경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에 필요한 192학점을 채우지 못해 졸업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2023년부터 시행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희망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아직 보편화되지 못했고, 교사들의 전문성 또한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미달학생이 많은 학교의 경우, 학기 중 보충지도를 위한 학점당 5차시 수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하므로 학기 말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교사와 학생 모두 수업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이러한 책임은 학교와 교사에게 주어져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넷째,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교 교육공동체의 인식 부족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교육청과 학교에서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체제와 대입 관련 연수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공동체의 이해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잘못된 정보를 접하여 학교교육과정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학교교육과정 이수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교사의 경우, 고교학점제를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이 아닌 단순히 다양한 과목 개설 및 선택으로 인식하고 학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입과 과목 위계만 고려한 과목 편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학 입시 개편방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기존 대학 입시의 어려움만을 고려하여 고교학점제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심지어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 학교교육의 문제점까지 고교학점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일까?고교학점제 도입 초반부터 제기되어 온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는 교원단체의 지속적인 반대로 이어졌다. 특히 2022년 이후 고교학점제 준비는 더욱 지체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업무부담 경감과 실질적인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제라도 학교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적용해야 한다.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체제에서 고교학점제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교사는 행정학급단위 기준이 아닌 실제수업단위 기준으로 배치하여 수업의 질을 유지하면서 교사들의 수업 및 평가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또한 학생의 미래역량함양을 위한 융합적이고 학생 주도적인 수업과 서·논술형평가를 위해 학급당 인원수를 20명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물론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중요한 고려사항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학생의 정상적이고 질 높은 학습을 위해 필요한 교원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정규교원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사 인원수를 학생수 감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허주 외 3인, 2020).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교사 대상 교육과정-수업-평가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융합선택과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교사들이 융합적 주제 학습 및 문제해결, 실생활 맥락 속 적용 및 실천능력 함양 등 미래핵심역량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연수 프로그램은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사례 공유, 교재 개발 및 활용법 안내,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지원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수업적용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5단계 상대평가와 함께 병기되는 성취평가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해 관련 연수를 의무화하고, 평가도구 개발 및 활용법 교육, 문항출제 및 평가기준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안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자료들조차 교사들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못해 해당 정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셋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먼저 전 과목 미이수제 도입에 따라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 및 지도에 대한 의무 연수를 제공하여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연수는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지도사례 공유, 학생 맞춤형 지도방안 및 자료 개발, 개별화된 피드백 전략 등 실제적인 지도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최소 성취수준 미달학생에 대한 보충지도 체계를 학교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함께 구축하여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달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보충지도를 담당할 인적지원이 필요하며,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청 단위 또는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보충지도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보충지도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는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교사들의 동기 부여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교 교육공동체의 인식 부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고교학점제 체제와 대입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자료 외에 학생과 학부모의 접근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동영상·PDF 등)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에게는 고교학점제를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학 입시 개편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핵심적인 해결방안은 학교현장과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이다. 지금까지는 학교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듣기만 하고 실제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교육청에 요구하면 교육부의 지원이 부족하다 하고, 교육부에 요구하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의 지원이 없어서 어렵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많은 교육제도와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문제점은 계속해서 반복됐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본격화되었고, 시대의 흐름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고교학점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정책이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은 학교 교육공동체, 교육당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25년 초반부터 AI 디지털교과서는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와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될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등장 배경과 특징 2023년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을 교육 분야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있다(UNESCO, 2020).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춘 개별화학습을 지원하는 체계가 더욱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디지털교과서 연구·개발을 지속해 왔고,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교현장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게 됐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기존 전자책(e-book)의 단순한 디지털화 수준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학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경로를 제시하는 교과서를 말한다(KERIS, 2023).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이다. AI 알고리즘이 학습자의 성취도·관심도와 학습의 어려움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학습내용 혹은 학습코스를 제공한다. 둘째, 학습분석 기능이다. 학습자가 어느 부분에서 자주 실수하는지, 어떤 유형의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지 자동으로 분석·시각화하여 교사에게 대시보드로 제공한다. 셋째, 멀티미디어 및 상호작용성이다. 텍스트·영상·애니메이션·퀴즈 등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어, 학습동기 유발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넷째, 자동 채점 및 평가관리이다. 즉각적인 채점과 피드백을 지원하고, 학기 말 교과평어 등을 AI가 작성해 줘 교사의 평가업무 부담을 줄여 준다. 이처럼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의 학습효과와 교사의 교수·학습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현장 활용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교사 입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주는 이점은 무엇이며, 교사가 수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나아가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 학생의 학습효과 측면 먼저 학생의 학습효과 측면에서 보면, 개인 맞춤형 학습경로 제공을 들 수 있다.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한 교실에서 지도하다 보면,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경험하게 된다. 이때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습자의 이해도와 숙달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보충·심화 학습자료를 제시해 준다. 예를 들어 수학 단원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과 기초개념을 반복 학습해야 할 학생을 구분해 각기 다른 활동과 학습코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동영상·애니메이션·게임·퀴즈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기 때문에, 교과내용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초·중등학생일수록 시각·청각적 자극에 민감하므로 이를 통해 학습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 실시간 피드백을 통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생이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면 해설 강의나 추가 예시를 확인해야 하고, 어느 순간 개념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더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는 식이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기능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의 어느 단계를 어려워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한 개별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고른 교육기회 제공과 학습격차 해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학교현장에서는 항상 학생들 간 학습격차가 문제로 지적된다. 경제적·지역적 차이로 인해 사교육 기회가 제한된 학생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제공하는 보충학습 콘텐츠를 통해 상대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학습기회를 부여하여, 학습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 교사의 교육활동 효과 측면 교사의 교육활동 효과 측면에서는 교수·학습디자인의 효율화를 첫손에 꼽는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분석해 주는 학생별 학업성취도 데이터를 통해, 교사는 학급 전체 흐름뿐만 아니라 개별 학생의 학습상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수업을 구성하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개별 과제를 부여하는 등 세밀한 수업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업 준비시간 단축과 평가업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교사 입장에서는 평가를 위해 문제를 일일이 준비하고 채점하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수준별 문제와 평가기능을 활용하면 평가결과가 자동으로 분석되어 교사에게 돌아오므로 평가업무에 들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다른 효과는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한 현장교육의 신뢰 향상이다. 학교현장에서 학부모상담이나 학생상담을 진행할 때, 교사는 주로 평가결과나 관찰기록을 활용한다. 하지만 AI 디지털교과서가 제공하는 분석자료를 추가로 활용하면, 정답률·오답유형·학습소요시간 등 좀 더 구체적인 지표를 갖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습현황을 객관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고, 교사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시대, 교사의 역할 그렇다면 AI 디지털교과서 시대,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먼저 ‘수업 설계자’로서의 역할이다.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업을 직접 설계한다. 단순히 AI가 제안하는 피드백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학생과 학급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하고 확장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어 ‘학습 가이드’로서의 역할이다. 학생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한 학습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를 겪거나, 잘못된 학습경로에 빠질 수 있다. 교사는 즉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안내하며,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사회·정서적 지원자’로서의 역할도 교사에게 주문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지식전달과 학습 분석에는 효율적이지만, 학생들의 감정·사회성 형성 같은 부분에서 교사를 대신하기 어렵다. 교사는 교실 안에서 학생 간 협력·소통·상호존중·책임감 등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이끌고,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리·안전 수호자’로서의 역할이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수집·분석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학생들의 정서와 학습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사는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윤리·안전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AI 디지털교과서는 개인 맞춤형 학습, 실시간 평가 피드백, 교사의 수업 효율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와 교사의 수업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교육 방향과 부합한다. 그러나 아직은 학교현장에서 기술적 인프라 미비, 디지털 과잉에 대한 우려,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의 불안요소도 존재한다. 교사 입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대체자’가 아니라 ‘보완자’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수업 디자인과 학습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AI 역량 강화 연수,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 AI 디지털교과서 학습모델 설계, AI 디지털 윤리교육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결국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사의 전문성과 결합하여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획일적·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 맞춤형·창의적 학습으로 나아가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불안의 시대다. 변화는 너무나 빠르고, 우리의 일상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제 정세는 불안정하며, 경제적 격차는 심화되고, 기술 발전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트럼프 2.0시대, 전쟁과 기후위기,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 등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불안 자체가 공동체를 해체하고, 우리가 함께 미래를 상상하는 힘을 빼앗는다는 것이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희망을 품고 있다. 새로운 세대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그런데 유아교육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 유아교육과 돌봄의 관계 유아교육에서 돌봄(care)과 교육(education)은 분리될 수 없다. 기본과정과 방과후과정의 돌봄 분리 주장, 0~2세와 3~5세 연령별 이원화 주장들도 결국 영유아를 제도와 정책에 알맞게 돌봄과 교육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자는 주장이지, 유아교육에서 교육과 돌봄을 무 자르듯이 가르겠다는 편협한 시도라고 보기 어렵다. 유아교육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정체성이 동일시와 분리의 균형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한 아이가 ‘나’를 인식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그러하듯, 유아교육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며 진화해 왔다. 유아교육과 돌봄도 서로를 포용하고, 동일시와 분리를 거듭하고,불안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동행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유아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유보통합, 무엇을 위한 정책이었나? 2022년 유보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었을 때, 현장은 열광했다. 단순한 보육과 유아교육의 행정적 통합을 넘어,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발선 평등’을 내세우며 유아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후 2023년 12월 교육부로의 부처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정책은 점점 표류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는 목표의 불명확성이었다. 유보통합은 행정적 통합인가, 아니면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인가? 중앙정부의 통합이 곧 유보통합의 성공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시작점인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인가, 아니면 모든 운영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목표인가? 정부는 한 번에 모든 것을 통합하려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자체 수준에서까지 이를 확장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일 수 있었지만, 무리한 접근방식이 정책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유보통합의 성공인가?” 정책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교육개혁 또한 그렇다. 만약 정책의 1/4만 달성해도 성공이라고 인정했다면, 이후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불가능에 도전했고,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유아교육,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유보통합 논의는 한국 유아교육의 역사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필자는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유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싶다. 이제는 새로운 인간의 내면적 성장과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교육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열린 교육철학을 고민해야 한다. 다양한 가치 속에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사랑의 교육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핵개인·다문화·다종교 사회에서 유아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유아교육이 종교적 가치를 넘어설 때, 보다 넓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유아교육의 본질적인 방향이 되어야 한다. 희망의 교육개혁을 위하여 우리는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이 교육을 시장화하고, 경쟁을 강화하며, 공동체의식을 약화시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교육이 불평등을 조장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교육이 신뢰를 잃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국가책임교육의 부재 때문이다. 역대 정부들이 매번 국가책임교육을 강조해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되어 버린 ‘국가책임교육’인 것이다. 유아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유아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돌봄과 교육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본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둘째, 유보통합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셋째, 희망의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넘어, 민주적이고 공공성이 강화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넷째,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보수성을 넘어서, 새로운 영성교육과 다문화적 접근을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불안을 넘어 희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려면 불안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다시 나아가야 한다. 그 출발점은 유아에 대한 사랑, 유아교육에 대한 희망이다. 희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다. 희망이란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것이 의미 있다는 깊은 확신이다. 유아교육이 불안과 위기를 넘어 희망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유보통합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을 한다’는 것은 유아를 교육과 돌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를 다시 연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지금 우리는 유아교육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기로에 서 있다. 이제 유아교육을 진짜로 ‘국가책임’으로 해보자. 유아교육단계를 공교육제도 내에서 제대로 인정하고, ‘기초교육체제(basic early education system)’로 정립하자. 유아교육을 제대로 ‘국가책임’으로 하려는 정당이 있다면,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어본다. 그리하여 다시 희망해본다. 절망이 깊을수록 희망은 깊어진다. 그리고 그 모든 희망은, 아이들에게서 시작된다.
'바람이 거세게 불수록 연(鳶)은 더 높이 난다'고 합니다. 비록 교직을 떠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혼란은 더 큰 발전을 위한 반걸음 후퇴라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따뜻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함께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강진 출신의 이병삼 강진교육장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그의 생애를 짧게 요약하면 강진 성진북국민학교 5학년 때 서울 작은 아버지 집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당시 동대문상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은행이나 대기업과는 인연이 닿지 않았다. 취업에 실패한 그는 과감하게 진로를 선회,전남대 국사교육과에 입학해 교육과 인연을 맺었다. 1989년 경기 강화도 강남종합고에서 첫 교직생활을 시작한다. 전교조 활동 해직 칼바람을 피해 교직발령 6개월 만에 고향인 전남으로 내려온 그는 1990년 해남여중에서 교직생활을 이어간다. 이를 계기로 해남에서 14년 등 25년의 평교사 생활을 하다 전남생명과학고 교감, 지명고 교장, 해남학생교육원 연구관, 전남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삼호고 교장을 역임한 후 지난 2023년 3월 1일자로 강진교육장으로 임명돼 2년간 근무했다. 오는 2월말 정년퇴직을 앞둔 이병삼 강진교육장을 만나 소회를 들어봤다. ▲ 지난 교직생활을 회고해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특히 저는 해남에서 중학교, 전문계고, 일반고 등 14년간 다양한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전교조해남지회장을 맡았던 1994년은 해직교사 복직이 이뤄진 해였습니다. 10여 명의 해직교사가 해남으로 복직했습니다. 덕분에 해남지회는 활기찼으며, 지회 활동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교육감이 과반 넘게 당선됐습니다. 전남에서도 전교조의 지원을 받은 장만채 순천대 총장, 전교조위원장 출신의 장석웅 교육감에 이어 해직교사 출신의 김대중 교육감이 잇따라 선출됐습니다. 특히 이 교육장은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2024년 5월, ‘대한민국 글로컬미래교육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육대전환’의 바람과 함께 전남교육청이 개발한 ‘공생교육’, ‘글로컬교육’, ‘K-에듀’, ‘인문독서교육’ 등의 용어가 교육부나 타시도에서도 사용하는 일반용어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장은 “압해종고, 도초고, 강진고, 삼호고 등 평교사로 근무하면서 농산어촌우수고와 기숙형고등학교 사업을 맡아 추진해 성과를 거둔 점도 보람있었다”고 회고했다. ▲이 교육장님께서는 30년간의 평교사 생활을 거쳐 교감, 교장, 전문직 등 교육행정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전문직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을 간력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014년 3월, 교감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에 뜻을 세우고 섬 생활을 시작한 게 2003년이었으니, 11년만에 얻은 개인적인 성취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압해종고(1년)-도초고(2년)-강진고(3년)-도초고(4년)-삼호고(1년) 등 옮겨 다닌 학교만 5곳입니다. 섬 생활 7년, 육지 생활 4년 동안, 승진을 그만둘까 생각한 게 여러 번이었습니다.승진은 곧 교육행정가의 길로 들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교감 4년, 교장 2년, 교육연구관 1년, 장학관 4년, 모두 11년 동안 다양한 교육행정 경험을 하게 됩니다.2018년, 지명고 교장을 지내다 장석웅 교육감 시절인 지난 2019년, 전남학생교육원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하게 됩니다. 이어 지난 2020년, 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새로 만들어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보직 장학관으로 옮기게 됩니다.지난 2년 동안 강진교육장으로 교육의 본령을 고민하는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직을 수행할 때 민주적 리더십보다 법령과 규정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교직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견지했던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2023년 3월 1일자로 강진교육장으로 임명된 이 교육장은 ▲작은학교 교육력 회복하기 ▲지역에서 세계적 보편성 찾기 ▲공생의 교육생태계 구축을 강진 지역교육의 현안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작은학교, 희망키우기 △다산 아학편, 강진의 얼과 지혜 잇기 △교육발전특구,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생태전환 교육, 생태시민으로 거듭나기 △민관산학 협력으로 공생의 교육생태계 구축에 매진해 왔다. ▲ 정년퇴직의 소회와 함께 향후 계획, 후배 교육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고향에서 2년간의 교육장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지원청 식구들의 지원과 신뢰 덕분입니다. 그동안 여러 풍파가 있었지만, 우리 지원청 식구들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뭐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정년 이후의 삶을 인생 2막이라고 말합니다. 인생 2막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오로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다 가야겠지요. 정년퇴임의 소회를 자문해 보면, 머리 속에 세 마디가 떠오릅니다. “감사하고, 시원하고, 미안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교직생활 동안에 만났던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직생활 36년을 견디게 한 힘은 당연히 학생들한테 받았습니다. 활력 넘치는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세월 가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힘으로 교직생활을 후회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으니 ‘시원’합니다. 교직 생활이 길어지면서 직무에 대한 책무감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솜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관직의 무게를 어떻게 견뎠는지 스스로가 대견합니다. 그래서 ‘시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안’합니다.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이들에게 더 잘해 줄 걸 하는 생각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특히 학생들을 더 챙겨주고 배려할 걸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뭐하며 어떻게 살까, 내가 그들에게 해준 게 맞았을까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또한, 나의 곁에서 함께 교육활동을 펼치고 지원해준 동료 직원들에게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많이 고맙다고 다독이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 교육장은 "퇴직 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부여받은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육장님’의 호칭에서 벗어나 지역사를 연구하는 ‘역사인’이 되고,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반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교직생활 동안 굳어진 사고의 틀을 벗어던지고 '탕유(宕遊)와 청완(淸玩)'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 책을 읽고, 문화유산을 찾아다니면서 옛사람과 대화하며 거기서 자유로이 대화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탕유(宕遊)란 자유롭고 걸림 없는 삶을 의미하고, 청완(淸玩)이란 고독한 자아가 자연과 대화하며 자연을 자신의 의식 속에 내면화해 만족감을 느끼는 삶을 의미한다. 이 교육장은 "또 비움을 실천하는 삶, 가족과 함께 하는 삶, 지족상락(知足常樂)의 일상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장은 “그동안의 교직생활을 되돌아보고 차분하게 교단을 정리하고 싶었다”면서 “내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간 저술했던 역사 관련 연구물을 정리해 정년문집으로 출판했다”고 말했다. 이 문집에는 △월례조회 인사말 △언론보도 △일상의 회고 △논문이 실리고 ‘논문’을 제외한 세 꼭지는 교육장 재임 시기에 추진했던 주요정책이 실렸다. 이병삼 교육장은 다음 말을 끝으로 전남교육계 동지들에게 작별인사를 고했다. "‘늙어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라고 시인 윤석구는 노래했습니다. 정년 이후 저의 삶도 ‘처음 가는 길입니다.’,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이 너무나 어렵’더라도, ‘아름답게 아름답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문 해를 향해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당차게 걷고 싶습니다. 시인 윤석구의 시 ‘늙어가는 길’을 나직하게 낭송해 보면서 정년 이후 제 삶을 그려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총이 사립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교총은 ‘2025년 한국교총 사립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2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에 설치된 위원회에는 전국 사립교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엄정임 서울 대진여고 교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회의에서는 공·사립학교간, 사립학교간 인사교육 관련 법제 개정 방안, 사립교원 차별 해소 과제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사립교의 과원 및 상치교사 해소를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간 경력직 교사 교류, 공·사립간 파견 관련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사립교 교원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사립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차별 해소 방안으로는 사립교 교장 임기종료 기준을 학기말로 동일하게 적용, 사립 특수목적고 교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외에도 사립교육 지원 및 교총 회세확장 방안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엄정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립학교가 당면한 어려움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교육당국에 전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감사하다”며 “우리 위원회가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토론과 연구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강주호 회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현장에 있으면서 사립교의 차별을 직접 경험한 바가 있다”며 “사립학교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교육업체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수취 교원의 문항 거래 행위를 중점 점검한 결과 교원 249명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 2023년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 및 교원의 복무 기강 확립 차원에서 3개월간 진행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 결과 249명의 교원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통해 21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중 29명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징계요구 등을,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적정 조치할 것을 각각 통보했다. 결과 통보를 받은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 예정”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과정에서 사설 모의고사와의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데 이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공개했다. 교육과정, 적정 난이도 등을 준수하지 않은 문항 출제 사례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평가원에 이의신청 등을 부당 처리한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문책 요구와 함께, 향후 수능 출제 업무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삼가, 어린 영혼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 A씨가 1학년 김하늘 양(7)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양이 발견된 곳은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이며돌봄 교실에서 불과 10~20m 떨어진 곳이다. 하늘의 별이 된 어린 영혼이 겪었을 모진 고통을 어떤 말로 형언할 수 있을까! 현장을 목격한 할머니의 고통과 그 부모의 아픔을 어떤 행위로 위로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그런 고통을 위로할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평생 지옥 같은 고통의 터널 속에서 가슴에 묻은 자식을 안고 감내할 슬픔으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피맺힌 절규를, 뉘라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깊은 위로를 드리고 싶을 뿐이다. 40여 년 교단에 몸을 담았던 전직 교사로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싶은 간절함으로 전해지지 못할 이 글을 쓰며 지켜주지 못한 죄송함에 눈물로 위로를 드린다. 학교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교사도 사람이니 잘못된 인성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항변조차 할 수 없음을!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말로 대신할 수도 없다. 온 세상이 다 썩어도 학교만은 성역으로 남아야 할 마지막 보루이기에 더욱 뼈아픈 사고다. 김 양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4일 전인 지난 6일, 교사 A씨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또 사용하던 컴퓨터의 작동 시간이 느리다며 기기를 파손했다고 한다. 심각성을 느낀학교 측은 휴직을 권고하고 교육청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고 당일 오전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학교에 와서 분리하도록 했으나이날 오후에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그것도 시청각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 흉기를 휘둘러 학생이 숨졌다.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던가. 보도된 사건의 개요를 종합해보면 예견된 사고였음을 예측할 수 있다. A교사는 이전에도 여러 번 극단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는 것, 며칠 전에도 동료 교사의 목을 누르고 손목을 비틀며폭행했다는 정황까지 있었으니. A교사는 누가 되었든지 같이 죽을 대상을 찾았다는 사실이 무섭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 바 '묻지마 범죄' 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그 교사가 수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다고 하니 위험성이 내재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우울증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분석하는 정신과 의사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우울증이 아니라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를 겪고 있는 분노조절장애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 그가 혼잣말처럼 자주 말한 내용이 그렇다고 보는 듯하다. '왜 나만 불행해야하느냐" 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 막을 수 없었을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이 불행한 사고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중대 범죄다. 교육계에서는 심층 분석을 하여 재발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 교사가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면서도 교단에 설 수 있는 시스템 문제다.근무에 지장이 없음을 인정해주는의사의 진단서 한 장으로 심각한 문제가 내재된 교사를 받아줘야 하는 학교의 현실은 법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둘째, 서이초 교사 사건에서 보듯교권 추락을 겪고 있는 교직사회에 숨겨진 아픔과 갈등으로 이미 많은 교사가우울증을 호소하며 치료 중이다. 매년 상당수 교사들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있음에도 보도조차 되지 않은 사고들이 많다. 학부모와의 갈등, 학생들에게 받는 스트레스에 직장 내의 갈등까지 호소하며 교단을 등지는 사례도 많다. 셋째, 학생들의 돌봄 기능을 학교에 맡기는 게 온당한 지 돌아볼 때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정규수업이 끝난 후 늦은 시각인 오후 5시가 다 되도록 학교에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단 한 명만 남아 있어도 안전한 귀가 때까지 그 곁을 지켜줘야 할 돌봄 교사 한 명으로 가능한 일인가.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보다 안전한 대책을 세워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자율 귀가 방침에 따랐다고 하니 시간 공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귀가 전에 학부모가 직접 데리러 가야 하지 않았을까. 사고의 희생자는 돌봄 이후에도 학원에 가야 하는 학생이었다. (학원 선생님이 학생이 오지 않아서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찾아가게 된 것이라고.) 넷째, 너무 이른 나이부터 과도한 사교육에 몰입하는 비정상적인 교육 현실도 생각해 볼 문제다. 자식들을 잘 키우려는 부모들의 희망과 꿈을 나무랄 사람은 없다. 1학년 아이가 정규수업에 방과후 돌봄에 이어 학원 생활까지 하고 나면 귀가 시간이 몇 시일까?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 돌봄 교실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돌볼 수 없거나받아줄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퇴근 시각에 맞춰 학원까지 병행하는 사례가 많다. (나의 교단 경험 상) 결혼을 포기하거나비혼주의자도 많은 나라다.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가치관에 따라, 막대한 교육비에 따른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자녀를 원하지 않는 부부들도 많은 게 현실이다. 어쩌다 한 명이거나 많아야 두 명인 자녀를 둔 가정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귀한 세상이다. 아파트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 나면 반가울 정도로 아기 소리를 듣기 어려운 세상인데, 그마저도 끔찍한 사고로 잃게 하는 현실이 비극적이고 너무 아프다. 나라 안팎으로 뒤숭숭한 이 시절에 경천동지할 이번 사고의 충격으로너무나 비통하다. 어린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이 코 앞인데 학부모들이 겪을 마음고생이 얼마나 클까. 가장 믿어야 할 선생님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불행한 사태를 보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겪을 고통 또한 얼마나 클까. 그동안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봐온 수많은 선생님과 돌봄 교사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자녀를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5년 학교복합시설 1차 선정 공모를 통해 40교 내외를 선정하고 3600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지역주민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수영장·도서관 등이 포함된 교육·문화·체육·복지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모든 지자체(229개)를 대상으로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2027년까지 200개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난 2023~2024년 공모를 통해 80개가 선정된 바 있다. 우선 선정 대상은 ▲교육발전특구·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사업과 연계된 사업 ▲관계 부처 사업과 병행·연계 추진 사업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한 사업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 등이다. 늘봄학교·돌봄교실·방과후학교 등 교육·돌봄 프로그램 연계사업은 사업비의 10%를 가산해 지원한다.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자기주도학습공간 등도 포함된다. 이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EBS 온라인 학습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독서실 방식으로 운영 가능한 장소로 활용되는 곳을 말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를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모 접수를 앞두고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3차례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 이해도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교육환경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전국 각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와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년 12월 22일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는 ‘학교자율시간’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초등학교(3∼6학년)와 중학교에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교과별 및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을 확보하여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초등학교는 과목 또는 활동을, 중학교는 선택과목을 지역이나 학교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 2022). 이는 경기의 ‘학교 자율과정’, 전북의 ‘학교 교과목’, 충북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같은 지역의 교육과정 정책이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를 학교가 주어진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역할을 넘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고 기술한다(교육부, 2023).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한 키워드 ‘자율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관련 정책은 일관된 변화를 지향해 왔는데, 바로 ‘자율화’이다. 즉 국가가 가지고 있던 교육과정 관련 권한을 지역·학교·교실로 이양하여, 교육현장에 자율성을 줌으로써 지역과 학교,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그리고 지역과 학교, 학부모와 학생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화는 분권화·지역화라는 키워드와 함께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한 변화 방향이 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학교자율시간이라는 용어 자체는 새로운 용어이지만, 그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마냥 새롭지만은 않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자율화를 교육 개선 또는 혁신의 주요 방향으로 추진해 온 만큼, 교육과정 개정 또는 새로운 교육과정 정책을 제시할 때마다, 자율화와 관련된 학교재량시간·재량활동·자유학기제 등을 시행해 왔다. 이와 더불어 교과 영역과 구분될 수 있는 창의적체험활동(2009 개정 교육과정 이전까지 특별활동) 역시 상대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자율성을 구가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제1차 교육과정 때부터 편성 및 운영해 왔다. 더욱이 교육에 있어 자율화가 일관된 방향성으로 작용하면서, 분권화·지역화와 함께 학교현장에서는 나름의 다양한 학교특색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즉 학교에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교육행위를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은 학교현장에서 개선 또는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로 느끼기보다는 ‘도대체 또 무엇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과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자율’의 의미는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것,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런 자율 본연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학교현장에 특정 영역과 시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발휘하라고 하는 정책이 과연 ‘자율화 정책’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자율시간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과정 문서에서 과목 또는 활동이라는 대상,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 반영이라는 조건,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이라는 시간, 다양한 개설 및 운영이라는 결과를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세부절차나 과정을 각 시·도교육청에 맡기고 있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절차를 따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유성열, 2024). 즉 학교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무언가가 생긴 것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자율시간이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잘 구현된 결과물로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이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쟁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교과·창의적체험활동에서는 자율성을 구가할 수 없는 것인지? 또 학교자율시간이라는 별도의 시간을 주어야만 학교는 자율성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사실 교과와 관련해서 국가는 학생이 달성해야 하는 성취기준만을 제시하고 있고(성취기준에서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세부내용이나 활동을 다루지 않음), 창의적체험활동에서는 하위활동의 성격과 예시로서의 세부활동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그 외의 국가교육과정 문서의 내용은 교육-일반론적 내용으로 볼 수 있음), 교과나 창의적체험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학교 또는 교사가 이미 많은 자율성을 구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학교자율시간에서 학교가 새로운 것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특징이다. 학교자율시간에 학교가 새롭게 편성 및 운영해야 하는 것이 초등학교에는 과목 또는 활동으로, 중학교에는 선택과목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중학교는 이미 교과 영역 내의 선택교과 영역에서 새로운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학교자율시간의 선택과목이 큰 의미가 없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교과에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지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과목 또는 활동을 생성한다는 일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학교자율시간을 실행하고 있는 학교현장을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물의 사례(유성열, 2024; 이찬희·이인용, 2024)를 살펴보면, 그 세부내용이 이미 초등학교의 교과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연결할 수 있거나, 나아가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심화 등의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생태교육 중점 학교에서의 텃밭 관련 교육 등이 학교자율시간의 활동으로 공식화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실과의 농업 관련 영역에서 수업시간에 일부 텃밭을 가꾸고 수확물을 거둘 수 있고, 창의적체험활동에서 다룰 수도 있는 것이다(이림, 2024). 둘째, 학생의 필요를 반영하는 문제이다. 국가교육과정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을 만들 때,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필요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을 반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의미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의 필요는 조금 다른 문제이다. 공교육 하에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도대체 학생의 필요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5·31 교육개혁안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교육 공급자-수요자 관계가 일반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필요’를 ‘요구’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교육과 다른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도, 수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교육은 국가적 상황에서 학생이 달성하기를 바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특히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교육이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학교자율시간을 편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와 요구를 구분하는 것, 필요를 반영할 시 어느 선까지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자율화를 교육과정 선진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학교현장에 자율권을 주면, 그에 맞는 교육의 다양화·개별화가 이루어져, 우리가 선진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맞춤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당연한 가정이 언제나 참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에서 자율화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교육의 목적인 학생의 배움에 의미가 있을 때에만 자율화는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국가교육과정 문서 혹은 지역교육과정 문서에 문구 하나, 지침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어쩌면 학교현장은 오히려 자율성을 잃어가는 것일 수 있고, 학교가 그 자율화 문구·지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학생의 진정한 배움이 뒷전이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의 학교재량시간·재량활동·자유학기제·창의적체험활동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라지거나 현재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실들이 그 방증이다. 무조건적 교육과정 자율화 방향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학생들이 마우스를 움직이자, 책상에 놓인 럭비공만 한 조명기기가 교실 천장을 오색 빛으로 수놓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색깔도 방향도 마음대로 가능하다. 13명의 학생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 각자 조명을 천장으로 쏘아 올리자 화려한 쇼가 금방이라도 열릴 듯하다.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경기공유학교 무대연출 수업시간. 성남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수업은 무대공연에 필요한 조명·음향·연출 등을 배운다.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안무도 짜고, 연출도 하면서 실제적 체험을 한다. 총 16시간으로 진행되는데 오늘이 세 번째 시간. 모든 수업이 끝나면 지역에서 밴드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초청해 실제 연출도 보여줄 예정이다. 장래 꿈이 방송국 PD라고 밝힌 정여령 학생(불정초·6)은 “5학년 때 학교 방송반 모집에서 떨어져 아쉬움이 컸다”며 “중학교에서는 반드시 방송반에 들어가고 싶어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조명이나 음향기기를 직접 만져 보는 기회가 많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 밖 학습프로그램. 학생 한 명 한 명의 다양한 교육요구를 학교가 모두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사회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교육을 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지역실정과 학생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로컬리티에 기반한 지역 학생 맞춤교육이다 보니 교육내용은 물론 이름도 다 다르다. 예컨대 안성은 ‘안성맞춤 공유학교’, 파주는 ‘파주미파솔 공유학교’, 시흥은 ‘시작부터 흥미진진 시흥 공유학교’ 등 지역 특성을 살렸다. 또 레저산업이 발달한 가평은 여름이면 수상레저학교가 열린다. 만화의 도시 부천은 웹툰 작가들이 참여한 웹툰 공유학교가, 하남과 광주 등 지역 오케스트라 문화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오케스트라 공유학교가 운영되는 식이다. 느린학습자나 다문화학생을 위한 공유학교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학교교육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을 보완해 준다. 공유학교 프로그램 중에는 고등학교 학점으로 인정되거나 공유학교 과목이 고등학교 교과목으로 편성이 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다. 이와 더불어 공원형 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적극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현재 이천에서는 SK에서 반도체 공유학교를 공원형으로 운영해서 연구원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도 용인에 반도체 공유학교를 공원형으로 운영한다. 올해는 기업이나 단체가 공원형 공유학교에 적극 참여하도록 확대한다는 게 경기도교육청 복안이다. 공유학교의 또 다른 강점은 소규모학교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용인 백암면의 경우 학생수가 적어 축구수업을 하고 싶어도 11명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들이 제법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거점학교를 만들어 인근 5개 학교 학생이 방과후에 모여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제는 축구는 물론 오케스트라 공연까지 가능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 지역이 넓어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자, 지역 택시기사들이 나서 학생들을 실어 날랐다. 일종의 공유택시인 셈이다. 한 관계자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지역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준 대표적 사례”라고 전했다. 지난해 경기공유학교에 참여한 학생만 무려 6만여 명. 운영된 프로그램 수는 3,241개에 달한다. 참여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95.2%에 이른다.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학생과 학부모 등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해 마련되는 데다 일회성 체험형이 아닌 12차시 이상의 깊이 있는 학습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교 수업에서 하기 어려운 과학실험 등도 공유학교에서 실시돼 교사들의 호응도 매우 높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경감에 경기공유학교가 큰 도움을 준다고 입을 모은다. 학교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드론수업의 경우 신청이 1분 만에 마감되는가 하면, 영어나 수학수업에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과목이 개설되기 무섭게 모집정원을 넘긴다. 학부모들은 공유학교가 학생들의 공부습관을 길러주고 부족한 교과목을 보완해 줄 뿐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고 만족해했다. 자녀를 공유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아이가셋이다 보니 학원비가 너무 비싸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공유학교와 늘봄학교를 통합해서 학교 안과 밖으로 연결되는 촘촘한 교육돌봄시스템, 즉 늘봄공유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지역 내 유휴교실을 활용해 인근 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늘봄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함께 이용하는 새로운 늘봄학교 모델이다. 대표적 케이스가 성남오리초등학교에 마련된 경기형 늘봄공유학교다. 이곳에서는 과학마술·골프·사물놀이·리듬체조·뮤지컬·프라모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인근 26개 초등학교 259명이 10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995년 개교한 오리초는 한때 26학급 규모의 제법 큰 학교였으나, 지금은 학생수 감소로 단 6학급만 운영하는 소규모학교가 됐다. 5층 건물에 교실만 40여 개에 이르고 있지만, 텅 빈 교실이 많아 아예 한 개 층은 통째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관리에 어려움이 컸지만, 무엇보다 학생수가 적어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수강인원이 적다 보니 좋은 프로그램들이 폐강되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늘봄공유학교가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학교시설은 깨끗하게 새 단장됐고 AI 학습코칭, 요리, 뮤지컬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비롯 쾌적한 학부모 대기실까지 마련됐다. 공유학교가 되면서 외부에서 학생들이 몰려오고 학교에 활기가 넘쳤다. 100명이던 전교생 수가 공유학교 이후 늘봄학교 참여 인원을 포함 360여 명으로 늘었다. 김기범 교장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자연스레 교류가 확대되다 보니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등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늘봄공유학교 운영을 통해 오리초는 물론 인근 학교들도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다”며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돌봄기능까지 강화돼 우리 공교육이 좀 더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디언 격언. 황승택前 경기송라초 교장이 100% 공감하는 말이다. 그는 이것을 공감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겼다. 그는 현직 근무 때부터 마을교육공동체를 주도한 교장으로 알려져 있다. 일찌감치 학교와 지역사회 단체와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공동체를 제안하고 2015년 남양주 마을교육공동체 상임대표를 맡아 ‘마을을 품은 학교’와 ‘학교를 품은 마을’을 만들었다. 그가 퇴직 전까지 근무했던 남양주 송라초에서는 서각공예, 학부모 기타교실, 영어 인문학, 네일아트, 가야금부 운영을 비롯해 한누리 다문화 예술단(난타, 가야금, 창의 미술, 합창단)은 지역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 학교 교직원 봉사단은 지역의 중증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남양주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 여성 권익향상을 꾀하였고 송죽원(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학부모들과 함께 자원봉사와 후원 활동을 했다. 또 스카우트의 김장봉사와 나눔활동, 사랑의 쌀 나눔 잔치, 동전모으기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마을과 함께하는 운동회를 개최하였으며 문해교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2018년 정년퇴임 후 미래에듀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대표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이 협동조합의 목적은 ▲청소년의 바른 성장과 미래지향적 스마트 교육 재능·역량 강화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과 돌봄교육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고양 ▲지역 교육주체와 교육 참여자 간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통한 청정하고 깨끗한 마을, 학교·교실의 생태환경 조성 ▲신체적, 정신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약자 교육과 일자리 창출 등이다. 즉, 모든 교육주체들의 행복한 삶과 국가의 부흥에 공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협동조합의 가시적인 성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창출, 학교 과학 축제를 통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교감을 나누기, 협동조합의 이익금의 일부를 환원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운영과 다양한 나눔활동을 전개 등을 꼽는다. 또한 방과후 위탁교육과 교실 공기 질 개선을 위한 공기순환기 관리와 에어컨 유지보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의 개인적 일상이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펼쳐졌음은 물론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나눔활동의 사례를 살펴본다. 해외지원으로는 우간다 쿠미대학 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감비아 본토 글로빌 스쿨 13명의 기숙생활비 지원, 잠비아 교회 학생들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몽골지역의 선교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지역사회 봉사로는 샬롬의집 후원과 지역아동센타 2곳 생필품과 간식지원 등이다. 신애원(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활용품과 만두빚기, 전부치기 등으로 나눔과 봉사활동, 지역 어르신 반찬 나누기 등은 성과요 보람이라고 말한다. 또 지역 어려운 가정의 자녀 장학금, 요리사·네일아트 자격증 취득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그가 송라초 현직에서 참여한 샬롬의 집. 이 단체는 이주 노동자들의 권익과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인권단체이자권익 지원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단체이다. 그는 ‘청소년 다문화에 말을 걸다’라는 주제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그들과 교류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제1회 때 단장을 맡아 방문 계기로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해외 교류 시 가방 구입비 지원 등 행사 성공을 위한 후원을 하고 있다. 협동조합 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혼자서 해내기에는 힘겨운 일이 많았다고 한다.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 회사와 다르게 출자금액과는 관계없이 조합원 1인 1표제로 운영하고 출자자가 이익을 나누어 갖는 구조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직장암에 걸려서 수술과 치료를 하는 동안에 가까운 사람의 배신과 도움을 동시에 맛보았다고 한다. 당시 그 일이 인생의 큰 경험이라고 회상한다. 물론 도움을 준 손길들의 힘이 더 컸기에 지금까지 협동조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가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은 역시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것. 협동조합의 이익 창출을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단체들을 후원하고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주위 지인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무엇일까? 이제 곧 칠순인데 칠순 잔치나 가족 기념행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직생활 동안 아이들에게 협동하고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도했다. 이 정신은 퇴직 후에도 이어졌다. 협동조합에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을 채용, 그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나눔과 봉사활동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모작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학교 현장을 떠나 사회에 발을 딛고 사업이라는 것을 막상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주위 지인들에게 사업을 도와 달라는 아쉬운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사업이 정말 어렵다”며 “그러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학교와 아이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운영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현재 예총 산하 남양주 문인협회 부지회장인데 조지훈 문학제와 지역사회에서의 문예 활동을 배우고 있다고 밝힌다. 최근에는 교직 선배님들의 문우회에 가입, 내년 수필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는 늘 지역사회에 열려있어야 한다. 항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 지역사회가 학교를 가꾸고 지켜준다. 우리는 학교나 마을에 잠시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만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은 그곳이 고향이요 모교이다. 마을과 학교가 어우러져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생활하면 좋겠다. 그게 교육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교육열정 39.6° 황승택 전(前) 교장이 교직후배들에게는 남기는 말이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항 부분 도입 여부를 주제로 국민참여위원회 숙의를 진행한 결과 긍정 응답 비율이 60% 정도로 나타났다. ‘고교내신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 방안’ 숙의 과정에서는 ‘상대평가 등급 병’기와 ‘외부기관 평가 반영’에 대한 긍정 응답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업무계획(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제3~5차) 주요 결과 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관련 주요 과제(안) 심의 등이 이뤄졌다. 특히 국민참여위원회 제4·5차 토론회 주제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수능, 고교내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 눈길을 끌었다. 두 토론회 모두 숙의로 진행됐다. 제4차 토론회의 의제인 ‘고교내신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 방안’에 대해 토론 이전에는 교사평가단 모니터링 도입에 대한 긍정 응답이 38%였으나 숙의가 진행되면서 25%로 하락했다. 대신 상대평가 등급 병기와 외부기관 평가 반영이 숙의 전 31%에서 각각 38%, 37%로 상승했다. 이는 성취평가제 등에 대한 이해도(2.64점→3.02점)에 따른 변화로 추정된다. 제5차 토론회에서는 수능 서･논술형 문항 부분적 도입 여부를 주제로 숙의가 진행됐다. 도입이 필요하다는 긍정 응답 비율은 숙의 전 58%에서 60%로 소폭 올랐다. 반면 사교육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비율은 토의 전 42%에서 토의 후 40%로 소폭 감소했다. 도입 필요성으로는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의 질 제고’ 등을 이유로 들었다. ‘채점의 객관성･정확성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보완 의견을 강조하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진로형 수능 체제 도입 등 수능 체제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직능별로 의견이 갈렸다. 대부분의 직능 그룹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재능 발견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는 58%, 교육관계자는 54%, 일반국민은 75%다. 하지만 학생･청년 그룹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도 입시전형의 복잡화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 등을 들어 반대 비율이 53%로 찬성보다 높았다. 숙의를 거치면서 반대 응답은 69%까지 상승했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평가 및 대입체제’를 주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0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고교내신과 대입제도에 대한 현황 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해 평가 전문가, 입시제도 전문가, 현장 교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현행 고교 내신의 석차등급제에 대해 통계적 가정의 한계와 협력·소통 역량 함양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해결책으로는 신뢰성을 보완한 성취평가제의 시행, 채점의 객관성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및 모니터링 체제 확보 등이 꼽혔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안 제안으로 수능시험의 성격과 역할 변화 필요성, 서·논술형 평가체제 도입 방안 등 의견도 거론됐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출발선 평등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청년 성장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중 교원의 민원 부담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 눈길을 끈다.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면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우선 올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교안전법이 체험학습에 있어 학생 안전과 교사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시·도교육청은 안전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또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정보기자재 관련 업무, CCTV 관리, 시설·환경관리 등으로 야기되는 교원과 행정실 간 갈등 요소 제거, 늘봄 업무에서 교원 배제 등도 시급하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지원은 필수다. 아울러 교육계의 염원인 악성 민원 해결을 위한 교원지위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개정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학교 교육 여건과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살펴 지원하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현장 공감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정국의 불안정 속에서 시작된 만큼 학교 현장의 안정성과 교육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현장 교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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