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쿠데타적 교원 정년단축 조치가 헌법재판소의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교총은 11일 현직 초·중교사 9명을 청구인으로하고 이석연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교원정년단축 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기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한영고 채수연교사(서울교련 중등교사회장), 황석근 교총교원정책과장, 김문길 사무장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30일이내에 전원재판부에의 심판회부 여부가 결정되고 심판에 회부되면 정부, 국회를 비롯한 이해관련 기관의 의견을 묻고 평의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청구인들은 헌법심판청구서에서 교원정년단축 규정의 위헌성으로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일률적으로 62세로 단축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제1항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규정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마땅히 위헌선언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교단경력
1999-03-15 00:00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지방교육예산을 지방일반예산에 통합시키며, 지방교육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지방의회에 수행하는 등 교육자치를 일반 지방자치에 예속시키려는 정부방침에 일선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 학교 운영위원과 교육위원 1만1천5백명은 최근 정부의 교육자치법 졸속개정을 반대하는 서명 결의문을 청와대와 각 정당 및 국회, 정부 관계부처 등에 제출했다. 학교 운영위원들과 교육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육자치의 존폐가 걸린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이의 철회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98년 6월 정부가 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학운위와 교원대표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현행 제도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 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토록 하려는 정부 발상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정면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제한된 의결·심의기구인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구화나 시·도의회의 분과위 수준으로 격하시키려는 발상은 지방자치제 폐지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학운위원과 교육위원들은 이밖에 年 6조2천억 규모의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발상은 교육 멸시적 발상
1999-03-15 00:00정부의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추진과 관련한 교육부 직제개편 작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획예산위의 경영진단 조정위원회(위원장 吳錫泓 서울대교수)가 마련, 7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정부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경우 현재의 학교정책실 업무를 교육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는 대신 과기부의 기초과학 업무를 이관받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노동부의 직업훈련 관련업무를 교육부의 평생교육 기능에 일원화시키되, 그 시기는 실업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운영시스템 개선차원에서 국립대에 특별회계제를 도입하고, 대학 및 대학원에 대한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을 교육자치에 대비한 기구로 개편키로 했다. 이밖에 학술원 사무국을 폐지해 민영화나 민간위탁하고 국제교육진흥원을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의 일부를 민영화나 특수법인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현재 교육부와 기획예산위 간에 논의되고 있는 새 교육부 직제는 1실 6국 5심의관(현재 2실 4국 8심의관)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의 학교정책실이 폐지되고 기획관리실만 존속하며, 학교정책실 일부 업무와 편수 및 교육과정
1999-03-15 00:00교원정년단축 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성을 지적한 헌법소원 청구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실적 타당성 결여=원로교원을 퇴직시키고 대신 신규교사 몇명을 더 채용함으로써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년단축 의도는 비교육적 발상이자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희생시켜 또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대신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반헌법적 발상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초등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전국 평균 69%에 불과해 5천여명의 교사가 부족한 상태이고 올 8월말까지 62세에 달하는 교원 7천여명을 감안하면 1만2천여명의 교원이 부족하게 된다. 현재 임용 대기자와 졸업예정자를 포함하더라도 부족한 수를 적기에 충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천5백여명의 미달사태가 발생해 비상이 걸려있다. 중등교원의 경우도 현재 교원수가 법정정원의 87.4%에 불과함에도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혹은 중등교사중에서 초등교과전담교사를 채용하겠다는 생각은 학교급별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의 침해=65세 정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는 단순한 사실적 이익 내지…
1999-03-15 00:00`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청사진이 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이 발표됐다. 李海瓚장관은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해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5개년 계획안이 성안됐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정부의 중기 재경계획을 바탕으로 이 안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실천가능 할 것"이라며 5년간 1백13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년 계획은 61개 대과제, 2백여 소과제, 67개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모든 교원과 학운위원, 교육 관련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성안할 계획이다. ◇핵심 과제 올부터 2천2년까지 학교 교육계획을 공모해 2천개교 학교를 선정 운영한다. 2천년에 장관 자문기구를 예체능별로 구성, 예체능교육 종합방안을 강구한다. 2000년까지 초·중등 국립학교 제도를 개선하며 과학고 학생선발 방식을 개선한다. 2003년부터 사립학교중 여건이 조성된 곳을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2002년까지 학생수 1백명 이하 과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며 학생권리보호헌장을 금년중 제정 공포한다. 2000년부터 도서벽지부터 만5세아 무상 유아교육을 실시해 2003년까지 면지역으로 확대한다. 2003
1999-03-15 00:00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보다 하루 빠른 11월17일 실시된다. 시험의 난이도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작년 수준으로 쉽게 출제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0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능시험은 11월17 실시하고 성적은 12월17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키로 했다. 수능시험의 영역과 출제문항수, 배점 및 시험시간은 지난해와 동일하고 표준점수제도 도입된다. 단 400점 기준 표준점수 외에 올해는 400점 기준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도 표기된다. 학생부 성적은 전년도와 같이 오는 12월10일까지의 성적을 기초로 작성된다. 전형기간은 특차모집의 경우 전년보다 1일 늘어난 36일(11월22일∼12월27일)로 했으며 4개 군별 정시모집은 ▲가군 2000년 1월3일∼8일 ▲나군 9∼14일 ▲다군 15∼20일 ▲라군 21∼26일 등 4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수시모집은 오는 9월1일∼11월21일, 추가모집은 2000년 2월7∼29일가지 대학별 결정에 따라 치러진다. 다만 특차 합격자 발표 권장시한을 12월25이로 설정, 같은달 28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원서접수일과 2일의 간격을 둬 특차 불합격자들이 차분하게 정시모집에 응하도록 했다. 특차모집…
1999-03-08 00:00앞으로는 촌지를 건넨 학부모도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펴낸 `98년 교육부 감사백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교육부조리 추방정책을 밝혔다. 이에따르면 촌지수수 교사를 징계할 때 촌지를 준 학부모도 명단을 공개하거나 직장에 명단을 통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매년 촌지 문제로 잡음이 많은 `스승의 날'을 `옛 스승 찾는 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촌지수수로 적발된 교사는 1백94명(10월말 현재)으로 97년(46명)의 4.2배에 달했다.
1999-03-08 00:00지난 96년 도입된 조기진급(월반) 및 조기졸업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부가 98학년도 시·도별 조기진급·조기졸업 학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3천86개교 1백43명의 신청자 가운데 27명이 조기진급(22명) 또는 졸기졸업(5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기진급자는 모두 초등생이며, 조기졸업자는 초등생 3명, 고교 2학년을 마친 뒤 과학기술대로 진학한 2명 등이다. 이는 97학년도 조기진급(16명), 졸업자(2명)가 18명이었던 것에 비해 숫자상으로는 9명이 늘어났으나 실시 학교가 무려 2천5백36개교나 증가했는데도 신청자는 오히려 97명이 감소한 점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다.
1999-03-08 00:00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키로한 정부방침에 일선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또 한번 파문이 일 전망이다. 기획예산위 김태겸 행정개혁단장은 3일 "현재 교육이나 경찰업무 등 핵심기능이 중앙이나 지방간 원활히 기능배분이 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년중 2차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핵심기능을 위주로 지방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이를 위해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일원화시켜 지방교육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지방의회가 맡도록 하고, 현재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기획예산위는 또 지방교육예산을 지방일반예산에 통합하고, 목적세인 교육세와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도교육위원회와 교육청, 일선학교와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것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중립성·자율성·전문성을 훼손하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최근 교육자치를 기초단위까지 확대하고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하는 교육자치개선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1999-03-08 00:00교총은 4일 교육부에 "정년단축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에 미달돼 연금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들에 대해선 종전 정년인 65세분까지의 기여금을 불입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미만이라도 실제 교육경력이 20년이상이면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따른 인사업무 처리지침'을 즉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의 이번 건의는 지난 1월 보상한푼 없이 교단을 떠나는 교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데 이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정년단축으로 인한 조기퇴직 대상자 중에는 종전 정년 65세 기준으로 기여금을 불입할 경우 연금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번 조치로 제외되는 교원들이 많다. 이들은 대개 뒤늦게 교직에 입문하거나 사립학교에서 공립으로 이동한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이들은 조기퇴직의 불이익, 연금수급 대상에서 제외, 명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3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집단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999-03-08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문권국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11월 06일 09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