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등교육 질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2 세계 대학평가’에서 국내 대학 학과 중 어느 한 곳도 세계 톱10에 들지 못한 것이다. 전 세계 각국 대학의 학과(전공)별 우수성을 보여주는 공신력 있는 평가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등 9개 대학의 일부 학과만 5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싱가포르 23개, 홍콩 7개, 중국 4개, 일본 3개 학과가 톱 10에 들어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쳐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작년 9월 발표된 영국의 THE(Times Higher Education) 평가에서도 한국은 서울대 54위, KAIST 99위 등 총 9개 대학만 세계 300위권 안에 드는 데 그쳤다. 경쟁력 잃어가는 대학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등기술인력은 곧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은 고등교육시장 개방, 대학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 등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제비교 시
2022-04-25 09:17사회 일각에서는 엔데믹을 말하며,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팬데믹과 사투를 거듭 중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코로나로 심각해진 학습결손을 만회하기 위해 모든 교사들은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일선에서 안전한 학교와 교실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교원들의 고충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모르쇠 일관하는 당국 이 같은 상황에서 교총은 교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수당 인상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3월 24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교원 제 수당의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19년간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과 단 2만 원 인상에 그친 담임수당, 22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당면과제다.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 안전에 전력투구한 보건교사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수당을 인상하고 다른 간호직렬 공무원에게는 지급되고 있는 의료업무수당을 보건교사에게도 신설·적용해야 한다.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에 따른 배식 횟수 증가와 2개 학교 급식 공동관리 등으로 업무가 가중된 영양교사의 처우개선과 위험근무수당 신설도
2022-04-18 08:5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개 분과위원회로 출범한 후 활동기간의 절반을 넘겼다. 분과위의 구성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에 어떤 명칭을 쓰느냐는 세간의 관심이었다. 때문에, 교육이 과학기술교육분과위에 속하며 뒤로 밀릴 때부터 우려가 나왔다. 공동정부를 꾸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분과위 간사와 인수위원 3명이 모두 정보통신과 재료공학 등 이공계 출신인 점도 교육 홀대론이 크게 부각된 이유다. 다행히 한국교총이 면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한 ‘교육부 존치’와 ‘교육 중시 국정 운영’ 요구를 인수위가 수용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논란은 가라앉고 있다. 한동안 시끄러웠던 교육부 존폐 논란이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그사이 안타깝게도 소중한 인수위 활동 시간이 흘러버렸다. 이제는 교육 과제의 대강을 확정 짓고,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계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전한다. 교육력 회복 등 교육본질 우선해야 첫째, 교육의 본질에 입각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심각한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력은
2022-04-10 08:53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가·피해 학생 사이버공간 접촉 금지,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구축, 전학 조치,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 가해 기록 보존, 메타버스를 활용한 예방 교육 교구 개발·보급 등 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발표된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비중과 언어폭력, 학교 밖 폭력이 증가하고 저연령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단지 코로나 팬데믹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매번 나오는 학교폭력 대책을 보는 학교 현장에서 한숨부터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 업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학폭 정의부터 새롭게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을 새롭게 정립하길 바란다. 보여주기에 급급하기보다는 현장의 애환과 고충을 살펴봐야 한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2020년 8357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학교폭력 건수가 줄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2019년 9월 도입된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201
2022-04-04 08:59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 구성 작업의 첫 단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직됐다. 이번 인수위의 전체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에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7개 분과는 기획조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경제1분과(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분과(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다. 여기에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뒀다. 인수위원은 총 24명으로 한 분과에 간사를 포함해 3~4명씩 배정했다. 여기에 전문·실무위원 200명 내외가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과학·기술과 통합 편제…홀대 걱정 인수위는 새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초석을 다지는 중차대한 기구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 조직 구성에서 교육 분야는 과학, 기술 분야와 통합돼 ‘과학기술교육분과’로 편제됐다. 국가백년지대계로 국정의 중심에 둬야 할 교육이 인수위 조직 단계부터 구석으로 밀려 교육 홀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 분야 위원 비중이 적다고 교육을 소홀이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 매사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다음 일이 순조롭고 무난하게 진행된다. 교육은 정치, 경
2022-03-21 08:59이번 대선에서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의 정치·이념적 중립’을 지향점으로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자의 교육 공약은 △유아교육의 공정한 출발 △기초학력 국가책임 △AI 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정치·이념으로부터의 교육 중립성 확보로 요약된다. 오랜 기간 우리 교육을 멍들게 한 정파·이념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역량에 기반한 미래 교육의 가치를 찾아내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 낡은 가치에 함몰된 교육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념 교육감’들이 해 온 교육독점부터 깨는 데 있다. 왜곡된 권력구조 바로잡기부터 첫째, 교육거버넌스의 재편이 시급하다.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독점하고, 같은 이념 성향의 교육감들이 똘똘 뭉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육카르텔을 깨야 한다. 지난 5년간 지방분권이라는 이유로 유·초·중·고 교육을 맹목적으로 이양함으로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대해진 이 괴물을 쓰러트리지 않고서는 교육의 새 틀을 짤 수 없다. 국가의 교육책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재편하되, 교육감의 권한을 재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이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의 덫,
2022-03-14 09:00일찍이 이런 위기는 없었다.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과 늘 이야기하던 일상 회복이란 말도 사라졌다. 코로나 확진자가 22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3월 2일 개학을 맞았다. 새 학기 학교에는 교육·방역 당국의 보호망이 사라지고 셀프 방역과 자율이란 이름의 책임만이 주어졌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원칙을 고수하다 개학을 열흘 앞두고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수업도 가능하다’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학교를 요동치게 했다. 반면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등교수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월 28일, 총리는 개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과연 교육 현장이 이 말에 얼마나 동의할지 궁금하다. 그럼에도 학교는 학생 안전과 건강 그리고 교육을 위해 학사 운영계획 마련, 자가 진단키트 배포 등 모든 과정을 견뎌왔다. 예상보다 상황 더 심각 개학 이후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 확진자 증가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개학일에 자가 진단 앱 참여율이 83.7%에 달했지만, 이 또한 혼란을 겪었고 교사 대체인력 확보도 비상이다. 교육부는 7만5000명 규모의 시·도교육청별 교사 대체 인력풀을 마련한다고 했으
2022-03-07 09:00지난해 12월 1일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한 교섭안 조정 과정을 끝내고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교섭안을 완성했다. 이제 양측 대표자가 서명하는 조인식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여러 핑계를대며 이를 미루고 있다. 교육부의 변명은 하나같이 상식을 벗어난 것이어서 교원단체와의 교섭을 비웃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상식 이하의 핑계 이어져 교섭안 조정을 끝낸 작년 12월, 교총이 교섭·합의 조인식 개최를 요구하자 교육부는 교원노조와의 교섭 일정과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상식 이하의 이유를 내세웠다. 교총과 교원노조의 교섭은 법적 근거도 다르고 교섭 창구 단일화 대상도 아니다.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간 교섭일을 맞춘 전례도,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 심지어 교육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2월 14일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결국 교육부가 내세운 핑계는 친노조적 성향만을 자인하는 모습이자 일각에서 공무직의 어머니로 불리는 교육부 장관의 민낯을 보여준 셈이다. 최근에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장관 일정을 잡기 어렵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회의도 취소된다는 이유를 댄다. 이는 더 기가 막히다. 오미크론…
2022-02-28 08:50오미크론확산 속도가 무섭다. 매주 2배 가까이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4주째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확진자가 하루 20~3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개학 시기에 대유행이 정점에 이를 확률이 높고, 바로 꺾이지 않고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정상 등교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약 692만 명에게 신속항원진단키트 총 6050만개를 제공해 주 2회 검사토록 했다. 등교수업을 위해 짜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나 가히 ‘불가항력적’ 수준의 오미크론 확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상 ‘각자도생’ 방안 학교 스스로 감염 예방과 사후 조치까지 도맡아 처리토록 한 이번 방역 대책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백신 접종을 2·3차까지 마친 성인과 달리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집단생활하는 학교에 사실상 ‘각자도생’을 지시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신속항원진단키트 배부부터, 진단 결과 확인, 확진자 역학조사 등 방역 업무 일체가 방역 전문성 없는 교원들의 몫으로 할당됐다. 학교는 등교 여부, 최종 등교일, 학원명, 학원 최종 등원일, 가족 확
2022-02-20 15:07올해는 선거의 해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나라와 지역을 이끌 수장을 뽑는 축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선거가 독(毒)이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불법 선거다. 불법 선거는 축제를 망치고 모두를 패배자로 만든다. 특히 공명선거와 정치적 중립에 앞장서야 할 교육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실제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정치활동 및 선거 관련 사안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24명에 달한다. 법 개정으로 조심할 점 늘어 특히 올해 양대 선거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주의 사항이 늘었다. 피선거권 연령은 18세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로 각각 하향됐다. 18세 이상 학생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지자체장 피선거권이 있고, 16세 이상의 학생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게 됐다. 교실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지만, 18세 이상 학생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청소년 참정권은 점차 확대되는 데 비해 정작 성인인 교원의…
2022-0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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