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부터 ‘조사관제도’의 도입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방식이 바뀌었다.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를 하는 주체의 변화다. 그동안은 교사가 학폭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해 왔다. 하지만 수사권과 사법권이 없어서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학폭조사관제도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1. 변경된 처리 절차 학폭 사안 처리 방법을 먼저 살펴보자. 학교에서는 학폭 사안을 인지하거나 감지한 경우 학폭 사안을 접수한다. 학폭 사안을 목격한 학생의 신고로 접수를 진행하기도 한다.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폭 사안 조사는 기존에는 교사가 했지만, 올해 3월부터는 학폭조사관이 개입한다. 조사관은 학교에서 접수한 학폭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폭조사관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제로 센터에 소속된다. 함께 신설되는 학교폭력 사례 회의 등도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더불어 학폭사안의 조사를 담당한다. 조사관은 퇴직 경찰과 퇴직 교원 등을 위촉한다. 학생확인서, 학부모확인서 등의 자료와 상담 내용으로 ‘사안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학교폭력 전담 기구로 전달하
2024-04-08 09:00성과상여금제도는 일반기업에서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조직의 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공직사회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자 2000년대 초반 이를 도입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도입된 성과급은 교사 간 위화감 조성, 갈등 유발, 사기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불렀다.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매년 3월 말이 되면 학교 현장은 이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다. 제도 도입 초기 성과금 차등 폭이 크지 않을 때는 교원들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차등 폭이 커지면서 교직 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육적 성과를 반감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속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미성숙한 학생을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갖고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차등을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의문점은 현장에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제도 취지를 희석시키고 있다.…
2024-04-01 09:102011년 6월, 한일간지에 ‘교총 주5일 수업 압력에 교과부 결국 입장 바꿨다’는 기사가 게재된 바 있다. 당시 신문은 ‘교총이 주5일 수업 달성을 위해 정당을 압박했고 총선 낙선운동까지 거론해 승리를 거둔 셈이 되었다’고 평했다. 사실상 교총 압박에 정부가 입장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2021년엔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아동단체 등은 아동학대 방지를 들먹이며 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당시 교총은 국공립유치원총연합회 등 단체들과 함께 입법발의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선생님들의 인권침해, 수업권 침해 등 부작용’을 강하게 어필했다. 발의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2년 9월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공무원 보수 1.7% 인상안은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2023년 현 윤석열 정부 첫 교총-교육부 교섭을 통해서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 인상’을 약속받았고 올해 인상된 수당 지급을 실현했다. 몰래 녹음을 증거자료로 채택해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건과 관련해서도 교총은 3월 22일, 2030 청년위원회, 특수교총과 함께 ‘몰래녹음…
2024-04-01 09:10
올해부터 초등 1, 2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됐다. 개정 교육과정은 연도별 순차적 적용 과정을 거쳐 2027년에 전면 시행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 증가,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 확대,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 증가,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 등의 사회적 요구로 개발됐다.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취지를 볼 때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임을 알 수 있다. 교수학습·평가방법 개선 시작해야 이렇게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교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근본 문제를 되짚어봐야 한다. 인공지능(AI)이 우리 삶에 깊이 영향을 끼치고, 지식과 정보 생산이 급속도로 빠른 현실 속에서 과거와 같은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으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인재 육성이요원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잘 암기, 혹은 이해했는지 평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AI 기반 사회로 접어든 이 시대에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한 편의 글로…
2024-04-01 09:10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충남 청양군의 공통점은 ‘인구 수’다. 두 지역 인구는 약 3만 명 정도로 비슷하다. 그런데 청양군은 헬리오시티보다 1180배가 넓다. 청양군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얼마 후 두 지역의 공통점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학교급별 다양한 제도 시행돼 현재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정도(113곳)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감소 폭은 점점 확대돼 2038년까지 초등 약 88만 명, 중등 약 86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초교 6175곳(분교장 제외) 중 1424곳이 전교생 60명 이하다. 더욱이 30명 이하는 584개교로 전체의 9.5%다. 앞으로 이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학교 규모는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작은 학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현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소수 학생의 선택권이 중요해지면서 교과순회전담교사제를 실시하거나,…
2024-04-01 09:10터나 구조가 좋아야 좋은 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쾌적해야 좋은 집이다. 법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법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잘 만들어져야 법의 취지가 구현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교원의 여망과 외침으로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고,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개진 법제화,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 조치 강화, 교권침해 은폐·축소 시 처벌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법을 뒷받침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제 개정 교원지위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구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 학교와 교원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교권보호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도 시급하다. 셋째, 지역교권보호위 교원 위원 구성 시 학교급·직위·성별 균형도 요구된다. 교사 참여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전문성과 의지를 가진 젊은 교사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과태료 부과 등 가해 학부모 조치 강화에 따른 학부모 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2024-03-25 09:104월 5일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제정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날’이다. 2021년 기준 ADHD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 인원 구성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체 진료 인원(10만2322명) 중 10대가 41.3%로 가장 많았고, 9세 이하도 23.8%, 20대는 21.6% 순으로 나타났다. ADHD는 주로 5~7세 무렵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집중력과 주의력이 부족해 매우 산만하고 충동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해지면 정상적인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학교생활 부적응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행동, 약물중독 등의 2차 문제로 이어지고, 성인이 된 후 사회생활 부적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조기 검사 및 진단(처방), 약물 치료 및 생화학적 치료(영양치료)를 병행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는 주의력이 부족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며 충동성이 강해 과도한 행동이나 반복된 움직임, 천방지축 날뛰고 소리를 지르는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ADHD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교사가 학부모에게 직접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아직 ADHD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에 있어
2024-03-25 09:10
22대 총선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거대 양당의 교육공약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다. 21대에는 소수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도 다양한 교육공약을 내세웠다. 오히려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너무 많이 나열해 말의 성찬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다. 정당무관심 부정적 영향 미쳐 대선과 달리 총선에서는 지역 차원 공약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중앙당의 (교육)공약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 언론도 정당별 총선공약을 별로 다루지 않는다. 이를 알고 있는 거대 양당이 총선공약 제시에 소홀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총선 교육공약 부실은 자칫 차기 대선에서의 공약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면 교육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이번 총선에서의 교육공약 부실이 걱정되는 것이다. 지난해 서이초 사태 이후 교권 향상을 위해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교육정책이 소홀히 취급된 것일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은 합리화되지 않는다. 거대 정당이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 학령인구 급감으로 유권자 중에서 손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사람 숫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인
2024-03-25 09:10
최근 5년간 마약 사범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서는 기억력과 집중력에 효과가 있다면서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며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2022년 검찰청 마약 10대 단속 현황에 따르면 15세 미만 41명, 15~18세 291명, 19세 149명 등 총 481명(전체 1만8395명)이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10대 마약 사범은 10여 년 전인 2012년 38명에 비해 무려 12.6배가 증가했다. 최근엔 10대들이 주축이 돼 마약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청소년 마약 10년 새 12.6배 증가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정체성의 혼란과 감정적 어려움, 반항과 방황을 겪을 수 있고, 비행이나 약물남용에 빠지기 쉽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가정과 학교생활의 문제, 학업 성적의 저하, 건강 문제 발생, 사고와 법적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는 청소년들이 흔히 남용하는 약물은 첫째 ‘나비 약’이라고 불리는 식욕억제제나 ‘몸짱 약’이라고 불리는 근육 강화제 등이 있다. 이는 무분별한 미디어에 노출되는…
2024-03-25 09:10
한국교총 소속이 된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처음엔 어떤 단체인지도 모른 채 선배들의 권유로 가입했고, 중간에 교육철학의 차이도 느껴 탈퇴한 경험도 있다. 교총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오해한 시기도 있고 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낀 적도 있다. 하지만 교총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기쁨과 성취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다양한 혜택 누릴 수 있어 먼저 복지 부분에서 좋은 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5~6년 전 교총 홍보 연수 강의를 갔을 때 복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었다. 교총은 크게 한국교총, 시·도교총, 시·군·구교총으로 구분되고 여기에 따른 혜택이 다르다. 문제는 이것을 혼동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물론 할인이 무의미한 것도 있지만 한국교총에서 전국단위로 혜택을 받는 것, 시·도교총에서 시·도 단위로 할인받는 것, 시·군·구교총별로 복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많은 장점이 있다. 연수를 나가거나 주변 교총 회원들이 이러한 부분을 모를 때마다 알려주고 파일로 정리해서 공유하면 비회원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매년 있는 이벤트 성…
2024-03-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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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2일 17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