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제21대 국회 원 구성 결렬로 여당이 전 상임위 위원장을 독점하는 사태 속에 교육위원장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원만한 합의로 원 구성도 못하는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내 제21대 국회의 전도가 험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임기 내내 여야의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지탄 받은 20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21대 국회는 여야가 협치(協治)와 소통으로 상생해야 한다는 게 한결같은 국민들의 기대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21대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 특히 교육위는 다음과 같은 교육 선량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첫째, 여야 협치와 상생의 생산적 상임위 활동을 기대한다. 협치는 대화와 타협, 상생은 소통과 배려에서 비롯된다. 교육위는 국가 백년지대계 정책과 입법을 다루는 상임위로 정파·이념·진영 등을 떠나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리민복과 미래 한국교육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 교육 본질 회복에 정책과 입법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릇 정치의 근간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민생에 터한 일하는 교육 국회상을 정립해주기를 기대한다.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고 교육이 안정돼야 국가가 발전한
2020-07-02 15:05현재 우리나라에는 대원·영훈국제중(서울), 부산국제중(부산), 청심국제중(경기), 선인국제중(경남) 등 5개교의 국제중이 있다. 국제중은 특성화중으로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2018년 개교한 선인국제중을 제외한 올해 4개교의 평가 결과,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이 재지정을 받은 반면, 1977년·1965년 각각 설립된 전통의 대원·영훈국제중은 지정 취소돼 일반중으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교육청은 기준점수에 미달한 이 두 국제중을 향후 청문,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쳐 일반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두 국제중이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애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특목고 진학의 징검다리, 과다한 등록금,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조장, 일반중과의 서열화 등을 지정 취소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제중 재지정 평가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 서울교육청은 기존에 60점이던 재지정 기준점수를 올해 70점으로 10점 높였다. 또 ‘구성원 만족도’는 15점에서 9점으로 하향한 데 비해, ‘감사 지적 사항 감점’은 기존 5점에서 올해 10점으로 올렸다. 이미 감사처분을 받은 두 학교는 작위적 배점
2020-06-18 16:26‘성 평등 교육조례’ 추진으로 시끄럽다. 이미 서울은 지난 3월 충북의 경우는 5월에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강원은 입법예고했다가 6월 초에 철회했다. 세종, 부산과 대구도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심의 중이다. 문제는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성 평등 조례 쟁점에 대한 차분한 검토와 방향설정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있다. 우선 ‘양성평등’과 ‘성 평등’의 용어 문제다. 서울, 충북, 강원, 대구는 ‘성 평등’으로, 세종, 부산은 ‘양성평등’을 사용하고 있다. 두 용어는 개념상의 큰 차이가 있다. ‘성 평등’ 단어는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를 인정하는 의미를 포괄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용어다. 때문에, 강원도 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반대 목소리를 받아들여 일단 조례를 철회했다. 교육부 역시 충북교육청에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달라며 ‘성평등조례’ 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회적 논란을 부추기는 ‘성 평등’이 아닌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현행 법령과 관련 교육정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사용해야 마땅하다. 중앙 부처에서도 관련 부서 명칭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2020-06-18 16:24유치원의 수업일수를 초·중·고와 똑같이 180일로 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교육부가 시행령에 따라 수업일수를 162일로 10% 줄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집단 감염에 취약한 원아들의 건강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아들은 초중고와 달리 실시간 원격대면 형태의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고, 수업일수도 인정되지 않아 무더위에도 등원을 해야 한다. 초등생보다 무려 16일을 더 등교해야 할 판이다. 이 경우, 위생관념이 취약해 한여름 장염·식중독 사고에 노출될 것이 뻔하다. 또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등원 인력을 3분의 1로 줄여야 하지만 돌봄 수요도 많아 집단 감염에 취약하고 방역 부담이 커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유치원은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고,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해도 유급도 없다.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굳이 초중고와 같이 경직되게 운영해 애꿎은 원아들만 전염병의 희생이 되도록 해선 안 된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교육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수업일수 단축의 10% 범위 규정에 구애받지
2020-06-11 14:19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예기치 못한 비대면(Untact) 원격수업 시대가 본격화됐다. 우리는 그간 IT 강국을 자처하며, 에듀테크(Edu-Tech) 기반 교육의 변화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막상 온라인 개학이라는 뚜껑이 열리자 그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나마, 역량 있는 교원들의 활약과 학부모들의 열정으로 원격수업 플랫폼의 부족함을 메꾸어 나갈 수 있었다. 이제라도 혼란 속에 갑작스레 맞닥뜨린 대변혁에 상응하는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원격수업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구글 클래스룸, 줌 등 산재한 플랫폼으로는 원활한 원격수업이 불가능하다. 출석과 학습 진도, 과제 제출 등 일련의 수업과정을 통합적으로 인증·관리 할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LMS)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규모 동시접속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멀티클라우드(Multi-Cloud) 환경을 지원토록 학교의 장벽을 과감히 허물어야 한다. 느린 인터넷 접속 환경을 바꾸고, 민간의 이메일,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연계토록 해야 한다. 막대한 인적·물적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IT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애요소를 없애야 한다. 셋째, 교원들 개개
2020-06-11 14:17연평균 약 3000건 이상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한다. 교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악성 민원 등 그 유형과 침해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총이 사활을 걸고 개정을 추진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소위 ‘교권 3법’의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아동복지법은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에서 영구 퇴출토록 했던 독소조항을 법원 판결 시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함께 선고토록 개정됐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반영된 학교폭력예방법도 올 3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교권보호의 기본법령이라 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시행령도 지난해에 이어 지난 2일 다시 개정됐다. 신체·정신상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교권침해는 교육감이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게 된다. 또,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한 고교 교원의 교육연구비 지급근거도 마련됐다. 과거 중학 교원연구비 미지급 사태를 해결했던 교총이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큰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정교한 법 체계 갖게 돼 돌
2020-06-08 13:24교육부는 지난 19일,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학교가 맡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가 긴급돌봄, 원격수업, 학교 방역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분주한 가운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교직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돼 거의 전국 모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학교의 높은 신뢰성과 접근성은 학부모들이 방과후에도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으로 선호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본질적 업무수행에 위협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학교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9일 느닷없이 입법예고 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명시하면 법적 안정성은 보장되겠지만, 운영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와 교원이 떠안아야 한다. 그간 교사들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부터 인력 채용, 수납, 물품 구입, 간식 제공 등 온갖 업무와 그 책임을 감당해왔다. 교육활동과 무관한 과
2020-05-25 09:50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가 시작됐다. 등교 개학 이후 대구와 인천, 안성 등지에서 발생한 학생 확진자로 등교중지와 학교폐쇄 등 혼선이 있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21일 차관 브리핑을 통해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유 ·초 ·중 ·고 등교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사실상 공은 학교로 넘어간 상황이다. 고3 학생만 등교했는데 벌써 학교는 방역 때문에 초긴장 상태다. 학교는 당초의 지침대로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학생들이 교사의 생활지도, 방역지도에 잘 따라주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증언이다. 훈계하고 지도를 해도 선생님이 안보이면 마스크를 끼지 않거나 거리두기 등을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전에 가정에서 학생의 등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가진단도 상당수가 참여하지 않아 담당 교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지경이다. 어쨌든 등교는 시작됐고, 혼선도 있었지만 등교하는 학생은 계속 늘어나기에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교총은 이미 원활한 등교개학을 위해 방역당국 전문가들의 지침에 따라 등교 여부를 결정하되, 학교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
2020-05-25 09:49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가 이달 29일 폐원한다. 제20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4년이었다는 혹평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국리민복이 책무인 공복(公僕)이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국민 코스프레’만 한 채, 일은 않고 밥그릇만 챙기며 4년간을 허송세월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비롯한 일방적 밀어붙이기, 발목잡기 등 구태로 일관해 ‘일하는 국회상’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20대 국회는 여야의 극심한 대치 속에 최악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다. 상임위인 교육위에는 1054건(교문위 교육법안 111건 포함)의 법안이 발의돼 308건이 처리됐으며 현재 746건이 계류 중이다. 계류 법안들은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 ‘일 안한 국회’라는 오명·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교육위는 20대 국회 개원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통합돼 있다가 후반기인 2018년 별도로 독립돼 전문성을 확보한 ‘일하는 교육위’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하지만, 분리 후 교육위에 접수된 법안 943건 중 처리된 법안은 197건으로 처리
2020-05-18 10:42‘스승의 날’을 앞둔 13일 교총이 ‘2019년도 교권보호 활동보고서’를 내놨다. 교총이 유일하게 매년 펴내고 있는 교권 활동보고서다. 교권 사건의 경향성과 교직 사회의 고충을 파악하는 잣대가 된다. 이번 결과도 역시 무너진 교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지난해 교총이 접수해 처리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3건으로 전년도 501건보다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9년 총 237건에 비해 2배 이상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46%로 가장 많다. 학교폭력과 학교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갈등, 악성 민원·협박에 이어 민·형사상 소송이 이어졌다. 정당한 학생 지도임에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조건 없는 항의와 담임 교체 요구, 무고성 명예훼손 등이 교원들을 괴롭혔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87건으로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수업 방해, 폭행, 성희롱 순으로 나타났다. 매 맞고, 욕설 듣고, 소송당하는 선생님이 상당수다. 이 같은 교권 추락과 교원 사기 저하는 지난 2월 명퇴 신청자가 6669명으로 급증한 요인이 됐다. 그나마 교총이 주력한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개정, 올해
2020-05-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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