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법 적용 대상기관이 총 4만 919개이고 그중 절반이 넘는 2만 1,201개가 학교입니다. 학교의 교직원뿐만이 아닌 기간제교원 등 학교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 보조 등)와 학교운영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까지 다양한 직책의 사람들이 학교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학생·학부모와 교원 간의 직무관련성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됨에 따라 그동안 청탁이라는 인식조차 없던 통상의 행위까지도 법 위반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맞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의 적용대상자 : 적용대상인 경우, 청탁금지법의 전체 내용을 적용받게 됨. ■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
2016-11-01 00:00정 선생님! 작년에 따돌림 문제를 처리하다가 아이들로부터도, 학부모님으로부터도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지요? 해당 학부모님이 교장실에 찾아와서는 큰소리로 따지고, 담임한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어쩔수 없이 사과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이 겪은 학부모와의 갈등은, 경력이 적은 선생님께 많은 상처를 안겨 주었지요. 교직 생활이 30년에 가까운 저라도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상심이 클 거예요. 일단 마음 자세를 새로 다잡을 필요가 있어요. 타인(학부모)이 나에게 상처 주는 언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요. 당시 그 사건은 선생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학부모의 잘못이 대부분이었지요. 이처럼 상대방과 나의 행동을 자세히 분석하여 누가 얼마만큼 잘못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결과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점이 있다면 그만큼 반성·수정·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선생님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되지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는 측은지심을 갖고 응대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삼자의 입장에서 함께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동료·친구·선배·멘토 등이 내 옆에
2016-11-01 00:00신데렐라는 무도회장에서 단 한 번 만난 왕자와 결혼을 한다. 과연 신데렐라와 왕자는 배우자 선택과 결혼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나무꾼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녀가 목욕하는 장소를 알려준 사슴과 선녀가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고, 날개옷을 빌미로 결혼까지 강요한 나무꾼은 성(性)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우리가 어릴 적 무심코 읽었던 동화들은 아름다운 외모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주인공들의 숭고한 사랑을 그려낸 내용이 많다. 그러나 고전 동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 중에는 현대 시점에서 재해석하면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잘못된 성 가치관이나 행위를 찾아 비판하고, 현대시점에서 맞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통해 현대와 미래를 살아가는 민주사회 시민이 갖추어야 할 올바르고 건강한 성 가치관 수업을 진행해보자. 1차시 _ 성 역할 고정관념 바로잡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영상매체를 통해 알아보고, 학생들에게 제시된 영상매체가 표현하고 있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비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종례 시간이나 창
2016-11-01 00:00학교 전기요금은 학교운영비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올해는 과거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핵심 이슈로 언급되고 있다. 여름엔 찜통 교실, 겨울엔 냉장고 교실이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전기요금 개선의 필요성 학교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전력 피크치 관리(최대수요전력 관리)·요금 체계 개선·재정 지원 등 많은 대책이 정부·공공기관·학교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그렇다면 학교 전기요금 체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재정 지원과 같은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5개년 동안 10개 도시의 8월 일 최고기온을 분석한 표 1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점이 많다. 첫째, 일 최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약 3℃가 상승한 곳도 있음을 볼 수 있다(2016년 기준). 결국 교육부의 실내 온도 기준인 28℃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에너지 소비가 ‘불가항력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16-11-01 00:00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학교 담장을 허물고 학교를 개방, 지역주민의 여가나 체육활동 공간으로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학교를 지역사회의 중요한 소통공간으로 만들어 함께 호흡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실패로 끝났다. 학교 내에 급증하는 온갖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담장을 다시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학교 의견 철저히 무시된 ‘학교 개방’ 학교 개방은 ‘생활체육시설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다. 생활체육의 수요는 급증했지만, 이를 해소할 최소한의 기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학교 개방’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됐으며, 교육 당국은 학교 개방의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시설 사용료 등을 정해야만 했다. 문제는 서울만 특이하게도 교육규칙이 아닌 조례로 ‘학교 개방’에 접근했다는 것이다. 2005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를 개정하여 ‘학교 개방은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는 교육규칙으로 이를 정했지만, 서울만 유독 ‘조례’로 법제화한 것이다. 2012년 3월의 일이다. 조례와 교육규칙은 입법 주체가…
2016-11-01 00:00학교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란 자연재해·전염병·성폭력 및 아동학대·학교폭력·자살 및 위기학생 발생·악성 민원·안전사고·범죄·학습권 및 교권침해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교육부, 2015; 서울시교육청, 2016)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교 위기는 학교안전 측면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학교안전 영역은 교통안전·식품 및 위생안전·범죄안전·환경안전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은 지진, 무단결석 등과 같이 이보다 더 다양한 측면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영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안전이나 학생안전의 개념을 확대해 ‘학교 위기관리 대응’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고 삶의 근본이다. 이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소극적 측면의 학교안전보다는 학교 위기관리라는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해서 논의하여야 할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적극적 의미의 학교 위기관리 학교 위기관리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
2016-11-01 00:00키가 작고 유머가 넘치는 하이든(Franz Joseph Haydn)을 당시의 사람들은 ‘파파’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하이든은 위대한 베토벤을 지도하고 편달했으며, 모차르트를 친구로 삼아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1732년 3월 31일 오스트리아의 동쪽 로라우(Rohrau)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이 로라우는 카를 안톤 하라크 백작이 소유한 시골영지의 중심지로 다뉴브강에서 18km 떨어진 남쪽, 빈에서는 40km 거리에 있는 라이타강 서안에 자리하고 있다. 불과 5분 남짓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마을이다. 지금도 이 주변의 풍경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하라크 백작의 성이다. 이 지역은 원래 독일어권이지만 크로아티아인·헝가리인·슬로바키아인 등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고 있다. 불우했던 하이든의 유년 시절 아버지 마티아스 하이든(Mathias Haydn)은 음악을 좋아하는 마차 수리공이며, 어머니 안나 마리아 콜러(Anna Maria Koller)는 요리사의 딸이었다. 하이든 부부는 자그마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서 12명의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다섯 명은 어릴 때 죽었다. 이들 부부는 17
2016-11-01 00:00현재 직업교육정책은 청년실업률과 산업인력의 미스매치라는 까다로운 두 가지 큰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2016년 2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2.5%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며, 취업자들의 상당수가 전공과 맞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 교육부의 6대 교육개혁과제는 상당 부분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취업 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교육부의 6대 교육개혁과제 중 하나인 ‘일학습병행제’는 본래 재직자에게 계속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일과 학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 이후 교육부는 취업률 제고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제를 확대, 학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직업교육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 사업인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은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3년 과정과 전문대학 2년 과정을 통합하여 5년간 집중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고등직업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5년 하반기에 16개 사업단을 선정,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2016-11-01 00:00‘반공태세 강화, 자유 우방과의 유대 강화, 구악일소, 자주 경제 재건, 통일을 위한 실력 배양, 혁명 후 본연의 임무에 복귀’ 등의 공약을 제시한 군부가 1961년 5월 16일 민주당 정부를 붕괴시키고 정권을 장악했다.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당시의 교육이 학생 데모와 교원노조 설립 운동, 그리고 사립대학의 정원 외 학생 입학을 둘러싼 비리 등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출발점이 1950년대 교육이 지향하였던 교육의 자율화 경향에 있다고 규정한 군부는 교육자치제 폐지와 교육의 국가관리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군부가 특히 주목한 대상은 대학이었다. 교육을 지배하는 법 위의 법 등장 4·19혁명 이후 대학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1960년 4월 약 10만 명이던 대학생 숫자는 1961년 5월 말 약 14만 명으로 폭증했다. 1년 만에 40%가 늘어난 셈이다. 사립대학들이 정원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입학시킨 결과였다. 자식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농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팔아버린 소의 뿔로 세워진 ‘우골탑’이 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였다. 사회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사회혼란의 주범으로 대학과 대학생을 지목했다.…
2016-11-01 00:00교육은 세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교육목표와 관련된 ‘투입’, 투입된 자원을 활용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시키는 ‘과정’, 그리고 투입과 과정이 잘 되었는지 점검하는 ‘평가’로 구성된다. 교육목표가 잘못되면 모든 교육과정과 교육결과가 어긋나듯, 교육평가가 잘못되면 진정한 인재와 진정하지 못한 인재를 구분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수·학습방법, 교육문화가 잘못되면 교육목표가 아무리 올바르더라도 이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육 메커니즘(mechanism)이다. 바꿔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우리 교육에는 바꿔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대부분 교육의 세 가지 요소인 교육목표·교육과정·교육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그중 시급한 다섯 가지 과제를 살펴보자. 첫째, 교육목표를 제대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무엇을 위한 교육인지’, ‘교육 결과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떤 인간, 어떤 인성, 어떤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 우리의 교육목표는 ‘홍익인간’을 지향한다. 그러나 홍익인간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과 시대적 홍익인간 정신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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