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탄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저항하는가 하면, 학부모도 교사의 학생지도에 협력하기 보다 자기자녀를 두둔하고 교사에게 항의하기만 한다니 교실속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가 급한 문제이다. 교사들의 지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체벌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급하다고 교육의 본질과 원칙을 비껴갈 수는 없다. 급하고 어렵더라도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노력을 기본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현상은 물론 교육현장에서도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준법정신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져가고 있다. 교육의 사명이, 교실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교육에서의 법치주의의 확립이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우리 사회의 무규범현상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별 학생의 인권과 자유는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민주주의 생활의 기본이다.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교의 교칙을 어겨서 다른 학생의 생활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
1999-11-01 00:00비록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교육재원 확충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시민단체 등에서의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부쩍 고개를 드는 것은 현행 교육재정 규모가 GNP 대비 6%의 공약에 비해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금년도 교육예산이 GNP의 4.3% 수준인데, 내년도 예산안도 금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6%는커녕 5%에도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교육의 문제는 산적되고 있다. 학교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온갖 교육개혁안은 궤도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은 또 지체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논의의 전개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재원 확충과 관련하여 여전히 "다다익선"식의 주장만 제기되고 있는 듯 하다. 교육발전을 위한 추가재정소요에 관한 합의된 목표제시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 확보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될 수밖에 없는 듯 하다. 또 확보방안도 교육부문만을 염두에 두고 제
1999-11-01 00:00교사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체벌하자 맞은 학생이 이단옆차기로 교사를 차서 쓰러뜨리는가 하면, 수업시간에 휴대폰 소리를 내지 말라며 매를 때렸더니 '못 때리게 돼 있는데 때렸다'고 학생이 교사를 더 세게 치는 일도 있고, 하급생 집단 구타행위를 지도하면서 주동학생을 퇴학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더니 상부기관에 '만약 우리 학교에서 한명이라도 퇴학 당하면 집단가출하든지 음독할 터이니 사전 예방토록 하라'고 위협하기도 한다. 공부 잘하고 행동이 바른 학생이 기를 못 펴고 따돌림 당하는 세태, 세계 도처에 있는 정보들이 시차나 여과없이 학생들에게 접해지면서 학생들의 눈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자'고 하면 '검토·노력해 보겠다'고 답변하는 학생들의 태도 등 어느새 교사와 학생은 완전히 위상이 달라져 버렸다. 그래서인지 명퇴 신청자가 늘어나고 교육을 포기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온다. 이것이 학교현장의 실태이다. 이렇게 학교현장이 붕괴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스승으로서의 교원의 위상이 무너진 데 있다. 교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감행한 교원 정년단축이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얄팍한 경제논리로 이루어졌으며 더욱이
1999-11-01 00:00요즘 뉴욕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이 공립교육을 두고 정책논쟁이 한창이다. 시장은 공립교육이 사립보다 질적으로 떨어져 학생들의 학력이 형편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소위 '바우처계획(voucher plan)'을 실시해 공립학교 우수학생 가정에 매월 일정 액면의 바우처를 지급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돈 대신에 공적인 지불증서인 '바우처'를 내고 사립학교에 다니게 되면 우수학생들의 학력이 계속 신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감도 학력수준만 따지면 공립학교가 뒤떨어진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교육감은 학력신장보다는 건전한 시민 육성이 더 중요한 교육목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극소수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 '바우처'라는 재정적 특별지원을 하기 보다는 그 돈으로 공립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시장과 교육감의 대립은 교육이 학력신장과 건전한 시민육성 중 무엇을 더 지향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문제로 귀착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립과 공립학교간에 존재하는 교육방식의 차이가 사회문제로 비화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선택의 문제이자, 빈부의 문제가 된다. 부유층 자년들은 사립학교에서 엄선된 교육을 향유하고 중산층 이하의 자녀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1999-11-01 00:00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약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16개 시·도에 각 5개교식 총 80개 학교의 운동장에 천연 잔디 심기를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1개교 당 잔디 운동장 조성비로 6000만원, 운동장 주변 우레탄 트랙 설치비로 8000만원, 그리고 연간 관리비 300만원 등 총 1억4300여만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게 된다. 그러나 이 사업은 큰 실효 없이 예산만 낭비할 소지가 많다. 겉으로 보기에는 먼지 없고 푸른 학교운동장을 만들어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상쾌감을 주자는 취지가 환영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운동장에 잔디를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몇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다. 먼저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놀이 공간이면서 정상적으로 체육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어야 한다. 또 학교마다 특기종목을 원할히 육성할 수 있는 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잔디가 조성되고 나면 사정은 달라질 게 뻔하다. 잔디 보호와 관리 차원에서 운동장에는
1999-11-01 00:00시·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문직 응시자격이 경력제한을 낮추고 부가점수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등 지원폭을 넓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는 교직사회의 불화와 전문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교직경력 제한이 완화돼 젊은 교사가 장학직에 진출할 경우 일선 중견 교사들과의 갈등이 예견된다. 장학사는 행정업무뿐 아니라 수업과 관련된 전문기술을 일선교사에게 지도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아무리 유능해도 나이나 경력이 떨어지면 지도를 받는 중견교사들의 배타성 때문에 장학효과가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 또 한 번의 시험으로 장학직에 진출하는 젊은 교사들이 생기면 그 동안 승진을 위해 교육부가 인정하는 가산점 취득에 열심히 노력해온 많은 중견 교사들에게 불이익과 허탈감을 주게 된다. 그리고 한 번의 시험으로 장학직을 선발하는 것은 평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은 단순한 필답고사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수 십년의 교직수행 경력을 제대로 평가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력제한은 25년 정도로 상향 조정돼야 하며 승진에 필요한 부가점수가 전문직시험 응시요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1999-11-01 00:00한국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 교원의 58%가 수행평가를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수행평가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부작용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수행평가는 교단의 현실과 목소리를 반영해 일대 교육혁신을 가져올 방안으로 자리잡았다. 전북의 경우는 종전 실기평가 대신 수행평가로 대치하되 구체적 방법은 학교장 재량에 맡겼다. 그런데도 많은 교사들이 여건을 탓하며 수행평가를 부인한다니 가슴 아픈 일이다. 이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입시위주, 암기위주의 교육에 안주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각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고 학생들을 올바로 평가하려면 수행평가는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 물론 지필평가 점수와 수행평가 점수가 대체로 비슷하다는 상관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지필평가는 낮아도 발표나 과제수행 등 수행평가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가 필요하다. 매 수업시간마다 평가를 한다면 최선이겠지만 시간 운용상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최소한 학기에 3∼4회는 누가기록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 지금은 서술식도 아닌 누가평가 결과를 점수화 해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
1999-11-01 00:00교육부가 지난 10월18일 발표한 2000년도 교원수급 대책을 접한 40만 교육자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주장은 물론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국회교육위원들이 수차에 걸쳐 지적한 내용들이 철저히 외면 당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방안은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과 정년 및 명예퇴임 교사들의 재채용 숫자를 늘려 충원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치의 진전도 없다. 이번 대책은 사태해결은 커녕,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발생케 한다. 초등교육의 전문성 보장, 침체된 교원사기의 진작, 연금불안에 대한 교단의 동요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고사하고 당장 시급한 교육대학생의 동맹 수업거부를 중단시킬 수 있는 설득력 조차 지니고 있지 못하다. 교육부는 중등자격자를 교과전담교사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학급담임 교사로 배치토록 권유하였다고 하나, 학급담임을 맡을 경우 전문성보장이 어렵고, 반면에 평생을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할 경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유·무형의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누적되는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결국 편법을 통한 문제해결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정부의 통계숫자 역시 수
1999-10-25 00:0017일 막을 내린 제30회 전국교육자료전을 둘러보면서 선생님들의 애정어린 교육열 외에 몇가지 느낌을 받았다. 먼저 이런 훌륭한 교육자료들이 학교현장에 얼마나 보급돼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지 의문이 갔다. 특히 이번 자료전은 정보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맞게 컴퓨터 학습자료가 많았는데 그대로 사라지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주최측인 한국교총이 전시회장 한쪽에 공간을 마련해 관람온 교사들에게 학습자료를 실비로 복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욕심을 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연계해 전국의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육자료를 인터넷으로 다운받거나 CD를 복사해 사용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교사들이 많이 관람하러 오는 일요일에는 매점을 열어 휴식과 함께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다. 먼 데까지 나가 식사를 하고 또 관람을 하는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한다.
1999-10-25 00:00지난 10월 9일 서울시 교육감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 900명을 초등학교 국어·수학 등「주지 교과」 전담 교사로 임용하기 위한 선발시험을 공고하였다. 이것은 교육감으로서는 교원 수급 대책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지 모르나 역설적이게도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초등학교 학급 담임 교사로 임용하는 것보다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앞의 조치들이 지난 50년간 초등교육의 근간을 이루었던 통합교육의 타당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에 반하여, 후자의 조치는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의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그것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감이 교대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감행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항변에 대하여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이 조치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그 어디에도 이것이 한시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마련되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의 표시과목) 제5항이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수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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