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는커녕 `5년中計'도 아니다. 김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벌써 여섯 번째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과거 어느 정부가 이러했던가. 철권 정치로 7년을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서도 4명의 장관이 평균 21개월을 재임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부 장관은 재임 기간이 평균 7개월이 안 된다. 이 때문에 `보고자료 만들고 이취임식 준비하느라 세월 다 간다'는 공무원들의 볼멘 소리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인사의 면면을 보면 교육이 얼마나 홀대받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초대 교육부 장관은 교육 문외한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었다. 바로 이 잘못된 첫 출발이 지금의 교육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어떤 장관은 부당 이권 개입 사실이 드러나 23일 만에 불명예 도중하차까지 했다. 97년 대선 때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며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교육부 장관은 나와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空約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교육개혁을 실현하기는커녕 교육을 망친 정부로 오명을 쓰지나 않을 지 염려스럽다.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 교육은 수없이 많은…
2001-02-12 00:00교원정년 환원 및 처우 개선, 교육계 시장논리 추방, 수석교사제 실시…등 산적한 현안으로 어느 때보다 교총에 거는 기대가 큰 시점에서 김학준 회장의 사임은 안타깝고도 충격적인 일이다. 지난 한해 싸워 온 많은 문제들을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지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시 교총회장 자리가 입신출세를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어쨌든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장에서는 자천 타천으로 많은 인사가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관심이 많다는 것은 교총 발전에 바람직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단시일 내에 검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선거법 자체에서 오는 모순과 한계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회장은 회원들의 손으로 뽑게 돼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교육활동 경력을 세밀히 분석해 보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교총회장이 되려 하는지 따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도 신념도 부족하면서 명예욕에 불타는 인사를 뽑게 될 경우 교총의 앞날이 어둡기 때문이다. 복수 교직단체로 경쟁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연수 현장에서 교사들끼리 차기 회장의 자질에 대한
2001-02-12 00:00매년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자체 수급계획에 의해 전문직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 별로 따로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액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직 시험을 교육부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1회만 실시했으면 한다. 그렇게 하면 상당액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문제에 대한 객관성이나 신뢰성 그리고 타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우수한 교원들이 전문직으로 선발될 것이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 제기된 친불친에 의한 공정성 시비나 평가문제의 사전 유출에 대한 의혹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 준비 부족이나 절차 등을 빌미로 미루지 말고 시행방안을 즉각 마련했으면 한다.
2001-02-12 00:00`2001년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해 그 동안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은근히 시도해 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일는지 모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위 경제논리에 치우쳐 자칫 교육분야를 소홀히 다룰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교육분야가 일반행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피해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교육계의 정서를 감안하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동시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서 교육자치 확대방안 및 주민 참여 강화방안 등을 중점적
2001-02-12 00:00몇 년 전 내가 아이들과 교실에서 함께 지냈을 때의 기억이다. 1학기가 끝나갈 무렵, 나는 아이들과 뜻깊은 일을 하나 만들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은석스포츠 센터에서 약간 신었던 주인 잃은 운동화를 120켤레 정도 갖고 올 테니 우리 함께 깨끗이 세탁해서 천애원에 보내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던졌다. 그러자 아이들은 "좋아요"하며 여기저기서 환호성을 질러댔다. 그 길로 나는 용기를 얻어 운동화 120켤레를 승용차에 가득 싣고 학교에 와 자원봉사 학부모와 함께 아이들에게 나눠줄 운동화 두 켤레씩을 비닐봉지에 담았다. 아이들은 서로 더 담아달라고 아우성이었다. 다 나눠 준 후, 나는 "선생님이 집집마다 확인전화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운동화를 빨아야만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라고 당부했다. 그 다음날 헌 운동화는 아이들 손에서 새 운동화로 변해 있었다. 스스로 대견스러웠던지 깨끗이 빨아 온 운동화를 서로 들어 보이면서 아이들은 자랑스런 미소를 지었다. 미리 준비한 예쁜 쇼핑백에 운동화를 넣고 치수별로 박스에 넣었더니 여섯 박스나 됐다. 음료수도 세 박스를 샀다. 차에 운동화와 음료수를 싣고 가면서 학
2001-02-05 00:00교육부는 교체부(交替部)인가. 또 장관이 교체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6명의 장관이 교체되었으니 평균 수명이 6개월도 안되는 셈이다. 더욱이 지난 1년 동안에만 5명의 장관이 인수인계를 바뀌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러고도 교육개혁이 잘 추진되고 교육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내용이 바로 교육부장관을 수시로 경질하겠다는 것이었던가.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기에 정치적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 추진되어야 하며,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장관을 경질하고 있으니 새로이 임명되는 장관들은 자신의 수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지래 짐작하고 장기적인 정책은 엄두도 못내고 단기적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정책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교육활동의 장기성과 전문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교육부장관만은 결코 쉽사리 교체하지 않는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한 라일리 교육장관은 8년간 재임하였다는 사실이 그 좋은 예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질 높은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부
2001-02-05 00:00우리나라의 교원당 학생수는 전국 평균으로 초등 35.8명, 중학교 38.0명, 고등학교 42.7명이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초등 17명, 중등 15명 수준과 비교할 때 엄청난 격차가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지표를 기초로 판단할 때 교원 근무부담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원당 학생수는 서울, 광역시보다 수도권 도시의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 예로 서울과 광역시의 교원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7.3명과 39.2명이며, 중학교의 경우는 34.5명과 39.6명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비해 수도권 도시의 경우는 각각 40.0명과 42.5명 수준이다. 이 수치는 도시지역의 교원증원이 대폭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2004년까지 교원당 학생수를 초등학교 35명, 중등학교 40명 수준으로 낮출 것을 목표로 교원 증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2000년도에 1천 966명의 증원이 이뤄졌으나,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우리 교육현장에는 이미 7차 교육과정이…
2001-02-05 00:00교육부장관이 또 바뀌었다. 현 정부 들어 여섯 번째 장관이다.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평균 7개월마다 교체되어 온 셈이다. 무얼 뜻하는 것일까? 교육정책에 있어 철학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잘못된 노선 때문이라 할 것이다. 적절치 못한 개혁 노선을 바꿀 용기도 그럴 통찰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부는 그야말로 '무덤'과도 같은 장소가 되고 말았다. `문민정부'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정책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해 왔다.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라 하는 까닭은, 그것이 특정 계층 및 집단의 요구를 배타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계층간의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보고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개혁주체들은 이런 위험성을 잘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켜야 할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인 정치적 변수들로 인해 단명의 장관을 양산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공교육재정 지출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였
2001-02-05 00:00교육부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한 초·중등학교 방학기간 자율화와 주5일 수업제 시책은 학교교육의 자율화와 과도한 학습 부담의 경감, 그리고 주5일 근무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이런 자율화 시도는 우리 교육의 세계화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순이며 교과서 중심의 지식 편중 교육에서 탈피해 체험 중심 학습활동을 통한 감수성과 창의력·표현력 등을 기르기 위한 새로운 교육 추세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방학기간의 자율화는 직장인의 휴가기간을 분산시켜 `휴가=7월말∼8월초'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림으로써 극심한 교통 체증과 휴가지 혼잡을 해소해 새로운 휴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가정·사회교육에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토요 자율등교제는 학생들이 여유 속에서 여행·취미활동·탐구학습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교실붕괴로 치닫고 있는 우리 교육현실을 비춰볼 때,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또 학력의 저하와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가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신중한 접근과 준비
2001-02-05 00:00최근 우리 학교교육은 정보화 물결에 발맞춰 학생들의 창의성·다양성·자율성 신장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교육질서를 추구해 가고 있다. 획일화에서 탈피하려는 이런 노력에 교육당국도 교육정보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정보화 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바로 교육정보화를 통한 新 교육질서 창출이 오직 기술결정론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얼마나 많은 컴퓨터를 갖췄고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얼마만큼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교사들의 컴퓨터처리능력은 어떠한가에만 관심이 쏠려 정작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교육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의미의 교육정보화는 위계서열적·통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환경을 민주적·자율적으로 조성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학교환경은 정보화란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위계서열적·획일적 형태를 띠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부장교사제도다. 학교가 행정을 하는 곳인지,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부장이 많고, 학교가 부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 얼마 전 독일 김나지움 교육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200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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