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문직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국비 유학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전문직과 관리직 교원의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의 파견제 도입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우수한 인재를 교육전문직으로 유치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일부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38세인 교육연구사 응시 상한선을 40세로 완화해 지원 폭을 넓혔다. 반면 지원 요건 중 8년인 학교근무경력을 10년으로 강화했다. 대개 5년인 순환근무기간을 고려해 최소 두 군데 정도의 학교 근무 경력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연구사 공채제도가 강화되고 시도교육청과의 일대일 교류형식으로 운영돼온 연구관 선발은 2~3배수 추천자를 대상으로 한 필기시험과 심층면접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바로 도입돼, 3명의 연구관을 선발하기 위해 10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심층면접이 최근 치러졌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사가 본부로 전입될 무렵 시도교육청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연구관 승진자를 대상으로 정책개발프로그램 등의 연수가 실시된다. 업무 기여도가 높고 어학능력을 갖춘 전문직을 매년 1명 선발해 2년의 장기해외연수(유학)기회도 부여된
2005-08-20 09:20대입시 논술가이드 라인이 이달 말 발표되고,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총리 자문기구인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는 1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고교-대학협력분과위원회는 이달 말경,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시 논술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부평가분과위원회는 학생부의 신뢰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회 차원의 개선방안을 내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학교 간 학력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생부 문제는 여전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상대평가방식의 도입으로, 내신 부풀리기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30명 이하의 위원이 참여해서 ▲고교-대학협력분과 ▲학생부평가분과 ▲교육격차해소분과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협의규정안을 협의하고,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2005-08-18 14:522004 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결산을 위해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파산 직전인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초점이 됐다. 의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양여금 불용액이 1조 3000억원에 달해 지방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학교 교육은 위축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지방교육청은 파산 직전이지만 교육부는 지방채 발행승인만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결손을 보전하든지 다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마권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올해까지는 6%지만 내년부터 2%로 낮아져 재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올해만도 1956억원이 소요되는 15개 교육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됐고 앞으로 더 늘어나게 돼 지방의 부담은 더 커질 상황”이라며 “교육사업, 특히 교육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정부에 교육사업 배제를 요청하고 기존 이양사업의 환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도 “교육재정 악화로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교 운영비의 10% 이상 삭감, 신설학교 지원비 삭감, 교육청 주관 교원연수 취소, 학습
2005-08-18 11:19한국교육개발원(KEDI) 전 직원이 외부 인사가 기관장에 선임됨으로써 발생하는 폐단과 낙하산식 인사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공은배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을 KEDI 원내 단일 후보로 선정, 기관추천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KEDI 정규직 연구위원들의 모임인 연구위원협의회(회장 김흥주)는 16일 회원 비밀 투표를 통해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은 공 본부장을 원장 후보로 선정하고, 원내 타 직종 협의회인 전문직협의회와 행정인협의회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아 공 본부장의 후보 추대를 결정했다. 원내 단일 후보 선정은 13대 원장을 맞이하게 될 KEDI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이러한 원내 움직임에 대해 김흥주 연구위원협의회 회장은 “국가의 교육 싱크탱크로서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려면 자질과 비전이 검증된 인사가 기관장이 되어야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연구기관의 속성 상 기관의 역량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부 인사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기반으로 할 때 합리적 기관 혁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 본부장은 교육재정 통으로 KEDI 기획처장, 평생센터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연구력과 혁신적 리더십을 직원들로부터…
2005-08-18 10:02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여야의원들이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총의 ‘학교 전기료 인하’ 요청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교육용 전기요금은 점진적으로 인하하되 교육재정 확대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교총 교육정책 연구소는 지난달 “학교에서 전기료 부담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전기료를 대폭 인하해 달라”고 산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회신에서 “2002년 확정된 ‘전기요금체계개편 기본 방향’에 따라 6가지 용도별 요금 중 적정 원가 이하인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요금은 단계적 인상을, 원가 이상인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요금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일정 전기 판매 수입을 유지해야하는 상황에서 교육용 요금을 낮출 경우 이에 대한 경감액(연간 1087억원)은 다른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고,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관광산업, 주택용, 일반용 등의 타 용도 전기료의 요금 인하 요구도 막기 힘들어 점진적 조정이 불가피 하다”면서 “하지만 교육용 전기료 인하의 필요성이…
2005-08-18 09:392004회계연도 결산 질의를 위해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는 대학 지원 사업인 누리(NURI,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및 두뇌한국(BK) 21 사업의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의 이주호 의원은 누리사업과 관련, "지난해 6월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현장 실사를 받은 뒤 '경고' 처분이 내려진 67개 사업단 가운데 26개가 올해 연차평가에서 또 '경고'를 받는 등 46곳이 경고 내지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 문제점이 수십개 대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은 일부 대학의 방만함으로만 볼 수 없고 누리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통ㆍ폐합 신청만 해도 경고가 면제되거나 가점이 주어져 실제 통ㆍ폐합 추진이 지지부진한데도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즉, 경고와 주의를 받은 경북대는 상주대와의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상당한 가점(20점)을 받았으며 가시적인 통합 성과가 없는 전남대-여수대도 2회나 3회 연속 경고가 내려졌음에도 감면 조치와 통합 가점(20점)이 주어졌다는 것. 이 의원은 "통ㆍ폐합이 진전된 곳도 없고 구조조정 예산 800억
2005-08-17 22:12새천년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에서 국회 교육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신 정몽준 의원이 국회 교육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로 배속됐다.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 대표는 “환대에 고맙고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말로 교육위원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한편 두 의원의 상임위 교체를 두고 주변에서는 “사학을 소유한 정 의원이 떠나고 열린우리당과 뿌리가 같은 한 의원이 입성한 만큼 사학법 처리가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냐”는 시각과 “교육과 관련해서는 열우당과 시각이 다른 데다 사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강조해 온 한 대표인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05-08-17 15:35국립대 총장들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 '선(先) 재정지원ㆍ신분보장 후(後) 시행'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6일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 총장들과 비공개 조찬간담회를 열고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당정협의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법인화를 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고 신분도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무제 경상대 총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법인화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교육예산의 10% 수준에 부족한 대학 예산 지원과 직원 신분문제 등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법인화가 독립경영을 의미하는데도 정부 돈을 계속 받고 공무원 신분도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전국대학총장 하계 세미나에서 "일정 요건이 갖춰진 국립대부터 자발적으로 특수법인으로 바꾸면 되고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고
2005-08-16 22:15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대전 서구 을)은 10일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지방의회에는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자체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해 감사 또는 조사하고, 지방의회는 교육위의 보고로 갈음하되 특정사안의 경우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감사 또는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일부 지방의회는 매년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중복 감사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지방의회는 매년 1회…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해 본회의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실시한다. 다만 112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한다’로 수정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으로 뺐다.
2005-08-16 16:22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벌이고 있는 누리사업과 관련, "선정과정이나 관리부실에서 오는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내년 사업 예산심의과정에서 문제점 해소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누리사업 평가결과 기자재 과잉 구입, 해외연수 과다 추진 등 국가예산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지 위원장은 이어 "두뇌한국(BK)21 사업의 경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다"며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 반영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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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3일 17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