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0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브리핑에서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4%에서 20%로 올릴 예정”이라며 “추가 확보되는 7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방에 내려보내 유아교육과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유아교육 지원에 2300억원, 방과후 학교 지원에 2100억원, 나머지 예산은 실업계 고교지원과 특수교육 분야에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노 부대표는 “교부율을 인상해 2010년까지 전체 실고생에 대해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분야를 지방비로 편성시킴에 따라 현재 국비로 지원하던 유아교육과 방과 후 학교 예산은 고등교육 지원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2단계 BK 21 지원 확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국립대 통폐합 등 대학구조개혁 지원 등을 요구했다. 당정은 유아교육 예산 지원방식에 ‘바우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2006-06-13 15:59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사학 재단에 파견하는 임시이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선임 방법 등을 자세히 정한 '임시이사 선임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임시이사에 대해서는 사전 신원조사를 통해 도덕성 시비 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임시이사들이 자신이 파견 나가 있는 법인과 관련된 건축 등 일체의 영리활동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 분규 사학과의 유착이나 이권개입 등을 차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해당 교육당국이 지명한 임시이사의 수가 전체 임시이사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교원 및 직원 등의 추천을 받은 임시이사의 수를 3분의1 이상 되도록 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해서는 운영실태와 직무활동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평가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임시이사 파견 대학 가운데 파견 사유가 해소된 덕성여대, 광운대,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세종대, 김포대, 서일대 등 8개 대학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파견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기대, 고신대, 나주대, 대구예술대, 대구외국어대, 탐라대, 한중대, 대구미래대, 경인여대,…
2006-06-13 11:33Q. 중긍 정교사 1급 연수는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경력이 3년 지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교육경력에는 기간제 교사 경력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초·중등교육법 21조 제2항을 보면 교사는 정교사 1급, 정교사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1급, 보건교사 2급으로 나누되 동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별표 2를 참고해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나.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라. 교육대학
2006-06-12 16:27
글로벌화 시대, 세계 각국은 자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적자원 개발에 역점을 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수의 우수 인력에 집중하는 인적자원 개발 정책은 지식, 정보 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통합 및 결속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불평등 가속화 및 교육소외현상의 심화는 개개인의 능력 개발을 가로막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요인 개선을 위해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적절한 교육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미국, 영국, 독일, 중국 4개국의 교육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을 한국교육개발원 현지 통신원이 전한 내용을 정리했다. 공교육 차원, 개인 경비 부담 않는 ‘온종일학교’ 1만개 설립 독일=제1차 PISA 발표 이후 독일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선안이 유치원교육의 강화, 온종일학교(Ganztagsschule)의 설립, 중앙아비투어의 도입 및 아비투어까지의 학업기간 단축 등이었는데, 그 중 온종일학교가 바로
2006-06-12 13:45수석교사제 입법화 작업이 가시화된다. 한국교총 수석교사추진팀은 9일 선임․수석교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3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추진팀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이 같은 교수직렬을 관리직렬과 분리해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총 정책교섭국 담당자는 “지난 3월 대학교수, 초중등 교원 등 7명으로 구성, 가동돼 온 추진팀이 3차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임·수석교사 자격 신설 교사의 자격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수석교사, 선임교사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또 제19조의3(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배치 등)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은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배치하되, 지역별․학교별․교과별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교사의 임무를 규정한 20조 3항에는 ‘수석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지도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교총 담당자는 “여기서의 지도는 장학지도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
2006-06-08 17:01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262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됐다. 이는 분교장으로의 개편 및 학교간 통합운영을 포함한 수치로 실제 본교나 분교가 폐지된 숫자는 3265개다. 통폐합 기준도 1981년도에는 학생수 180명이었지만 93년도에는 100명이 권장 기준이었고 올해는 60명으로 줄었다. 2000년 이후에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적이 부진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2003년에는 80개 교, 2004년엔 52개교, 2005년에는 51개 학교가 통폐합 됐다. 교육부는 계획대로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2009년까지 3189억 원 ▲그 이후에는 매년 1795억 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 구심점 등, 눈에 보이지 않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06-06-08 16:54학생수 60명 이하인 676개의 소규모 학교가 2009년까지 통폐합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된다. 교육부는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면서 정상적 학교운영이 곤란해지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적정 규모에 비해 2~7배 더 소요된다며 6일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100명에서 60명으로 통폐합 기준 완화=교육부는 기존의 학생수 100명 이하인 통폐합 기준을 완화해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간 676개 학교를 통폐합 하되, 학령인구 감소 추이와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해 통폐합 수를 확대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수는 모두 1695개 교로 농산어촌 전체 학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거점 중심으로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1도 1군 적정규모 육성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행자부, 기획예산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
2006-06-08 16:52EBS(교육방송)가 대입 수험생들의 '필수 참고서'인 수능교재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8일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6∼7월 실시한 EBS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EBS가 수능교재의 가격을 제조원가의 5배 수준으로 책정, 직영 출판 방식으로 시중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EBS 수능교재의 가격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사교재 가격의 80% 수준에불과하지만, EBS와 수능교재의 성격상 그 값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게 감사원측 판단이다. 그 결과 EBS는 정부의 '수능방송-수능시험 연계' 방침이 나온 2004년 한해 수능교재 출판비용(189억원)의 2배가 넘는 382억원을 이익으로 남겼다. 이는 2003년 한해 이익인 113억원에 비해 2.4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EBS측은 "수능교재 출판에 앞서 만든 다른 교재들의 정가 구성 내역을 준용해 가격을 산정한 것"이라며 "(교재 가격의) 21%는 직접제조비(제조원가)이며, 일반관리비(14%), 유통수수료(40%)를 제외하면 실제 이윤은 25%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창환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EBS의 수능교재 판매이
2006-06-08 14:37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998년 국가 전체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술정보서비스 ‘RISS(Research Information System Service/riss4u.net)’를 개통하였다. RISS는 국내외 학술연구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학도서관 소장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전국 대학도서관 소장자료 종합목록, 상호대차, 통합검색, 해외DB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라이선스로 해외학술DB 15종을 구매하여 전국대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현재 RISS에는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을 포함한 전체 연구 인력의 5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을 정도로 국가 연구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RISS의 우수성은 이용 실적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약 82만명이 학술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RISS)에 가입하여 있으며 2002년 월평균 11만6천건에서 2005년에는 170만건을 이용하는 등 4년간 1,500%의 이용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RISS를 통해 국내에서는 이용하기가 어려운 해외 학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 학술정보서비스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
2006-06-08 13:412009년까지 전국 676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의 국장 급 공무원으로 태스크포스(전략팀)를 구성해 2009년까지 676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529곳, 중학교 123곳, 고등학교 24곳 등이다. 이들 학교가 통폐합되면 5천266명의 인원이 줄어들고 3천18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된 것은 농어촌지역 주민이나 동창회 등이 학령 아동수 감소에 따른 통폐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 동화가 심화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 통폐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 학교는 1982년 이후 작년까지 모두 5천262개교가 통폐합됐지만 학생수 30명 이하인 학교가 초등학교 615곳, 중학교 139곳, 고교 16곳 등 770곳에 달하고 학생수 31~60명인 학교도 초등학교 642곳, 중학교 240곳, 고교 43곳 등 925곳에 이른다. 특히 복식수업이 불가피한 학생수 30명 이하 초등학교가 615곳, 특정 전공 교사가 여러과목을 가르치는 학생수 60명 이하
2006-06-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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