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실시되는 시·도교육청 평가는 2001년도에 비해 시-도교육청 내부 조직역량 평가에 비중이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자율·특색사업은 비중이 약화된다. 또 평가영역 및 과제수가 축소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가 평가영역 전과정에 포함된다. 평가위원회는 현장평가반과 자문반으로 나눠 운영되며 기존의 평가위원 '풀'에서 30명을 선발해 이 달 중 위촉하기로 했다.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은 2001년의 경우 1000억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했으나 2003년 분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시·도교육청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9일, 이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지난해부터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도평가는 2003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가영역 및 과제가 6개 영역, 27개 과제로 줄었으나 배점은 500점에서 60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기본체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가 주요정책사업(30%, 180점), 시·도교육청 일반업무(53.4%, 320점), 자율·특색사업(16.6%, 100점) 등 3분야로 나눠 실시하나 배점은 시-도 일반업무 분야를 높이고 자율·특색사업 분야는 낮추었다. 국가 주요정책사업 평가는 공교육내실화 1개…
2002-12-06 13:23한나라당은 12일 'DJ 민주당 정부 失政 백서4'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김대중 정부의 교육실정 사례로 학교 교육 붕괴, 국가 위주의 교육정책,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남발, 교원정책 실패, 교육투자의 빈곤, 잦은 교육부장관 교체, 교원성과상여금, 실업교육 황폐화 등을 주요한 사례로 소개했다. 한나라당은 먼저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해버렸다"며 학교 교육 붕괴를 거론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원 정년 단축을 들었다.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 부족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하고, 퇴직한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재 임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파행이 교권을 추락시키면서 교실 붕괴를 재촉했다는 것이다. 백서에는 2001년 현재 초등학교 법정정원은 14만 5431명인데 비해 현원은 13만 9371명으로 6060명이 부족한 실정이고, 교육부의 충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는 1만 6625명이, 2003년에는 1만 9765명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래로부터의 개혁보다는 위로부터의 일방적 개혁과 일시에 전면적인 실시방법을 택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두뇌한국 21
2002-12-05 16:02이제 선거일에는 투표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중·고등학생을 항상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켜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9일 실시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중·고등학생의 자원봉사를 일선 학교에 요청했다. 학생들의 투표장 자원봉사는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시행됐다. 학생들은 투표 당일 12시간동안 전국 각 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노약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투표소 입구까지 부축 등의 방법으로 안내를 담당하게 된다. 투표소당 4명 정도가 필요해 11월1일 현재 1만3473개소에 5만 여명의 학생이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
2002-12-05 13:27한국교육개발원은 29일 한국교총 강당에서 올해 10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6개 시·도교육청과 평가대상 학교 관계자, 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표회에서는 평가대상 학교 중 초등 10개, 중등 16개, 일반계 고교 16개, 실업계 고교 6개와 사후평가 대상 16개교 등 64개교에 대한 평가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초·중·고교 각 16개씩 4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시범평가에 이은 국가수준의 학교종합평가 사업으로 각급 학교의 교과 및 교과외 교육활동과 교육지원활동 등에 대해 방문 및 설문 평가가 실시됐다. 교육개발원은 학생에게 교과 및 교과외 학습 경험을 어떻게 제공하는가 하는 학교의 본질적 목적 차원에서 평가기준을 설정했다며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단위 학교 스스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지원하는 게 평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교과교육과 생활지도, 시범·특색사업 정착, 제약요소 극복 등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사후평가 대상 16개 학교에서는 학교종합평가가 교수 학습의 질 개선과 지원활동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창의적 교육 부족과 학
2002-11-30 10:09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으로 해마다 215억원이 이공계 대학대학원 신입생 3500여명에게 지급되고 이공계 신입재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로 93억원이 지원된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고교 내신 상위 20%(수학과학 평균석차 기준)와 수능 수리 과학탐구 영역 모두 1등급(수도권)과 2등급(비수도권)인 이공계 신입생이며 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 약학 분야 신입생은 제외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우수한 학생의 자연과학 및 공과대학 유치를 위한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이공계 대학 신입생 장학금은 194억원으로 3500여명(등록금 550만원 기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액수이며 이공계 대학원생에게는 내년 2학기부터 21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내신성적 기준을 충족하고 수능 수리과탐 성적이 1등급인 학생 중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과 국제올림피아드 3위권 이내에 입상한 신입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지급규모는 연간 수업료와 기성회비 전액이 원칙이며 수혜자가 기준성적을 유지하고 타계열로 이동하거나 제적 또는 허위부정 신청 등으로 자격
2002-11-30 10:08충북교총(회장 박노성)과 도교육청(교육감 김천호)는 지난 29일 초·중등교사간 평균수업시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등 교과전담교사의 연차적 확보와, 중등교사와의 수업시수 차에 대한 초과수업수당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교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27개항의 2002년도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양측은 사립과원이 발생할 경우 공립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공립특채하고, 한시적(1년간) 공·사립간 순환근무토록 하며, 학생모집이 정원에 미달해 과원 교사가 발생할 경우 당해 학년도까지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교섭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규모 학교 획일적 통·폐합 중단 ▲순회교사는 2개교 이내 순회지도 ▲학교 규모 따라 장학요원 수 조절 ▲시설 낙후 학교 지원 ▲정기 전보는 앞당기고, 교장·교감 자격연수 시 현직교원과 전문직간 적정 비율 유지 ▲자율연수경비 지원 ▲교원연구환경 조성 ▲급당 학생수 감축 ▲유치원 근무 환경 개선 ▲주번 교사 폐지 ▲학교 보조인력 배치 ▲교사수급 고려 부전공 연수 ▲임신·출산 여 교원 근무부담 경감 ▲학교급식 개선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설치 ▲교육
2002-11-30 09:50이 달 24일 실시될 16대 대통령선거의 투·개표에 동원되는 교원이 종전 선거 때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1만명 선이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사실을 한국교총에 알려왔다. 선관위에 따르면 16대 대선의 투·개표사무에 참여할 교원수는 9944명으로, 이는 97년 12월 18일에 실시된 15대 대선 때의 2만377명이나 올 6월 13일 실시된 3회 지방선거 때의 3만 5449명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9944명은 투표사무에 5121명이, 개표사무에 4823명이 각각 동원된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수작업에 의한 개표방법을 전자개표기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선거일 자정 이전까지 개표가 종료되도록 해 선거일 다음날의 근무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교원들이 투·개표사무 참여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지도 등 학사일정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해 교원들의 선거업무 동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공정성과 중립성에서 국민적 신뢰가 높은 교원들의 투·개표 참여가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투·개표 사무에 참여한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
2002-11-30 09:26우리 나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대다수학교가 유사한 내용과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교사들 역시 민주적 분위기보다는 훈육적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학교장의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고교의 사이에 낀 단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높으며 일반계 고교는 대학진학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 모든 수업활동이 교사 주도로 진행되며 수업의 양이 우선되고 단순 반복학습, 교과 외 활동의 생략, '밑줄 쫙' 수업이 만연돼 있다. 실업계 고교는 실업교육보다 진학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학교가 많으나 수업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산업현장과의 연계 실습교육 역시 불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은 지난달 29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교육부의 위촉에 따라 금년도에 실시한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 날 발표는 평가대상 100교 가운데 일반학교 64교(초 10, 중 16, 일반고 16, 실고 6, 사후평가 16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개발원은 학교종합평가가 '학교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과 및 교과 외 학습경
2002-11-30 09:25내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11개 교대와 교원대에 교사교육센터가 설립된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업실기 능력배양,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모의수업 실시, 현직교사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활용될 교사교육센터는 내년도에 시설 설계를 끝낸 뒤 2005년까지 2년간 완공할 계획이다. 교사교육센터는 교당 평균 2000평 규모로 건립되며 65억의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대에서 전국 11개 교대 및 교원대 총장회의를 소집하고 교사교육센터 건립을 포함한 '교대발전방안'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대발전방안은 내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1158억의 예산(교육부 당초 요구액은 3000억)을 투입해 5개 분야 21개 과제별로 추진된다. 1차 연도인 내년도에 100억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투자계획의 핵심은 교사교육센터 등 시설사업비 777억 8000만원, 프로그램 개발비 50억, 정보화사업비 330억5000만원 등이다. 이 날 논의된 추진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교육센터 건립=777억(교당 평균 65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사업이다. 내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교육환경정보화 구축=
2002-11-30 09:24내년 초부터 공무원 및 사학연금 수령자들도 조정된 연금인상률에 의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장관은 지난 25일 한국교총에 보낸 공문에서 "정부 의견을 반영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정부는 국회입법과정에 협조하여 동 법률안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경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이 지난 11일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내년 1월부터 군인 연금 수령자와 공무원 연금 및 사학연금 수령자와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연금인상률의 조정 시기를 2004년에서2003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개 연금법 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11월 8일 군인연금법만 국회를 통과시켜 교원들의 상대적 피해가 예상됐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공무원보수 현실화 조치로 보수인상률과 물가인상률의 격차가 커져 퇴직시기별 연금격차, 계급간 연금액 역전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런 문제
2002-11-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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